이창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임시회에서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4월 12일 중앙일보, 4월 13일 한겨레신문 난지도 사면계단 설치 관련한 보도사항은 그 일을 직접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확대재생산 된 데 대해서도 다소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본격적인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이해서 민선5기 공원속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시민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5분만 걸으면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가족캠핑, 생활체육, 유아숲체험장 등 다양한 기능의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로구 항동에 들어서는 푸른수목원에는 가족들을 위한 오토캠핑장을 추가해서 푸른수목원 캠핑장으로 올해 말까지 전반적인 공원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5월 정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 3월 26일 금년도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 동네뒷산공원은 노인주부 등의 소일거리, 텃밭공원, 원예치료 효과가 있는 허브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공원 등 마을공동체 공원으로 고급화하고 2011년에는 노원구 불암산과 관악구 청룡동 자락에 시범 조성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체육공원은 동북권인 도봉구 도봉동에 생활체육시설과 대형잔디밭을 착공해서 내년에 개장하겠으며, 은평구 불광동에 서북권 체육공원, 강동구 고덕동에 동남권 체육공원은 2013년 개장을 목표로 금년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정서를 함양하는 유아숲체험장은 올해 말까지 2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노후 어린이공원을 기본적인 어린이놀이 기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휴식 기능을 추가한 주민어울림공원으로 조성해서 동네커뮤니티 공간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의선과 경춘선 철도부지에 따라 조성하는 선형공원, 특히 경춘선에 관한 부분은 현재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사관학교 등과 군시설의 주민개방이라고 하는 화두로 현재 목하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 추가로 조성되는 107개소의 옥상공원과 41개소의 가로변 띠녹지사업, 도로변 유휴지 22개소의 녹화사업 등 더욱 푸르고 알차게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산속의 길을 걸으면서 녹음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걷는 길들을 시민고객들께 제공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둘레길의 시범구간인 관악산 구간을 저도 직접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큰 시설들을, 인공적인 시설들을 많이 넣지 않고도 현지에 있는 각종 재료 등을 동원해서 친자연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아라든가 노인 등 보행약자들의 숲체험 코스로서 근교산 자락길 문제는 성북구 북한산 구간과 양천구 신정산 구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 도시경쟁력은 푸른 도시가 주는 상쾌함이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푸른공원녹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또 일정하게 계단설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근거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요구하기는 식목일 행사장소, 참가인원, 초청인사, 식목수종ㆍ수량, 행사의 상세일정, 상세한 예산까지, 홍보비를 포함한 상세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주셨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셨나요?

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세 가지인데요 태풍 곤파스에 의한 월드컵공원의 피해현황은 무엇이냐, 그래서 시설물 피해, 사면유실, 그다음에 수목피해 이렇게 구분해서 드렸고요.

그것은 나중에 받은 자료고요. 처음에 받은 자료 수목구매비 2,250만 원 해서 수량 상수리 등 5종 2,250주, 상수리, 조팝, 병꽃, 낙상홍, 황매화 이렇게 500주, 500주, 250주 등 해서 2,250만 원 이렇게 왔어요.

너무 성의 없게 보냈는데 제가 그때는…….

저 이것 딱 보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인터넷검색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 값이 얼마인지, 규격은…….

위원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릴 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직접 못 챙겨 봤고요. 추후에 보낸 드린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이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나무가 5㎜짜리인지 직경이 10㎝짜리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님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제 담당 정책조사원이 가서 나무 세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위원님…….

2,250주 안 됩니다.

위원님,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세어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그러나 과대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나무의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끼리만 아는 암호와 같은 게 있습니다. H는 높이를 얘기하고, 단위를 다 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양해 없이 불쑥 그렇게 자료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땔감을 한 묶음에 얼마 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 심한 겁니다. 이거 인터넷 검색 10분 만에 이거 열 배로 부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나무 값, 입증하기 어렵겠지요. 2차로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또 했습니다. 추가자료에서 사업비명,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라고 했거든요, 계단을.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비목 이런 부분을 적시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조금 상당히 부담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작업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이나 작업진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현장을 보고 제가 판단해서 즉각 지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후에 충당하기로 하고 일단 선시행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무적인 직원들은 비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월드컵공원에 내려가서 진행되어야 할 비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보낸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은 월드컵공원사업소가 했느냐 푸른도시국 정책과에서 했느냐 묻는 겁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 국에서 직접 판단해서 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실행하는 것에 대한 현장관리는 월드컵공원에서 했겠습니다만 실지적으로는 제가 지시해서 우리 남산르네상스추진반장한테 상황을 챙겨달라고 해서 현재 남산 예장지구에 성곽공원하는 데 가설 펜스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긴급히 붙였던 게 접니다.

남산에 다른 공사하시는 분들이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한테 거짓말로 월드컵공원 보수공사 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설계는, 시공팀은 그 팀을 갖다 붙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정산해 주어야 될 부분은 월드컵공원이기 때문에 실무직원들이 고민 끝에 그렇게 보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월드컵공원 소장님 누구시지요? 소장님 나오세요.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배호영입니다.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소장님은 이 계단공사에 얼마만큼 관여하셨습니까?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월드컵공원 보수공사비로 쓰자라고 하면 집행하셔야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된다고요?

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월드컵공원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어떤 항목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시설비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공원의 보수정비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수정비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보수정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시설 설치했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새로 고칠 때 보수정비예산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만약 저희 예산이 없다면 본청의 포괄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용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다시 발표한 게 공사비가 2,000만 원이 안 되는 1,900 몇 십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예산의 결재권이 소장님께 혹시 있습니까?

결재권이요?

네.

저희 예산이 있다면 저에게 결재권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공사비 말고는?

항목을 바꾸거나 이런 결정권은 없고요, 제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비목 내에서는 제가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 계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월드컵공원 관리 소장님이신데 이 계단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설치계획부터 설치완료까지 일체 내가 맡은 영역에 들어와서 다른 소관부서 사람이 이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거예요? 모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시의 시급한 행사를 위해서 진행되고 그러한 결정을 푸른도시국장이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저희 사업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담된 거는 저희가 했고 타 부서에서 하도록 분담된 것은 그쪽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네.

이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사후에 항목 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뒤 절차가 조금 바뀌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작년도 10월에 곤파스 피해가 나가지고 수시로 다니면서 등산로변이든 사람의 가시권에 있는 나무부터 베어라 하고 수차 지시하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월 5일 MBC가 그 사면 일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쓰레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과 다른 거고요. 물론 비닐도 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노출되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성의 없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곤파스 피해지역에 대해서 점검해서 좀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일단 보이는 것만이라도. 그리고 4월 4일, 저희 시장께 그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곤파스 피해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하니 시장님도 한 번 나가셔가지고 행사에 같이 동참하시죠, 식목일 즈음이고 그러니까. 해서 모시고 나갔던 거고요. 그 전에 제가 항동 수목원 행사 끝나고 월드컵공원 현장에 다시 작업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원들한테도 격려금도 주면서 좀 잘 해 달라 해 놓고 제가 앞뒤를 다 오르락내리락 해 봤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러나 작업하는 인부들은 경사 35도 정도 되는 데를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고 또 나무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너무 하다해서 제가 어차피 곤파스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를 시장께서도 직접 한번 체인톱으로 잘라보십시오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향후의 작업편의를 도모하고 시장께서도 오신다니까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는 사면을 올라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설치했던 거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철제펜스라는 것은 가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가면서 작업교두보로 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더 들을 수가 없는 게요, 인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인부들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부들의 좀더 작업의 효율성, 그동안 인부들이 체인톱이나 이런 장비를 들고 올라가는 여건을 봐서 빨리 베어내고 숲을 다듬었으면 하는 충정도 있었고…….

나무 다듬는 거 계단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산업안전법 관련되어 보면 경사 30도 정도 되면 작업안전을 위해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철제계단 아니더라도 거기 계단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그러면 지금 계단 잘 했다는 겁니까?

계단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는 언론에서 침소봉대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식목일행사도 하면서 앞으로 작업 교두보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충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교두보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2015년까지 사면을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급한 것은 나무 베는 것부터 빨리 해라 해서 그 나무 베는 데 일부 활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차피 화관목이나 이런 것을 식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극심한 더위가 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하고 또 가을에도 옮겨가며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단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MBC 기자가 줌 카메라로, 완전히 손으로 흔들어도 흔들리는 계단입니다.

그것은 임시계단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올라가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입구에 이것은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민 안전사고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더 심을 것 빨리빨리 심고 나무 빨리 베고요, 그거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를 재활용하니 뭐니…….

위원님, 그것은 그냥…….

재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쫙 했는데 2004년도부터 골프장 만들어서 난지골프장사태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그마치 183억이라고 하는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결국은 골프장으로 쓰지 못하고 공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을 얼마를 받는가 하는 시비를 하는데 4년의 법정시일이 또 흘렀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골프장으로 쓰던 것을 공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공원의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은 그 정도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혈세가 그냥 공중에 날아간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 잔디를 그대로 활용해서 공원을 꾸몄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게 낭비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노을공원의 용도에 대해서 생태공원이다, 환경공원이다, 어떻게 갈 건가 논쟁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논쟁이 아니고요, 오늘 2시부터 아마 그것을 할 겁니다.

토론회 하지요.

그 토론회는 제가 부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우선이냐 공원이 우선이냐 싸움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맞대고 그 공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도 무관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어깨 맞대고 하자는 것이지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이상 전부터 노을공원의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모니터링 했던 사람들은 이 토론회에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지금 환경운동연합의 염홍철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반대운동 했던 이강호 지금 녹색위 처장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해서 과연 어떤 공원으로 해서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서울시도 나름대로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토론해 보자.

또 하나 캠핑페스티벌 작년에 있었지요?

잠깐만 끝낼게요.

작년에 캠핑페스티벌 했고 올해도 록페스티벌 추진중이지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티켓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그냥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여의도고수부지 그쪽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조속하게 계단 철거하시고 안전문제 등 하시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침소봉대했다고 하는데 침소봉대했다면 저는 중앙일보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여러 사람 다칠까봐 얘기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빨리 빨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직도 제가 거짓말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중앙일보하고 한겨레 보도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푸른도시국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정부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이 일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내용을 전달하다보면 이것을 서로 파고 파헤치는 일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계단설치는 국장님이 지시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떠한 의도에서 국장님이 이 계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한명희 위원님하고의 질의답변 중에서 의문스러운 점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단사업을 남산르네상스사업팀에서 했죠?

계단 설치하는 것은 제가 남산르네상스추진반장한테 협조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양해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어차피 시장께서도 나무 심는 행사에 오시고 작업여건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다 해서 제가 지시했고 나중에 가서 나무 식재와 복구비용이 내려가겠죠.

국장님 좀 짧게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어디서 나갈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인가 당연히 전용을 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월드컵공원 사면의 정리복원을 위해서 사업비가 지금 2억 정도가 내려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분명히 이것은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어디선가 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 전용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같은 목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그 사업의 일부 부대되는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는…….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 쪽으로 해서 설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보도 해명자료에 의하면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향후 총 비용이 27억…….

월드컵공원에…….

월드컵공원 수목설치비 해서 총 27억을 할 계획이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단을 설치했다 이렇게 해명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취지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규정에 따르면 경사도가 30도 이상일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계단을 설치한 것이다.

그것은 추후에 알게 된 거죠. 현장에 나가봐서 작업여건이 이래서 곤파스 피해지 복구가 이렇게 늦어지는구나라는 판단도 했고요. 오비이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도 판단해서 정리를 했는데 시장도 행사를 하시고 괜히 언론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 아이템으로 되니까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곤파스 피해작업은 이미 작년도에 시행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9월 2일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당부분 작업이 진행이 되었었어요.

위원님, 저도 관악산에도 가보고 여러 산에 가보면 아직 너무도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숲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손도 못 대는 데가 많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비이락인지, 작년도부터 작업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다면 작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랬었으면 더 좋죠. 맞습니다.

작년도에 설치가 안 되고 4월 1일에 설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4월 1일에…….

이 행사가 4월 5일에 있었죠?

4일에 있었습니다.

4월 4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면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벌목이나 임야작업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벌목이나 임야, 대한민국 산에서 벌목하는데 다 30도 경사도 넘는데 다 계단 설치하라면 대한민국 산은 다 계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을공원하고 하늘공원은 다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소단이 있습니다.

소단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소단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자재나 이동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장님 답변이 더 궁색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단은 그런 거예요. 일단…….

이 계단이, 이 계단 하나로써 노을공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립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소단이 다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다른 작업로를 통해서 오면 충분히 이것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이 소단을 이용해서 왔으면 이런 설치구조물이 없어도 되는데…….

시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신문에 난 후에 시장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해서 작업자 편의 플러스 시장님도 오시는데 언덕바지를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겠다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솔직한 말씀 드리고요. 다만 소단이 있어서 그 루트로 해서 상당히 범위를 확대해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면은 상당히 가파른 사면을 올라가서 소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위에서도 내려다보니까 혹시나 위에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다 했더니 흙 자체가 작업화에서 죽 죽 죽 미끄러지는 흙이더라고요, 메말라 있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의문스러운 것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서부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 계단은 시의 시급한 행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 중에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서부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사실 작업자들의 진출로, 교두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냐 안 해도 될 거냐 사업소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사업소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필요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행사용이라고만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었죠. 시의 시급한 행사를 위해 결정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의 입장이 다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지역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그 지역여건이나 현황, 작업자들의 불편사항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오히려 곤파스 수해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부푸른 도시사업소에서 작업자들의 그런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쪽 서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본청에다 작업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단을 설치해야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거나 작업효율을 높이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소장이 챙겨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작년 10월에 곤파스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나무가 나뒹굴어져 있고, 기울어져있고, MBC는 방송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는 빨리 해야 되겠다 차원의 판단이었고, 그것이 오비이락으로 시장님이 오시는 길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고 이러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이것을 곤파스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단을 설치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사용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2,50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1,98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견적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1,980만 원과 2,500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의 차이가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철제계단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가격 2,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시고요. 국장님 이것이 있어요. 이 계단을 이설, 해체하는 데는 언론보도에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200만 원도 누가…….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할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해체하는 것은 200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200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설하는 데는 200만 원 이상 들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철제계단이지 않습니까, 임시가설계단?

네.

소위 현장용, 아시바로 제작이 된 것인데 아시바를 가지고 그 지점에 포스트파일을 계속 박아서 포스트파일을 지지대로 해서 다 사람이 인건비로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견적은 1,980만 원이 나왔지만 이설 두 차례 세 차례만 하면 이 비용 또 나와요.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누가 2,500이라고 하는 친절한 금액을 언론에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저것이 가설입니다. 가설 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공구나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구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설을 하려면 똥가리 아시바를 이설할 장소에 다 박아줘야 돼요, 기계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기계로 박든가 예를 들어서 해머로 박든가 해서 다 박아서 지지대를 세워서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몇 번만 이설을 하면 이 비용 나와요.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가 비용을 지불을 할지 최종적으로 모르겠지만 계약당사자가 푸른도시국이 될지 서부푸른도시사업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1,98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 2,500만 원하고 1,980만 원하고 굉장히 큰 차이라고 아까 말씀한 것은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약행위를 한 당사자가 2,500에 계약을 했다면 처벌을 받겠죠.

아니,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00에 계약을 한다면 분명히 처벌을 받겠죠, 수의계약법 위반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언론사를 상대로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 그 계약행위를 앞으로 할 당사자는 2,500에 실제 했다면 계약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그것은 철저하게 직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2,500만 원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900몇 십만 원이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것 가지고 언론하고 맞닥뜨려 시비할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하여간 철저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호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두 개…….

그러면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관련해서, 정말로 의구심이 안 가십니다. 아카시아나무 그것을, 이제 4월 1일에 철제계단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식목일 행사를 하셨고요. 그러면 그 30그루를 언제 베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쓰러진 것을 언제 철거를 하셨습니까?

쓰러진 거요?

네.

쓰러진 것은 그동안에도 일부 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철거해 낼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제가 시장님 모시고 나가서 현장에서 체인톱을 다루시는 것을 보는데 툭 치면 나갑니다. 너무 간단하게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왜 안쓰러워했겠습니까,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쓰러진 나무가 자꾸 방치된 데 대해서 가슴 아파 하는 것 아닙니까? 체인톱 가지고 툭 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MBC라든가 이런 데 왜 공매를 맞느냐 하는 거에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베기라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올라가고 체인톱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작업조를, 지금도 계속 작업조가 다섯 명 1조로 되어가지고 베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차원의 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급한 마음에서 빨리 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실은 저도 그 위치가 좀 익숙한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가 바로 건너편, 성산대교 바로 건너편이 제 지역이라 저도 자주 보고 외국 친구들, 외국 손님들 오면 저 자랑도 많이 합니다. 저기가 옛날에 우리 서울의 쓰레기산이었다고, 저것을 복개해서 저렇게 산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표토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표토는 약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묻고 표토를…….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를 혹시나 해서 옛날 복토할 때, 쓰레기 넣을 때의 사진을 보면 전부 축성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댐 쌓듯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안식각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 안에다 쓰레기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MBC 보도대로 그 안에 쓰레기가 파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당시에는 건설자재나 이런 것들,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때는 그런 법도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섞여 있는 탄탄한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우리 국장님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빽빽한 나무 쓰러진 거 보고 다 알지 않습니까. 진작에 철거작업이었다 그러면 진작에 설치를 했으면 오히려 국장님의 근로자를 생각하고 공원을 아끼는 마음이 더 했을 텐데 그게 때마침 식목행사, 그것도 시장이 참석하는 식목행사에 즈음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오비이락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추궁을 하지 않겠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일부 시인도 하셨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차피 서부소장님 관리소관이고 아마 서부소장님께서 계속 쓰러진 나무를 철거하지 않았다면 우리 서부소장님이 직무유기가 되실 거고……. 그런데 이 예산집행 자체도 어차피 좀, 제가 불법이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정상적인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과장 시절에 공사를 직접 발주해서 현장 지휘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국 산하에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가 일을 해라, 해도 진도가 안 나고 그럴 때는 어떤, 조금 다소간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에서 한다고 해서 서부 말고 다른 국장이나 누구든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동부사업소에 양묘장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양묘사업소장, 양묘장을 관리하는 소장한테 부탁해서 거기의 화목류나 이런 것들을 난지도에 적응할 수 있는 수목들을 수배하라, 그때 쓰라고 양묘장 만든 거 아닙니까? 투입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일단,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기회 좀 주십시오.

디자인갤러리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푸른도시국 산하의 공원에 디자인갤러리 설치하는 공원이 몇 군데 있지요?

네, 서울숲,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 숲, 어린이대공원 그렇습니다.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일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과나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 받으시니까 일부 예산 삭감되었는데 디자인서울본부에서 디자인갤러리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푸른도시국의 예산삭감된 것에 대해서 추궁을 좀 당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본부에서 예전에 만들 때 디자인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에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해도 저희들 다 안 씁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본부에서 우리 푸른도시국의 디자인갤러리 담당자를 불러다가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추궁을 했죠, 왜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삭감시켰냐?

그런 얘기가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자인본부에서 우리 푸른도시국 뿐만 아니라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에도 디자인갤러리사업이 있습니다. 각 디자인갤러리사업이 있는 부서의 해당 실무진들을 불러다 놓고 왜 예산을 지키지 못했냐 좀 추궁을 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디자인본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다 서울시장 홍보관인데, 우리 서울시장 홍보해 주어야 되는데 왜 부서에서 예산 못 지켜가지고 삭감시켰느냐, 굉장히 추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 봐야 될 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갤러리가 공원에 있으면 공원에 맞게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무슨 기본지침을 줬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을 우선시하라, 그리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확대재생산해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본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었겠지만 저는 거부합니다.

콘텐츠를, 오늘 해명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원안이에요. 푸른도시국의 공원에 있는 서울디자인갤러리면 그 공원을 홍보하고 그 공원의 역사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맞고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공원의 서울갤러리 홍보관이면 그 홍보관이 공원의 기능에 맞아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원안이고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들어서 홍보 치적사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오늘, 서울디자인본부에서 어제 해명자료 낸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콘텐츠만 제공할 뿐이다. 그러면 뭐냐?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들으면 일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하나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용을 합니다. 다만 서울의 미래상이라든가 서울의 달라지는 부분에, 거기 북서울꿈의 숲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다른 데서 녹화사업하는 것도 다 들어 있거든요. 제발 크게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 동영상 콘텐츠, 옛날에 그것은 북서울꿈의 숲 오픈할 당시의 갤러리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와서 미리 알고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쪽으로 대폭 하라, 그렇게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 말이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각 공원이나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시정홍보관이 오세훈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라고 단언하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그런 오해를 하시는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열두 곳, 열세 곳 되지요? 전부 다해서 디자인갤러리, 서울갤러리가 열두 곳, 열세 곳 정도 되는데 콘텐츠가 거의 다 유사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열두세 곳이 전부다 강북에 있습니다. 강남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요? 위원님, 아주 예리한 분석이시네요. 저는 여기저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분석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는 한 군데도 없고 전부 다 강북에만 있습니다.

구로 이런 데도 없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디자인본부에서 왜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냐 추궁할 수 있겠지요. 추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오더가 또 있지요?

뭐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추가적인 오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오더? 디자인갤러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푸른도시정책과장입니다.

추가적인 오더 아시죠? 디자인본부에서 추가적인 오더한 거?

추가적인 오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실까?

글쎄, 제 추측이라면 예산 확보를 못했다면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해 보도록 해라가 추가적인 오더였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회의 때 제가 가지를 못 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제가 회의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리 해 주세요. 그 말씀이에요. 예산 삭감된 부서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하든 뭘 하든 그 사업하라고 디자인본부에서 지시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갤러리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저는 꿈의 숲 이야기, 북서울 꿈의 숲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콘텐츠는 진화한다, 콘텐츠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 쓰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울숲에는 디자인갤러리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도 예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자 하는 차원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푸른도시국나 한강사업본부 그리고 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언론보도나 시민들과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서에서도 곤혹을 치르시겠지만 우리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곤혹을 치러요. 저희가 반드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우리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액권만 있지 증액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감액을 분명히 했으면 감액한 대로 집행할 해야 되는 것이 또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액 당했느냐고 추궁하면서 다른 예산 전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라.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반드시 결산검사 할 때 어떻게 집행했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국장님 소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드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회 예산심의권과 관련되어서 이재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27억을 쓰겠다고 해서 올해는 2억 9,600인데 내년에 6억, 6억, 6억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세운 근거가 뭡니까?

지금 산출근거는 월드컵공원하고 저희 자연생태과에서 미래의 예산은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난지도 사면이 지금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특A급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언제 만든 거지요, 연차별 투자계획 자체가?

그것은 MBC 보도가 나간 후에 예산은 원활치 않고 그래서 그 후에, 그리고 작년도에는 월드컵공원에서는 사면 피해지 복구에 대한 예산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되었고 해서 현재 올해 조치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한 가용예산을 2억 9,000으로 보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편성해 나가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시의회 동의도 없이 올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내년, 내후년, 2015년까지 잡아보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이 자체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일 뿐이니까요.

계획을 누가 세운 건지, 언제 세운 건지도 회의록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구자료 있었습니다.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이 극복되는 방식으로…….

네?

제가 추가 요구자료를 했지요. 요구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해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효 원장님, 제가 즐겨보는 TV프로가 다큐3일이라고 KBS2 방송, 이번 주에 다큐3일 나오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취재 잘 끝났습니까?

네, 잘 끝났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서울대공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멋진 장면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국장님, 이것은 별개문제인데 이 사진은 우리 한국사진이 아니고 중국사진입니다. 철제계단에서처럼 흔히 준공검사 하기 전에 바닥에 페인트 뿌리는 것 있죠?

네.

지금도 푸른도시국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환경에, 토양이나 초목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취부공법 비슷하게 해서 레미콘 비슷하게 해서 좍 뿌리든지 아니면 양잔디 같은 것 옛날에 한강에 했을 때요, 그것은 어차피 세부적인 일위대가를 보면 펄프재, 그러니까 보습용 펄프재, 씨앗 몇 그람 이렇게 해서 색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색소를 칠한 곳과 안 칠한 곳에 대한 구분작업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김에, 이것이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하고 그럴 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녹색계통이 좋겠다 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공통 비슷하게 해서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에 보면 토양이나, 어차피 이것도 유기화합물일 텐데요 아무리 수용성이라고 해도 이것 자체가 토양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화초…….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중부소장님하고 국장님께 리엔카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잠시 허리 아프셔도 서계시고요, 필요하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산르네상스 하면서 회현자락, 한남자락, 리엔카페가 들어간 한남자락의 콘셉트를 ‘남산의 회복된 자연생태환경 체험의 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008년 8월에 시장께서 지시를 하시기를 야외식물원을 없애고 남산자연사박물관하고 카페테리아 기능을 보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테리아만 남아있고, 식당만 남아있고 남산자연사박물관은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연사박물관 지시는 제가 정밀하게 지시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카페테리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이 지시했다기보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쉼터 비슷한 카페테리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기본방침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제가 그 당시 지시사항, 시장방침 제463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카페테리아하고 생태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들어갔고, 설계에 들어갔는데 2009년 10월 19일 5억 2,000만 원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두 달 만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냐면 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억 4,223만 원, 거의 50% 가까이 설계가 변경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시겠습니까?

중부푸른수도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카페테리아라는 그런 것만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하1층에 지상1층인데 지하를 그냥 창고로만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그전에 약간 전시관 기능하고 지금 공원이용센터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하를 구조변경을 하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관을 하다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고요. 마지막에 공사를 준공하면서 최종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액된 사실은 맞고요. 제가 지금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전하고 개선 후의 관계를,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2억이 증액되었는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2010년 들어와서 운영자를 위탁공모를 합니다. 운영자를 위탁공모를 하면서 두 군데에 임료 감정평가의뢰를 합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하고 삼일감정 두 군데에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 감정평가를 하기를 8월 2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9월 13일까지인가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연기가 되어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통상 감정평가기관들은 특히 서울시가 의뢰하는 기관들은 정확히 시간을 맞추는 게 정석입니다. 2주 동안 연기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기사유를 보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임료산정에 대한 자료수집에서 기일이 더 요구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고 연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료가 잘 평가가 되었나 한번 따져볼까요. 혹시 국토해양부에 있는 감정평가의 규칙 알고 계시죠? 적산임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적산임료는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필요제반경비를 플러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양쪽에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 쪽에서는 7,900만 원, 한 쪽에서는 7,200만 원 이 정도의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제경비가 제외되었습니다. 이 필요제경비 제외된 것 타당했다고 그 당시 판단하셨나요?

제가 그 당시는 없어서,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경비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제반경비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임차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설개수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내부 인테리어, 주방설비까지 다 우리 푸른도시국 중부사업소에서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분명한 필요경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공원에서의 매점과 식당들 그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권리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행위 때는 권리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돈을 내고 들어와서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우리가 방만 주고 인테리어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던 게 옛날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한 필요경비지 않습니까? 임료에 필요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당신들은 와서 열심히 서비스만 해라 가격도 통제 받아가면서라는 것이 그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집주인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제시하라 해서, 그렇다고 제시한다고 해서 금가루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한 부분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나갈 때 아주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부과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민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 하고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충정에서 인테리어까지 다하고, 아주 큰 투자가 되는 설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나갈 때는 숟가락 젓가락 들고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의 고민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혹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탈법적인 사항이냐, 우리가 그렇게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감정평가규칙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플러스하게 되어 있는데 리엔카페의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경비가 들어갔단 말씀이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 공사비 8억 2,000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인테리어, 주방설비 비용 자체는 그것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뚜렷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칭얼대지 말고…….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기간을 연기해 준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두 군데가 입찰을 해 왔습니다. 한 군데가 레드천삼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체고 한 쪽이 이브닝뉴스 사주께서 입찰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레드천삼이 평가에서 가장 월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거의 1ㆍ2위 순위 점수 차가 30점까지 날 정도로 월등한 가격차가 났고, 특히 레드천삼 같은 경우에는 임료를 1억 2,000을 제시를 했습니다. 1억 2,000 맞죠?

네.

1억 2,000을 제시했고 정영애, 정영라 자매께서는 8,000만 원, 너무나 공교롭게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제시한 가격에 20만 원 차이가 나나요, 거의 정답에 맞췄던 금액이 되었습니다. 결국 레드천삼이 포기를 합니다. 그 포기이유 자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가적인 인테리어를 요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간판 설치요구를 했다는 게 표면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간판 지금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추가 인테리어비용 자체는 이 양반들이 낸 임료만큼 저는 충분히 상응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봤습니다. 이것 제 지적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런데 두 팀들이 비슷한 임료를 제시했다고 하면 추가부담으로 탈락한 경우가 맞습니다, 원래 입찰서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두 입찰 응모팀들의 임료차이도 급격한 차이가 났단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요, 사실 저희들이 공원의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 이렇게 하시죠.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제가 현장방문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뭐할 것 같아서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천생 대답을 현장방문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 마치고요, 현장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