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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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봄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과 꽃들이 만개한 가운데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있어서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예정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고 이제야 제230회 임시회 회기를 통하여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접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교육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청의 전반적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야 겨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직제개편 등으로 많은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지난 2월 교육청 주요시책보고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사유와 제출시기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였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보고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병춘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지난해 11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총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간 김상현 위원장님, 곽재웅, 정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12명의 교육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29개 직속기관, 총 41개 기관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97건, 건의사항 144건, 기타 사항 10건 총 251건을 지적하셨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사항 251건에 대한 추진현황은 현재 200건이 추진 중이고 48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종결하였습니다. 기관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은 시정 건의사항 33건, 건의사항 66건, 기타사항 8건 총 107건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시정 건의사항 33건 중 21건은 추진 중이고 11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추진이 불가능하여 종결하였습니다. 건의사항 66건 중 47건은 추진 중, 18건은 완료, 1건은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8건 중 5건은 추진 중, 2건은 완료, 1건은 우리 교육청 소관사업이 아니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대부분 기관 공통사항이므로 사항별로 많은 기관들의 현황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 붙임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완료시기를 모든 기관의 최종 완료시기로 하다보니 지적사항 총 116건 중 109건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표시되었고 7건에 대해서만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28건이며 이중 18건이 추진중이고 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추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의 부서별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실ㆍ국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 시 해당 실ㆍ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정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보고서 (뒤에 실음)

김상현위원장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죠. 그러면 송병춘 감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실ㆍ국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세 과를 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지금은 총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셔도 됩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앞으로 교육위원회 위원께 교육감의 일정을 매주 메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6일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일정표를 보고 보건진흥원에서 있었던 보건교사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열악한 보건교사들을 격려차 방문하였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정신건강으로 보건교사들의 책무가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여러 번 보건교사들의 직제편성을 지적하며 보건장학사나 연구사의 인원을 보강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은 실무담당자들이 본 위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져 담당과장과 여러 실무자들에게 혼이 난 모양입니다.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본 위원을 보고 연구사나 보건교사 회장단이 당황하여 본 위원을 원장실로 안내하였습니다. 한참 후 교육감이 방문하여 축사를 하는 가운데 보건교사들은 로비를 잘하는 단체라고 표현하여 본 위원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본 위원이 로비를 당하여 보건교사들이 연락을 했고 그곳에 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행보가 조심스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보담당관은 지금 같이 매주 교육감의 일정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서울교육 30쪽을 보면, 이 책입니다. ‘조선 제9대 성종은 1486년,’ 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9월에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에게 낙타를 사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먼 길을 갈 수 있으니 전쟁 때 낙타를 이용해 양식을 나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헌부 대사헌 이경동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일은 취소되었다. 이경동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흑마포 60필이라는 비싼 값으로 진기한 동물을 사오는 것이 큰 낭비라고 반대했던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교육감의 관사는 필요하나 국민의 정서상 시기상조이니 추진하지 말라는 본 위원의 말을 묵살하고 언론에 보도한 배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지금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이번 의사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부서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나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각 부서별로 감사결과 보고사항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지금은 감사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총괄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예산심의 시 본 위원의 지역위원장에게 연락해서 본 위원에게 교육감 발목을 잡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직원을 감사관께서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을 공보과에 의존해서 홍보와 감사기능만 확대하고 있다는 일선학교들의 지적이 있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를 충무로에서 사설팀이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감사관께서는 조사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특정감사 결과 인터넷상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시민 참여 감사 확대에 따른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말씀드릴까요?

곽재웅위원

네.

병춘

송병춘감사관

시민감사관이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곽재웅위원

전문가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과 명예감사관의 인원 규모의 차이와 지출경비 차이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112쪽을 보면 시민감사관과 감사자문위원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위촉 시 자격에 문제가 된 분이 없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중임제 교장은 경징계 시에 불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다시 한 번요.

곽재웅위원

중임제 교장 있죠. 다음에 교장 나가시는 분 중에 경징계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감사관 중에 전직교사 출신으로 재직 시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시민감사관은 거주지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한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없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나 살면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시민감사관은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모와 추천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시민감사관의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현재 15명이고 정원도 15명입니다.

곽재웅위원

15명이요? 본 위원이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 및 모집배경을 보고해 주실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시했는데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113쪽을 보면 정원이 23명에서 2월 1일에 46명으로 무려 17명이 증원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을 기만한 감사관은 누가 감사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에게 한 번의 보고도 하지 않고 17명의 감사과 직원을 증원하면서도 보건담당자의 1명 증원은 로비가 있다고 본 위원을 보는데 17명을 증원한 배경에는 로비가 없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흥원 책자 2쪽을 보면 전문직 연구사가 2명에서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114쪽을 보면 교육감 직속 제보전화가 있습니다. 실적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제보에도 귀를 기울이는 감사과가 본 위원이 지역에 여러 명의 민원을 종합해서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학교는 단서가 없다는 말로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지적하고 발의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업무보고로 의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감사관 생각 어떻습니까? 시민감사관 가운데 학교 조사 시에 물의가 빚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곽재웅위원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물의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국별 주요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비리 개연성 발견 즉시 수사 의뢰, 고발 조치라는 보고가 있는데 본 위원의 제보에도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17쪽 총무과의 충무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총무과, 총무과장 안 계십니까? 충무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비상시에 저희가 대비하는 계획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재난시에 교육청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비상대피훈련과 직장예비군의 강화 및 민방위업무에 인원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곽재웅위원

여러 번 건의해서라도 민방위 업무가 전쟁시에만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훈련은 곧 전쟁이다, 재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49쪽을 보면 연구정보원 소속 의사 2명을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전보 배속할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11년 2월 1일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전보 임용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전보가 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됐습니다. 2월 1일자로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들의 지적에 의사들을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전보 배속하여 학생들의 보건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바로 잡아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감사관 또는 총무과나 공보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따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한 것은 이따 차후에 질의를 하시고 지금은 지난번에 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별도로 또 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 관련해서는 없으시면 의사진행을 총괄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관 소속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다시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총괄적인 것만 하시고, 그러면 총괄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감사관 소속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시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마 혼란이 없고 편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같이 해 주시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의원 김명신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우연히 서울교육청을 간 일이 있었는데 밤 9시인데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혀놓고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밤늦게까지 업무보고도 준비하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노고가 서울교육 발전에 많은 성과를 내기를, 그러니까 지금 230회 임시회의를 빌려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좀 전에 2010년 행감 결과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질문을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행감 결과 총괄보고에 대한 건하고 2011년 업무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위법과 관련되거나 본청 관할이 아니라서 처리하지 못 하는 것으로 분류된 것은 어떤 사항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내부 종결사항이 3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기타사항 1건인데요. 시정요구 내용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초ㆍ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해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셨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58조제2항제3호에 지역위원으로 교육행정공무원을 추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동 규정을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16개 국립대학의 학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민관 거버넌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는데 대학교육이나 대학입학 선발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이 없고 국립대 공동운영 민관 거버넌스 준비위원회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산하 서울장학재단의 하나고 장학금 편중문제를 시정하라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서울장학재단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서울시가 하나고와 체결한 학교설립이행조건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교육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하나고 사항은 아마 서울시의 장학재단 사항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몇몇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감 시정요구 251건 중에 시정이 97건인데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이 늦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감사관실에서 취약문제라고 지적한 천연잔디, 인조잔디의 문제도 지금 보면 실태조사, 본 위원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어떤 것이 좋은지 현장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원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난 행감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완결이 2011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계속 뭔가 공사는 진행되는데 너무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실시공 문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앞으로 인조잔디를 어떠한 자재나 공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제안과 이후의 유지ㆍ보수관리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100% 하겠다고, 관내 학교에 100% 깔겠다고 다짐을 하고 공약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개선이랑 서로 간 소통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지지부진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최종 완결일자를 빨리 앞당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지도감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 양천고등학교 3년 치 중에 매년 1개월 치씩 매출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위탁급식 문제랑 연관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감사관실에서 세워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감사관이 애로가 있다거나 혹시 관련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조사를 하는 단계이고 관련자료를 저희가 제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감사과나 이런 데서는 자료가 잘 보관이 돼 있지 않은 그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랑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G2B라고 급식의 계약방식인데요. 그것이 반부패청렴대책 중 하나로 와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아주 높이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또 관련해서 단위학교에서는 매달 급식의 원자재 업체가 바뀌어서 애로점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감사관실의 의견이 어떤지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2010학년도, 11학년도 교복값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라고 하지만 실제는 협의구매, 특히 지역의 교복업자들이 지정한 값에 그냥 학교가 그것을 용인하거나 추인하는 식으로 해서 모 여자고등학교의 교복은 27만 9,000원이고 적정가 공개입찰한 학교의 교복은 13만 원이라서, 그 학교가 물론 카디건이 있기는 했지만 카디건 하나 의 값이 14만 9,000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해서 동작교육청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구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시 삼는 그런 카르텔(cartel)보호로 쓰여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감사관실에서 관련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해당 과도 관련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혹시 업자들의 카르텔(cartel)을 단위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호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교복을 사 입을 수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동작교육청만 가나다순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면 단위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학년 초에 바쁜데 너무 많은 애로를 겪을까봐 한 교육청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한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서면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최홍이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3분만,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늘 아침에 혹시 경향신문 중랑구 서울우유 얘기 보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랑구청의 교육경비지원이니까 교육청이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5개 학교 중에 72개가 중랑구청에서 교육경비지원을 받고 3개가 교육경비지원을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업체는 서울우유를 먹지 않아서 못 받았고 거꾸로 이야기 하면 72개는 서울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서울우유를 선택한 과정 꼭 감사해 주세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우유 먹었다고 교육경비 지원 하고 안 먹었다고 교육경비 지원 안 하면 중랑구청에서 관내 학교 길들이기이고 특정업체와의 비리의혹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감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감사관, 어느 정도 업무 다 파악 하셨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홍이위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 하나, 여기 보면 감사하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세요. 감독, 감사기관이 건의가 맞는지 권고가 맞는지 이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용어인데 이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경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이고 행정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인데 자꾸 학교경영, 학급경영이라는 말들을 써서 지난번부터도 말을 했었는데, 이것은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그야말로 권고하는 내용은 감사관 내부공모제 확대 추진하시라는 것,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것을 장려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 이것은 지난번에 곽노현 교육감이 내부고발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부고발한 문제와 다른 것으로 교육청의 조직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감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교육의원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9ㆍ10월에 혹은 조금 빠르고 늦더라도 이루어진 행정감사가 최우선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교육위원회의 감사역할이 유명무실해 졌는지 이런 것들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문제 본 위원은 화공약품이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수명이 5ㆍ6년밖에 가지 않는데 그때는 바삭바삭 삭아버립니다. 선진국에서는 인조잔디를 아주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바꾸든지 아니면 맨땅으로 놔두는데 왜 이렇게 인조잔디붐이 일어나는지, 1년에 한 20여개 교씩인데, 여기 자료 보면 납이나 카드뮴이 20배가 넘는, 기준치 20배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보고가 없고요. 이것은 아이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생식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데 육상트랙은 22배, 한양중은 22배, 등현초는 20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우리 2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전산장비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억 원 상당의 전산장비 입찰공고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3개 응찰업체에서 정 모 씨라는 한 사람이 모두 입찰서류를 작성했어요. 입찰제안서 채점과정 점수가 달리 나올 수 없는 기술자 보유현황, 재정상태, 유사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 4개 지원청 채점점수가 서로 달라요,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인데, 자격기준이라든지 내용이 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학교에 보급하는 UTM장비, 이것이 170에서 21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400만 원에 부풀려 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자문위원 4명의 사전 성능검사 요구도 무시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특별감사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무엇들을 하는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하나 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3월 16일자 신문에 났던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서명” 교사들에 불법 단체공람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홍이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라는 사람들이 안하무인의 무법천지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교육행정의 중추인 업무관리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것은 교육감에 대한 도전이고 반기이고 항명입니다. 고발 후에 나오는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구체적으로 인조잔디라든가 동부 신답초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인 코오롱 쪽으로 유도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있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점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답초 뿐만 아니라 고척중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지진 때문에 국내에서도 내진설계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인가 학교 건물을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댐퍼공법을 똑같이 쓰면서 이것이 잘못 적용되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심사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저렴한 제3공법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동부 신답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더 하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확대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시민감사관에 관해서 추천을 할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추천한다면 막을 길이 없지만 사계의 전문가들 또 서울교육의 청렴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겠습니다. 10여 명 더 확대하신다고 그랬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특히 감사관님이 주의를 집중해 주실 것은 시설이나 창호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 비리를 정신만 차리면 잡을 수 있는데 정보화사업 IT분야는 우리 교육청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간의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있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 쪽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셔가지고 다시는 서울교육청이 수사기관의 손길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의 지역구를 둔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 건의사항 혹은 최홍이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사항 66건 가운데 감사관 관련된 게 8건입니다. 첫 번째 보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시 일벌백계의 효과가 드러나도록 엄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완료예정시기 2011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벌백계의 효과가 드러나도록 엄정하게 하면 될 것을 완료시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비리로 물러나거나 징계중인 학교와 기관에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할 것, 추진중이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ㆍ감독하시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교육비리 근절 특별조례 명문화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할 것, 만들었습니까, 4월로 되어 있는데? 특별조례 명문화 안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노력할 것, 이것도 추진중. 바로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곽노현 교육감 체제로 들어오면서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리사학 척결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송병춘 변호사님을 영입하셨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은 숭실학원에 대해서 낱낱이 증인을 불러 그 학교의 비리에 대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해서 26건의 사실을 적발하셨고 3건은 고발조치 하신 것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김형태 위원과 관련된 상록학원, 진명학원, 숭실학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성산학원, 청숙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리고 제가 자료도 넘겨받았습니다. 숭실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숭실은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교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장이 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사가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사가 있는 회사로 찾아가서 과반수인 5명을 만들고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교감 3년 후면 교장 자격이 누구나 다 주어지는 것을 마치 자기가 교육청에서 자기를 교장으로 임명했다는 등등의 이런 것을 대다수의 교사들에게 유포하고 다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강제 법집행 면탈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진명, 양천, 숭실. 만에 하나 임시이사를 전원 파견해서 학교 정상화를 하지 않고 이사장만 바꾼다거나 소위 말하는 진보적 대안 등등 이런 말들을 통해서 비리사학을 정화시키는 데 물러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교육감이 오셔서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실 것을 원했지만 감사담당관께 대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예고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서울예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당부를 그렇게 드렸건만 지금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서울예고 사안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봐가면서…….

최보선위원

재판 결과 봐가면서 하시겠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래야지 감사의 초점이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양원주부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담당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이 졸업식, 입학식에 갔다 왔습니다. 양원주부학교라고 하는 곳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우리 어머니, 할머님들이 한글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싶어서 한 달에 4만 원, 일성여중고는 3개월에 62만 원씩 내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같은 분들을 보고 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교육자의 탈을 쓴 개인주의자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서글펐고요. 이것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국에서, 나중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이런 학교들이 서울시내에 31곳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과연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을 하면서 이 건을 폭로하겠습니다. 박재련이라고 하는 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자로 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인 안석규 씨가 존경하는 서울시교육감님께 보낸 진정서입니다.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 정도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66년에 개교해서 죽 오다가 2002년 박재련 교장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예술계 특목고로 승인을 받고 2008년에 서울공연예술고로 설립인가를 받고 또 그해 9월 1일 구로구 궁동 147-1번지로 학교부지를 신축 이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 교장이 건설사 사장을 찾아가서 학교 이전을 해야 되니 부지매입자금 20억 원을 대여해 주면 학교이전 신축공사시에 건설표준품셈의 87%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건설사 대표는 학교 측에 20억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006년 9월 8일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구로구청으로부터 학교부지대금을 보상받을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믿고 2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신축예정지인 구로구 궁동 147-1번지의 신축교지에 근저당 26억 원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가 성실하게 진행이 됐고 2008년 9월 29일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사용승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초에, 제가 나중에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최종 마감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박재련 교장이 회사로 찾아와서 학교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교육청의 허가를 득할 수 없으니까 차용금은 금방 상환할 테니 학교부지에 설정된 근저당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학교재단에 이 씨 부정공파 종문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설정한 근저당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4억 3,000만 원을 더 차용해 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교장의 인격을 믿고 이 건설사 대표는 근저당도 해지하면서 순수하게 오히려 4억 3,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2008년 9월 1일 드디어 신교사가 신축이 되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전 회장인 작고하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지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잘 지어주라고 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이 학교는 구청에서 보상금을 이미 다 수령을 했고 신축공사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부분 수령을 했고, 그런데 차용해 간 20억 원 갚지 않고 학교법인 및 교장 박재련이가 유용을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건설사 대표는 설마 학교 혹은 교장 개인이 유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1심 판결 결과는 교장이 이 돈 갚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물론 곽노현 교육감 이전의 문제겠죠. 그러나 이 투서가 들어간 것은 곽노현 교육감 체제 때입니다, 작년 11월이니까. 이 진정서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진정서는 냈는데 중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어디로. 이 학교에 교육청의 지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실공사로 6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건전한 중견 건설업체였습니다. 신용등급 A+입니다. 27년간 단 한 번도 부도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경영난에 처해 있고 사옥까지 처분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돈 돌려달라고 호소도 하고 구로구청 및 서울시교육청으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180억 원을 수령하고 도 교지매입 계약금으로 빌려준 20억 원은 4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님이 오셔서 애로나 고충이 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론적인 것부터 짚겠습니다. 시민들이 곽 교육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민들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육비리나 경쟁교육을 완화해 달라는…….

김형태위원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이전 교육감하고 비교해서 이전 교육감 때 워낙 서울교육 청렴도가 낮았기 때문에 청렴도 높이라고, 제2의 공정택 되지 않겠다 그 공약에 가장 공감해서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곽 교육감 취임 후에 개방형 공모제로 감사관님을 모셔왔습니다. 왜 내부에서 발탁하지 않고 외부에서 모셔왔다고 생각하시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정성을 높이는…….

김형태위원

내부사람을 솔직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얼마든지 발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소위 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사학이나 유착관계가 너무 심하니까 이분들 가지고 자정이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 어렵게 감사관님을 모셔왔습니다. 교육비리 근절하라고 서울교육 포청천으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자평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나름대로 청탁 받지 않고 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은 믿는데 다만 지금 정도면 곽 교육감이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요. 감사관님 취임하신 지도, 본청에 오신 지도 6개월이 넘었는데 시민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체감도는 일반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도 답답할 정도로 교육비리 척결부분에서는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개인적인 일이고 제가 교육의원까지 나와서 했는데도 저 역시 양천고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관계상 길게는 말 못 하고 진명이든 양천이든 감사관님 오셔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비리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달라, 왜냐하면 특히 양천고 같은 경우는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상록실 문제든 동창회 문제, 특히 급식문제요. 급식 같은 경우 처음에는 어떻게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직영한 것이 아니다 다 부인하다 결국 검찰수사 결과로 드러났어요. 교육청은 결국 못 밝힌 거거든요. 결국은 거짓말을 한 셈인데, 여기 감사실 지적사항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작년에 제가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이에요. 회계서류 폐기한 사람, 감사시 거짓증언한 사람, 허위보고한 사람 문책할 것, 무슨 문책을 했는지? 그리고 부실감사하고 축소은폐한 교육청 내부, 특히 사학과의 유착관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익제보자인 저의 신상정보를 학교에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수시로 이사장하고 만나고 유착관계에 있고 심지어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만 재단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암의 월출산 밑에 작은 호텔이 있죠. 거기에 많은 고위간부들이 가서 밤새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무런 기능도 못 했어요. 내부사람으로 하라고 하면 못 할까봐 외부감사관을 데려왔는데 외부감사관님도 결국은 손도 못 댄 것에 대해서, 진명도 사실 재감사를 해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다시 많은 서류를 가져와서 불법매각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다시 재감사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하소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명이나 양천이나 임시이사 파견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임시이사 파견하면 그 학교 그나마 정상화 되겠지, 올바로 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이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양천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횡령이나 금품수수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시정기간 없이 즉시 이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할 수 있죠? 양천의 경우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 언론에 발표하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 다 공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과로 넘어갔죠? 학교지원과로 넘어가면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듣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우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재심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지원과의 법인팀에서 또 청문절차라든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감사관님은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학교지원과에서 오히려 절차적인 하자 이런 문제를 들어서 결국은 비리사학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인데 양천의 경우는 얼마든지 사립학교법을, 저도 지금 관련된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보니까 사기, 배임, 횡령, 금품수수 이런 경우는 그런 절차 없이도 즉시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승인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왜 관철시키지 못 했냐는 것이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점도 있고 또 현재 이사장이 검찰에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중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처분사유로 삼기 위해서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학교지원과 나중에 보고받을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우리가 원점에서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 모셔온 것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기도 하고 안에서도 한계도 있고 고충도 있고 애로도 있는 것 충분히 합니다. 특히 아까 최보선 위원님 지적했지만 교육비리근절 특별조례 명문화 해 달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기한 거였는데 발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사실 저희가 감사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법무팀을 감사관실로 옮겨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계획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익제보자 문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계서류 폐기한 문제 이 문제도, 정말 사실 감사관님이나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 사학비리를 어떻게 해야 근절시킬 수 있는지 방법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물하고 걸림돌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아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교육감님이 처음 시민들과 공약한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려움이 많으셔도 꼭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중랑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초등학교 3곳만 뺀 것을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교육경비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을 결정하는 단체가 중랑구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중랑교육발전협의회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전달된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잘 모르시고 계시나요? 중랑구에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자료도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대부분은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중랑구청장이 조례로 만들어서 중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는 중랑구에서 교장, 교감을 지냈던 전ㆍ현직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이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랑교육에서 어떠한 교육적인 정책이라든지 보조금문제, 기타사항들을 모두 이분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유문제뿐만 아니고 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사도 참여시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관변단체의 모든 행사에, 관변단체의 어떠한 일정에 학교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들한테 강요를 해서 여기에 참석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중랑구 소재한 학교들은 이 발전협의회와 아주 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퇴직을 하면 간사나 감사나 기타 직함을 가지고 이 협의회에 들어갑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에 영향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가 내일 바로 협의회가 열립니다, 정기총회로.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장의 참석을 독려해서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관변단체에 학교가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관변단체를 통해서 이번 우유값도 서울우유를 먹지 않는 3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받지 못 하도록 결정하고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중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학교에 이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송병춘 감사관님 감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것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특성화고 중에 한강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강서구에 있는 한강고등학교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에서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98%가 한강고등학교로 모여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성과급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학교 성과급을 매긴다면 성적 떨어진 학생들만 모이는 곳에 매번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쪽에서 맡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돈 낭비고 또 학력평가를 해 봐야 무조건 꼴찌니까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시정을 해 줬으면 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그런 부분에 특수성을 가진 학교에 굳이 성과급을 매겨봐야 정말 그것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이어서 연계가 되는 것인데 성동구에 있는 학생이 강서구에 있는 이 한강고등학교로 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배정되고 나서 바로 연락을 받았는데 학교 가는 데도 두 시간 걸리고 집에 가는 데도 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못 해서 이 학교로 어쩔 수 없이 배정이 됐다고 나중에 교육청의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을 개인의 인권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를 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사퇴를 하라는 것인지, 두 시간씩 걸려서 가는 학생도 힘들지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매일 눈물로 정말 호소하고 있는 그 입장을 생각했을 때 성동구 근처에는 그런 특수고등학교가 없나. 어쩔 수 없이 배정이 됐다면 재배정기간인 3개월이 지난다거나, 예전 같으면 배정이 잘못되어서 불만인 사람들은 다른 구에 한 달 가 있다가 돌아오면 원하는 학교에 TO만 있으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지금 3개월로 연기됐다면 3개월 뒤에 이 학생이 제대로 그 가정이 가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근처에 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감사관님께서 알고 시정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시정내용 중에 55번, 고교서열화, 일부학교 슬럼화를 불러오는 고교선택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교선택제가 문제시 되어서 1지망, 2지망은 그런대로 학생이 희망하는 데 갔는데 3지망은 희망도 안 했는데 거의 기피학교처럼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질의해도 지금 되겠습니까? 기간이 또 6월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6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역에서 저희 지역도 양천구하면 굉장히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학부모님들이 늘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관님 조금이라도 비쳐질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배정업무는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좀…….

정문진위원

그러면 오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진명여고, 양천고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진명여고에 문제 많았던 것 감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관선이사가 투입됐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청문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검토가 되고 그 후에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아직은 관선이사는 파견이 안 된 거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들 시간조절을 해서 12시가 훨씬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감사관 오셔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육계에 만연했던 비리를 열심히 척결하고 맑은 서울교육 풍토를 만드는데 열심히 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문제는 전부 제쳐두고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감사관께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감사관에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동안 우리 서울시 교육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솔직하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촌지하고 그다음에 찬조금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감사한 것입니다만 일부학교에서 불법찬조금 촌지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 감사결과를 사이버상에 공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한 것은 단위학교의 학교장님들께서 보다 더 긴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보가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학교장님들께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하신 그런 점도 있겠고 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은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여전히 제보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한 제보나 사회 환경, 여론의 변화, 질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러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는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학교를 부패의 표상 혹은 비리의 온상인 양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공보담당관도 잘 들어야 돼. 수많은 우리 학부모들께서 존경받아야 될 교사나 교감, 교장이나 직속기관장이나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비리의 집단에만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귀한 자식들을 맡겨놓은 학교를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교육계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야. 하여튼 잘 새겨듣기를 바래요. 비리는 엄정하게 발본색원하고 없애야 되고 다른 사회 각 분야보다도 청렴도나 모든 면에서 표상이 되는 그러한 우수집단으로 교육집단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식과 사고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혹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교육감하고 차별성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인기에 영합한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 초에도 국무회의시에 이것을 강조하셨고 또 감사원장도 취임하시면서 교육 비리를 감사원의 가장 최우선적인 업무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계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전 사정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고 또 여전히 과거에 사정기관들이 서울교육청에 대해서 사정의 칼을 들이대고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지금도 주요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한 결과들이 아직도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를 해서 비리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축하고, 그래서 자체감사기구가 외부의 그런 사정기관에 의해서 항상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청렴대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려는 이야기가 그거였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안도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직원이 엄청나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아지고 중요성을 둔 것이 좋아요. 각 분야의 많은 내용을 감사하고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소리가 없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감사관 이야기대로 예방이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병원에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런 활동이 직접 조사 감사활동보다는 적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나는 있어요. 우리 교육계에 정말로 이런 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을, 정책적 기능을 감사관께서는 머리를 짜내서, 엘리트 같은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내서 홀로 외롭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을 잘 아는 교육장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각 실ㆍ국장, 단위 학교급별 교장님들 하고 하면 ‘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느냐.’ ‘어떤 교육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예방에 치중을 잘 하셔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께서는 정열을 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덕영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내부자고발이라는 것. 이것이 북한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어떤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해도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그 속에 있는 내부자에게 고발을 시키는 경쟁적 풍토를 만든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본 위원에게는 항상 존재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고려를 잘 하셔서 슬기롭게 한 조직에 있는,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서로 A가 B를 못 믿고, B가 A를 비리의 온상인 양 착시하고 이상하게 보고 그런 풍토가 과연 교육의 발전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한번 넓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선 학교에서 교장을 죽 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많은 직위자들이 있습니다. 후배도 있고 여기 앉아계신 뒤에 있는 분들도 반 이상은 제가 따뜻하게 알고 있는데 일선학교에 지금 들리는 공통분모적인 이야기는 뭐냐, 교장들은 정년을 하고 빨리 나갔으면 이런 풍토가 많아요. 교사의 꽃이라는 교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내가 빨리 일어나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하고 행복을 느껴야 할텐데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성, 공갈성 등등의 그런 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은 학교가 살아 움직이는 세포조직으로서 우리의 미래가 담긴 현장의 중심이 있는 곳에서 이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고심을 할 테니까 감사관께서도 이것을 같이 있는 여러 직원들 하고 고민을 해서 학교의 현장이 정말로 성실하게 힘 있게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공포감 비슷한 정도의 것이 학교현장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신가요? 김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반부패, 청렴에 관한 종합대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곽 교육감님 발족을 하면서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모셔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감사기관이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패척결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 오늘 25페이지에 보면 부패 취약10개 분야를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 앞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저도 아까 김덕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사라는 것은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장에서는 감사라고 하면 2년마다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 10개 분야에 지정돼 있는 이 내용은 수시로 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10개 분야를 지정했는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정기종합감사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다만 퇴직예정 교장님께서 계시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10개 특정분야, 관행적인 비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10개 분야를 정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부자고발을 저희가 조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장하기 보다는 그런 내부자 고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이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런 학교들이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면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 부족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서울교육청의 청렴도 측정에 하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교직원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방적으로 그런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에는 좀 더 구체화, 확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사이버감사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에 그런 학교정보가 제대로 공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에듀파인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회계를 통합전산망에서 할 수 있고 또 사이버상에서 회계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예방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감사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학교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사이 감사원 감사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 학교별로 돌아다닌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울시에 가서 감사하겠다고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뒤지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대략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서울교육 쪽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해서 감사를 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통보 없이 그냥 온다 이 말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이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본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보수집 차원에서, 예비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서를 받아가고 한 학교 오면 집중적으로 며칠씩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김영수위원

전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학교 교육비리 때문에 교장님들이 물러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교장이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발령을 안 내는 학교가 있어요. 내가 교감한테 물었더니 소송 때문에 계속 패소를 해도 소송을 걸고 그러기 때문에 발령을 안 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교육정책국에 물어봐야 될 일인지, 감사하고 관계가 돼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발령을 왜 안 내는 건지.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소청심사기간에는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기가 바뀌었는데 교장도 없는 학교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의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 있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상감사 그다음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ㆍ복무감사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중에 성과감사도 있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재무성과감사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복무감사도 있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비리감사 같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성과감사는 사실 저희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감사관님께서는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외 있는 법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예외 없는 법도 있고요? 법도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될 때가 있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고생만 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방향을 조금 잃어가지 않나. 목표라는 얘기는 아까 김덕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교 현장의 사기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감사중에 피감사자가 연세가 많다라든지 그다음에 임산부가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이사장이 연세가 많은데 감사실까지 굳이 오기도 어려운데 강제로 모시고 와서 감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융통성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법리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저도 갑갑한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질문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 진행과정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청심사라든지 절차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요구하는 이런 것도 좀 갑갑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홍보물 대학 진학률이 턱없이 부풀어졌다는데 이것을 감사에서 완결 지었다는데 어떻게 완결 지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완결 지었다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학교 생활기록부 말합니까?

최명복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턱없이 부풀어졌는데,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감사관께서 업무보고에서 부풀어진 것을 완결시켰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완결했는지.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괄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최명복위원

기록만 한 겁니까? 그러면 질문해도 잘 모르시겠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 분야는 제가…….

최명복위원

이것 왜냐고 그러면 좀 지적을 하세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도 부풀어졌다고 지적을 부풀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취업이 목표지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우리 학생이 대학 몇 % 갔다 이러면 야단쳐야 돼요. 커리큘럼을 잘못 파행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답할 것이 별로 없으시겠네. 신설공사에 조경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완결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모르실 거니까 제가 해 주는 대로 필기를 했다가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조경비가 최근 3년간 신설학교에 공정도를 보게 되면 조경비가 건축비의 3%였습니다. 그 3%에 해당하는 조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공정도를 보게 되면 수목의 종류나 크기, 넓이, 높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식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각 학교에 임목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것을 감사를 하셔야지, 임목대장 다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감사의 대상이 안 됩니까? 환경개선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감사 안 합니까? 업무감사에 들어가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아직 그 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교육감께서 환경개선비 10% 절감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저도 스스로 각성을 했습니다만 중부의 모 K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비로 화장실 개선비가 6억이 배정이 됐는데 학생수가 입학생이 금년에 9명이고 전교생이 96명인데 6억이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고등학생이 2,000명인데 3억 2,000만 원 됐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예산통과를 했습니다. 해 놓고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6억이 필요 없어요. 1억 2,000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비 화장실 개선비 6억인데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당신 건물 같으면 이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하면 얼마면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4억이면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삼성건설 이사분이 전문가가 한 분 오셨는데 당신 같으면 당신 건물일 경우에 이 설계도면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고치면 얼마면 되겠소, 3억이면 충분히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6억이 갔거든요. 이런 것을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수주의 발전을 개선하게 되면, 조달청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입찰 투찰 과정에서 옛날에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예산낭비가 엄청 됩니다. 이런 것을 예산편성과정부터 짚게 되면 업무감사가, 비리감사보다 업무감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이번에 130억 절감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감에서 교장 승진할 때,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문서로는 안 오지만 자료를 보니까 개인 스펙 쌓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주는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이 주는 점수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장이 주는 점수가 50점씩 100점이고, 개인 스펙이 100점이 있는데 교감에서 교장 승진한 사람의 점수를 보니까 0.2 내지, 편차가 적게는. 많아야 1, 2점 차이인데 감사로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장이나 교육장이 50점이니까 1, 2점만 더 줘도. 그래서 작년에 진급 못한 사람 개인스펙이 96.1점짜리가 금년에는 진급을 못 하고 93점짜리가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감에서 교장 승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업무감사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학교공사를 투찰을 받습니다. 투찰을 받게 되면 전자입찰에 의해서 한 종목에 600명 내지 700명 투찰을 합니다. 그중에 낙찰을 해요. 낙찰을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북부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끝짜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2억 몇 천 몇 십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1등이. 그다음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난 뒤에 서류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600 대 1을 뚫었는데 서류심사에서 아웃된 겁니다. 아웃된 것은 뭐냐 하면 조건이 덜 갖춰졌다. 그러면 600개 업체가 투찰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공고를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여기의 조건에 맞는 것, 작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고를 분명히 하고 받아야 낙찰 받고도 아웃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감사에 치중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제가 감사관님하고 1 대 1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그 대화는 어떤 개인의 단위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빈도가 많다. 예전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많다. 그다음에 교육청에 어떤 비리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님께서나 감사관님께서 우리 교육관계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스스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뢰해야 될 사항인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조사권은 있는데 수사권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 많은 인력 가지고, 지금 인력이 60명 정도 되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실제 감사위원은 39명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시민감사관까지 합하면 60명 되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이 많은 인력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이런 파장이 생겼습니다. 전화로 통화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영장발부를 받아서 교장 선생님 집 신발장까지 다 뒤지고 그다음에 행정실에 와서 컴퓨터 CPU를 4대 압수 다 해 가고 가지고 갔는데 한 달 됐는데도 반납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그것은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교육계에 사학이라든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춰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에서 나온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여러 교육의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파견하고 그다음에는 사후대책이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임시이사 파견이 교과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컨트롤 하고 있고요.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상화 해서 정이사를 파견할 것이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일단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진명학원 같은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사안 때문에 관선이사까지 파견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직 그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진명학원의 케이스가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을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진명학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게 걸려 있습니다. 현재 변 씨 집안에서 이 학교를 경영하다가 과거 장안대학 총장을 하셨던 류종림 씨라는 분이 새로 경영권을 인수받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변 씨 일가가 학교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 그리고 교원인사를 불공정하게 한 것, 그리고 학교회계를 유용한 것 이런 것들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 부분에 책임있는 이사들에 대해서 그런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하고 또 시정요구를 하고 또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최근에 청문절차를 거친 지가 물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그런 복잡한 사정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최선의 방책으로 이 학교를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주가 경영권 교체가 아닙니까, 학교, 학원의 경영권 교체?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구 경영진의 비리문제와 새로운 경영진으로서의 경영권 양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걸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의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는 이미 사실 작년도에 다 종료가 됐고 재심의절차를 2월경에 밟았고 그리고 청문절차나 이런 것들은 학교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는 저희들은 그런 비리사항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학교지원과에서 이것을 담당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학교 정상화에서 어떤 방책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의 의견을 모으고는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경영권을 양도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가서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시점이 과거까지 죽 나온 것 아닙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 감사를 했느냐는 거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한 기간은 2010년 이전 사항입니다.

정상천위원

이전 사항이죠?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경영권이 양도 양수된 학교법인들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그것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요. 그러니까 경영권 양도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법인에 엄청난 부채를 안기고 또는 횡령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을 찾았던 사례가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서울시내에서 보면 본 위원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라는 것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인수한 이런 경우가 서울시내에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공식적으로요? 공식과 비공식의 기준이 뭔지도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권 양도라는 것이 아마 금품의 수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 지위를 기존의 이사들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는 대가로 받는 그런 금전수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비공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사실은 그런 개연성이 있다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그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양도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지금 진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영권이 양도된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시인하고는 있지만 금전의 수수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전부 경영권이 양도, 인수되는 학교들 케이스를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엄밀하게 현황파악을 하셔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같은 기준으로 원칙을 갖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적감사의 의혹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쪽 건의사항에 보면 ‘1.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일벌백계의 효과가 드러나도록 엄정하게 할 것.’ 그다음에 현황에 보면 ‘교육비리는 다른 분야의 비리보다도 훨씬 큰 사회적 충격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사학비리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음.’ 지금 서울교육에는 공교육만 들어있습니까, 사학도 들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학도 포함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비리 척결을 위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리 개연성이 높다 이런 선입관적인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사학하고 공립학교하고 시스템적이든지 운영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떤 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단은 주요한 공사라든지 구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급식실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창호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직접 학교법인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과정이나 준공검사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와는 그런 시스템이 다르고요. 그래서 사학법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것은 일단 그 돈의 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실제 계약관련 서류라든지 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되거나 점검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관리소홀이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사실 일일이 모든 돈의 집행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평준화에 의해서 학생들이 공립과 사학을 배정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고 공립은 자율성 안 줬다 지금 그 말씀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뜻이 그렇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니,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일단 학교법인은 사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것의 독립성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자율성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그런 자율성을 안 줬다는 것 보다 그것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하나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지만 사립학교는 그러한 하부기관,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와 재정에 대해서 자율권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사립학교가 출발시점이 지금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점의 사학하고 지금 사학하고 시설면에서 더 개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초기에는 그런 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든 시설개선이나 또는 교원봉급…….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요점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의 사학의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시설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시설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을 갖고 있다 아니면 차이가 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에서 시설부터 재정운영에서 그동안에 공립하고 사학하고 똑같이 예산지원 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은 똑같이 예산지원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이 아니고 20년 전 과거부터 기준 잡지 않았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초기에는 그런 지원이 부족했던…….

정상천위원

인정하시죠? 그동안의 사학에 대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평준화 되면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정상천위원

평준화가 몇 년부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70년대 중반부터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74년도부터 시작해서 70년대 후반에 완성됐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사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공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초기에는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지만…….

정상천위원

아니, 감사관 정도 하시려면 과거에 대한 데이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봤습니다. 초기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상천위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흡했고, 과거 몇 년 안 됐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평준화를 시켜놓고 교육환경 운영에 대해서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배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사학이나 공립이나 시설적으로 같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 했습니까, 재단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재단전입금도 못 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그것 인정하시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상천위원

사학 중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그런 사학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학도 공교육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사학이 있고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에 배정 받는 것에 대해서 교육환경이 나쁘다, 진짜 잘못됐다 내지는 저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한탄하는 학생, 학부모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도 부족했고 여기까지 서울교육을 끌어오는데 기여와 헌신을 한 사학들의 관계에서 보면 그다지 뚜렷하게 재단에서 수익이 있어서 투입한 재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시점을 과거 20년 평준화시절부터 하면 지금 거의 몇 년 됐습니까? 그 시점까지 끌고 간다고 그러면, 사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지금까지 과거로 죽 간다고 그러면, 시점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늘과 땅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동 시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것이 뭐냐,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시점부터 교육비리가 있다면 척결하겠다, 엄하게 척결하겠다. 하지만 과거 시점에 대해서는…….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정상천위원

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정하겠다. 지금 공립이건 사립이건 과거 털면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실 적에 열심히 하시지만 첫째로 시점의 문제,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편향된 시각, 선입관의 문제. 이것을 많이 숙고하셔서, 지금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학은 운영자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교육감님도 바뀌고 교장 선생님도 바뀝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교육에 매진할 사학이 누가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상천위원

왜 그러냐면 평준화가 아니라면 본 위원도 이런 말 안 합니다. 평준화에 의해서, 배정에 의해서 사학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뺏어서 많이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성을 유지하고 공교육을 통해서 서울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학들이 유일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학교를, 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이 시점에서 과거를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를 명심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사학이든 어느 기관이든간에 투서든지 뭐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발전을 위해서 학원, 학교에 양도 인수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또 저 학교, 저 학원 문제 있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서울교육 가족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다음에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게요?

서윤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안 하시기로 했는데…….

서윤기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길어져서 이왕 길어졌으니까 간단하게…….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학생부감사 하신 적 있으시죠? 사회적 반향이 컸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학생생활기록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이미 작년도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불거진 것은 인천 모 자율형사립고에서 학생부가 조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처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과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는 보인고등학교라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시험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학생부가 의도적으로 대학입시에 유리한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무단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만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한 것은 아니고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외에 자율형공립고나 또는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됐든 단위학교에 통계를 보고하도록 해서 정정건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삼아서 한 달 넘게 최근 3월 말 4월 초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특히 진로지도상황 그다음에 특별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4개 분야가 비교과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과 분야는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자, 탈자다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 정정대상이고 1학년이면 1학년 담임이 2학년이면 2학년 담임이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기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를 학교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한 경우에는 행동특성이나 이런 것을 담임선생님이 기록했던 부분을, 1학년 때 행동특성발달상황을 3학년이 되어서 3학년 담당교사가 이것을 유리하게 수정을 해 준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례는 1, 2학년 때 담임이 또는 담당교사가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그 누락은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 누락시켰다 그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3학년 수시입학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3학년 8월 이후에서 12월 사이에 추가입력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서활동을 했다 또는…….

서윤기위원

감사관님, 조금만 더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래서 특기활동을 했다, 동아리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추가입력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추가입력의 정도가 100건, 수십 건 이렇게 발생했고 또 추가입력 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학생생활기록부에 무단정정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양천의 한 특정 자사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시교육청의 잘못된 감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정을 했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유사한 내용의 어떤 내용을, 상당히 많은 양을, 전부 154건입니다. 이것을 추가입력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생활기록부 수정 금지조항이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수정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 금지조항이 없으면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수정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은 수정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없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수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추가로 기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런 것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할 뿐이죠.

서윤기위원

원칙적으로 금지할 뿐이지 할 수는 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직접 징계를 할 예정이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수위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대부분 다 경징계입니다. 중징계는 전혀 없고 경징계와 경고 이런 수준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학생부를 수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리고 제도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대량으로 생긴 거죠? 아까 답변중에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생부를 수정을 했는데 대학입시 이게 어디 어떤 자료로 쓰이는 거죠, 학생부가?

병춘

송병춘감사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면접이라든가 이런 때 학생의 행동특성을 기재한 부분이 그런 면접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입학사정관제 면접에 참고가 되면 학생부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교 아이들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려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형공립고나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이런 데서는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래서 교과부에서 각종 지침을 수시로 내려서 그런 불가피하게 정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서윤기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써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처음부터 좋게 써 준 것은 방법이 없겠죠.

서윤기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그러면 입학사정관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학생생활기록부가 입학사정관제에서 어떤 중요한 입시 자료로 쓰인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실패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 거기까지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축구동호회 회원 또는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상현위원장

사용료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받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받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받는 사용료는 교육청 본청의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학교 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학교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직접 학교 회계로 그냥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죠. 잘 적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2조에 의하면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동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제34조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빌려주고, 심지어 연간단위로 빌려주고 임대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학교장이, 그것도 재량권입니다. 어느 학교는 500만 원 받고 어느 학교는 1,500만 원 받고 금년에 500만 원 받았다가 내년에는 1,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마음대로 교장이 조율합니다. 받아서 그것을 학교장이 자기 학교 운영비에 집어넣고 집행을 합니다. 서울시 각급 학교에 이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본청의 모든 회계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으면 이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즉시 조사하셔서 모든 사용료 수입은 즉시 본청 세입조치 되어야 됩니다. 단 1원도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행정실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조사하셔서 5월 초까지 이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전부 단위학교의 학교회계에서만 정리해서 세입ㆍ세출해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발전기금이라면 일반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 받는 것은 모르나 교육청의 자산을 임대해서 사용료수입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체육관은 교육청의 자산입니다.

서윤기위원

감사관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일반적인 학교발전기금을 학부형이나 또는 어떤 기부자로부터 기부 받는 것은 모르겠으나 교육청의 자산입니다, 자산임대수입. 이것을 잘 검토해서 5월 초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서울교육 또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식되어 발생한 교육행정 또 교육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혁신교육, 희망교육, 책임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11월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의회에 출석할 일이 별로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지 마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및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하게 지적 받은 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곽재웅, 정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조신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21쪽에 소통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소셜네트워크 등 뉴미디어의 적극 활용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과 공보관 중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하는 직원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몇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공보관께서는 지금 세 명이 손을 들었는데 이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소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기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청 내에 기관페이스북, 기관트위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투데이 이런 여러 가지 SNS 기능이 있는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공보담당관에 소속한 공무원이 몇 명이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총 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김명신위원

19명 중에서 여기 배석한 분 중에서는 1/3 정도가 손을 들었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여기 배석한 분들이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총무과까지 다 같이 계신 거예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SNS 기능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홍보도 중요하니 만큼 교육감도 직접 트위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서울교육의 어려 가지 시책들이 활용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신문광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교육청이 업무보고에 지하철과 신문에 지면광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광고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별도 광고로 잡힌 예산은, 홍보예산 전체는 있는데 저희 별도로 광고료 얼마 이렇게 해서 아직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냥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군요? 지금 공보관께서는 경기교육청이 신문에 경기교육청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신문광고는 보기 나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용대비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교육청이 광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자료 22쪽에 지하철, 공중파TV, 지면광고 등 향후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광고한다고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데, 이것도 단위학교가 학교의 교육시책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몇 개씩 걸려있는지 혹시 공보관 아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실태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한번 샘플로라도 각 학교마다 현수막이 몇 개씩 걸려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한 학교당 2개부터 5개까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놓기도 했는데요 단위학교가 이 정도로 현수막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학교가 무슨 시장 물건 파는 데도 아니고 도대체 그 분위기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것이 최근 들어서 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확인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다른 위원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여기 공보관은 서울교육 시책들이 잘 현장에 착근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신임 간부명단이 왔는데 거기에 학력과 경력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감님하고 저녁 식사자리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렇게 교육청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의 학력을 낱낱이 번번이 밝힐 필요가 있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사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서열화되고 대학 학력까지 인플레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 경쟁중심의 서열과 학벌중심을 버리지 못 했기 때문이고 서울교육청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건이 늘 그렇게, 경력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학력을 늘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도리어 학벌주의를 조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감님하고 식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 문건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해서 위원들이, 또 누구를 소개하든지간에 이렇게 경력은 중요하나 그 사람이 20년 전, 30년 전 나온 학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데 한 몫하고 기여하고 그러는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지금 아침에 감사관 그 쪽 부서의 시정이라든지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지금 각 과의 일들이 유기적으로 혼합되지 못하고 그냥 분절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울시 교육이 잘 되려면 감사관 쪽도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각각 위원회에서 아니면 과에서 온 것들을 하나로 그냥 묶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행정감사 시정조치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제3의 부감이다, 제4의 부감이다, 제5의 부감이다 이런 책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과에서 보고한 것들을 그냥 제출만 하는 그 정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부에서 기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 대한 또 공보에 대한 총무에 대한 오늘 보고하러 오신 분에 대한 기대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맥락적으로 잘 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전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것은 내 일 아니고 또 우리는 수합만 했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공보관께서는 서울교육을 아주 맥락적으로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것들을 바깥에 드러내놓고 홍보하고 설득하는 역할이니만큼 대언론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내부적으로 또 위원회와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21페이지에 1-2 소통과 참여 확대 그 항목 추진내용 보면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교육소식지 제작 월 1회 발행을 하는데 1만 5,000부를 발행하거든요, 한 달에요. 그러면 소모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만 5,000부 가는 데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배포하는 데가 각급 저희 산하기관하고 학교 그다음에 교과부도 가고 각 시도 교육청, 서울시청, 행정구청, 주민센터 그다음에 평생교육협력기관, 병원 공공시설 그다음에 국회도 가고 교원단체도 가고 또 일부는 개인구독자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각 기관에 다 배부를 하네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자료는 없고요, 여기서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특별하게 학부모님들한테 개인이 구독하면 몰라도 따로 배포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타이틀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했으니까 주로 아이들 내용들이 다 담겨있을 텐데 학교나 교육청이나 한 부씩 가서, 물론 그것을 참고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냥 보지도 않고 소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만 5,000부만 만든다고 그래도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덮어놓고 학교하고 각 행정기관 이런 데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학부모들이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다가 또 감사관이라고 이름 바뀌었죠? 공보담당관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공보관이라고 바꾸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원래 지난 조직개편 때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과장급 명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 대변인으로 명칭을…….

최명복위원

그러면 관하고 담당관하고 라인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이 다릅니까, 직계조직이?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정부조직 직책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은 담당관이나 과장.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금년 초에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사관 이러고 공보는 담당관 그대로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서열을 주기 위해서냐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서열은 있죠? 담당관이 높아요, 관이 높아요? 본인 위치도 몰라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좀 애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중앙정부에도 옛날에 공보관이 있었고요, 같은 직급으로.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그 안에 서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무엇을 홍보합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가장 크게 무엇을 홍보하느냐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서울교육정책을 홍보합니다.

최명복위원

사람으로 치면 누구를 홍보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우리 선생님이나 학교현장…….

최명복위원

교육감 홍보하는 겁니까, 선생님 홍보하는 겁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선생님을 홍보해야 되겠죠.

최명복위원

확실하죠? 교육감 홍보하는 게 아니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홍보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학교현장의 노력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홍보가 될 텐데, 매스컴이 많아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여러 시민들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변화의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리는 거죠.

최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하는지, 목표가 뭔지, 누구를 하는지 확실히 책임자로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분치 못해요. 그것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더 까다로운 질문을 할 테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교육감 활동홍보를 많이 하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 직접적인 홍보는 굉장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정책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만들어 내는 정책과 이런 것이 학교현장에도 전달되고 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명복위원

교육감 활동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교육감의 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정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교육감님 홍보라기보다는 정책…….

최명복위원

교육감 동정 같은 것도 홍보 안 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홍보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알릴 뿐입니다.

최명복위원

의원활동들도 홍보 안 하죠, 우리 의회 의원들 활동, 교육상임위원회 같은 것.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원님들께서 보도자료도 주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최명복위원

만약에 여기서 큰 건들이 통과될 때마다 통과됐다 안 됐다 홍보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혁신학교가 40개에서 23개 통과됐다 이런 것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홍보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활동도 홍보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홍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관사 문제 있죠. 관사 문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문제는 공보담당관 책임 없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도 책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그런 잘못을 했어요?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우선 그게 처음에 저희 관사 추진한 원래의 목적이라는 게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육사랑방 같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림용 집이 아니고 의전용 관사로…….

최명복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접었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접을 일을, 욕을 얻어먹고 접을 정도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퍼트려서 잘못된 것을 하루 만에 접어놓고 이런 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담당관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책임질 뜻 없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물론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는데 관사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관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들이 없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신문에 보니까 조신 공보담당관께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겠다고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 하셨죠,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 취지를 잘 설명해서 언론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쓴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 입법예고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진행을 해야지 왜 접어 들이느냐고? 접어들일 일을 왜 홍보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감을 욕 먹이는 겁니다. 교육감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욕 먹이는 일이니까 그것도 사전정비작업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체벌금지 어디까지 홍보되어 있습니까? 홍보가 잘못되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간접체벌…….

최명복위원

간접체벌이고 직접체벌이고 현장에서 전면 다 없애버렸는지, 사립학교는 어디까지 하는지 공립은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약간 체감에 온도차이가 있죠, 현장에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교육부가 앞전에 지침을 내리기 전에는 그런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전달해 달라고 했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는 간접체벌, 직접체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용으로 간접체벌이라는 용어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교육부의 안내도 그렇고 저희 지침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최근 공문 이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것도 두발자유화, 복장자율화 같은 것도 교육감의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라는 홍보를 분명히 해 주십사, 혼선이 가지 않게. 지금 어느 정도 홍보는 되고 안 된 것이 있어서 혼선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도 있잖아요. 금년 초부터 언제쯤 조례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나고 이랬는데 아직도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진행상황을 알고 싶고,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짚는 것은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게 홍보를 하려면 확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관께서 사립학교 검찰수사 의뢰한 것 있죠? 수사의뢰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건수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건건이 예를 들면 그 사항은 대충 제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그것도 예를 든다면 수사의뢰한 것을, 아까도 감사관님께 내가 지적했듯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 60여 명의 감사담당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수사 의뢰해가지고 영장발부를 해서 교장 선생님 가택수색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우리가 교육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교육감 권한으로 교장 승인취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권한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외부 현장에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감사 받는 이쪽에서 순차적으로 감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사립학교는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하도록 홍보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검찰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나 이런 사안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다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제한적으로 그중에서…….

최명복위원

숨기는 거잖아요, 홍보가 아니잖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최명복위원

이사승인 취소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죠? 최고장, 계고장이라고 그러나 내려간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처음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조치사항이 같이 나오니까, 모든 감사결과를 다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료는 공개하는데 발표형식을 갖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감사 관련해서 주요한 사안이라든지 또 어떤 학교사회에 어느 정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감사결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만들지만…….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고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한번 쏟은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의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홍보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얼마나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됐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홍보예산 11억 정도…….

최명복위원

그 정도 탁탁 알고 계셔야 돼요. 살림살이 살면서 돈 얼마도 모르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17명이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총 19명입니다.

최명복위원

그 12억 정도의 예산하고 19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공보담당관께서 정말 얼마나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솔하게 학부모나 시민들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인지 항상 평가를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최명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관사문제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 그다음에 3월25일 경에 서울시 예산절감 1,000억 원 문제 매스컴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산 1,000억 원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알고 계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사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원래 예산절감계획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하면 예산절감 계획을 잡습니다.

정상천위원

정상적이라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하는데 그 예산절감하고 나름대로 목표를 만듭니다.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그 당시 기사가 조금 그것하고 다른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정상천위원

공보담당관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해명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교육의원 본 위원까지도 언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다들 언론에 대한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언론의 기사가 정확한 보도든 정확하지 않은 보도든 한번 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공보담당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해명을 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이후로 그 관련해서, 보통 언론에 비판하는 적절한 보도가 나올 경우에는 이것이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로 간다든지 또 다른 칼럼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후속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기사에 의해서 기사만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그다음의 해명조치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나중 차후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죠? 공보담당관은 서울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서울교육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차후에 보면 교육청에서 위원한테 메일 보내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즉,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한 공보활동추진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적극적인,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서울교육 정책브리핑을 통한 사업 안내 및 오보기사 사전 예방.’ 사전예방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방 답을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사택문제하고 1,000억 원 절감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노력이 사실이겠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어떤…….

정상천위원

관사를 준비하려고 하다 철회한 것하고 그다음에 1,000억 원을 절감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 것은 사실이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 활동이 있었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언론에서 오보한 것이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인데요 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왜 그것을 절감하게 됐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교육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매번 언론을 통해서 교육청이 이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전혀 미리 정보도 안 주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럴 정도로 정보소통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관사를 마련한다,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죠? 교육청예산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할 적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올해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정상천위원

아니, 관사를 준비한다 할 경우에 교육청예산으로 준비를 하신 것이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죽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보면 언론에 나왔다 들어가고,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전혀 미리 알지도 못하는 정보들이 매스컴 언론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전부 다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집행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의 원래 의결 받은 사항하고 다르게 운영하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게 된단 말이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관사문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정상천위원

관사뿐만 아니고 지금 1,000억 원 절감문제도 그렇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존중감이 없다 이거야, 의회에 대한 존중감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그와 같이 임의로 집행부 마음대로 지금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으로 정책도 만들고 결정하고 예산안도 심의, 의결하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공보담당관으로서 인정하시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산절감 관련해서 이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계획이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천위원

아니, 됐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집행부가. 위원이 몇 분입니까?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열다섯 분이에요. 최소한 언론에서 나올 정도의 내용이라면 위원들한테 사전통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미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대립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정책의 운영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야죠.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다시 회의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의회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독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이 제대로 할 몫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집행부와 의회에 부조화가 생긴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할 일이 있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일이 있고. 우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부 활동에 대해서, 언론이든지 정치권이든지 알기 전에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한다면 최소한도 한 발 앞서서 19명 공보관에 있는 직원들이 뭐합니까? 위원 15명입니다. 한 발 앞서서 미리 보고를 하든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아쉬우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이 신뢰를 받고 그다음에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받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소통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공보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분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부탁합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광고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3월부터 12월 지하철 광고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시도는 하셨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추방해 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그 캠페인의 일환 중 하나가 라디오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나름대로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하철에 광고를 하더라도 천만시민이 보는 겁니다. 요즘 민간기업체들 광고물을 보더라도 상당히 예술적으로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조잡하게 만들어서 걸지 말고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최근 3월에 간행물심의위원회 1차 열렸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 같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사실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다음에 지역청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간행물, 홍보물도 있고 영상물도 있는데 그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됐고요. 또 내용면에서도 어떤 한 기관의 단위를 넘어서서 전문가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또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 비슷한 내용은 통폐합 할 수 있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분야에서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혹은 내용면에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지금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트위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트위터를 하려면 손이 많이 갈 텐데요. 교육감님께 교육감님은 트위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정이 10분 단위로 쪼개져 있는 분인데, 그것을 공보담당관 쪽에서 맡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 따르지도 못하고 우선 짬짬이 하시고요. 짧은 글이지만 그런 글을 남기시면서 나름대로 또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최근에 교육청을 떠난 어떤 분이 본 위원에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육감이 참으로 바쁘시고 행사도 많이 참가하시는데 “트위터 제발 좀 못하게 말려주세요”라고 농담조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좀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3월 20일자인가 중앙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곽노현 마일리지 선심, 서울교육청 홈피가 60만 명에게 3억, 과잉홍보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억이 나갔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가입을 하게 되면 500점, 하루 한 번 로그인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인다 10점, 개인정보 수정하면 10점 등등등.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60만 명의 신규회원이 있는데 거기 500점을 부여하면 3억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은 아닐테고 교통카드나 휴대전화서비스,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점수가 500점이라고 500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점 이상, 5,000점 이상이 될 때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일리지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신규가입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까지 최고점수가 몇 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최고점수가 지금까지 760점입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이하로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이겁니다. 중앙일보에서 3월 20일 경에 이런 기사를 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가 났으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반박기사를 내든가 보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다 믿어요, 믿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중앙일보 기자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전혀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냥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최보선위원

바로 이겁니다. 누구 얘기를 듣던 전혀 취재를 안 하고 했던 아무튼 나간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지. 그냥 넘어갑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이런 정확하지 않은 기사, 잘못된 기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설명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냅니다. 설명자료, 해명자료가 인터넷에 게재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 두 분이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출근하다가 라디오를 듣고 알게 됐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관사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쓸 거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아무튼 교육청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것이고 사전에 공보담당관이 관사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알리고 그게 안 되면 몇몇 위원들에게라도 전화상으로 의견을 물어봤다면 언론의 뭇매를 피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관사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어디가 많이 안 맞습니다. 삐거덕 댑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죠.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역시 공보담당관님께도, 공보담당관님도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외부에서 교육감님이 모셔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부에서 발탁을 안 하고 외부에서 모셔왔을까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보다 전문적인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셨겠죠.

김형태위원

그렇겠죠. 전문가라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거겠죠, 서울시교육청에? 내부에도 분명히 유능한 인재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대로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은 공보담당관대로 전문가를 모셔서 뭔가 서울시교육청에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 그런 목적이라고 읽어집니다. 지난번 직제개편하면서 저희가 사실 대변인실로 이름이 바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굳이 대변인실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뭐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 청에서는 바꾸려고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김형태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라고 하잖아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통해서…….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통해야 가능한가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직제개편 다 해 드렸는데, 100% 교육청이 온대로. 그런데 그게 대변인실로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까 최명복 위원님 지적처럼 그냥 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보담당관 또는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호칭해야 되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담당관실에, 실 아닌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정확하게 말해서는 실 자를 붙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직원들을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형태위원

담당관, 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실처럼? 아닌가요?

김상현위원장

실 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김형태위원

실 자를 안 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직제가.

김형태위원

대변인도 대변인실에 근무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뒤에 계신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안 하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는 실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김형태위원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조금 호칭이 그래서 담당관, 공보관 아까 최명복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사실은 감사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보담당관은 교육감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죠, 바로 직제개편상? 그러면 교육감님과 그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고 비서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지근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님께 직언을 자주 하실 수 있고 하는 입장입니까, 그런가요? 서슴없이 직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기관장이 되면 조금씩은 인의 장막에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본의 아니게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청 안에서 교육감님께 과연 직언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감히 교육감님께 쓴 소리나 바른 소리 못하는 분위기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 개인 사견으로 이야기하면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지금 담당관님이 하고 계시다고 여기시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까 관사 문제 이야기 나왔듯이 제가 정말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들으니까 교육감님께서 공립고등학교 교장들도, 심지어 사립고등학교 교장들도 관사에서 지내는데 교육감이 관사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공립과 사립의 관사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사 있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거기 교장 선생님은 거기서 생활하시죠, 그렇죠? 사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목동에 있는 한가람고등학교. 사립인데도 교장이 관사를 짓고 거기서 살아요. 전혀 몰랐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알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내용 3월에 저희가 의회 열렸으면 짚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기왕에 해당부서에 어려우셔도 연락해서 서울시내의 공ㆍ사립고등학교, 꼭 고등학교 아니어도 되겠네요. 하여튼 공ㆍ사립학교의 관사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의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20쪽 주요업무중에 보시면 제일 추진 목적이 교육감의 교육정책 구현을 위한 공약 실천 사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 도모되느냐, 이것 공보담당관님께서 여러 직원들과 함께 해야 될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하니까 맨 앞에다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공약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네 가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문제 이것도 쉬워보이지는 않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3월부터 실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어려움도 많지만, 그다음에 교육 비리 근절과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 교권 확립인데요. 아까 오전에 감사관에 질의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육감님과 항상 가까운 관계에 있으시니까 교육감님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특히 이 역점과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점공약이죠. 성공시켜야 되는 일 아닙니까? 몇몇 분들이 자꾸 저희가 교육 비리 근절 얘기하니까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약이었고, 대표적인 공약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전 교육감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진보교육감이 들어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실한 사학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이기를 포기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개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학교들은 솔직히 학교이기를 포기했죠. 장삿속으로 거의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고통만 주고 학부모, 선생님들한테 고통만 주는 학교입니다. 그 세세적인 내용 감사내용이나 검찰수사 결과 보면 감히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 돈 내려 받아서 다 횡령, 사기, 배임 했죠. 학생 돈, 학부모 돈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위법 탈법행위 다 동원해서 저지르고, 그리고 교육청이 감사하면 그때뿐입니다.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교육청이 지적해도 교육청을 우습게 아는데, 오히려 교육청을 공격하고 진보교육감이 사학을 강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보수단체 이끌고 오고 심지어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 여는데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사안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대표적인 부패 사학이나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필요합니다.

김형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게 제가 감사자문위원이니까 다 보고 받고 해 봤는데, 물론 교육청이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사학들이 속된 말로 배 째라 이렇게 나오면 핵심증인 불러도 안 나옵니다. 중요한 자료 안 내놓고 은폐하고 심지어 폐기시켜 버립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감사원에 계좌추적을 요청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모양인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엄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아니면 저는 어떤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교육청만 갖고 부족하면 감사원에 협조체제를 요구하세요. 국세청에 협조체제 요구해도 됩니다. 지금 청와대부터 전부 다 교육 비리 척결하자고, 감사원장 들어서자마자 교육 비리 척결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학교가 장본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계좌추적이나 협조해 달라. 또 고소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고발했으면 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찾아가서 이 부분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 달라, 그냥 고소고발만 해 놓고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교육청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서울교육청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가까운 자리에 계시니까 교육감님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쓴 소리 직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으로 오셔서 거의 6개월 계셨는데 지금 일을 하시거나, 공보담당관실이라는 말을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많은 사항들이 나아졌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또 다시 관사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관사를 왜 필요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이 손님을 맞을 때 어디서 맞이하시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 근처의 인근식당에서 주로, 물론 청에서 회의는 하시고 그렇기는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좀 더 다른 분위기의 자리는 대부분 교육청 근처 인근식당에서 합니다.

윤명화위원

단위의 사람들이 많을 때는 식당에서 어떻게 맞이하세요, 참석인원이 많을 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대개는 저녁식사 자리나 점심식사 자리인데 한정식 같은 데서…….

윤명화위원

교육청 근처의 식당이 규모가 큰 데가 있나요, 인원이 많을 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은 없고요. 한 30명 이 정도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같은 식당을 주로 여러 번 이용을 하시겠네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주 자주 이용하는 것은 보통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많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점심까지 합치면 그럴 수 있죠.

윤명화위원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식단을 매일매일 드시는 거네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만나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관사를 가진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울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각 시ㆍ도에서 관사를 운영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16개 시ㆍ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네 군데가 관사가 없는 거네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서울 포함해서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제가 정확하게, 하여튼 세 군데 아니면 네 군데입니다.

윤명화위원

관사의 이용도는 높다고 얘기들 하나요, 활용도?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관사라는 용어가 혹시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관사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 말이 주는 어감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관사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일제시대 그런 용어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한 영빈관이라는 말도 굉장히 뭔가 호화찬란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관사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언론의 질타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 대처방식이 지혜롭지 못했다, 처음 시도가. 그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고요. 오보와 정정, 해명 이런 것은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중재를 하고 그 해당내용의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 같은 데서 저희들이 작성하게 합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언론 정정보도 이런 것을 매번 체크를 해서 보고 있는데 한 번 기사가 나가면 정정보도는 다시 그 신문사에서 거의 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4대 일간지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도 상대언론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곡되고,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퇴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보담당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리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교육감께 직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에게도 명함을 주고 대화하려고 하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들께서도 교육감께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곽재웅위원

교육장들께서는 교육감님께 직언하고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실ㆍ국장회의를 합니다. 실ㆍ국장회의의 참석멤버 중에 지역교육장님께서 참석을 하십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업무담당자, 팀장들이 과장들에게 직언을 하는데 소통이라든지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곽재웅위원

위에는 잘 되는데 하부는 잘 모르세요? 옛말에 보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는데 윗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교육감이 잘못했는데 지금은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점차 저희 조직이 안정화되고 소통부분에서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본 위원이 보건교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보건연구사나 장학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벌벌 떨어요, 윗분들한테 잘못하면 눈총 받는다고. 만약 잘못 말이 나가서 곽재웅 위원이 여기에 이런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게 되면 굉장히 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혼이 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한 적이 저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로비를 하고 있다, 로비를 당하고 있다 볼텐데 어디 가서 자료를 구합니까? 담당자들은 또 잘못하면 본 위원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위의 과장이나 국장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 체제대로 그냥 가자. 이대로 되는데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만 교육감께 말을 하면 소통이 되는 겁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곽재웅위원

분명히 있다니까요. 벌벌 떨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떠는 것 처음 봤어요. 자, 교육감 특별 재정비가 얼마입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65억인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원래는 95억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없어요. 교육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들이 걱정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 넘치게 가지고 추경도 못 하잖아요. 추경할 때 나머지 부분 한다고 했는데 추경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일은 교육감께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개 교육장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교육장이 쓸 수 있는 재정비가 있습니까, 급히 쓸?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는 자기 부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청 같은 데도 가보면 시민이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핑퐁 치는 거예요. 탁구 쳐요. 이쪽 과에 물어보면 저쪽 과로 넘기고, 시민들이 답답한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실이 달라서 각 실과 국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적어도 조금 정도는, 다는 몰라도. 교육장 제가 알기에 재정비가 없어요. 옛날에 2억 정도씩 나누어줘서 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 좋은 것들을 왜 자꾸 없앱니까? 그러면 만약에 급하게 교육감께서 쓸 돈이 필요하다면 교육장은 없다라고 봅니까? 모든 것을 교육감이 다 합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화가 나는 단절됐다고 하는데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소통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 공보담당과에 말해야 될지 감사과에 이야기 해야 될지 총무과에 이야기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조신 공보담당관, 곽 교육감 오셔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교육감을 잘 돕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귀가 커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담당관 때문에 교육감이 맞을 매를 언론에서 훨씬 덜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어떻게 보면 보필을 참으로 잘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관을 질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부 크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서 최고로 보좌를 잘 하는 교육감의 오른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공보담당관이 할 일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어떻든 제가 느낄 때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곳인가라고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감싸고 아무리 감추고 그래도 나타날 것은 또 다 나타나요, 조금씩은 다 나타나 아무리 잘 막아도. 그러니까 근본 정책 자체부터 근본 교육활동 내용까지 다 이것이 좋아야 돼. 거기에 편하게 직언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공보담당관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금년에 계속 충실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서울시 전체 교육의 각 단위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이 모든 곳이 새끼손가락까지 다 자기 몸이고 털 한 조각이고 귀한 거니까 거기가 조금도 상처받지 않도록 소화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어루만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입장에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관께서는 계속 잘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대로 잘 해 주시겠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위원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형태위원

아까 관사문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관사문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죠? 물론 교육감님이 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가 있고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청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막지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왜, 사실 조례까지 넘어왔었잖아요. 그리고 보도자료 나가니까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나서야 갑자기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이것이 나갈 때 그런 역풍이 불 것을 전혀 생각 못 했다는 건가요, 교육청 내부에서?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결과적으로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과도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좀 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을 보면서 교육감님이 인의 장막에 싸여있고 교육청 안이 직언하지 못하는 분위기구나 다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통을 계속 강조하시고 또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 저도 이것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트위터 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한 그때그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죠, 장점도. 우리 시민들이 직언할 수 있는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대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트위터함으로써의 단점?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공보관님께서는 혹시 교육감님께 아까 최보선 위원처럼 이것 교육감님이 트위터를 자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으셨나요?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지금 처음…….

김형태위원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벌써 최 위원님이나 저한테는 여러 사람이 와서 혹시 교육감을 뵈면 이것만은 안 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공보관님께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님께 직언하는 분위기나 간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단점이 뭐냐 하면 교육감님이 트위터를 하다보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실ㆍ국장하고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것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냥 나간다는 거죠,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ㆍ국장이나 교육청의 고위간부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것을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그냥 교육감이 개인적인 생각을 해 버리면 그때 가서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해명보도자료 내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잘못된 보도나 그럴 때 해당언론사에 전화도 합니까, 공보담당관님이?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주로 저희 출입기자가 있기 때문에 출입기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여러 가지 오보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설명자료 내고 해명자료 내는 수준 이상의 대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대언론관계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수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비교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합니까, 아니면 해명보도자료 내는 것으로 끝내나요, 아니면 해당기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희가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자의 나름대로의 속성에서는 설명자료와 해명자료가 나갈 경우에는 개인이 굉장히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덜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정정보도를 싣게까지는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도자료 내고 기자 부르는 정도로 그치나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해명자료와 설명자료 자체가 다시 언론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개인한테 미칩니다.

김형태위원

미치기는 하는데 교육청의 해명자료를 우리 의원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정정보도가 안 실리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정정보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를 통한다든지 그런 보통 절차를 통해서 하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오셔서 정정보도가 한 번이라도 나갔나요, 그동안은 없었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언론중재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간 적은 없었죠? 그냥 해명보도자료 내는 것으로 그쳤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교육감이니까, 특히 보수언론에서 아시다시피 인권조례나 무상급식이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공격하는 글을 많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님은 그것을 무시전략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 그것을 한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보수언론이 교육감이 하는 것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을 쓰다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저 사람들 어차피 우리 편 아닌데 그 떠드는 한마디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공보관님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또 오늘은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나, 동아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나 거기에 너무 의식해서 교육감님의 소신이나 공약을 제한시키는 일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판단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는 교육감을 만들려면 결국은 공약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공약한 내용을 제대로 안 지켜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교육감님이 당선됐을 때는 박수쳐 준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져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성공하는 교육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역점과제 특히 중점과제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공보관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조직의 성패는 홍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와 2011년도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재하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아까 보고내용 중에 내년부터는 사무관 승진이 시험제가 폐지된다고 그랬죠? 이 전에는 면접제도로 사무관 승진제도가 있었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옛날에 한 때 실시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돌아왔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옛날에는 공정성하고 객관성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하다가 다시 시험제로 돌아갔습니다.

최홍이위원

하도 민원이 폭발하니까 시험제로 돌아갔는데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곽노현 교육감의 장기인 인터뷰라든지 면접이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겠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부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외부위원들을 많이 저희가 모셔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외부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곽노현과 코드가 맞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절반은 시험을 치르고 나서 거기 합격자를 2배수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이것 야단납니다. 총무과장 십자가 졌어요. 그래서 근무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 엄정하게 대치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 주문하고요. 과거에 왜 이 제도가 시험제도로 바뀌었는가? 지금은 곽노현이 진보적이고 깨끗하다고 그러지만 곽노현의 변질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요. 오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보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에게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 다른 것 좀 질문합니다. 3년 전에 본 위원이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영유아보육수당 예산 짜놨던 것 아시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서울시공무원은 월 7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안 돼서 그때 똑같이 7만 원씩을 책정해서 예산까지 확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도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작년에 시행 못한 분은 올해 소급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출생증명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요? 안 그래요, 똑바로 알아보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법이 정한 시설,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만…….

최홍이위원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주잖아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서울시 공무원은 안 그래요. 주민등록 올리면 줘요. 왜 이러냐고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살리느라 제가 노조 사람들하고 깊이 논의해서 예산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것 지급을 하는데 아이를 낳았으면 그때부터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원에 가야 그때부터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니까 확인하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법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유명환 외무부장관의 인사특채건이 있었죠. 국회에서 우리 총무과에 교육청 인사특채 사실 있느냐고 자료요구한 적 있죠? 그때는 이재하 과장이 아니었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었죠? 그런데 총무과가 국회를 기만을 했어요. 있습니다. 전문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특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제가 조치하기 전에 빨리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지방기록연구사 공채관계 제가 그것을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제 민원자료에 보면 당신 거기 가서 기록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정식으로 기록연구사로 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빠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무과장의 약속을 믿고 남부교육청으로 갔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다 남부교육청에 가서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기록연구사를 뽑을 때 그 직원이 기왕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뽑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관련법을 다 봤는데 저희가 따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분이 정 새로 기록연구사를 하겠다면 사표를 내고 다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이분의 민원자료를 보면 경남교육청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서 기록연구사 45명이 제한경쟁 특별채용된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후에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저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십시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일면식도 없어요. 다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특혜라든지 부정이 아니면, 총무과장이 다음 장래를 약속하면서 보내준 자리면 큰 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같이 논의를 하십시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2009년 9월 9일 공정택 서울교육감과 민공노 조채구 위원장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여기 시간 없어서 다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재하 과장이 취임하시면서 본청 전입심사위원회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본청 전입심사는 사실 본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공정하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입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의 희망원이라든가 추천서,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 관련 서류를 보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관급으로 해서 각 부서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적격여부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본청에 발령을 안 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선 시간 절약하느라고요, 여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과장인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인사담당사무관이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인사담당사무관이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전입요건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기준이요. 전보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은 교육위원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베이징에서 하려면 최소한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북한 평양은 특수한 신분이 아니면 평양거주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서울교육청에 전입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특수권력기관으로 굳어졌어요. 이게 이재하 과장 들어와서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불공정한 심사가 됐고 구체적으로 인사라든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부적격 된 사람이 왜 본청 요직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왜 들어왔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통과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내용을 훑어보면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야말로 모든 조직에서 노ㆍ장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젊은 사무관이나 서기관 밑에도 50중반이라든가 그 이상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근무할 때 4대 교육위원회 그런 때도 더러더러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보면 특정한 연도에 승진하지 않은 사람 또는 특정한 연령이 지나버린 사람 이들은 본청 전입에 결격사유로 작용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한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의 인물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요, 징계를 받았거나 잘못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어떤 조건이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번에 그런 사람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인 면담으로 돌리겠습니다. 개인정보들이 속기록에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입심사위원회 이게 꼭 법적인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그러면 각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청에 전입하려면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인사원칙이 사전에 공개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되죠, 비밀작업밖에 안 되니까. 이점은 현 총무과장 체제에서 커다란 숙제로 남을 겁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런 것들은 본 위원하고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공정택 교육감과 당사자의 합의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논의를…….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인사문제는 선발이라든가 또는 승진의 과정은 다르더라도 인사원칙은 공정택이나 곽노현이나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추진결과 중에 두 번째, 6급 직원 중 5급 승진시험 합격자가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 본청보다 도서관 등 산하기관에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지 않고 공부하기 좋은 여건인 도서관으로 배치되면 승진시험에 유리하여 자리다툼이 극심하다. 조직의 위화감 등 부작용이 심하니 인사제도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 추진계획, 실적 이것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6급 승진예정자가 시험제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시험공부를 또 하게 되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최보선위원

그래서 심사승진제도 개선하겠다는 것 아까 말씀…….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보안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용역인력 채용기준을 명확히 할 것, 이게 보안관 제도는 아니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보안관 제도가 아니고 학교별로 해서 당직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최보선위원

당직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발생하지 않게 인사시스템을 재조정할 것 건의사항이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비정규직 관련 업무는 예산정보담당관으로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각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가 어떻습니까? 공정택 시절과 비교할 때 곽노현 체제로 왔는데 비교해서 각 학교에 업무가 많아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적어졌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교육감이 바뀌셨다고 해서 업무가 많아졌다기보다 갈수록 지금 자꾸 새로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제대로 보셨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지금 매우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학교 선택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네 가지 항목. 그 결과 나오면 다시 재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생님들에게 업무경감을 시켜드려야 그분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근평을, 본청 근평과 학교 근평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본청하고 학교하고요. 이전에는 학교 근평을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서 평정을 했습니다, 지역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같이. 고등학교는 본청군에 속해서 본청 근무자, 사업소, 고등학교 같이 평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 근무자가 근평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학교군을 별도로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평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수를 몇 % 주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윤명화위원

일정비율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게 개선을 해 갖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 근평은 어디서 따로 떼어서 누가 근평을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일단 초ㆍ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해 오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는데 그것을 따로 모아서 따로 군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시 거기 서열을 정하고 일정비율 수를 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본청 근평이나 학교 근평하고 별 차이가 없이?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본청에서도 일정부분 수를 받고 지역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일정부분 수를 받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일정비율 수를 받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정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다 좋은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겁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지난번 어느 학교에 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승진을 몇 번을 퇴짜를 맞았대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 했더니 학교에서 선호하는 교장 선생님의 등급이 장학사면서 여성이면 가장 싫어하고 장학사면서 남성은 두 번째, 그다음에 장학사 출신은 세 번째 싫어하고 여성이면 네 번째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교장으로 공모를 할 때. 그래서 이분은 장학사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교장 공모를 하면 선호도 1위죠, 싫어하는 1위도. 그래서 승진의 기회에서 계속 탈락이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장 공모 했을 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교장 선생님은 교육정책과에서…….

윤명화위원

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저희는 일반직만 하고요. 전문직 인사는 교육정책과에서 합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콜센터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졌었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2007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총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본청에요?

윤명화위원

네, 본청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본청에 500여 명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본청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일단 다 연결됩니다, 콜센터로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상담인 여덟 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전화를 걸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다, 전화를 받는 사람도 권위적이고 연결도 아주 마지못하거나 친절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민원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에서 받고요. 각 부서로 민원인이 바로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콜센터 직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 말일자로 해서 8명 중에 5명이 그만두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혹시 불친절하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인계과정에서 교육이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직제개편이 2월 1일자에 되면서 업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한테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교육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 처음 대면하는 것이 사실 전화입니다. 전화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어떤 목소리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아주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20다산콜센터로 해서 굉장히 재미를 봤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도 투입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전화 거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한 답변은 못 듣더라도 최소한 기분 나쁜 답변은 듣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교육청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어떤 부분에서…….

김명신위원

사람들이 무조건 교육청은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김명신위원

특히 혁신, 혁신 하면서 포장은 많이 바뀌었는데 내용물은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를 관장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인사요? 일반직이 2,800명 정도 되고 기능직이 3,9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7,000명 정도 관장하시겠네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늘 이렇게 보고는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과연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는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각 직원마다 직원이 되면, 가령 이재하 총무과장이 다른 직에서 왔다 할 때 전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관련 매뉴얼을 받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인계를 받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느 정도 관련 받습니까?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으로서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런 것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인수인계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서로 도장도 찍고 하는데 거기에 주요업무들이 다 나옵니다.

김명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페이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다른 직원들도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직원들도 나름대로 인계인수를 받는데 제가 그 분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다면 총무과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교육청 인사가 굉장히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런 데 비해서 업무의 연속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불충분하고 전 담당자가 어떤 현안들이 있었고 또 시의회와 현장과 어떤 현안들이 있었는지 잘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후임자한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바꾸기가 바빠서 업무가 상당히 불충분하게 이양된다는 느낌을 지난 8개월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반드시 직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사실 굉장한 많은 분량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만 하더라도 정책조사원들이지만 조사원이 그만두게 될 때 후임자한테 주는 이 방에서 일은 어떻게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벌써 몇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과 조직을 다루는 교육청에 그런 매뉴얼제도가 있지 않고 불충분하면 상당히 큰 업무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는 바이고요. 현재 있는 것을 일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인사자문위원회가 있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고 세 분은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여섯 분은 외부위원을 모십니다.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서 근무 20년 이상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기능은 일반직 인사기준이라든지 전보ㆍ승진기준 심의하고 승진인사 심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공무원 채용할 때 임용계획 같은 것 심의하고 징계, 기타 교육감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그럽니다. 조례 제ㆍ개정도 포함이 되고요.

김명신위원

과거에도 똑같은 위원회가 있었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사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이죠.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도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한 달에 몇 장이나 일선학교로 공문을 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와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많은 공문은 저희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요.

김명신위원

총무과에서는 없어요? 작년 6월에 전쟁시나리오를 응모한다고 총무과에서 공문 한번 낸 적 있으시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교과부에서 시달된 공문 저희가 이첩해서…….

김명신위원

자체공문은 내지 않아도 외부에서 오는 공문을 낼 때가 가끔 있으시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경우 다 합치면 지난달에는 몇 건의 공문을 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 숫자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현장얘기를 들으니까 하루에 공문이 50~60통이 오는데 특정대학에서 개교 50주년이라고 각 학교에 특정대학 졸업생의 인적사항을 적어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공문 어디서 냅니까? 특정대학을 졸업한 교사의 인적사항을 보내달라.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만일 한다면 교원정책과에 자료가 있겠죠, 인사부서니까. 만일 있다면 그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만약에 총무과장님 생각에 공문을 일주일 정도 내지 않고 또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정시퇴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감님도 가급적이면 특근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하고, 오죽하면 수요일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식당에서 사실 밥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일은 있고 그러다보니까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수요일에 두꺼비집을 내려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지금 일이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특근 안 하고는 어렵습니다.

김명신위원

어젯밤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특근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각자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또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차라리 특근을 안 해야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너무 일을 많이 만든다 내지는 요새 추경예산도 거의 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일이 줄어들 것 같다. 교사는 교사대로 불만이 많고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청 직원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나 견제하거나 감독하지만 사실 저희도 커다란 같은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이 다양하고 그렇지만 목표는 똑같잖아요. 서울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서 간다는 건데 너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수요일에 밥도 주지 말고 두꺼비집을 내리라는 것이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진의들이 서로 잘 연결이 돼서 직원들도 행복한 교육청 직원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전의 계기가 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물론 이렇게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TF팀 만들거나 또 연구용역 주실지 모르겠으나 교육청 자체가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혁신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내용이 계속 구태의연하게 된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 그럴 때 각각 자기 선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학교혁신과에서 아마 학교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감님은 80%까지 줄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30%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수치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고 점점 더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차라리 일주일간 아예 공문을 내지 말고 정시퇴근을 했을 때 그래도 잘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청에는 직제가 뭐뭐 있죠? 행정직, 기술직…….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전문직하고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이 있고요. 연구직…….

정상천위원

전문직은 그러면 교육청에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전문직이 본청만 100명 정도가 됩니다.

정상천위원

전체는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전문직 숫자 전체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반직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일반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800명 정도 있고 기능직이 3,900명에서…….

정상천위원

그러면 전문직과 일반직의 인원수가 비례관계가 일정합니까, 아니면?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은 비례관계는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전문직에 대한…….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전문직은 국가직으로 돼 있고요.

정상천위원

전문직은 전체가 다 국가직이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우리 지방직공무원이고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짜낸다, 절감해야 된다. 또 전에 예산집행에 대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임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서 135억 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직을 어떤 분을 전문직이라고 하셨습니까, 전문직의 개념을?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장학사님들하고…….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기술직.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기술직은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기 그 쪽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정상천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시에 교육청까지 해서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보게 되면 주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시설공사, 맞죠?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시설공사 위주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공사라는 것은, 전문성이 행정직이 많습니까, 기술직이 많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기술직이 전문성이 더 많죠.

정상천위원

기술직이 참여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어디에 참여를…….

정상천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쪽 부서에서 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천위원

책임성 있게 잘 참여합니까, 보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분들이 책임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주무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업무에 대해서 참여하고요.

정상천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총무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담당 기술직, 전문가의 그 부분을 명시 좀 같이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좀 더 알아볼 수 있기도 좋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업예산이 지금 집행됐습니까, 집행도 안 됐죠? 지금 4월인데. 그러면 벌써 수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까 소통을 하는 공보관님께서 제대로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벌써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사업에는 이공계통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과학성에 따라서, 공학에 따라서 모든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됐다고 벌써 바뀌느냐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담당한 기술직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허위로 근거 없는 예산을 세워서 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데이터를 줘서 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키고 심의 의결하고, 도대체 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냐, 안 그렇습니까? 말만 심의 의결이지. 의회제도의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집행부의,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그렇지만 오만이든지 횡포든지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총무과장님은 기술직의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서,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면 재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적절한 전문성이 필요한 인재를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직의 문제에서?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기술직과 행정직이 겸임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보게 되면 기술직보다는 자꾸 행정직으로 임용하는, 지금 본 위원이 짧지만 몇 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필요없다 그러면 굳이 기술직을 뽑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시고요, 고민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직과 행정직에 차별화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기술입국에 의해서 공업입국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압축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승진부터 여러 업무에서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기술직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에 많은 국가적인 지원과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으로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술직의 전문성을 존중하시고 필요한 기술직의 역할을 보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취임하신 다음에 너무 오래 지나서 그동안에 자기연찬이든지, 현재 이 시점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기술직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아침부터 나오셔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첫 질문은 총무과장님 양천도서관에 계시다가 승진도 빠르시고 능력을 발휘해서 본청으로 들어오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왜 이재하 총무과장님을 발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듣기는 총무과장님이 세가 없다고 들었어요. 세가 없고 능력도 갖추시고 그래서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이끌 선도할 인물이다. 그래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 잘 하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격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참고로,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고 질의했고 제기했습니다. 저도 욕심껏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죽 보니까 상당부분이 본 위원이 제기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다만 뭐냐 있냐면 이행조치결과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총무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감 때만 위원들의 질의를 듣는 척하고 그 후속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나중에 한번 묶어서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과 불성실한 이행 태도 이것은 한번 문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지적처럼 혹시 인수인계에서 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직제개편도 있고 인사가 잦았기 때문에 인사공백기 때문에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몰라서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총무과장님 혹시 우리 인사 할 때 본인한테 얼마 전에 통보하나요, 어느 정도 있게. 3월 1일자 인사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인사가 바뀐다는 걸 하루 전에 아느냐, 아니면 보통 본인이 얼마 전에 알게 되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보통 저희 인사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발령 나기 전날…….

김형태위원

하루 전에 보통 알죠. 하루 전에 보통 알면 다음날 급하게 그쪽으로 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인수인계 제대로 됩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딱 하면 어떻게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요. 최소한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은 후속조치하고 인수인계하고 업무 인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지역교육청도 가고 본청도 가는데 참 이 부분이 업무공백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장님 역할은 아닌데, 물론 일반직공무원은 총무과장님 산하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부감이나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지만 인수인계 최소한 며칠 전에는 해 줘야 하던 업무를 적어도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던 일은 내팽개치고 새로운 직장이라고 할까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도 하기에 바쁘더라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본청 같은 경우는 일주일 쯤 전에 발령을 내고요, 그래야 후속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김형태위원

오늘 이것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보면, 물론 이재하 과장님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양천도서관장님이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보고 보면 솔직히 너무 불성실해요.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보세요. 20쪽에 있는 답변이나 21쪽에 있는 답변이나 답변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아주 형식적으로 위원들이 보는 건데 추상적으로 그냥 몇 줄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무적이고, 아니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성의없이 보고할 수 있는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요. 그냥 죽 현황, 추진계획, 실적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됐다는 것인지. 굉장히 사실은 총무과 내용도 불성실합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마 인사운영개선방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서 다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보다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 지적했듯이 본청 심사위 문제 짚으셨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보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해결됐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은 본청 근무에서 배제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미리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이 바른 소리 쓴 소리 한 사람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곽노현 교육감 체제에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제가 쓰기가 참 거북한데 직접 들은 소리라서, 자신들의 입맛에 드는 사람들만 본청 근무를 시켰다 이런 일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총무과 상대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질문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청이 이행하나를 제가 앞으로 지켜볼 것인데요. 제가 작년에 총무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직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빈자리를 만들어서 승진대상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이것 사실 확인해서 결과보고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고 안 하고 있어요. 또 학교시설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니까 전문기술인들을 필요에 맞게 많이 채용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되고 있나요? 전문기술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학교시설 어느…….

김형태위원

학교시설이 보다 전문화되고 IT나 많은 것들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니까 전문기술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맞게 채용할 필요성을 그때 지적했는데 그런 건 되고 있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학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과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채용 때, 이게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좀 더 전문기술인에 대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번에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 저는 이게 되고 있나 어떻게 하나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소관에 사무국장은 새 교육감이 들어서면 알아서 그만두는 것이 관례인지 한번 살펴보고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그냥 묵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사실 묵살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만 듣는 척하고 행감 지나가면 또 언제 말했느냐는 듯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꼼꼼하게 나중에 한번 챙길 것이고요, 시간관계상 이것 갖고 계속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총무과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물론 많이 바뀌었죠, 인사 때문에 바뀌었고. 그러나 총무과는 조직개편 때문에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것들은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속조치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물론 1월, 2월이 정신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말 안 하고 기다려준 것인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2월에 했어야 되는데 2월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했을 것이니까 3월로 넘기자, 3월 의회가 안 열렸는데 4월 들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그리고 나중에 평정할 때 감사관실이 변해서 감사관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따로 근무평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각 부서가 다 중요한데 거기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김형태위원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던데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역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비서실문제요. 비서실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은 살리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교육감 비서실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생각이신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일사불란한, 개선조직에 혼선이 빚어져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점을 본 위원과 여러 위원들한테 호소를 하는데 왜 교육감님께 직접 직언을 못 하냐니까, 그것은 직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기회가 되면, 비서실이 순기능 디딤돌 역할을 해야지 어쩌면 서울시교육청의 장애물이나 걸림돌 역할, 왜냐하면 국ㆍ실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비서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거나, 아까 우리 김명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하루 될 일도 일주일 걸린다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비서실에 내려오면 그것만 그대로 이행한다든지 몇가지 역기능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총무과장님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국ㆍ실로 파견해서라도 효율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일반직공무원들 사이에서 곽 교육감님이 출범한 지 한참 됐는데 혹시 평을 듣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교육감님에 대한 평이요?

김형태위원

일반직공무원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글쎄, 제가 요즘 사람을 많이 만나 보지 못해서요, 외부에…….

김형태위원

밑에 직원들 많이 챙겨주시고 그것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에 면종복배(面從腹背) 하는 분들이 많다 이 소리까지 들어요, 사실. 교육감님이나 윗분들 앞에서는 다 고개 숙이고 옳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조금은 아닌,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곽노현 교육감호가 우리가 인사개편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그래서 쇄신돼서 잘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나 싶어서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진제도도 시험에서 실적평가, 역량평가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그 전에는 지역청의 계장이라고 일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찾아서 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인사와 조직을 통해서 곽노현 교육감호 체제가 굳혀지고 있다고, 아니면 아직도…….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정착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총무과장님이 일반직공무원들의 수장이시니까 최대한 독려하셔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쇄신적인 방향으로 독려하셔서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실시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제기한 일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인사는 전적으로 저희한테 맡기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님이 저희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하실 말씀이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곽 교육감의 인사정책은 공약대로 하는 것이 100% 과장님께서는 콘셉트가 맞다 이 말씀이시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잘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잘못해도 열심히 하면 성과가 없어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잘 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직공무원 몇 % 채용하게 돼 있죠, 기술직공무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특채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30% 채용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10명을 신규채용 하거든요. 3개 직렬 전기, 토목, 건축에서 3, 3, 4, 30% 하다보니까 3명, 1명, 2명 해서 4명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으로 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시행을 잘 하시고, 그런데 30% 그랬는데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원체 저희가 신규채용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결원이 있을 때 채우기 위해서 신규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데는 허구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 3명, 교육청에서 뽑는데 30%라고 그래놓고 3명, 4명 뽑는데 그것이 무슨 특채냐, 이것 생각하세요. 생각해서 좀 더 늘리든지, 기술직 167명이죠? 그중에서 3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뽑는 인원의 30%면 3명, 나중에 한 명, 두 명 될 수도 있겠네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번 신규채용 자체가 적으니까, 앞으로 계속 결원이 생기고 채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적이 되면,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인사의 가장 적체되는 직이 어디예요, 기술직이죠, 가장 적체가 있는 곳이?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

최명복위원

그러면 금년의 내역 보시면 적체가 되면 내년에 1~2명도 못 뽑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 정원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원이 책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30% 해 주기로 했는데, 이 30%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이번에 네 명, 아직 뽑지는 않았죠, 뽑을 것이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제 뽑을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뽑을 것인데 내년에는 한 명도 못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0%라는 말을 가지고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안 뽑는 사례가 나오면 반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 높이든지 해서 전원을 뽑든지 2명 뽑으면 3명 뽑으면 이렇게 해야지 뽑는 인원의 30%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위원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대기자들이 많은데 저쪽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으로 너무 배려를 해 주면…….

최명복위원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등록금도 이번에 전면 면제했잖아요. 살리는 취지에서 하나의 과정인데 그 생각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배를 잘 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교육위원실 교육청에 만들어 놨습니까, 본청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저희 10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가보셨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소파하고…….

최명복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벌써 6개월 다 돼 갑니다. 교육감께서 나하고 약속을 했거든.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원탁의자, 전에 의장실에 있던 원탁의자 갖다놓고 소파 갖다놓고 전화기도 갖다놓고 커튼도 갖다놓고 시스템을 갖춰놔야죠. 두 번 갔다 거기 앉으려니까 먼지가 엉망이고 그래서 뛰어와서 닦아주고 앉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이유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아무도 이용 안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교육감께서 약속을 했는데 총무과장도 약속을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앞으로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빨리 만드세요. 한 달 이내에 만드세요. 가서 지역구 사람들 10명 이상 올 때는 거기 가서 교육청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좁은 방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반드시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관 승진을 면접만으로 하죠? 사무관 승진을 면접만으로 앞으로 뽑을 것이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청렴도 평가라든지 평가도 하고요.

최명복위원

시험은 없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시험은 e-러닝으로 대체합니다. e-러닝 과목을 만들어서 4년 이상 돼서 승진대상자 되면 누구나 e-러닝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60점 이상만 통과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응시자격을. 많은 직원들이 앞으로…….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사무관 승진을 이렇게 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공공기관 국회라든지 이런 데?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중앙정부 거기는 역량평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기준을 그쪽으로 따르면 더 쉬울 텐데 교육청은 별도로…….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도 역량평가도 같이 합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평가라든지 실적평가, 역량평가 해서…….

최명복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는 평가방법을 유사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교육청 단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 개발해서?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일부 하는 데 하는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반영을 근접해서 무리 없도록, 왜냐하면 내가 당선되고 난 뒤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 몇 개월 있다 본청의 직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모 연수원에 갔더니 또 거기에 계세요. 1년도 안 됐는데 세 군데를 옮겨 다니시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일반직공무원이요?

최명복위원

연수원에 계시면 일반직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문직이 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문직도, 교장 선생님이니까 전문직일 수도 있겠네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관계는 없지만 교육감님한테 진언을 하세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지금 총무과장님도 교육위원실 이것도 잘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전 총무과장님한테 얘기 몇 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직 30% 뽑는 것도 얘기가 다 됐는데 이것도 아직 구체화되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파악도 문제가 있고 너무 잦은 인사에서 어떤 오해를 사느냐, 교육감맨으로 채우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전문직인사가 최근에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직제개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최명복위원

일반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인사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공정택맨 30% 더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답니다. 이런 오해를 왜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공정하지 못 하니까 이런 오해를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승진이라든지 인사를 메커니즘(mechanism)을 개발해서 시스템화 해서, 일어난 모든 일의 공과는 교육감이 다 책임집니다. 교육감 얼굴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총무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하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재하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금요일 내일 10시 30분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0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