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된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여성취업자 일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여건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여성 임금수준은 남성의 59%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65.8%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또 고용형태 또한 50% 이상이 임시직 또는 상용직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5세부터 29세까지 69.8%에 달하는 여성취업률이 30대 초반에 가면 임신과 출산ㆍ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어 55세 이상이 되면 30% 미만으로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노력, 공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보육서비스의 품질강화 관리 등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과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듯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숙ㆍ강희용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종욱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래학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찬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4선거구 출신 박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남녀가 서로 함께 어울려 가정을 이루고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불행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며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인여성의 피해실태를 보면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1,000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평생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여성 1,000명당 42.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성폭력은 여성 개인문제로만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지역여성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피해자 지원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는 물론 의료ㆍ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권리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장은 여성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간담회에서 다 조정이 되어서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듯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우리 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양숙 의원 외 23인의 공동발의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여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 그리고 실천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당사자인 다수의 18세 이하 아동이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의안명 및 조문 내용을 ‘여성’에서 ‘아동 및 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연대의 경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 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12조, 제14조, 제16조에서 지역연대에 대한 보고 등을 규정한 것은 그러므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 내용 중 모니터링 주기를 연 1회에서 여성폭력방지정책 집행기관인 시설의 평가주기에 맞추어서 연 1회가 아닌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첫 번째, 본 조례명에서 아동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여성과 아동의 폭력피해에 대한 상위법 체계가 다르고, 또 본 조례에서 이미 아동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포괄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동의 성폭력을 비롯하여 여타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연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연대의 구성 및 활동 성격상 이 ‘지역연대에 보고’의 규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여성폭력에 대한 급박한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에 의해서 모니터링은 3년보다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더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양숙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 발전과 여성ㆍ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방사능 유출 그리고 물가 불안 등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와 서울의 경쟁력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여성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임신ㆍ출산ㆍ양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보육천국,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아동ㆍ청소년 육성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이러한 시정목표와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여성정책담당관 김태균, 저출산대책담당관 윤기환,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오늘 허미연 정책관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두 분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좀 요구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 조직과장님과 재무국 재무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먼저 조직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2개월 전서부터 우리 조직과를 통해서 서울시가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제반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과장님, 세부적으로 본 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간위탁시설 개괄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상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454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중에는 시설이 230개, 사무가 138개, 수익형이 76개, 단순행정관리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기능별 분야별 현황을 보면 다양하게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시설이 123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자 우리 조직과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제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면서 내용을 보면 소관부서별 민간위탁시설현황 및 동일한 소관부서 내 민간위탁기간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조직과장님 알고 계셨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김영철위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5년 이내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 도시공원조례, 또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각 실ㆍ국, 본부에서는 상기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하는데 부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이 위탁기간 운영형태, 재계약형태에 대해서 저도 조직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조직과장님 위탁운영 형태가 지금 현재 3년, 2년, 1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기인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황보연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시면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반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나 사무 그리고 단순행정관리와 같은 민간위탁의 형태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적게는 1년까지 기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사무의 성격,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능력이라든지 특성, 기타 예산의 한계범위, 이런 다양한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의 조건으로 부여해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3년이나 또 5년으로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직과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조직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현황만 말씀 듣고 끝내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454개를 분석한 결과 원칙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자의적으로 실ㆍ국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실ㆍ국에서 판단한 부분은 조례범위 내에서 그 실정에 맞춰서 방침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사항은 실ㆍ국에서 방침을 정하고 조례상에 있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시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직과와 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행안부 예규 지침에 의해서 재위탁에 관련된 454개 시설에 대해서 변(變)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 집행방법 등이 바꿔진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영철위원
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많이 바꿔졌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당초 저희 시의 입장 또 재무국의 입장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각 실ㆍ국에서 했던 협약을 계약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안부에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지방계약법 대원칙상 분임경리관이 지출을 원인으로 한 것이니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각 실ㆍ국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계약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좀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행안부에서 들어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작년 12월 2일쯤 의견조회를 한 다음에 22일에 그냥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더 강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수용을 하고 각 실ㆍ국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일 바뀔 경우 불편하거나 문제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정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단년도계약밖에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해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기계속계약을 두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꾸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특별히 불편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정가격보다 좀 낮게 깎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보면 가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니까 계약심사나 또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양해를 두고 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또 복지건강본부, 여성가족정책관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했었는데, 이번에 아동의 경우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3년 한 후에 2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이 다툼이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그전에는 예규에 그냥 각 실ㆍ국에서 협약으로 체결했으니까 각 실ㆍ국에서 그냥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2년에 대해서 기대이익 또는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완충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정책관님도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51개 시설과 복지건강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72개 시설 등 123개 시설에 대해서 저는 나머지와는 차이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국이나 맑은환경본부, 주택본부 등 여러 실ㆍ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복지의 개념이 따라오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아까 조직과장이 얘기했듯이 논리에 맞는 운영이 따라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51개 또 복지건강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72개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지금 현재까지는 공유재산법 및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운영이 된 것 맞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공유재산법에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3년…….
김영철위원
서울시가 지금 3년 이내로 해서 운영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내용이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침서가 작년 12월 28일인가 내려왔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 계약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거죠?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명경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아니지요. 지명경쟁 하는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만 해도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경쟁을 할 것인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저희 과로 내려 보내면 아하, 맞다 그르다를 한 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쟁계약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발주부서가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이 낫겠다고 하면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해라, 실ㆍ국에서? 과장님.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계속 해라라기보다는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시설이 되는 수도 있고 문화국에서 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설도 단순히 청소 같은 것은 간단한 게 있고 복지처럼 좀 길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 민간위탁사무의 종류와 내용 또 특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행사 같은 것은 제 판단으로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김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123개 시설은 복지 차원의 시설입니다. 나머지 실ㆍ국에서 운영되는 것도 거기에 준하는 시설들입니다마는 지금 이 123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법리해석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할 거면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 자료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123개 시설이 어떠한 일관된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법에 의해서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게 기간이 다 똑같은 게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김영철위원
기간은 3년 이내나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ㆍ국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법체계는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법체계는 동일하지요.
김영철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법체계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제 됐습니다. 내려가시지요. 지금 우리 조직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까지 위탁시설에 관한 법리해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작년도 12월 27일 지침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에 관한 해석이 이런 혼돈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부분이 사회복지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법의 좁은 의미로는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이 이런 것을 포괄해서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광의의 범위로는 소외된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이든 청소년, 아동이든 포괄적인 범위에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서울시가 지금 현재,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까 얘기한 행안부 예규를 가지고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가장 선두로 당면한 계약 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 맞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시설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김영철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시설의 경우 서울시가 위탁하는 시설이 지자체를 포함해서 20개입니다. 20개 시설이 있는데 작년 현재 위탁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3년 공모를 하고 2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합니다. 재위탁 여부를 그 법인에 한해서 재심사한 결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6월말 현재 해당하는 시설이 약 9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관님,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작년까지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2개를 적용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어떤 법을 적용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금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계약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적용여부가 논란이 됐었고, 위원님과 또 타 관련부서와 의논한 결과 이 수의계약사항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사실 계약 관련한 문제가 내려옴으로써 굉장히 혼란을 겪고, 그리고 방침을 연초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 자료는 위원님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다시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호에서는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는 저희 청소년이나 아동시설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이 사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 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8호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항목입니다. 사 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 하면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용할 경우 이 사 목이 해당하리라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1차 방침으로 연초에 했던 3년 단위로 공모를 한다, 위탁형태든 계약형태든 그것은 다른 얘기겠고요, 지금 그 기간문제입니다. 3년뿐만 아니라 이 사 목에 해당되면 저희는 이것이 당연히 해당되어서 3년 이후에는 수의계약사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것이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당연히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은 최초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3년이 지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3년 재연장이 되고 해서 지금 3+3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여성 쪽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법 또 우리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3+2라는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향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시설에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하실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이나 다른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공유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3년 더하기 재위탁심사 2년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혼란만 있었을 뿐이고 앞으로도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5년 범위 내에서 끊어서 재공모하고 3년은 완전한 재공모 그리고 2년은 그 해당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처럼 3년하고 재위탁심사, 내부 심사지요. 2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더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할까요?
조규영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5분만 간단하게 먼저 일차적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위탁에 관한 사무로 가겠다는 겁니까,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을 앞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가겠다라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기간 면에서는 두 공유재산법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이라는 것은 어차피 협약입니다. 협약은 포괄적으로 계약범위 내에 들어 있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위탁사무를 공모하고 추진했던 것이 계약과, 계약하는 관련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모든 총괄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계약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 위탁이냐 계약이냐가 아니라 위탁도 계약입니다. 그 방식만 계약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조달에 의한 공모냐 아니면 제한적인 공개 선정방법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것은 법에 따라서 그리고 좀 전에 조직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시설의 성격 등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정책관님, 잠시 후에 저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재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한 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대답하실 사항이 아니라 저희 재무국에서 대답할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게 된 원인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없었을 때는 각 실ㆍ국에서 용어의 이름이 뭐가 됐든 계약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그 실ㆍ국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 계약 협약을 한 온갖 것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지출원인을 하는 것은 이름이 뭐든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위탁을 하든 협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그러니까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분명히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을 할 때 계약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시설의 종류나 사무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 실ㆍ국 부서에서 정할 것이고, 저희 지원부서인 계약과에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닙니다. 지방계약법입니다.
김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듣고자 하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지방계약법입니다.
김영철위원
빨리 돌아가고 싶으시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100% 무시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전에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러니까 협약이 거기에 없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으로 됐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의 원래 목적은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사실 공유재산관리법 입장에서는 관심 없는 부분이지요.
김영철위원
답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재무과장님,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범위를 설명해 볼게요. 범위는 물품, 공사, 용역,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법률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조직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과 위탁에 관한 것은 법적 사전용어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네 가지의 유명계약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위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한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비영리법인 또 법 내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단체나 법인에서 위탁사무를 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것을 매각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례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계약, 계약하십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른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의사합치는 용어가 어떻든 계약입니다, 법적 성질로 볼 때.
김영철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이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렇지요.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수탁기간을 더 짧게 하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에게는 길게 하고, 그것은 계약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지요.
김영철위원
별개의 문제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재경위에 제가 건의를 해서 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재무과장님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쪽에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지금 시간상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가 위촉한 법률자문단 3명에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재무과장님도 법리해석을 조금은 더 해석을 깊이 있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정책팀장님 나오시지요. 임한균 팀장님?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정책팀장 임한균입니다.
이상호위원
4월 7일 2시 상공회의소 12층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공모심의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때 어떤 발언을 하셨지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발언을 하셨냐고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그때 당시에 응모단체가…….
이상호위원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얘기하세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여러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청소년 관련단체나 법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평가부분에 대한 분야에 신청이 두 군데 기관에서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전액 출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서 전액 출자한 여성가족재단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죄송하다는 겁니까? 왜 죄송하다는 거예요?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뭐가 죄송합니까?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제 발언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정성을 훼손한 겁니까, 아닙니까? 한 듯합니까? 훼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했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한 것이지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 민간하고 의회를 왜 부릅니까?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 산하기관을 공모심사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좌해도 시원찮을 판에 집행부가 스스로 서울시 해당기관을 공개적으로 공모에 선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보좌만 하셔야지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네?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상호위원
당당하세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호위원
이종도 팀장님이 전년도 팀장님이십니까?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전전 사업팀장이었습니다.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맞습니까, 지금?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세무소송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이 심사에 왜 들어오신 거지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의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담당팀장을 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2ㆍ3년 했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만일 전전 팀장님하고 현 팀장님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셔서 지지를 한 그분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겠네요?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그 부분은 지지를 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만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되게 당당하시네요? 당일 날 수차에 걸쳐서 심사위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특정기관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기명하셨습니다.
한균
임한균정책팀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호위원
들어가시고요. 대단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책관님. 심사위원이라고 불러놓고 담당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공개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시고 암시적으로 해당기관을 기명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심사위원하고 의회를 왜 부른 겁니까, 그 자리에? 대답을 하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올바르게 사무가 진행되고 특히 심사의 경우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이종도 팀장님께서는 당일 날 제 발언을 제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불러서라도 시민한테 발언을 제지하는 것을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관행 아니에요? 올해만 있었던 일이에요? 전전 팀장님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당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법규고 뭐고를 떠나서 이것 만행 아닙니까, 만행? 이렇게 발언했을 경우에 공무원 징계에 대한 관련 규정과 근거를 다 자료 요청하고요. 이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3년간 심사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전전 팀장님 때부터 공무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다 속기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한균 팀장님하고 이종도 팀장님의 각종 심사위원회 참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죄송하면 끝나는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깊이 우려를 했고, 앞으로 철저하게 제가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호위원
제가 그런 발언을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물론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여성가족재단을 이 공모사업에 선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의원이 발언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발언을 한 것이고요. 이후에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의회 같으면 윤리위에 제소할 일입니다, 이거는. 배지를 뗄 일입니다, 이거. 그냥 이후에 관리 잘 하겠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서울시가 관료제국이에요? 전전 팀장하고 현 팀장하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 산하기관한테 공모사업 줄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하시지요, 정책관님. 이후에 관리 철저히 하겠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이든 전후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그전 것까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나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번 건에 대하여는 저에게 권한을 주신다면 철저하게 주의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호위원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시정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책관 부서 업무에서 좀 소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문서를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을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부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해 주시고 한번 꼭 상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문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소홀하게 해 주지 마시고요. 이 자료 요구 더 탐사해서 이 부분은 끝까지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시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께서 불출석하고 계시는 것. 과장님, 저를 심사위원회에 왜 불렀습니까? 전 팀장하고 현 팀장하고 팀워크를 짜서 현 팀장님은 공개적으로 특정기관을 지지하고, 전 팀장께서는 의원의 발언을 제재하고. 저를 왜 불렀습니까? 이 부분은 선배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관님한테 권한을 드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청드린 자료는 긴급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철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드린 분은 아닌데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ㆍ화차ㆍ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산하가 됐든 복지건강본부 산하가 됐든 위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혼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25조 얘기하셨지요? 여기 보면 지금 수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것은 계약입니다. 동의합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조항 내지는 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ㆍ국 간에 각자가 정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느 것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아까 대답하실 수 없는 상황을 대답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이 됐으면 이것을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같이 하나의 통으로 이것을 논의하지 않는 한 이것에 관한 혼재는 계속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민간위탁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대답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계약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속입니다, 지금.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사무에 관한 부분을 총괄하는 것은 조직 국입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그 업무를 실제로 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내지는 복지건강본부 산하입니다, 이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간에 끼인 재무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조직 국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위탁 내지는 실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정책관 산하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 일을 추진하셔야 돼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무슨 다른 의도로 나오시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공유재산이 됐든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가 됐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됐든 이것에 관해서 세 국이 사실은 같이 TF팀을 구성을 하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두 번 내지 세 번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출에서 집행기준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고민하자고 두 번 세 번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미처 그러한 3+2 시스템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 나갔는데 좋으신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관련 실ㆍ국들이 모여 가지고 예상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저부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정말 현장의 얘기를 담아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집행부 입장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 12월에 난데없이 내려온 어떤 상위법에 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어디에다 이것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힘들어요. 조직 국은 조직 국대로의 입장이 있고 재무국은 재무국대로의 입장이 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 산하는 그 산하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다 같은듯하면서도 다른 부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법률적인 해석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지금의 모든 현황을 그 세 국이 같이 모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한 협의와 그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으신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이라든지 지금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관련 실ㆍ국이 모여 가지고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사실은 이것이 재무국이나 조직 국에서 보면 문광위 소속이 되는 부분의 일회성 행사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같은 눈높이로 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객관적인 눈높이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이나 복지건강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또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실ㆍ국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100% 수용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감안을 해서 내놓고 사실은 다 같이 좀 터놓고 상의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저쪽 행사하는 일회성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훨씬 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용범위가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이 법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에 관한 우리 실ㆍ국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사실은 해당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책관님도 사실은 좀 꼼꼼히 따지셔서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상황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답하시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앞으로 뭔가 정확히, 물론 여기가 우리 상임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집행부 전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위배되는 발언을 정책관께서 하시면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 한번 면밀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이 사실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설에 관한 상황과 이런 것을 아울러서 같이 볼 것이냐 하는 어쩌면 감성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그분들이 영리추구보다는 뭔가 시설을 잘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조금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아무런 법령이나 조례에 준하는 사항 없이 마음대로 해주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3+2가 됐든 2+1이 됐든 이것은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뭔가 훨씬 더 공감하는 부분, 문제를 꿰뚫어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내에 제가 보기에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법리 해석문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나 조직과와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데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그 기준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탄력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과장님 지금 가셨습니까?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조직과장입니다.
이진화위원
재경위 소속인 것이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뭔가 여기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처분을 하고 다시 할 때 우리가 재경위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먼저 9988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병원동에 있는 건물을 다시 없애, 사실은 그게 소멸되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지으려면?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재경위에서 그 부분에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민간위탁 관련이십니까?
이진화위원
민간위탁이 되었든 아니면 공유재산, 그 건물에 대한…….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공유재산 부분은 재경위가 아니고 행정자치위입니다.
이진화위원
왜 여쭤보냐면 의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그 부서에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기준은 정하지만 구체적 사항은 해당 실무자 외 잘 모릅니다.
이진화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이번 한 건뿐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냐,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우리 상임위에 있는 부서들은 재무국이 내려주거나 그런 부분에서 해 준 부분을 쓰는, 사실은 집행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맞지요?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재무국이나 기조실이나 지원부서이고 조정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시정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떤 업무량이 많고 사실은 그 부서의 일도 해 내기가 어려우시다는 것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밑의 시설들 또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재량사항도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 민원인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는지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이 부분이 어느 법에 저촉되고 어느 법에 해당되는지 그냥 이때까지 했었던 3+1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정도 외에 사실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그렇습니다.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실ㆍ국에서 구체적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문제가 됐던 건은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예규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이나 저희 기조실에서 실ㆍ국별로 지침을 내려 보내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구체적 적용과정에게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 계속 논의하면서 현명한 대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한 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직 국이 되었든 재무국이 되었든 같이 밑의 현실을 좀 반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자기 상임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 국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같이 팀을 짜시고 하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연
황보연조직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허미연 정책관님?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실은 전부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청소년 쪽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사실은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관님이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자의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끝으로 정책관님께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정책관님 산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면밀한 협조와 그다음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조직 국이나 재무국에서 정책관님께 설사 어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정책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 정책관직이 정무직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정무직 아니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 판단하지 마시고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어제 본회의장 참석하셨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참석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우리 시의회가 지난 3월 임시회를 연기하고 4월 임시회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발언하는 것도 들으셨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시장이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어제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집행부로서는 응당히 시의회나 집행부나 원활하게 업무나 사무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김기옥위원
정책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항상 답변을 두루뭉술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원칙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시장이 또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로 봅니다.
김기옥위원
네,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좀 정무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시의회와 시장님 출석문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왜 말할 입장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시의회와 협상을 얘기했습니까? 의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네”하고 대답을 하면 되지,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적인 정치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하시라 말입니다. 방금 전에 의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의무인 것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난번에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정책관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워딩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핵심이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를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그 뜻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없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김기옥위원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저는 ‘의회만’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의회만’이 아니고 뭐라는 거지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시민의 대표자이십니다, 의회는.
김기옥위원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어원이 뭡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보다는 일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학문적인 응답은…….
김기옥위원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무원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시의회를 이런 식으로 또 현재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번에 삼권분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하고 서로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협의라기보다 보고를 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침도 받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시의회가 또 다시 시장에 의해서 우롱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이번 회기에도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시장을 배제하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랬을 때 여성가족정책관 내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원만히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도 우려됩니다.
김기옥위원
시장을 배제하고 가도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다만 저희 집행부 내지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있는 직원 전체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토(motto)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청년ㆍ아동보육 이 문제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분히 여러 시민이나 단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업무범위 내에서는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늘 의논드리고 또 전문가나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옥위원
향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시장이 배제가 되더라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오늘 시의회에 나오시면서 그런 언급이 한 마디도 없으셔서 매우 유감스러운데, 우리 이상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2일째 목숨을 건 단식중입니다. 증액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최소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 한 마디, 위로의 말 한 마디 해야 됩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더불어 올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증액된 사업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에 10개 사업 95억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액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감액 사업은 6개 사업으로 32억 원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불법 증액예산으로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시 전체 입장은 공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증액예산을 제외한 실집행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재의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실현되거나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줄 수가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지금 이런 일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시의회에 오면서 1층에서 뵈었습니다. 그때 진료중이셨는데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의결과가 빨리 결정이 되어서 집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옥위원
소신껏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료하고 함께 또 논의를 해야 될 텐데 한 개 법인이 지금 여러 개 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향후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한 개 법인이 한 개 시설을 책임 있게 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개 법인이 여러 개의 위탁시설들을 맡으면서 거기서 온갖 여러 가지 비리와 또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정책관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시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하게 우리 정책관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민간위탁시설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3+2로 기존과 동일하게 가실 것인지? 그러면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가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실 것인지? 어떠한 결론을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수련관 등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그리고 민간위탁법에 의거해서 내용 자체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소관된 시설들을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두 법하고 청소년 관련 법 등을 적용해서 결정을 하고, 아마 그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계약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것을 계약과로 넘기면 계약과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된 것으로 최종 확인해도 되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과정에 혹시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31쪽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단가를 3,500원에서 500원 증액해서 4,000원의 급식을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첨예한 대립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 개선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좀 통 큰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자장면도 4,000원짜리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또 500원 증액시켜줘서 감사합니다마는 4,000원 들고 점심시간에 분식집 아니면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또 오세훈 시장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원이 인상됐지만 내년도에는 통 큰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한 6,000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단가 자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결식아동이 충분히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꼭 좀 현실에 맞는 그런 금액이 결정돼서 우리 결식아동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가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자면 아빠가 무능력하면서, 아빠가 혼자 열심히 키우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중독인 아빠 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은 이제 전수조사 내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는 부성과 모성이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를 열 달 뱃속에 넣었다가 내놓은 엄마와 사실 아버지가 아이들을 품는 마음은 사실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저출산을 얘기하고 그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말하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건강한 서울시민으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부모 중에서 특히 아빠와 같이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열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 내지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 가족은 되게 경제상 어렵습니다. 특히 아빠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자가정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다섯 세대 정도의 작은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일단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 중독 등 부자가정의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물리적으로 되는 데까지 일단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책도 저희도 연구를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 아빠한테서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엄마한테서 아이들을 떼어내서 위탁시설에 과연 보내는 것이 그 아이의 장래를 우리가 더 꼼꼼하게 책임져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부모들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칠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서 부모와 같이 자라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부분이 더 건강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인데요. 예산문제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한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 제가 아주 어려서 갔을 때 이게 굉장한 축제였습니다. 전국이 그리고 그날은 그 청소년을 위한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기모노를 다 입고 나와서 자기가 성인이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권을 갖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성인이 되는 날에 대한 부분을 정말 크게 배려를 해 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그다음에 서울시민인 것을 아니면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축제분위기가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첫걸음일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더 그래도 이것은 볼륨을 키웠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참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서울시에서는 일단 1,000명 정도로 성인이 되는 청소년과 시민 부모님이 되겠는데…….
이진화위원
실제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인이 되는 사람이 1년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년에 태어나는 아이 기준으로 본다면 약 9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서울에 사실은 1,000명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어디선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 생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 있는 19세 성인이 되는 우리 미래의 꿈들이 사실은 그날 하루지만 전통한복을 입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고 그것은 허락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자아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어떤 경계선상에서 내가 어른이 정말 성인이 되는구나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저는 변하지 않을까, 물론 1,000명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그 성인을 맞는 모든 우리 서울의 학생들, 19세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부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별 구별로도 사실은 25개 자치구들이 그래도 같이 가는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책관님 산하의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당장 내년에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올해보다도 내년에 조금 더 이렇게 키워가는 그래서 모든 성인이 되는 우리의 건강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한 날로 승화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책관님 그것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마이크를 자주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또 외적인 시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이 이전하면서 청소년 원스톱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고, 또 많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업무보고를 2월에 한 장 정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궁금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00% 확정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들려고 그리고 그런 장소를 확보한 이유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말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청소년 관련해서 말로는 원스톱이다 해서 각각 시설별로 상담이나 활동이나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도표상에 있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시설 측면에서 규합을 해 보자, 그러면 훨씬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에서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단계는 지난해에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행정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되었고 이미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신관 본관 4ㆍ5층에 위치하고 있고 꽤 넓이는 넓습니다. 약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할 경우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7ㆍ8개 특화시설 중심으로 뭉쳐서 거기에 있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상담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상담지원센터 같은 것, 문제청소년 내지 위기청소년 또 아이윌(I Will), 그리고 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서청협 같은 청소년수련관을 하는데 그래서 묶어서 한번 해 보자라고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7ㆍ8번 이상 의논이 되었고 각 시설장들하고 여러 방면 측면에서 의논을 해 왔는데 아직 어느 쪽으로 할지는 완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수련관에서는 일반청소년 또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지원센터가 조그맣게 있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발적이거나 거기에서 더 진전이 안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저희는 가안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급적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뭉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사람만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모이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원스톱으로 그 아이들이 와서 누구라도 와서 또는 수련관에서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케어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각종 상담이 되겠습니다. 정신과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 부모와도 관계가 되겠지요, 성적인 문제까지.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수련관처럼, 수련관은 일반청소년이라면 그런 활동공간으로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과연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장은 현재 두드림존(Do Dream Zone)으로 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형태로까지 해서 그런 공간도 만들어보자, 발산도 하면서 그 활동이 취미나 어떤 자아발견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직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고려중입니다. 다만 지금 그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었는데 그 관련된 시설을 얼마만큼 뭉치게 하는지, 별도로 만드는지에 대한 의논이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아직 위원님들께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좀 더 성안이 되고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된 시설들, 시설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장 내지 법인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합의 내지 최소한 꼭 필요한 만큼 이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합의를 도출하거나 하는 과정을 밟아서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7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그게 완전히 끝나고 설계초안까지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달 내지 5월 초에는 방향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의논이 도출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도 위원님들께 의논을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관님 아주 상세히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기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시면 혼란이 많이 축소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아마 훌륭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시설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민간위탁시설 운영이 섬김과 봉사의 시설로서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들 또 약자들의 그런 분들에게 으뜸이 되는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시설종사자들에게 격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51개 시설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이 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원스톱으로 강남에 한 군데로 묶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 그다음에 아이윌,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7~8개 정도의 유사한 성격 내지 그동안 원스톱체계 안에 들어있던 것을 다 시설들 이름을 묶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저희가 드렸고요. 그런데 시설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게 과연 옳은지, 그러니까 시설만 뭉쳐놓은 결과가 날지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합지원센터의 개념이 수련관을 묶어놓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사한 것이 또 하나 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거의 모아지는 것 같고, 다만 위기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위에서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토론할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앞장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도 이런 지원프로그램, 즉 상담 개념이겠습니다, 앞으로 상담 내지 이런 쪽과 활동을 융합한 형태로 가자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 형태 또는 수련관 고유 역할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베이스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위기청소년을 함께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보고드린 것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충분히 위원장님과도 의논을 꼭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가 구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안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청소년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특화시설들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도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렇게 다 이전이 되어지면 서울 전역에서 어떻게 그 접근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시설을 다 뭉쳐놓으면 그 내에는 시너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별로도 필요한 시설이다는 말씀이 그때도 계셨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거기는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광진아이윌(I Will)도 제일 처음에 고려대상이었는데 광진청소년수련관과 그게 연계돼서 지금 활동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그 아이윌을 방문한 인터넷 중독 내지 과잉 사용하는 아이들이 활동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계획에 변경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 시설이나 법인이 제일 처음에 회의 같은 것 할 때는 함께 참여했던 터기 때문에 이해를 다시 구해야 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일단 큰 그림, 원스톱서비스체계에 대한 것 또한 의논드리고, 다른 시설이 현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도 남겨놓는 것을 어디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쪽 원스톱센터의 경우에는 또 성격을 어떻게 살릴지를 크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현장들과 종합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체계가 더 중요해질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조규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윌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지금 청소년에 문제아라는 얘기는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문제아 뒤에는 사실은 문제부모와 문제어른들이 있는 것이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아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감히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싶을 만큼 아이들은 사실은 잘못된 어른들의 그림의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주체인 서울시나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한두 번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미 굉장히 자극적인 것 그다음에 재미난 것에 노출된 학생들이 공부로 돌아온다는 것이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회성 정책을 내놓고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해서 지속적인 것이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 번 내놓고, 이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일괄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올해 이미 짜인 예산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예산을 짜실 때 어떻게 보면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힘든 학생이나 아이들을 어떤 기관에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 시설이 사실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의료원에 만들려고 하는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저희가 예산을 리모델링비용도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으로 됐습니다. 사실 그것으로는 벽을 털고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지 싶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참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는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든 어떤 다른 학교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힘든 학생이고 청소년입니다,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그래도 거기 와서 뭔가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졌을 때 멀리서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해준다는 그런 방식,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표출이 아이들한테는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그게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들은 전부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 그것까지 이해를 하면서 ‘맞아,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긴 하는데 시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이 힘들어도 아이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곳에 오면 보다 더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획일화되고 똑같은, 마지못해, 마지못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주는 것에 급급해서 하는 이런 정책이나 행위가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정책관님한테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모든 시설이 다 청소년에 맞게 디자인됐다거나 배려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수련관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예를 들면 비새는 것 먼저 수리하고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매력적인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할 때도 청소년의 성향에 맞게 오고 싶은 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시각적이거나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예산만 허락한다면 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구조상 집중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어떤 매뉴얼이나 접근방식을 개선을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곳, 비도 새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왕 해 주는 길에 거기부터 조금 더 현대적인, 아이들한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뭔가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가야지, 이 문제를 제가 하루아침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중장기적인 대책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만족을 못하고 모두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관님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든 어떻게 하든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모두가 그래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 분명히 올해는 뭔가 첫 삽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많은 업무량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꿈과 미래이고 어떻게 더 얘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혜를 받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느낌에서 말로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의 입안은 사실은 과감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과 시설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는 꼼꼼하고 촘촘한 어떤 배려와 그다음에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도 획일화된 분배식의 예산보다는 우선순위를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올해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오세훈 시장님 불출석 관련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미 알고도 계시겠지만 사실 2월 임시회가 끝나고 3월 임시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 없고 4월 임시회를 하게 되는 이 시점에 사실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의회가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는 일종의 파행되어지는 이런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비쳐졌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일본 원전폭발 문제로 인한 방사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세대란 문제라든지 혹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구제역에 따른 침출수 문제 이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대책도 마련하는 이런 활동들이 의회에서 그러니까 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을 기다리기도 하고 함께 하기를 촉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의원들로부터는 일종의 비판도 아마 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도 비판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산적한 민생현안을 나 몰라라 하시고 또 다시 의회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혹은 분노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문제 제기성 질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의 의회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인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문제의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은 그나마 그런 문제의식은 강력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시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우리 의원들의 충정과 책무감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중에 결식아동 급식개선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소요예산 부분이 2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 놓으셨는데 추가 소요되어진 이 부담 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3억 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5월부터 추진할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결식아동급식으로 156억 8,500만 원, 시 예산만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까지 합할 경우에는 368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23억 2,800만 원인데 그 경우에 일단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있는 예산에서 모자랄 경우는 전용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작년의 경우에는 국비가 약 8억 정도 내려오고 그 전에는 12억 정도, 10억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시적인 지원이었고 아직은 정부에서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용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전용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쪽에서 하기는 하는데 대개 저희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이 내부에서도 기존에 작년 재작년 분을 생각할 경우에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계산입니다. 수요가 폭발하거나 하면 예비비라도 저희는 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측입니다. 작년 기준 예측으로 하면 여기에서 조금 남을 것 같고.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6%나 감액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액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면 그만큼 다른 활동들이 저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에서는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하고 청소년과 내지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있는 예산, 물론 감액이 많이 된 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영순위로 해서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모두 몰아서 쓸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생존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는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다는 부분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정책분야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여성정책 분야와 아동ㆍ청소년 분야가 상대적으로 특히 여성정책은 한 20.1% 2010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아동ㆍ청소년은 13.6%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그 두 분야에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그쪽 부분의 정책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성부분 20%, 청소년 부분은 한 13.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행사를 뭐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든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방만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더 멋지게 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풍족하게 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충분하게가 아니라면 최소한으로 줄여서라도 그런 정도로 작은 부분까지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절감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20.1%가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엄청난 액수가 깎인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다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전용해서 결식아동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성정책 관련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내부의 정책이 상당히 차질을 많이 빚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관련한 예산을 사실 3.4% 증액을 했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5억 2,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심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끝난다면 그게 있으면 좀 더 저희 집행부로서는 편하게 또는 쉽게 또는 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증액된 예산부분만 재의요구한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예산 전체를 사실 시의회에 재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해석 이런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의한 증액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해석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어쨌든 의회에서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 효력 있는 부분을 부동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행위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복지재정 내지는 관련정책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또한 집행부가 져야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해석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용예산으로 잡힌 부분 내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끌어온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1사분기 예산집행내역을 한 보름 한 달 가깝게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오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도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좌관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아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몇 시쯤 보내주셨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제 했는데 지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1사분기 총해서 아동ㆍ청소년 분야는 26.7% 해서 전체 4개 과에서 합산한 결과 29.2%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각각의 부분에 어떤 예산이 집행되었고 전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후에 그 부분은 다시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전세값 폭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여러 시설들 중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단체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이 추진된 곳도 있고 2011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추진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값 폭등에 따른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정 또는 위탁한 상태에서 지원한 데가 인력개발센터 15개하고 여성시설 4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있어서 자체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본인들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력개발센터나 다른 여성시설의 경우에는 연도말 그때 예산을 책정할 때 수요 조사를 합니다. 물론 임대인, 건물주겠지요.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이전여부를 따지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얼마만큼 상향 조정할 것인지 의논을 해 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임차료 인상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부담이 가능한 경우는 재계약이 추진되지만 어려운 경우는 이전을 추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 중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박양숙위원
그랬을 때 그런 대책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는 네 군데가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고 현재는 다른 건물주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의견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제출받는 자료에 의거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강남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임차료 비중이 높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설득을 한다거나 계속 협의를 한다거나 혹은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약 390개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금년에 324개소입니다. 그중에 211개소가 임차시설입니다. 약 65%인데 그중에 복권기금,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한 개소당 약 8,000만 원씩의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데가 37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설 중에는 임차료가 7만 5,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개 후원금으로 하거나 이렇게 복권기금 지원 받으면 좀 더 낫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전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이 복권기금은 중앙부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지원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복권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계속 내고자 합니다.
박양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액 시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2년 계약이면서 재계약하거나,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을 합니다. 물론 임대료 문제도 있고, 장소상 근접성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을 혹시 하거나 임대료를 올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해 중반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관들의 경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4개입니다.
박양숙위원
4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인데 용산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5억을 얘기하고 있고, 강북은 2억, 서초는 3억 내지 3억 5,000을 얘기합니다. 종로는 2억 5,0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예산으로 금년에 2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만료되면 모두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3월부터 그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 지원은 1월부터고요. 말씀하신 것은 인상문제…….
박양숙위원
소득하위 70%.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소득하위 70%는 금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박양숙위원
언제부터, 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듣기로는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은 것이 전부 다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소득하위 70%까지는 무상보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2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결과를 통보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아마 자치구별로 행정적인 처리가 좀 늦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원이나 예산 자체가 3월부터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것은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월에 신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된 것들은 집행이 됐겠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된 곳이 있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그 절차가 약 한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좀 더 늦은 데는 4월 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빨리 하고 있고 지급 자체는 3월부터기 때문에 그것이…….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3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이번에 특수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매년 그런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다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등록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보육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 받지 못하고 실제로 아이들을 등록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본인이 지원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등록했는데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러워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게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하위 70%라는 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것입니다마는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수혜계층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득 자체가 70%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자동차라든가 집 전세가까지 다 포함한 액수의 소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70%가 아닙니다. 약 50%후반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체감하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50%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관련 국장을 다 쫓아다니면서 만났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매칭비라도 조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도 하고 있고 한데 아마 수혜계층 자체로서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경우가 꽤 될 겁니다. 특히 서울, 울산이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문제가 왕왕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앙정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보육료를 부담하는 가정의 70%는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소득하위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지가 좀 격차가…….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스스로 그 정책 자체를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홍보, 국민들에게 그렇게 일종의 과대홍보라고 할까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국민 전체의 70%가 무상 보육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앞으로 받게 된다는 식의 그런 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서울의 경우는 50% 정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57%입니다.
박양숙위원
57%?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 식의 실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소득가액을 산정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 기준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액수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서로 간에 공평하지 못한 불균형의 문제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문제를 포함시킬 때 물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똑떨어진 대안이 나올 수는 없지만 가령 문제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돈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의 경우와 사실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전세로 살 때 그 부채부분은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포함이 안돼서 서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채문제도 그러하고 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것과 전세가는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자체가 전체 매칭비율을 받아서 높이는, 지원 대상들을 넓혀 나가는 부분도 필요가 있지만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25%를…….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합산한 후 합산소득의 25%…….
박양숙위원
네, 합산해서 합산금액의 25%를 감액해 주는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맞벌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든다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남편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부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합산됩니까? 그게 맞벌이로 인정이 되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아마 이것은 소득세법 내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로 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용을 살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단순히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즉답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이고 기준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대책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어쨌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지역 내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원을 좀 더 출연을 하든지 매칭비를 더 받아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가장 급하다고 할까요, 해결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시는 57%가 수혜계층입니다마는 타 지역의 경우에는 78%까지 나오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80% 넘는 데도 있고. 거기는 오히려 굉장히 넓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역 소득편차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서울이 좀 더 소득이 높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소득가액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을 수는 없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매칭비율에 대한 노력을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소득하위 70%가 5 대 5로 합니다, 국비 대 시비ㆍ구비 합해서. 지방하고 중앙정부가 5 대 5입니다. 서울은 2 대 8 해서 현실적으로는 약 3 대 7 정도 됩니다. 그게 소득하위 60%를 70%로 늘리는 바람에 점점 대상이 늘다 보니까 금년만 해도 예상 외로 300억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산 짰을 때보다. 그런데 이게 매칭비율만 조금이라도 조정이 된다면 남는다고 그럴까요, 가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각각 서울시 전체 시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하고 의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힘이 되지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소득하위 70% 그리고 장애아, 다문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보육료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산정한 지원 단가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단가입니다. 표준보육단가는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전액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지금 보면 현장에서는 특별활동비가 더 올라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액을 다 해 주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지역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 단위에서요. 가이드라인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에만 특기활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는 큰 블록은 정해졌고 3개 과목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개별단가라든가 총액수를 산정한다든가.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 보육당국으로서는 표준보육ㆍ교육으로 지금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육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더 높이게 된다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특별활동비라든지 기타 보육료가 가외로 올려지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현장 상황들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를 점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금년도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늘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주인옥, 경영지원실장 오종천,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을 9쪽에서 얘기하셨는데요. 다문화가정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몇 가지 정도는 다문화가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죽 하셨을 때 하나 정도 이것은 정말 대표이사께서 생각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문화가정 중에서 바로 해당자인 여성을 본다면 언어의 문제라든가 그들이 문화적으로 바로 통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자녀의 경우 엄마의 언어소통이 활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간다거나 그럴 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서 저희 재단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맞춤형으로 양육을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지 않을까 해서 이 연구과제를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도 물론 당사자들, 엄마와 아이는 당사자지만 사실은 다문화를 꾸리고 있는 조부, 조모나 그다음에 남편 본인도 사실은 이질문화에 대한 똑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재단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연구부분에서만 이렇게 연구의 결과물을 제안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도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무슨 소리인지 물론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문화가정, 여성독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성이 긴 세월동안 사실은 피해자 내지는 어떤 피해를 받는 대상이 된 세월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물론 더 많이 말을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여성독거노인도 문제지만 남성독거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코올리즘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엄마를 찾는 자녀들은 있어도 혼자 있는 아빠를 찾는 경우는 사실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물론 여성플라자이고 이 여성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어디에서인가는 이런 반대급부인 소외된 남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죽 총괄해서 연구도 하시고 정책도 입안하시고 하는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별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담지 못하고 노인 중에서도 노인의 문제가 다루어지면 그게 남성ㆍ여성노인 다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되겠지만 여성만 일단 다루는 것은 노인 중의 한 70%가 또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특성에 맞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지금 제가 왜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지금은 노인 중 독거여성이 70%이고 독거남성은 30%잖아요. 사실은 여성부분에 대한 연구가 된 것이 그 30%가 여성이 수혜 받는 부분이고 70%가 남성인 그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 28쪽에 보시면 여성가족 문화복지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별 추진을 보면 여성가족, 노인, 청소년, 사회 소수층 이렇게 되어 있고 아빠는 사실은 그냥 가족의 일환인 거예요. 아빠라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연구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아빠는 가족의 일환으로만 우리가 이제는 치부하는 이런 현 작금의 분위기가 자칫 더 이쪽으로만 죽 가게 된다면 밸런스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사실은 혼자 있는 아빠라든가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아빠이든가 아니면 혼자된 어르신 노인의 문제라든가 부분에서 남성들이 본의 아니게 너무나 소외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지금 살짝 된 것 같아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왜 안하셨습니까가 아니고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드셨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충분히 다뤄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수탁기관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를 다루기는 하지만 한부모 중에서도 부자가정의 문제는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냥 엄마하고 있는 것보다 아빠하고 홀로 사는 그런 경우가 더 알코올릭도 많고 자녀에 대한 폭력 그런 것도 있고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여성가족재단이어서 여성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은 제일 과제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여성이 행복하려면 사실은 남성도 같이 행복해야만 온전한 여성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우리가 어떤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 그다음에 우리의 시대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참 잘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것은 잘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성의 부분이라든가 지금의 어떤 다문화도 물론 우리 남성만이 사실은 다문화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한국여성이 또 외국남성을 남편으로 맞아서 다문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치중되는 부분은 우리가 남성이고 그다음에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여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다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성이 배우자, 우리 한국인이 아닌 경우였을 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할 때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균형이라는 말이 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을 덜어내서 남성의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던 것은 그대로 가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남성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총체적인 부분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뭘 하십시오가 아니고 뭔가 올해 당장은 못하지만 올해 생각을 해서 내년이나 이렇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여건이 허락하시면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셨던 정책에서 여성, 남성만 사실 바꿔놓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또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부분이 첨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외된 부분을 죽 지금까지 가족재단에서 정책을 입안해 오셨고 많이 맡아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뭔가 여건이 되어진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대표이사님?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책을 뭐라고 그럴까, 연구의제를 정할 때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14번에 보면 성인지 정책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성인지 교육을 받고 나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성인지가 공무원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셨지만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자기 하시는 업무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또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을 통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을 분석해 보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그래도 참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올해도 계속해서 많은 일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여성네트워크 안테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졌다는 게 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여성부분은 같은 아시아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한중일 3국을 봤을 때 가장 비슷한 것은 뭐고 또 가장 다른 것은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한ㆍ중ㆍ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여성정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3자가 만나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중과 관련된 위원회에 속하게 돼서 중국의 여러 지도자들을 봤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달라서 그냥 남녀 간에 상당히 평등하다고 느껴지면서 또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상당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뭔가 남성이 시장이면 여성이 부시장, 남성이 주석이면 여성이 부주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 참 부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이 여성문제라는 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도 이런 회의석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적 차이 뭐 이런 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겪는 갈등이나 고통이 그 모든 식구가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문화에서는? 물론 행복한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만을 우리가 피해자로 국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정 구성원 모두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와해가 되고 해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요건이 해결되지 못해서 훨씬 더 일이 쉽게 봉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번지는, 그게 가장 큰 게 문화적인 차이의 어떤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것도 있겠고 언어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디랭귀지가 제일 잘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감성이 소통되는 부분의 역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 부분을 도와주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하거나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겪어내야 되는,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말은 못하지만 골이 많이 패인 부분들,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영향 하에 있고, 그리고 제일 1번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사회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과연 감내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님은 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저는 이제 꼭지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교육적 영향이라는 것은, 물론 그 아이들이 꿈도 가져야 되고 용기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이해, 그다음에 사회적인 동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해내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과감히 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와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한 2~3년 전에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멘티ㆍ멘토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언니가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멘토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먼저 온 사람이 멘토가 돼서 하기도 하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또 멘티ㆍ멘토가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재단에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정말 심리적으로 따뜻한 그런 것을 느껴서 행복하게 생각을 했고, 또 아빠와 함께 아이들과 같이 오는 그런 연말파티 같은 것을 해 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 남자들의 경우 오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잘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의 경우 제가 두 번 그 프로그램을 해 봤는데 하나는 ‘비빔밥콘서트’라고 해서 와서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고 같이 공연을 각 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이면 베트남학생들도 와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 무용을 하는 사람 등 각 나라마다 특성을 다 담아내서 연주도 함께 보고, 그것을 하면서 나갈 때 표정들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열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가족재단이 어떤 리더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프로그램 부분을 개발하시고 주어서 거기서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본 위원이 좀 반가웠던 것이 장애여성 실태와 독거노인 중에 여성독거노인, 우리 이진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환영하는, 아니면 왜 진작 좀 연구를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고요. 여성독거노인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노인문제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가 현재 7세가 넘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이미성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으니까 우리 재단에서 이것을 별도로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가장 지금 문제시되는 게 여성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동기를 가지고 하시게 됐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여성독거노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거의 다른 층보다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그러면 독거노인을 주로 많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루는 복지파트의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빈곤이 가장 문제이다 보니까 이 여성독거노인 분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노인복지관을 가도 그런 경우가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돈 벌기 위해서, 하루에 차비 벌기 위해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무분별하고 그런 면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잘 파악해 주셔서 그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또 그분들을 보면 말할 사람도 없는, 그냥 방안에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연구자가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지표 개발이 있는데 이 재평가 지표 개발과 평가체계를 처음 올해 하시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한 게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재공인하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인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공인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재공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평가인증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이미성위원
그 취소가 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실 때 수렴들을 하셔서……. 정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지표 기준 자체가. 그래서 탈락되는 기준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그리고 정보, 전산 인프라 보안강화를 보았는데요. 우연히 또 요즘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현대캐피탈 전산망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안업체에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킹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검증되지 않고 그냥 아는 업체이고 계열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재단에서도 업무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는지, 더군다나 이 분들도 개인정보가 소중한 부분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공 쪽에서 이 보안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하는데 하여튼 1차 방화벽까지는 해 놓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결국 이것이 다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보안에 철저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예산이 모자라시면 또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 오셔서 어렵다고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것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성 위원님이 방금 전에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뒷면 16쪽을 보면 청소년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은 아동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또 뒷면은 청소년에 관련된 지표인데 이 2개 예산을 합치면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지표를 만들어 내시는 것 같은데요. 손색없는 그런 지표가 만들어져서 기존 하는 방식의 그런 틀보다 한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평가체계에 따른 지표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 지표를 개발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인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올해는 지표만 개발을 하는데요. 저희 청소년 쪽 관련전문가 두 명이 이 부분을 다루어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동안에 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에서 죽 평가를 해 왔지만 그 평가 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만족도 설문지도 개발해서 그것도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방문조사, 면접 등을 통해서 FGI를 통해서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 실장님이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철위원
서 실장님이 오셔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계 쪽에서는 아마 우리 서 실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계 출신이다 보니까 또 청소년 쪽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청소년분야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서 실장님보다 더 능력이 좋으신 분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연구자 두 분과 외부 전문가, 학계,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여성플라자를 한번 이용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미팅도 했습니다만 여성플라자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하는 것을 보고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운영에 따른 면에 있어서 개선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께서 뭐냐면 식권을 구매하면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은 반납이 되어서 현금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발권이 되었으니까 반납을 안 받는다, 그것은 폭리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재미있는 현상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운영책임자로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실은. 그런데 저희가 세 번 식사를 계속 돌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점심을 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이것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려워서…….
김영철위원
그것을 감안한다라면 단가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단가는 거의 호텔 수준급으로 단가를 책정해 놓고 또 티켓 발매해서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반품합시다.”하면 거절하고 일명 무슨 논법인지,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요금 길거리에서 흔히 얘기하는 배 째라 식의 논리도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그동안의 운영을 보면 2002년도부터 단가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도 6,000원, 할인하면 5,000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대표님, 더 이상한 소리 들으시지요. 그때는 깡패가 완전히 조폭 수준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쟁을 벌이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올해 금년도 재단의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맨 앞장을 보시면 저희가…….
김영철위원
아니, 대표님. 다른 시설들을 보면 청소년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어르신시설들을 가보면 그런 단가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여성플라자만 그런 논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가볍게 터치 식으로 지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이 자리에서 해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선될 사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운영하시기가 어떠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다양한 사업을 좀 더 하고 더 심도 있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이 출연금 자체는 한 31%가 삭감된 것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충당된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5%가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대체로 지출예산을 보니까 일반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고 일종의 정책 관련한 사업비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삭감하게 되어졌을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안이하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연구가 소홀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여성가족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 이렇게 좀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주요정책 관련한 부분은 여성가족 친화정책 개발이라는 그런 이름의 영역을 정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올해 정책 활동에 가장 주요 핵심이 여성가족 친화부분을 설정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미션이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 실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대상별로 다양하게 담아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계획은 관련 시와 다 협의를 해서 정책에 필요한 얼마큼 이 연구가 끝난 후에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까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양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서 오늘이 첫 만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업위주의 활동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이 위탁을 받고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은 있겠지만 여성정책과 관련한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요사업 부분들 이렇게 나온 거나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어떤 단체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 끼워 넣어서 개수를 많이 늘렸던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뺀 이런 부분들이 그간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과 변화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성정책들, 여성의 지위와 향상을 위해서 또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개발에 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네트워크사업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진화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기존의 사업들을 줄여서 이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국제네트워크사업 그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서울이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지역안테나로서의 역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지역권을 같이 아시아 지역의 여성정책에 관련된 담론도 이끌어내고 또 서울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좀 했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을 볼 때도 보면 그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메인이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서울시 사업이었지만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이 아시아포럼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아마 1억 정도의 규모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는 정책가들 뿐만 아니라 NGO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하고, 더 한다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성가족정책관 쪽은 주로 GO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여성가족재단은 NGO 부분까지 포괄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물론 구분이 된 측면은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둘이 합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 자체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국제행사가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좀 해서 그 규모를 조금 키워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지만 여러 가지를 하고 나면 여기에 한 3ㆍ4,000 정도뿐이 배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울러서 조금 더 범위를 키워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시가 저희에게 위탁을 주신다면 그것까지 해서 한 1박 2일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것, 별도로 따로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그렇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연결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메트로폴리스 총회에 참석하는 건은 작년도였나요, 언제 참석했던 총회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메트로폴리스 총회가 시드니에서 열렸고요. 작년에는 상을 받으러 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 11월에, 실은 올 4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집트에서 사정이 생겨서 11월에 열리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참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제가 참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성가족재단 박현경 대표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혹은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