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런 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택본부는 서울을 경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재건축과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저소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대란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 그리고 이웃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사고, 그리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파른 소비자 물가상승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장경제는 한층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삶의 질 또한 점점 더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천만 시민을 위해 산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시의회 출석이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 이후 5개월째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한 무상급식 690억 원에 대해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다른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해 의회에 출석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 본연의 직분과 의무를 다해 주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특히 광역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시작된 뉴타운 문제는 근래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듯이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본부는 뉴타운정책의 허와 실을 잘 짚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강구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택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해서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효수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가 상승에 관련해서 1,2인 가구의 증가와 세대의 분화, 신혼부부, 학군수요 등 서울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법령 등을 개정해 전세가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택본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주택본부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자 주택본부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재정비1과장 남창우) 주택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조금 전 정비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기자설명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보도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주거정비과장 자리에 계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질의답변 때문에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과 질의답변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주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쯤 끝납니까?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반갑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뉴타운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보고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뉴타운 전면 재검토가 오보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선일보에서 났던 내용은 취소한다고 났거든요, 기존 지정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다음 날 그것을 번복하는 기사를 썼고요. 이어서 계속 그런 기사를 3일째 썼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나,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것 뭔가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나.’ 더군다나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을 때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대단한 바람을 일으켰었지요,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세훈 시장이 있으면서 이것이 상당한 짐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터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냥 털 수도 없고 참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겠다, 지금 주택본부 우리 김효수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또한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곳곳이 이것으로 인해서 추진파와 반대파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 어정쩡한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뉴타운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늦추면서 아마 주민의 불만을 달래보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 정비사업이 70년대부터 도입이 되어서 불량주택 정비사업부터 해서 도정법이 만들어지면서 단독주택 재건축까지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것이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해서 또 광역적으로 뉴타운을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상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각종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되는 것이 용산사태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어서 투명성, 이것을 제고하는 1단계 대수술을 저희들이 했고요. 이번에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는 이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정비하더라도 이제는 아파트 일변도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다세대ㆍ다가구지역이 정비되다 보니까 기존 세대수에 못 미치는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기존 세대수가 유지될 수 있는 정비사업 모델을 찾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서울시, 뭐 여론조사를 보셨겠지만 도시정비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해 가지고 가장 많았던 것이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감소되고, 두 번째는 현재 거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건설위주의 도시모습은 문제가 많다, 네 번째 저층주거지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저도 휴먼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 혹시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정책에서 오세훈 시장의 휴먼타운 정책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오늘 이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무조건 철거하는 주거정비 안 한다,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게 결국 지금 휴먼타운과 같은 맥락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휴먼타운은 수단 중의 하나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철거일변도로 해서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 보전할 데는 보전도 하고, 또 일부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제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황식 총리가 뉴타운사업은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뉴타운지구 내 조합설립이 50.2%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서울시 국감자료에 의하면 조합설립 30%, 준공은 5%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지요? 9쪽에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50.2%로 나와 있는데, 작년 국감에서는 30%로 보고가 됐던데. 어떻게 20%씩 차이가 나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쪽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전세전환이율, 이것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지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호 전환이율을 현행 9.5%에서 6.7%로 조정하여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9.5%에서 6.7%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원래 근거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민들을 배려해서 시중금리보다 좀 높게 책정을 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7%, 9.5%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재개발임대는 9.5로 가는 것은 이것은 다른 임대, 똑같은 임대 전환율하고 너무 안 맞다, 그다음에 또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도 정합성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서도 6.7%를 쓰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비해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방식에 들어가면, 9.5%, 6.5%가 분모로 내려와서 전체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차이가 저희가 항상 한 33평……. 죄송합니다. 50㎡ 이하인가요? 그에 대해 1,000만 원 정도…….
유광상위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에서 5,6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000만 원까지는 안 나고요, 임대아파트는 적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왜 안 나요, 나지. 나도 여기 뽑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00만 원입니다, 이게 5,000이 아니라.
유광상위원
이 자료는 내가 나중에 담당하는 사람과 얘기를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월 임대료 내고 그런 주택에 살던 분들이 한꺼번에 부담되니 시간을 두고 분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좋습니다. 정책은 좋은데 그것을 하는 방법에 유연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2쪽에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 노후도. 저는 시의원 초선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도시관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부분이 노후도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가고, 이해도 안 가면서 사실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이 보도자료 냈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자설명회를 한 것은 민간 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제안이 된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안을 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보완요청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가 나갈 때 위원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됐던 부분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보도자료는 위원장님한테 드렸고요.
유광상위원
드렸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보도자료는 미리 드렸고요…….
유광상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서울시 주택정책에. 제가 알기로 이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관련해서 7대 시의회에서 2009년에 발의돼서 몇 번의 공청회까지 겹치면서 이것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노후도라는 것이 그렇지요? 일단 연도에 30년, 40년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그렇다고 다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안전진단 항목에 보면 구조안전성이 있고, 이는 내진성능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재건축 허용연한 검토결과에 따르면 규모 3, 4의 지진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를 지진발생 확률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지진문제는 사실 통계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5 이하의 지진이 두 번 정도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진문제가 나서 조사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5 이하의 지진이 하루에도 수천 번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은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진설계도 3층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1, 2층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집행부 여기 다 계시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내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의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자료는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거용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4.1%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일반주택은 2.6%,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래도 내진성능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용역 줘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비교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유광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전면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고, 내진보강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재건축 이것 전면적으로 무조건 철거하는 주거정비는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하여간 기술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내진보강과 재건축 시 비용분석과 내진성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건축물이 지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진설계가 도입이 돼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통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동수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8.7%가 내진설계가 됐고요. 나머지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진도 얼마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까지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지진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축물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2차적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의 영향이 한국까지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주변국들로 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제가 우리 8대 의회가 구성돼서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크게 문제없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도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부장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통계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서울은,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 통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의 지진통계상으로 5.0 정도 온 것이, 5.0 이하의 지진이 두 번 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석촌동하고 대림동, 딱 두 군데 2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통계만 가지고 이것을 걱정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비는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안전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각 구마다 지금 퍼센티지가 다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내진율은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내진율을 보니까 서울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강북지역으로 나타나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지금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200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는 일반건축물이 지금 62만 8,325개 동입니다. 2009년 말 기준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은 6만 1,919동, 그러니까 9.85%에 불과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내진설계 건축물 비율을 보니까 용산구가 6.4%, 종로가 6.2%, 중구가 6.0%, 그러니까 주로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구일수록 사실 낮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방재청이 리히터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가상 시뮬레이션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35만 동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시뮬레이션 결과.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내진설계 용역을 종합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기초자료를 마련해서, 보강이 가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강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1995년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에 무너진 건물 가운데 94%가 3층 이하의 건물이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99년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에서도 5층 이하의 건축물이 95%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심각한 줄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보니까. 판단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지요. 건축법을 손질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작년에도 사실 제가 그것을 짚었거든요. 건축법 바꾸어서라도 미리 사전대비를 해 가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단 지금 건축법 개정 건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언근위원
어느 정도까지 해놓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층 이상 규모만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1,2층짜리도 전체를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을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건축물 80% 이상이 2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 지금 늦었지요, 사실은. 진작 대비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항시 우리 행정을 보면 사후약방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라든가 준비하는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그래야 대상을 확대해서 법적의무를 주어야 내진설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이미 지어진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 용역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작년 10월 발주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자료 나오면 꼭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2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옛날에 지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주로 벽돌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지진이 왔을 때는 거의 100% 다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새로 지을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 특히 여기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대가족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가족이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굉장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뭐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만약에 정말 무너졌을 때, 위기상황이 왔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학교시설물 10개 동 중 1개 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통계자료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학교는 현재 내진설계 되어 있는 것이 10% 선 되네요. 10% 정도 선이 되는데, 10동 중에 한 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네요.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새로 신축할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시키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학교는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 인허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어쨌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을 거기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법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제가 제 지역도 다녀보니까 초ㆍ중등학교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상당히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건물이 가보니까 크랙도 많이 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당장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교육청에서 아마 이것도 대책을 나름대로 할 것 같은데요. 좌우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한 가지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그때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대책을 만들어놓고 실행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질의를 해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이 되겠느냐,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뉴타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저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많이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크게 한번 물어볼게요. 뉴타운사업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사업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나온 것이거든요. 그 뉴타운 나오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점점이 해서 정비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연계가 안 돼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광역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뉴타운을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표현하지만 지금 추진상태도 상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다기보다도 거기 보완해야 될 점들이 서민주거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가구ㆍ다세대다 보니까 거기가 멸실되면서 아파트로 변하는데 그 숫자도 못 채우고, 거기에 또 재정착할 능력도 안 되는 주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과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기준은 거기 주민들, 서울시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 일부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나 사업을 했던 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료…….
신언근위원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 대상자가 누구냐, 곧 기업으로 말하면 고객일 것이고 우리 행정으로 말하면 그 대상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그분들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성공한 것이지 만족감을 못 느끼고 행복감을 못 느끼는데 무슨 이것이 성공한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 이슈화로 자꾸 연루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희생당한 사람은 결국은 주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3년 전엔가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어 가지고 다 너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해서 지금 그 지역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팔리지도 않고, 수리할 수도 없고, 신개축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왜 이게 성공한 정책입니까? 다시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할 때는 정말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택본부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전셋값이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지요? 그것도 뉴타운 관련 영향력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시내 곳곳을 전부 파헤쳐 버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다? 그렇지요?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피해를 제일 크게 본 사람들이 결국은 또 서민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서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발사업 이전에는 전세가 4,000만 원 미만 주택이 사업지 전체 주택의 8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제로예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역시 사업 전 63%에서 30%로 줄어들어요. 서울시 주거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결국은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을 죽이고 시민을 고통에 몰아넣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도시정비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저층주택을 지을 경우에 더 높은 거주율과, 거주민 가구의 추가부담 비용이 줄어들므로 저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제가 네 가지만 추려봤어요, 도시정비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첫째,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감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거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모습은 문제가 많다, 네 번째는 저층 주거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설명회 한 것이 이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발표를 오늘 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 내용만 잠깐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소개드리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금 조목조목 다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가졌다가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이 이것을 법정화를 자꾸 시키니까 재산권 제한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제로, 반강제지만 주민들을 자꾸 정비사업으로 몰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선 지정을 함으로써 집값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구속력을 안 갖는 이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주거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법적근거는 갖되, 법적구속력은 안 갖는 이런 비법정에 준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가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휴먼타운이나 이런 기존의 주택지도 유지하는 이런 정책도 같이 가주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서울시의 저층주거가구 평균 월소득을 보니까 약 293만 원 됩니다, 저층 주거가구 평균 월소득이. 우리 시민이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대출 없이 85㎡, 그러니까 약 25평형이 되겠지요, 평형으로 본다면.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7.8%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이게. 또 이들 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평균 2억 6,000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에 비해서 아파트가 아니라 85㎡, 25평 이하,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저층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으면 저층거주민의 약 62%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71.3% 올라갔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가구당 평균 6,9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약 2억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재정착을 못하는 것은 그 소득하고 거기에 건립되는 아파트 값하고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주택 공급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소 시기적으로 늦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을 사실 저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게 워낙 그 흐름을 돌리려니까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종합적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참고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적률하고 자연경관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중요도로 친다면 둘 다 중요하지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가지만 고른다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먼 미래를 본다면 자연경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자연경관을 보전할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한 번 뽑아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자연경관이라고 하면 큰 것이 산하고 강인데요. 그밖에 풍치지구나 이런 지구들이 있는데 이런 보전가치들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지요.
신언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는 이미 자연경관을 우리가 논할 만한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많이 훼손이 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신언근위원
이미 건물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다 들어 차있어요.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추가질의를 하시더라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우리 주택본부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특히 우리 주택본부 직원들은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심재생사업을 하든 또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든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6~8월 실시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발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공급과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거정비과…….
신원철위원장
주거정비과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결과보고서 나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나왔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신원철위원장
네, 주거정비과라고 하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 아까 유광상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전환이율을 이렇게 보면, 추진배경에 보면 9.5%에서 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배경이 되어 있는데 9.5%하고 6.7%의 차이점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면 이율을 무엇으로 계산해서 전환을 해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높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낮으면 그 입주보증금이나 전세니까 전세보증금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런 추진배경에도 이렇게 9.5%에서 6.7%로 낮췄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려운 서민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대략 9.5%하고 6.7%에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1,400만 원 정도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 15만 원 정도 같은 경우 9.5% 같은 경우는 약 3,400만 원, 그런데 6.7%로 나눴을 때는 약 4,4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도…….
최조웅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중금리로 삼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게…….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전세대란이다, 물가폭등이다,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유류대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장관이 나서서 직접 주유소까지 방문하고, 여러 가지 물가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말 맞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임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득계층으로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재개발임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임대주택들이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디는 못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고요. 그 차액의 부담 때문에 분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올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오늘 발표된 것은 3.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우리 지하철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매년 적자가 얼마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지금 대중교통요금 지하철요금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는 연간 적자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것하고 조금…….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정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안 올리면 좋겠지만 이게 특정시민들하고 형평 문제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조웅위원
형평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최하 1,000만 원 정도 이상, 아까 얘기했던 1,500만 원 보증금에 월 15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을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물가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물가 올리는 정책을 펴서 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주민이 또 원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요율을 6.7%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아니, 그리고 원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행방안에 보더라도 기이 전환세대는 전환차액을 3회 분할하여 계약 시마다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최조웅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이 지정한 사람들 보니까 1,500만 원에 월 10만 원 내는 사람도 전환차액이 한 53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전환한 사람도 이렇게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환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 자유인데요,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이 전세로 전환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똑같이 올려야지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또 불리하다, 그러면 또 월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정은 전세 전환이율을 유예시킨 겁니까, 아니면 제외시킨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외…….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제외시킨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환이율은 그렇지만 지금 임대료도 올리려고 하고 있지요? 연 5% 올리려고 하는 것.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는 유예입니까, 제외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유예입니다.
최조웅위원
왜 한쪽에서는 제외시키고 한쪽에서는 유예를 시키는지, 왜 그렇게 유예와 제외를 해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물론 기초생활수급권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가장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호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주거복지도 있지만 또 일반복지도 있습니다. 이중혜택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복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그것도 다 설명이 있습니다만, 7년을 동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LH나 다른 데하고 형평문제가 발생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8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최소한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료도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도?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유예시켜 주고, 이것 1년간 유예 아닙니까? 1년간 유예시키고 이쪽에서는 제외시키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한쪽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똑같은 정책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인상하는 정책은 이것은 진짜 형평에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전환은 자의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지금까지 9.5%로 유지해 온 것도 그런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됐던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지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전세전환이율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1,000만 원 이상 상승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지금 올 하반기에 약 5% 이상 하려고 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전세대란이다, 물가상승이다 하는데 임대료 전환 부분도 올리고, 또 임대료 체계 조정을 해서 임대료 가격도 5% 올린다, 그러면 아까 물가상승률이 3. 몇 %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5%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단순비교는 위원님, 좀 그렇고요. 물가라는 것은 전체 생필품값까지 해서 다 합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이율을 따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임대료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도 5% 인상하고, 전세전환이율도 상당히 1,000만 원 이상 가중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다 올린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도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 임대에는 지금 수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LH 임대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임대주택이면서 똑같은 평형에,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너무나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7년 동안 동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지금 이 수준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 정책을 국가에서 따라오는 것이 맞지 우리가 국가정책을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시중가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면…….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중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익을 주려고 혜택을 주려고 짓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다고 다 무료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무료로 주고 있어요,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요. 여기 %를 보면, 그러니까 임대료 시장으로 보면 영구임대주택 임대료가 지금 17%입니다, 시중가의.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31%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이 38%, 이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것을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춰가야 되고 이래서 조정을 해 갈 필요가 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7페이지에 보니까 정비사업이 미진한 예정구역 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서울시 여러 가지 뉴타운정책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은 해제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었는데 그것이 오보라고 나왔지요. 그리고 또한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방식은 중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건축ㆍ재개발에서 단독주택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꼭 아파트로 획일적으로만 지을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 주거의 유형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을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뉴타운이 제대로 추진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인 수요자가 여러 가지 그런 용적률, 높이 지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휴먼타운이라든지 주거지관리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수용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철거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휴먼타운 같은 것은 철거를 안 하는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몇 군데는 벌써 수용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확산을 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지금 정비예정구역, 존치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허가제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건축제한 내지 여러 가지 휴먼타운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요즈음 본부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업무 제대로 파악하시지요? 재정비위원회 참석 얼마나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요즈음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참석 못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심의내용 다 보고받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보고는 받습니다.
최조웅위원
다 파악하고 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0% 다 파악한다기보다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구계하고 구역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정을 하는데 지구계하고 구역계 차이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구의 개념은 뉴타운 큰 틀에 50만㎡라면 그 외곽 틀을 지구라고 그러고 그 안의 사업구역 그것을 구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주체는 구역별로 하는 것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맞지요. 네, 뉴타운 예를 들어서 한 개 지구에 사업구역이 10개 내지 20개가 들어갑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구 내에 구역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역이 추가되는 것은 뉴타운의 추가지정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구역이 추가되는 것…….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5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 늘어나면 뉴타운 추가지정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구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우선 뉴타운이라는 개념은…….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지구계 늘어나는 개념이 어떤 때 늘어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계를 조정한다든지 하면 대략적으로 경미한, 예를 들어서 구역 정형화라든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평 정도라든지 꼭 필요할 경우에 지구계 조정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구계라는 것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동남권, 해서 한꺼번에 조정해 버리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원칙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보통 10개 내지 20개 구역 정도 규모로 지구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구를 추가지정 한 바는 없습니다. 지구계 경계를 조정하면서 엊그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여ㆍ마천지구의 경우 면적이 한 30만㎡쯤 됩니다. 그런데 주변이 위례신도시, 과밀도시 아니면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으로 전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형화를 위해서 구역에서 빠진 구역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넣다보니까 그것이 두 군데 합쳐서 한 30만㎡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최조웅위원
기획관님, 알았습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대부분은 10% 면적을 기준으로 경미하냐, 경미하지 않으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하지 않은 정식절차를 거쳐서 넣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지구계 내에 구역이 있는데 약 30만㎡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추가지정 아닙니까? 이것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만㎡면 주민이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30만㎡면 대략 주민이 얼마나 살아요? 그것이 지구계 조정이라는 용어가 가능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그것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설계변경의 금액이 과다하면 그것은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변경이거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설계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고 그러지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하나만 더……. 법적으로 경미한 변경, 하면 얼마 이하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정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30만㎡이라는 것은 중대한 변경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절차를 거쳐서 중대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새로운 지정이다,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계 조정을 해서 결국은 구역계가 두 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지정이 맞지요. 안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사업은 별도로 구역계획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계 조정을 해서 두 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는데 관리형태는 존치지구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존치지역은 앞으로 해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여ㆍ마천동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촉진구역으로 관리할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직 계획수립이 안 돼서…….
최조웅위원
계획수립 안 되었지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구계만 조정된 상태니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구계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계획수립 되면서 하겠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일단 고시 전인데요. 존치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할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존치정비구역은 우리 서울시 정책하고도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존치지역은 지정 안 하고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곳, 이것은 이제 지정하니까 이제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곳은, 왜냐하면 실제로 지정하는 곳도 해제절차를 나중에 밟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뉴타운 내에도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어느 정도 세입자 대책이 이루어져서 주거이전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있는데 뉴타운 내의 재건축은 정말 주민을 다 쫓아내는 정책인 것입니다. 아무 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세입자들 대책 있어요? 본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건축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도 아직 사업수단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저것이 구역결정이, 위원님, 존치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존치정비구역이라는 것은 3년 정도 이내에 촉진구역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촉진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수단은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자, 심의내용에 재건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이 업무 제대로 파악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 내에는 단순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70년대나 60년대 말에 구획정리사업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예를 들어서 휴먼타운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역정리사업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존치지역으로 추가로 구역계 조정, 지구계 조정해서 포함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정말 우리 본부장님, 기획관님이 소신 있게 일하는지도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주택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질문이 나와서 중복될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전세전환 그게 상당히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연서작업도 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했었는데 그 뒤 협상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동기가 혹시 SH 빚 많다니까 목돈 마련해서 빚 갚으려고 그런 동기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임대주택 무슨 협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분들하고는, 자기네들도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이의가 없다, 다만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시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금액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분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나온 것은 기왕에 전환한 세대에 대히서만 한다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납이 가능한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네? 일시금을 1,200이고 1,000이고 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처음 하는 사람, 그것은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 선택이고, 한다면 계약할 때 새로 하는 사람들은 오른 것이니까 그것은 내야 되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는 추가로 올려야 되니까 그것은 부담이 되니까 좀 분납을 해 주자 이런 얘기지요.
인택환위원
이렇게 1,500에서 올리면 2,700, 3,000만 원 되는데,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준 됩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실행방안에서 이미 전환한 세대로 얘기해서 3단계로 2016년까지 한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5월 2일부터 할 사람인 신규 적용에 대해서는 목돈이 있어야 된다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전혀 안 된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은 안 되지요.
인택환위원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배려가 있을 수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도 전세로 전환을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7%라는 금리도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문제는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가 많다는 얘기지. 100만 원, 200만 원 마련하기도 어려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좀 어렵지만 월세로 그냥 해야지요.
인택환위원
그냥 계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너무 없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왜냐하면 다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전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월세로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돈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게 신축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내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이것은 상당히 참신한 제도 같은데 그러면 월세 놔먹으면서 자기 아파트 산다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인택환위원
이 그림을 보니까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별도로 출입구가 또 있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더 좋겠고, 이것은 지금 지역에서 보면 노인네들이라든가 월세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1억 돈을 내고 들어가서 월세 하나도 못 받아먹으니까 반대가 많고 추진이 또 안 되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생각보다 호응이 좋습니다.
인택환위원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내 땅은 800ㆍ900에 감정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고 분양가는 1,400, 1,500이야. 그러니까 30평 가지면 15평은 줄어들고, 그 30평대를 유지하려면 15평에 대한 빚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뉴타운에 대해서 성공적이다 뭐다 했는데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나 뉴타운제도 자체는 저도 나쁘게 보지 않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또 재정착률이 낮다보니까 거기 정착하고 싶어도 돈을 1억 5,000에서 2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돈이 부담되는 것을 또 보면 기간이 지연되고, 특히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국가나 시가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인센티브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계속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거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다보니까 돈 1,000만 원짜리도 안 가던 건데 1,400~1,500짜리로 이 뉴타운제도 때부터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 되겠으니까 작년 3월에 20% 더 주겠다 사탕발림 또 해가지고 또 조금 하다가 공공관리제 한다, 그러니까 될 것 같아서 취지는 좋았는데 전반적인 공공관리제 로드맵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대로 용산사태 보고 하다보니까 자금흐름 윤활유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예요. 당장 6개월 후면 자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 비리차단, 투명성 확보, 시행사한테 그런 것만 나쁘다고 봤지 아니 그러면 돈을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담보 잡아서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은 생각 않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6개나 5개밖에 융자를 안 받아갔다면서요. 그러면서 뉴타운이 성공적이다 뭐다 하는데 지금 거의 중지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상추진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관리문제 이 문제도 이제 이거거든요. 결국은 윤활유라는 것이 시공사에서 돈을 선투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공관리제 도입할 때 분석해 보면 공사비가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 20% 정도 추가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주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했고, 그 자금을 우리 공공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난번에 5명 연대보증 하다가 1명으로 바꿔서 최근에는 많이 되고 있고…….
인택환위원
그것도 1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계시면 괜찮을 것으로, 저희는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빨리 개선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고가의 분양가에다가 추진과정에 윤활유를 완전히 싹 끊어버렸는데 윤활유가 비리다 뭐다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지금 클린업제도도 있고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딱 끊어놓지 말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것이…….
인택환위원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을 옛날 수준으로 돌리되 비리차단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한번 막아보라 이거지요. 연구해 보라 이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공사 선정되기 한참 전에 이미 시공사에서 돈을 풀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평균으로 뽑아보니까 공사비의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누구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한테 부담을 주잖아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는 이것을 안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연되고 해서 30평짜리면 1년을 단축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1억을 감축한다, 오히려 1억이 더 들게 생겼고 1년이 더 길어지게 됐다고 이 조합관계자는 다 얘기해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연되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진행되고 있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그러고서 아마 평가가 될 겁니다. 정밀하게 평가가 될 겁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해제, 정비사업 예정구역이라는 것……. 본부장님, 정비사업구역으로 일반재개발ㆍ재건축지역, 뉴타운도 그렇고 이 해제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해제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했고 서로가 하려고 하고 서로가 돈 되는 로또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해제절차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해제절차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어떤 주민들이 가령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50%가 필요했다면 50% 동의를 받아오면 해제해 준다는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만 던져놓고 있지 않으냐, 그래서 조례 제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오늘 그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 하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요청을 하면 해제를 해 주겠다 했는데 업무보고는 미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덜 들어갔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는 항상 이게 그전부터…….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4월 15일까지 해제할 구역에 대해서 구청장들보고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얼마나, 대략으로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인택환위원
15일이면 내일인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4월 말…….
인택환위원
연장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내일부터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내일까지 올리라고 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네요.
인택환위원
나중에 그것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당초 10시에서 10시 반으로 시간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뉴타운, 조선에서 1면으로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 발표준비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나는 바람에 이게 혼동돼 가지고 일반시장에서 엄청나게 전화폭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자설명회가 오늘로 좀 당겨졌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교롭게 겹치게 돼서 30분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저도 미루어 짐작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부 보고한 것도 있고,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부를 담아내는 수준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비밀이나 그렇게 보안을 요구하는 정도의 보도자료입니까, 이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요, 보도가 되기 전에 일부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다른 언론, 지금 우리 시에 기자들이 130여 명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발표한 것이냐 새어나간 것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너무나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런 발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정책조사관을 통해서 좀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느냐 했더니 별 내용이 없으면서 그렇게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봐서, 귀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간섭 받기 싫어서도 있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이런 보도자료를 미리 내든지 안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당일 아침 1시간 전에 메일로 보내서 검토가 어떻게 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실은 오후 2시로 거꾸로 브리핑 시간을 잡았었는데, 또 기자들 간에, 조간에 설명하는 것하고, 오후 2시에 하면 4시에 마감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원기위원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수 존치구역을 해제를 하고 휴먼타운으로 유도할 계획인데 휴먼타운으로 가게 되면 뉴타운이 사실상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이 조선일보에서도 착각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뉴타운이라는 도시계획결정,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휴먼타운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재개발로 할 것이냐, 재건축으로 할 것이냐, 사업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타운이라는 도시계획 틀은 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뉴타운은 도시계획적인 결정이 됨과 동시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깰 수는 없거든요. 다만 주민들이 그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원기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휴먼타운으로 가겠다, 해서 동의를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후에 다시 뉴타운 방식이 사업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재테크 차원에서 다시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둘째고,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난 2월 주택본부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저소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세전환이율 우대를 6.7%에서 10.5%로 이렇게 올려주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9.5%에서 6.7%로 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렇지요?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재개발 임대주택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공공임대라든지에 비해서 수준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소득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소득 신혼부부는 6.7에서 10.5%로 올려주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이자율을 어느 것을 가상해서 전환을 시켜줄 것이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율이 높을수록 주민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이 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금년 2월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의 전세대란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분위기로는 저희들은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세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가장 오르고요. 그다음에 8월에 오릅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내릴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권에 갈 것이다, 해서 서울시는 전세대책을 마련해놓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그렇게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는 안정국면입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들의 이주계획이 올 하반기로 몰려있거든요.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좀,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몰려있는데 가을 이사철하고 맞물려서 또 전세대란의 우려가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그 우려를 언론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사업승인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시내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올 하반기 이주시기를 잡은 18곳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체로 치면 관리처분이 39개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64개입니다.
이원기위원
인가가 64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처분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관리처분은 39.
이원기위원
이 중에서 올 하반기를 이주시기로 잡은 조합이 몇 군데나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까지는…….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올 하반기 이주시기를 잡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8곳으로 파악하는데요. 이 18곳의 사업장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의 이주 가구수가 각각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자료를……. 신문에 난 것은, 18곳에 1만 9,000 정도 이렇게 보도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일일이 다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재건축이 1만 6,484가구이고, 재개발이 8,285가구인데 이 가구수가 하반기에 전세로 몰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 때도 전세대란이 날 것이다, 지난해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의 이주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 2만 가구 되나…….
이원기위원
2만 가구까지는 안 되었을 것 같고요. 금년에 지금……. 아, 전체를 하면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제가 지난해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작년에 1만 5,000 정도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1만 5,000이지요? 그러면 벌써 하반기에만 해도 2만 4,000가구인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기타 조그만 사업장이라든가 일반적인 전세수요까지 합한다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금년 말에도, 금년 하반기에도 당연히 전세대란이 날 것이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예측을 해서 정말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면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주계획이 그렇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만 4,000가구 정도가 하반기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원인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기준용적률 저희가 올렸지 않습니까?
이원기위원
네, 20% 상향…….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을 올려서 다시 하려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한쪽으로 몰려있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가 늦다 보니까 늦는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각 사업장인 조합하고 이주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지금 법을 올려놓고 있고요. 이것이 4월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부분적으로 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하여튼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전세대란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금년 행정감사에서도 현실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도 민감한 전세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와 조합, 자치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세대란이 나지 않도록 분산 이주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의 질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관리처분 인가날 곳이 자료를 보니까 90여 군데 이상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정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렇게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5군데 정도…….
신원철위원장
25군데 정도, 서울시에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것이 곧 이주와 철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몰리면 아무래도 멸실주택 늘어나고 이것이 전세대란의 또 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는 임시 보고자료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임시라는 것은 없고요.
김형식위원
주택본부가 하고 있는 일이 8가지뿐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통상적으로 신년 초에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것들, 저희 정책하는 것들을 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이 8가지 주제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새로운 것들…….
김형식위원
그러면 8개 일을 하시는 과장님만 오시면 되지 왜 전체를 다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질문이 여러 군데 또, 저희들로서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김형식위원
자, 지금 서울시민 특히 서민들이 엄청난 전세대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서민들의 고통 속에 서울시 주택본부의 업무보고 1번이, 2011년 4월, 1번이 임대료 올리는, 전세전환금 올리는 것으로 1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실 보고순서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다보니까 이것이 1번으로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형식위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보고 자리에서 서민 전세난 대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세난 대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서울시에서 전세난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세난이 온다는 자체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정책을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전세난이 왔을 때 고통받는 계층이 아무래도 서민계층이기 때문에 서민계층들에게 전세금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요.
김형식위원
지난번 작년과 다른 점은 우리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님 같은 분들의 계속되는 질의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다, 계속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서 그래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면 감회가 새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는 동떨어진 얘기들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논의도 있고.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바는 없고요.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특히 지금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문제지만 전세가구가 급격히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게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의 현실에서. 그 전에 TV에서 참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봤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얘기였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를 관이 주도로 책정하더군요. 이 스토리를 좀 공부해 봤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임대료 대란, 거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월세대란이겠지요. 이 난 이후에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도시의 전체적인 임대료 기준을 만들었답니다, 세입자도 동의하고 각 가옥주도 동의하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시 전체의 임대료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세입자의 동의 없이 가옥주가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ㆍ월세 상한제보다 보다 더 강력한 임대료 상승 억제 제도를 그 나라는 갖고 있는 거지요. 공산주의국가도 아닌데, 자본주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전ㆍ월세 상한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예 서울시가 주택정책분야에서는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공직자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려 한발 더 나아가서 상한만이 아니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데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요율도 기준을 좀 강제하고 이런 강력한 전세난 대책을 계획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추진할 의사 없으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면에서는 전에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세금이나 임대료가 확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상한제가 도입되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전세계약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할 때는 올리는 이런 역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예가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전ㆍ월세 대란이 사실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본부의 입장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항상 시장은 이미 난리가 나 있는데 이제야 조금 위험을 감지하는 듯한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는 지금의 어려운 전세대란을 대한민국이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입장발표를 주문하고,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뉴타운 얘기를 그래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보기에는 작년과 달리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합원수 대비 공급수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토하고 계시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작년에도 실토한 것 같은데요.
김형식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는데요. 그동안 항상 주택본부에서는 기존 가구 수 대비 공급 수 호실로만 계산을 해서 실제 마치 계속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오셨지요. 실제 세입자 통계나 1, 2인 가구 수 이런 것들은 쏙 빼놓고 말이지요. 실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가 멸실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외면한 통계만을 가지고 뉴타운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보기에는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느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여기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50%나 조합설립인가도 되어 있다. 70%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8년이 지났어도 제 정상속도로 가고 있다, 이 정도면.’ 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50%가 아직도 조합설립 인가도 못 냈고 여전히 30%는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못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서울시내 정비사업 완료가 평균 8년 6개월이라고 주택본부에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평균 정비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30%,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은 오늘도 여전히 빠져있습니다. 자, 작년 저희 8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의 문제점들을 그동안 계속 얘기해 오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계속 답변을 해 오셨고, 오늘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저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반영된 것 같고 해가지고 일단 이 방향에는 저희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빠져있는 것은 지금 도대체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3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게 뉴타운뿐이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60여 개가 7, 8년 예정구역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100여 곳을 해제했고, 우리 서울도 이제 해제를 해 주겠다, 주민이 원하면. 이렇게 정책선회를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이게 재건축으로 가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또 해제하자니, 기존 것을 마구잡이로 해제하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게 이해관계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순차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정비예정구역 얘기하신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예정구역얘기입니다. 뉴타운도 존치구역의 허가제한을 풀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존치구역의 개념이 예정구역 개념이거든요, 개념은.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다 옳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해서 정말 2년여 만에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상당 부분 많이 개선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 하시잖아요? 그때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존치구역 이런 구역들이 다 종합계획 안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기존의 법률로 된 것은 다 들어올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정비계획에 의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시계획상의 생활권발전계획.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지요.
김형식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상에서 생활권 계획, 6대 생활권계획으로 생활권을 나눠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이나 이 도시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지표나 이런 러프(rough)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표면상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라, 액션계획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정합성을 저희들이 맞춰야지요. 맞춰가면서…….
김형식위원
도시관리계획과 정합성을 맞춘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가면서, 생활권계획도 기본계획이니까요.
김형식위원
자, 도시기본계획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춘다는 표현이 약간 미묘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의 지침 하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어야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권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기본계획상 하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서 한다는 계획이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의 체계와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그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갈지가 첫 번째 걱정이고요. 즉, 부딪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역세권시프트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부딪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방향성, 지표, 지침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세권시프트니 무슨 주거지역이니 뉴타운이니 정비사업이니 이런 것들은 하위개념의 수단들이기 때문에 크게 충돌되는 부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세권시프트도 충돌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상으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뿐이지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두 번째는, 서울시가 거짓말을 좀 많이 합니다. 시장님도 누누이 얘기하셨고 본부장님도 누누이 얘기하셨고, 뉴타운 추가지정 없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추가지정 안 해 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안 해 왔지요.
김형식위원
세운지구는 뉴타운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뉴타운 아니지요.
김형식위원
진짜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심형 재정비촉진구역이니까, 글쎄요…….
김형식위원
오늘 기자회견하시면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한두 군데 도입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은 또 뉴타운하고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뉴타운 아니지요.
김형식위원
뉴타운하고 뭐가 다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법적용이 균촉법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김형식위원
그래요? 균촉법이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니까 뉴타운이 아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세운도 균촉법이 뉴타운 법인데 그것을 씌워서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주택본부장, 관계 공무원과 의견교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담당을 안 하다보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재촉법을 적용했던 것으로…….
김형식위원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 뉴타운이라고 봐야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거지형을 보통 뉴타운이라고 보는데…….
김형식위원
아니, 뉴타운 그동안 중심지역뉴타운, 주거지역뉴타운 구분해서 항상 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저는 오늘 주택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그동안 얘기했던 홍제나 이런 중심지역 뉴타운하고 뭐가 다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떤, 죄송합니다만…….
김형식위원
오늘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여기 추진을 문서에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올해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결과 나오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내셨고 기자 분들에게는 한두 개소 정도 지구지정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그동안 해 온 중심지역 뉴타운과 뭐가 다르냐고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당초 한꺼번에 많이 지정했다고 그러는 뉴타운은, 첫째 시기적으로 다르고요. 법에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만, 면적기준이 좀 작습니다. 주거지형이 50만㎡ 이상이었고 중심지형이 20만㎡ 이상이었는데, 10만㎡ 이상으로 하면서 특히 중심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ㆍ업무기능을 과반수 정도 넣고 해서 지역중심으로서 주거 플러스 업무ㆍ상업을 많이 강조한 것이고요. 역세권에 하는 이번 고밀복합형도 그런 복합기능은 가지되 서민주거나 최근 서울시의 시프트 정책처럼 그런 도시생활형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많이 집어넣는다는, 주거를 좀 강조한 쪽입니다.
김형식위원
틀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김형식위원
아이고, 20만이나 10만이나 광역개발은 똑같지요. 그동안 예전에 무슨 작은 단위의 개발 가지고 해소될 수 없는 도시기반시설 공급과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뉴타운 하셨다면서요? 그것을,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하는 것은 그동안의 서울시 설명에 의하면 뉴타운이지요. 저는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방향을,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방향을 잘 가고 있다고 보는데 거짓말하면서 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이제 작은데, 첫째로는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반경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보권이나 이런 것 고려하면? 우리가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하는 것처럼 그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광역적으로 잡으면 정말 뭔가 많이 허물어 내려고 하는 것 같고, 도보권에 가까이 있는, 그것이 최소로 해서 10만㎡ 정도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크게 지어서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웃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리고 상당히 여론에서도 오히려 앞으로 개선안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소형주택 많이 짓고 뭐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호응도 큽니다.
김형식위원
자, 지금까지 서울시의 설명, 뉴타운 문제없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지정 안 한다,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지관리종합계획으로 가겠다, 그 기조와 그 내용은 공감하는데 뉴타운 문제없다는 것도 문제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 안 했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문제에 무슨 책임이 없는 것인 양 하는 것도 사실과도 다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물론 주택본부장님 설명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기도는 뉴타운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실천력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취지가 좋다, 취지요? 일본이 아시아 침략한 것도 사실은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을 아시아인이 막아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취지가 좋다고 사업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뉴타운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뉴타운의 문제점들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렇게 지금처럼 작년과 달리 슬쩍슬쩍 조금씩 그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러고 그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주거지관리종합계획만 가지고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지관리종합계획조차도 문제입니다. 주택본부장님, 주거지관리종합계획을 향후 2, 3년 내에 다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지금 서남권역 시범계획 수립…….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올해 용역 들어가려고…….
김형식위원
용역 들어가서 언제 끝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내년 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년 6월까지. 본부장님, 프랑스의 파리 라데팡스 만든 계획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몇 년 걸렸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만드는 데 꽤 걸렸지요.
김형식위원
네, 30년 걸렸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영국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 이런 것들은 1, 2년 내에, 물론 계획은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언제든 계획이야 만들어 놓고 또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를까 적어도 서울의 주거지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1,2년 용역조사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용역업체가 되었건 무슨 기관이 되었건 거기에 맡겨서 도시기본계획 보고 여타 관련 계획들 보면서 대충 그것에 크게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 지금 현황 분석하고 아파트 지을지 말지 이런 기본적인 밑그림 정도 나오는 것밖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한들 어느 시민이, 그것이 우리가 내 재산증식의 욕구를 막고 그 규제를 이겨낼 계획으로 누가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관리계획이 적어도 뉴타운이라는, 아니면 그동안 서울시가 얘기하듯이 40년 동안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획이라면 이런 관리계획 만드는 데 최소한 주민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 공청회도 자꾸 여셔야 되고요. 자치단체 기초의원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의견도 듣고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주민들과, 잘못 생각하는 것 설득도 하고, 그러고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 평가도 받고,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만, 일반 무지렁이 백성들 얘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등등 저는 이 기간에 도대체 어떻게 서울 전체의 계획을, 서남권을 1년 사이에, 서울 전체를 2, 3년 사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은 위원님, 시행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그 정도 잡은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과정에 그것은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할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더 걸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일단 밑그림을 그린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들은 또 빨리 가는 데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휴먼타운으로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변화가 와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사회에 큰 충격을 안 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적절한 속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그것을 본부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의회에 주거지종합관리계획 같은 사업을 보고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오늘 발표된 이 주거지관리계획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5월부터 착수가 된 것입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제 기억에는 수십 차례도 더 토론도 하고 한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용산사태가 나 가지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또 공공관리제가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되어서 오던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주거지관리계획으로 갈지 말지를 논의하신 것이지 실제 각 지역을 들여다 놓고 계획을 갖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김형식위원
그 단계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토론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옳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추진, 이것은 오늘 기자회견 상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년 반 전부터 정책개발을 한 것이 오늘 태동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이것은 누구나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휴먼타운이 갖고 있는 특징, 이것을 좀 크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이 부분을, 해제지역은 휴먼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우선 한다,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무엇이 다르고 휴먼타운으로 변경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우선 첫째 정비사업하고 다른 것은 휴먼타운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다가구ㆍ다세대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가는 것이고요. 이 휴먼타운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자체가 아파트의 장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주차 문제, 방범 문제, 여러 가지 관리 문제, 이런 아파트의 장점을 이런 개인 개별필지의 단독주택지 여기에 적용을 해보자, 그것이 휴먼타운이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범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CCTV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사무소도 필요할 것이고 뭐 커뮤니티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준다면 주민들이 아파트만 선호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보여 주자,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히 확산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비해서 이것이 법제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여태껏 수년 동안 추진해온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이런 휴먼타운에 대한 장점이 결여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결여되었다기보다도 기존에…….
신승호위원
미흡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신승호위원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정책들은, 기존에 있던 정책들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소득이 늘어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는 너무 아파트 일변도로 갔다, 아파트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너무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로 가는 것도 방향을 좀 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로 전환되는 속도도 좀 늦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늦추면서 기존의 단독주택지나 다가구주택지도 장점들을 잘 살려서 보존관리를 하면 아파트 못지않은 좋은 주거지가 된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58%가 아파트가 되어 가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다량으로 이런 서민주거들이 멸실되면서 아파트화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지 과거의 달동네 정비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도시경관을 좀 해친다는 비난은 있었어도 그것을 정비하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 있느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양쪽을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접근하고 싶은 것은 여태껏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들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휴먼타운으로 환원되었을 때의 장점이 주민들이나 주택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물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소득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M-W(Mankiw-Weil)모형이라고 해서 소득하고 인구모형에 따라서 선호도를 조사한 모형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것을 돌려보면 2015년 이후에는 아파트 선호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반면에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도시들도 그와 같은 과정들을 다 거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터닝포인트를 저희가 갖는 것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신승호위원
구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수렴과정에 저희 강북구에서 얼마 전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인, 법상에도 없는 그 동네의 주민들로 하여금 50%가 되면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서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하면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가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33평의 경우에는 자기 땅의 비율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자기 땅을 주고 현찰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33평형이 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분담금이.
신승호위원
네, 분담금이. 옛날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휴먼타운으로 이렇게 환원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정말로 이 조합에서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달콤한 감언이설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음이 가는 기관에서부터 설명을 잘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지역에 하달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가부간 결정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오늘 30분 늦은 이유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한 부분.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1년 반 전에 했던 좋은 정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실 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중에 전면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 방식 중단,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의 개발하고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전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된 선상에서 보전을 한다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동안의 재개발ㆍ재건축은 무조건 구역지정이 되면 아파트로 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주거지관리계획으로 가면, 물론 아파트로 개발하는 데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반면에 보전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만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또 휴먼타운을 원하는 데는 휴먼타운으로 또 가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이나 도시관리로 가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겁니까? 네 번째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의 장기적 폐지 추진이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정비예정구역제 장기적 폐지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신규 지정은 올해로써 동결하는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 폐지 추진이라는 것은 몇 년을 주기로 보고 장기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조금 표현이, 장기적이라는 용어가 그런데요. 실제 금년 중에 저희 목표는 주거지관리계획으로 법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바뀌면 이것은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금년에 폐지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예정구역제는. 기존에 예정구역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원할 경우만 폐지시켜 주고 원하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동의…….
신승호위원
몇몇 사람들 추진위원들이 수년 동안 지금 했다는 말이지요. 수년 동안 추진한다고 있으면서 또 어떤 회사에서 임대료랄지 개인에게 봉투도 주고 했던 관행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폐지시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서화로 해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달콤한 감언이설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5년이면 5년, 올해부터 몇 년이면 몇 년 이런 주기로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뜸 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주민 요청지역, 장기간 건축 제한 중인’, 그러면 장기간 건축 제한은 몇 년을 두고 장기간 건축 제한으로 볼 것이냐는 거지요, 저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5년에서 8년 정도인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건축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얽히고설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민들이 우리는 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예정구역인 상태에서는 해제를 해 주겠다, 그러나 구역결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해제하기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거기의 이해관계인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곤란하지만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적인 액션이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오늘 정책발표를 보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면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 방식 중단’ 거기에 보면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 두 번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상 문제 보완’,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오늘 그것도 발표를 했는데요.
신승호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간단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가장 원주민이 정착 못하는 이유는 소득에 맞는 주거를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지요. 주민들의 소득수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주택들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거기에다 같이 공급을 해 주면 그래도 많이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찾아서 앞으로 정비사업은 그 방향에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멸실되는 철거물량과 거기 새롭게 건립되는 건립물량을 보면 멸실물량이 오히려 더 많다, 이 부분도 문제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전세난을 부추기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대수도 현행 세대수가 유지되는 정비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정비사업이 아파트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소형 위주로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래서 다양한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정비모델을 찾겠다, 이런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한 것 몇 가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한다고 그랬었지요? 50% 정도 미만 정도 이렇게 되면, 여론수렴해서. 그것도 동감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할 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식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SH공사나……. 그런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싼 아파트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저가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공영개발방식을 주로 하되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와 장점을 많이 설명해 주라는 거지요. 기존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싼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주민인식 제고를 많이 시키라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많이 가니까.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서 국ㆍ공유지를 무상양여 하라는 겁니다, 국ㆍ공유지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부지 내에서는 국ㆍ공유지는 모두 조합에서 매수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매수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커지지요, 국ㆍ공유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무상양여를 주게 되어 있지요.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이,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국가에서 해 주는데 민간이 할 때는 안 해 주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의 법령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도정법 제68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게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다시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시 갖고 있거나 지정된 것은 없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근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있는데 새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법 68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보면 국ㆍ공유지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법을 보면.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경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법 60조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긴 아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관계 공무원과 의견교환 후)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데로서 합동개발을 하기도 곤란한 데, 개별필지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해서 공공에서 그것을 임의로 지정해서 이제 말 그대로 국ㆍ공유지나 이런 것을 무상양여를 줘서 사업성을 높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 기반시설들을 확보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재개발사업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산꼭대기에 자동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골목길들, 그래서 정비가 도저히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공에서 재개발지구로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공의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반시설과 대체할 수 있는 무상양여를 준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기부채납을 해서 용적률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그와 같은 어려운 정비사업지구들은 이미 서울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되어 있는, 가로망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다가구ㆍ다세대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국가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바로잡으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토지보상법과 그다음에 도정법, 그다음에 또 하나 국토법 세 개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법하고 토지보상법은 이미 개정되었는데 이 도정법은 개정안이 올라가다가 그 당시에 국회에서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소송이 제일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머리가 아픈데, 그러나 논리적으로나 정당성으로나 봤을 때는 이것은 이중으로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증식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무상양여를 주고, 또 이것이 기부채납 되면 용적률 또 주고, 이것은 안 된다, 둘 중의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감사도 받고 쟁점화가 많이 되고 법률적으로도 소송이 엄청나게 걸려있고 이런 부분이라 이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을 줘도 된다, 목적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간단히 결론 내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한테 제가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과감히 정리할 것은 주민여론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비용 누가 감당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은 30년, 40년 하루 벌어 하루, 이렇게 끼니 굶어가면서 산 주택 하나, 구입해 놓고 철거, 재개발 이런 소리 찬성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자다가도 깜짝 놀라고 밥맛이 없고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들의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엄청난 행정적인 소모가 말할 수 없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과감히 할 곳은 하고 정리할 곳은 정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주민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시간은 무제한이지요, 위원장님?
신원철위원장
제한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나른하네요, 날씨가. 그렇지요? 본부장님, 전세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전세대란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전세난이 났다고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최강선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지금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놓았다가 월세로 전환하니까 전세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값이 안정되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사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기자로 돌아섰고, 또 특히나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싼 값에 나오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려고 다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것이 또 전세물량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원인이 있다고 봐지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멸실되는 그런 물량 축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저는 거기에 뉴타운이 일조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실패한 뉴타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본부장님 기분이 나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나쁜 것보다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뉴타운도 장점이 많았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성과를 이룬 것도 있고, 또 앞서 제가 고백을 했지만 많이 보완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경기도에서는 이제 뉴타운 않겠다, 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경기도는 앞서도 밝혔습니다만 우리 서울하고는……. 경기도는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야 뉴타운에 대한 추진력이 있는 것인데 그 추진력이 경기도는 서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정말 미미한 움직임이고요. 서울은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 쪽에서는 저희들이 해제해 주겠다고 해도 세 군데밖에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경기도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정비구역 있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공공기여율하고 용적률 계속 고집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대로. 주민들하고 대립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뭐 대립이라기보다 주민들이 그것을 좀…….
최강선위원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하겠다, 서명을 받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대로 계속 가는가요, 그냥?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희들은 그대로 갈 생각이고요.
최강선위원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뭐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강선위원
안 하는 거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공공성 회복선언이라는 자체가 공공의 이익과 사익이 공존해서 사익도 윈, 공익도 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 땅을 이렇게 많이 기부채납하게 하느냐, 이 논리인데 그것은 사익을 챙기면서 공익을 뺏어가겠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수용할 생각은 없고요. 그것은 형평에 맞게끔 공익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익도 그 대가를 올려주고, 이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서울건축문화제 SAF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네요. 예산이 2억 8,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그때 보고내용이 3월에 결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업체가 선정 안 되었나 본데요.
최강선위원
추진일정 관련해서 행사기본계획 같은 것, 그리고 주제 같은 것 전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진행은 되어 있는데요. 업체가 선정 안 돼서 아마 오늘 의회 보고에는 뺀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런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다음번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난번에, 제 지역입니다만 거기가. 회현동 시범아파트 247세대 협의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때도 주민들, 오래 전 얘기지만 면담을 제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하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남산르네상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울시 돈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사실 흉물이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거기에 정말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못해 살고 있어요.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서울시에서 조금 보수도 해 주고 그렇게 했던가 보지요? 그런데 일절 끊겨 가지고 옥상에서 막 비가 새고 또 피난기구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빠른 대책을 세우셔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난번에도 챙겨보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2월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계속 챙겨보시면 안 되는데, 그것……. 한번 현장을 가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한 번 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최강선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기간이 보통 며칠 걸리지요, 우리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어요. 3월 17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들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관련 서울시 시행방침 변화 5년 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으로 건축된 건축물 현황, 이런 기타 등등 몇 가지를 했는데 지금도 답이 없어요. 근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10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요구하는 자료를 한 달이 넘도록…….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치구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받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주지 않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좌우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치구가, 저희들이 자치구의 협조가 요즈음 그렇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좌우간 독촉을 해서…….
최강선위원
그러십시오. 본부장님, 빨리 좀 주십시오. 성북동에 짓는 한옥 50동, 그 내용을 보니까 50동을 짓는데 한 2만㎡, 그리고 이것이 보통 한 동 짓는 데 한 120평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 안 됩니다. 평수로는 50평 정도, 한 채에.
최강선위원
한 채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대지가 50평 정도, 150㎡지요.
최강선위원
그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인가요? 자연경관지구인가요, 공원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종 전용지역도 있고 공원도 일부 있고 섞여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성북동이 사실은 조금 슬럼화 지역도 있고 또 호화 빌라촌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가 지형이 좀 높아요. 옆으로 성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성곽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건축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옥은 낮으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층수를 좀 낮춰서 5층 이하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만약에 북촌처럼 한옥단지로 지정되면 북촌처럼 지원이 되나요, 똑같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특혜라고 할 수 없나요,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되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어디나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우리가 한옥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공공에서 갖고 하는 것이니까. 또 한옥을 소유함으로써 손해 보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꼭 특혜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강선위원
그런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보통 1억인가 지원되지요, 한옥 하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1억 정도까지.
최강선위원
6,000에서 4,000.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만약에 거기 좋은 데 하나 잡아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좋은 데 하나 잡으시면 좋겠어요.
웃음
최강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판타지 소설 아시지요? 해리포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그 작가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예비 엘리트 집단인 하버드대 졸업생들에게 몇 년 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간의 힘을 기초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아울러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김효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지금 전세대란 등으로 서민들 주거생활이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여러분들 진정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주거정책을 짜내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진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