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2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로점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공영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및 조성 8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개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2개소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 관광명소 현황 및 관광객 유치시책 파악을 위하여 장흥, 완도, 해남 6개소의 선진 관광명소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및 토석채취장 14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2.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3.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법률 고문변호사만 위촉 운영하던 것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학자와 법률분야 전문가 중에서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와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도 자문을 받으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법률고문으로 확대 운영시 다양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법제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총 178억원이 투입된 광양수영장이 2011년 4월 25일 준공예정에 있어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존의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추가 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광양수영장을 임대 운영하되,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기준, 시설이용료 및 전용료 기준, 기타 운영관련 사항들과 기존 조문의 일부자구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신규 시설물에 대한 운영사항을 준공이전에 준비하여 시설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연계 구축함에 따라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수입증지도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국 공통사항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2010년 9월 23일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접한 토지”, ”인접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자구를 수정하고 [별표 1]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제4호 ‘주유소 주차장·화물터미널·휴게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중 진·출입로 점용료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요율 0.005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총무.산업건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심의 의결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의 건은 기 승인받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의 건을 추가반영 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에 추가반영 하려는 사항은 광양시 태인동 819-4번지 외 2필지 2,852㎡를 9,5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과 소공원 등을 조성, 도 지정기념물 제113호인 김시식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문화유적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관광객유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중 심의 의결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승인의 건은 기 승인 받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토지와 건물의 매입 건을 추가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에 추가반영하려는 사항은 토지 8개소 22필지, 6,782평방미터와 건물 4개소 279평방미터를 10억9,5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현지 확인과 면밀한 심사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준수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총 8개 지구 중 승인 6개 지구, 불승인 2개 지구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승인된 6개 지구로는 광양읍 덕례리 1754-1번지 대림아파트 옆, 광양읍 읍내리 182-2번지 외 1필지 동외회관 옆, 광양읍 덕례리 471번지 외 2필지 오성아파트 옆, 광영동 산54-7번지 외5필지 성심빌라 옆, 광영동 377번지 외 3필지 세신전기 옆, 광영동 780-4번지 외 2필지 영수마을회관 뒤가 되겠으며, 불승인된 2개 지구는 광양읍 우산리 614-3번지 외 1필지 백운탕 뒤, 중동1730-1번지 우봉카이스트빌 앞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히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김 시식지 일원 토지매입 및 편의시설 조성 건은 승인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및 조성 8개소 중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옆, 광양읍 읍내리 동외회관,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옆, 광영동 성심빌라 뒤, 광영동 세신전기 인근 광영동 영수마을회관 뒤 이상 6개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광양읍 우산리 백운탕 뒤, 중마동 우봉카이스트 옆 이상 2개소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마치고 작년 11월 2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4개월여에 걸쳐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주문한 지적사항 27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에 따른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하게 된 것은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우리시비가 투입된 사업을 분석하여 u-IT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전 방안 여부를 판단하고,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 정책적인 판단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과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 미 환수조치 등 처리결과가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u-IT연구소 특위 조사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연구소가 잘못 처리된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여 개선을 약속하였고, 순천대학교가 주관하여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시의 재정부담을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에 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천대학교의 u-IT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추진사항,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쳐 30억원이 지원되는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건립사업, u-IT연구소의 무형재산 및 기자재 재산권 확보 조치사항 등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책임을 갖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진행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IT 연구소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훗날 훌륭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의 주문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각종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기 이전 취약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장명완 · 정현완 · 정경환 · 백성호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장태기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최석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교통행정과장 방창성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김윤철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매실특작과장 이종우 산림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종호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열
10: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