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풍력부품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 사업 계획서 서면 평가회의 및 도지사 게이트볼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우리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 창원시 출신 김오영 의원입니다. 또한 3일 동안 답변에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통합 당위성에 대한 소견에 대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0분 정도 질문을 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 통합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난 1996년부터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교육이 처한 환경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시장 개방, 열린 교육 및 평생학습의 지향 등으로 인하여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대학간 통합을 통한 거점대학 육성’을 내세우며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이러한 기조 아래 밀양대학과 부산대학이 통합하여 ‘부산대학’으로 재탄생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상대학과 창원대학의 통합 논의에 이어 창원대학과 부산대학 간의 통합도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경북대와 상주대, 전남대와 여수대, 강원대와 삼척대, 강릉대와 원주대, 공주대와 공주문화대 등이 통합의 결실을 맺었음은 물론, 최근까지도 충주대와 한국철도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탐라대와 제주산업대 등도 활발한 통합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내 4개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의 거점국립종합대학’을 목표로 한 야심 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들어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위한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을 시사하는 등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2013년 이후를 대비하여 통·폐합의 파급 효과가 큰 대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태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립목적과 운영주체가 같은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의 통합이야말로 앞으로 여러 대학들이 겪게 될 위기적 환경에 대응하는 유일한 돌파구이자 시대적 소망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 경남의 도립대학이 직면한 현 실태와 타 시·도의 도립대학 및 도내 사립대학들과의 운영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두 도립대학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통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 ’94년 제정된 경상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지난 ’96년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우선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우리 경남도와 같이 동일한 운영주체로써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립남해대학은 8개 학과에 학생 881명, 총장과 교수 23명, 직원 21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도립거창대학은 12개 학과에 학생 1,031명, 총장과 교수 29명, 직원 37명으로 구성·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두 도립대학의 운영체제는 현재 타 시·도의 도립대학과 도내의 사립대학 및 전국의 국·사립대학들의 운영체제와 비교해 볼 때 고비용 저효율적 구조라 할 것입니다. 우선 교육의 질적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교수 확보율, 즉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타 시·도의 도립대학과 비교해 볼 때 중·하위권이며, 도내 사립대학과 비교해도 결코 우수하다 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대학이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까닭에 기본적인 관리 인력과 행정시설·장비, 관리비용 등이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을 통해 예산의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 100명을 보유한 대학이든, 500명을 보유한 대학이든 두 대학 모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 관리 인력이나 행정시설·장비, 관리비용 등의 공공예산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이를 통합운영하게 된다면 이의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학 협력 활동이나 연구 등도 통합 수행이 가능하기에 미래의 중복투자 요인도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감된 잉여자원은 교육현장이 요구하고 있는 주문식 교육 확대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교수진 및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기자재 확보와 같은 교육 본연의 분야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도립대학은 보다 전문적이며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도가 민선 5기를 출범시키면서 ‘행정 슬림화’를 핵심 키워드로 부각시키고 있는 바, 이는 유사·중복 기능의 조직을 통합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역량 위주로 잉여자원을 재배치한다는 취지와 상통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간 통합을 통한 기능보완으로 열악한 분야를 보완하거나 비교우위분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립남해대학의 우위분야인 관광과, 호텔조리제빵과와 도립거창대학의 우위분야인 간호학과는 통합의 잉여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로봇·기계·조선·항공·바이오 분야나,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이자 또한 민선 5기 도정의 핵심 육성분야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등을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면 그 효과 역시 배가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한 분야에 교수와 학생을 대폭 충원하여 특화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단순히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도립대학의 통합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지역육성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매진함으로써 질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는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거점 도립대학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다가올 대학 존립위기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해 가자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두 도립대학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급한 통합보다는 진지하고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되어지므로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빠른 통합보다는 반듯한 통합을 준비해 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지사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원님께서 도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의 통합이 필요하며, 2~3년의 시간을 갖고 도립대학을 반듯한 통합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환경의 변화로 각 대학은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간의 통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의 통합도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들을 두루 수렴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균형발전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순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문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실한 직업인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립 취지에 부응해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은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선정되고,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유지하는 등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민과 거창군민들의 애정과 기대가 매우 높아,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대학의 명칭과 대학 본부의 위치, 1대학 2캠퍼스 여부 등을 두고 지역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오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통합을 함에 있어서, 저는 통합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학간 행정적 통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학간 대학, 한 지역의 대학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통합으로 이어갔을 때에는 저는 그 지역에는 대학이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대체산업도 검토해 가면서 통합을 추진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두 도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서로 간에 성립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지역구 두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통합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접근해 보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두 대학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견해를 피력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정 다이어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두 도립대학의 경쟁력, 또 우수인력 확충 이런 측면에서 바깥 일반 교수님들께서도 향후 도립대학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몇 번 의견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역시 우리 도의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또 어쨌든 교육기회가 적은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대학인만큼 그 지역에 시장, 군수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지역 제반 여건 사항들을, 또 여론들을 청취해 가면서 조심스러운 통합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해 주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밀양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기록은 원고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더불어 함께 도민을 위해 진정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도 국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역할도 지방지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조금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과 자치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과 지방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최근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과학벨트조성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나타난 자치단체 간 갈등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안일한 사태인식에서 초래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월 22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총 부채상환비율 규제조치 시한이 만료되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금년 말까지 50% 감면키로 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지방이 더 이상 수도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뼈아픈 통찰을 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의 프레임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입니다. 경남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10년말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4.2%로 특별시, 광역시 평균 68.3%의 거의 절반수준이고, 조건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인 재정자주도는 42.7%로, 특별시, 광역시 평균 76.3%에 크게 못 미치며, 도 평균인 46%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2011년 예산을 보면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세출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 재정수지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경남도의 지방채는 2010년말 현재 1조1,862억원에 이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합 재정수지의 악화로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져 2008년 55.7%이던 것이 2009년 57.6%, 2010년에는 60.8%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 지방비 부담이 늘어 도 재정에서 경상가용재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한번 도입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복지사업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06년 203억원이었던 민간위탁이 2010년 404억원으로 약 2배가 늘었고 올해는 42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신중한 평가와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허가를 받는 시설의 경우라도 보조금의 집행이 시설장의 윤리적인 측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출하는 문제가 간간히 대두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람직한 사회복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까다로운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등록 절차 등으로 인하여 비인가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건강과 안전,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사후관리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단지 미신고, 비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귀한 생명들이 버림 받고 죽은 현실은 분명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2009년 3월 김해시 주촌면의 비인가 장애인시설에서 불이 나 장애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전력증설을 하지 못해 심야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운영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조사와 운영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내륙 및 동부경남 산악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발전 측면에서 경상남도 안에서의 지역간 균형개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지역간 균형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립된 경남의 개발계획이나 예산이 과연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08년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경상남도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 남해안 섬연결도로 건설, 이순신 프로젝트, 섬관광자원화 사업, 로봇시티 조성, 항공우주사업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 27개 핵심 건의사업을 제시하고, 경상남도 자체 사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남해안 지역에 편중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해안권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경남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경상남도 내륙지역 개발을 위해 지리산문화권, 가야문화권, 동남내륙문화권 등 3개 특정지역에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모두 4조3,125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전무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과 함께 동남내륙문화권의 특정지역 지정을 신청한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말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악관광 1번지 마운틴 탑 영남 알프스’를 개발방향으로 설정하여 올해부터 동남내륙문화 특정지역사업 등으로 조기에 병행 추진하여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361억1,800만원으로 동남권 최고의 산악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실의에 빠져 있고, 경남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내륙지역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산악의 대부분이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영남알프스가 마치 울산의 산악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영남알프스 일대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시설농가 생산기반 안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시설농가 지배면적은 2010년 통계에 따르면 1만4,427㏊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농업의 소득이 지역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겨울은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참으로 매섭고 혹독했습니다. 한파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재해 수준의 피해를 입었으며,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하우스 가온일수가 늘면서 부담해야 하는 난방유 대금을 견디지 못해 한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또 시설채소를 주로 하는 지역 농가들의 지속된 일조량 부족과 저온 장해로 수확량이 급감하고, 수확 농산물마저 상품성이 떨어져 한숨만 짓는 상황에서 구제역 발병으로 신선채소와 과일의 소비량이 줄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우리나라 석유에너지의 주 공급인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우리 수출원예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상승은 영농 광열비가 많이 드는 시설작물 생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 경유가격 상승은 시설농가 입장에서 유류비용 과다 지출에 따른 경영비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오이 등을 재배하는 시설채소 농가는 소득이 최소 12%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ℓ당 800원 하던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작년 12월말 900원 선으로 오르더니, 올 3월말에는 1,100원 선까지 치솟아 1년 만에 약 38%가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설농가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도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의욕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국제유가가 경남 시설농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경영비와 농업소득 면에서 분석하고,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경남 시설농업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본대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출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정책이 나아갈 바를 공론화하고 지향점을 찾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기의 우리 학생들이 자아를 발견하는 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일, 예체능을 통한 감성과 건전한 국민의식을 함양하는 일,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인적 교육여건이 조성되고 소정의 교육효과가 달성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제한된 교육자원을 감안한다면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경남 고교생들의 성적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어영역이 14위이고, 수리 ‘가’는 12위, 수리 ‘나’는 11위, 외국어는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두 가지 문제로 귀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의 수능 성적이 전년도에도 하위권이었는데, 올해에는 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교육감의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정책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남은 도내 학교 간 표준점수에서도 전국 네 번째로 평균차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학교 간 학력차이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경남도교육청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예산을 2009년 114억원에서 2010년 42억원, 2011년 8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경상남도의 교육현안으로 전체적인 학습능력 저하는 물론, 학교 간 교육격차, 공·사립학교 간의 학습 편차, 나아가 학업과 예체능 인격함양간의 균형과 조화 등 해결해야 할 무수한 많은 과제가 도출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이 많은 현안들 중에서 교육감께서 진정으로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것만은 경남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총체적으로 과연 지금 이 시점의 경남교육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의 교육비전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진정 나아갈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단체와 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성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단체와 법인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단체장과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평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지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도입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으로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김해 주촌 장애인 미신고시설 사고를 거울삼아,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미신고시설은 이미 폐쇄 조치하였고, 현재 도내 미신고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신고시설을 법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수차례 시설 대표자를 만나 설득하는 동시에 안전사고나 생활자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계속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 법정시설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적 기준 준수를 통해 법정시설로 전환하여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장과 생활자를 계속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신고시설의 지원은 현행 법규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미신고시설에 지원하게 되면 유사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어 재정 부담은 물론 지도·감독과 책임한계 등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신고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구분하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관리 운영비는 생활자 수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복지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이고 도움이 절실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과 복지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예산 지원 후에는 정산검사나 회계검사, 시설운용 평가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농업,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도내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생산기반안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채소 및 화훼 면적은 9,873㏊에 3만2,0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전국 대비 면적이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서 2009년도에 시설원예 생산기반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1,200억원을 투자하여 1,452㏊에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746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우스 771㏊에 지열,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해서 연간 102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계속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고효율 난방기와 에너지 절감시설 등 시설원예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원예농가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발생과 원전 피해 확산 등으로 일본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도의 대일 농수산물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파프리카와 장미의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수출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18일부터 관련기관과 수출대책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 등 피해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전 대책으로는 수출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촉진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는 국내 판매를 유도하되, 대도시에 집중 출하를 피하고, 수출 물량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신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난 4월 1일 호주에도 첫 선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장미의 경우는 일본 내 소비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국내 판매 유도를 위해서 각종 소비행사 및 직거래 판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중국 상해시장 화훼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또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시장에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한국 농산물 수요 증가 및 수출 확대의 기회 년으로 보고 하반기에 농산물 수출 확대를 대비해서 도내 농산물 안전성 및 작황지도를 철저히 하는 등 수출 기반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판촉전, 우수 농산물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수출 시장 다변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내륙지역 균형발전을 걱정하시면서 3개 특정지역에 대하여 지난 2년간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남내륙 낙후지역 개발 및 동부경남 산악지역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3개 특정지역 등 낙후지역개발의 그간 추진현황과 현재 우리 도의 장기적 낙후지역 내륙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08년 12월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동남내륙문화권은 2009년 9월에, 가야문화권은 2009년 11월에 각각 국토해양부에 지정 승인 신청하였으며 결과, 밀양·양산 중심의 동남내륙문화권은 11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4,000여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이 2010년 6월 17일 승인 고시되었고, 거창, 합천, 의령, 창녕 중심의 가야문화권은 13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4,600여억원의 사업계획으로 2010년 12월 24일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시·군에서는 실시계획 수립과 2012년도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청·하동·함양 중심의 지리산문화권은 특정지역 지정과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전라남북도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의 비효율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서는 개발여건 및 발전잠재력이 강한 10개 군의 성장촉진지구를 대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2010년 3월부터 신발전구역 지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지금까지 우리 도 내륙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당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에 공모한 결과 총 33건이 제출되어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사업 등 7개 시·군에 국비, 도비, 민자 등 총 사업비 2,632억원을 확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내륙지역개발과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군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알프스 일대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남알프스 일원 동남 내륙지역 개발은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 진흥하고 새로운 지역개발수요 등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남내륙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바드리 자연체험마을 조성을 포함한 특정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2010년 6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올해는 실시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남알프스 일대의 우리 도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울산시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에서 정한 “산악관광 1번지 마운틴 탑 영남알프스” 개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 밀양시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의 교육청 소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경남교육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데까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 결과와 관련해서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다 하고, 이것이면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많은 교육동지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구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주고 가정에서 환경이 어떻게 잘 작용을 해서 결과를 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력우수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력이 우수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우수한 학교 선정해서 지도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학력 향상 중점학교와 소규모학교 마을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교육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력 향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가장 큰 요인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정상화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때 학력 향상을 비롯한 여러 교육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이 높은 아이들의 공통된 대답은 과외를 하지 않습니다. 예습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수업시간에 충실히 임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이 있습니다만, 전체 학생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완적인 작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력향상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독서 운동을 전개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독서의 습관 형성과 사고력 신장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증진과 학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예산을 해마다 삭감하고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나서 학력이 떨어진 군단위 학교, 군 혹은 학교에 그 보완책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학력향상이 좀 되면 지원비가 줄어듭니다. 근자에 와서 농촌지역에 학력향상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력항상을 위한 지원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농산어촌 온종일 학교 지원, 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지원비를 비롯해서 각급 학교에 학력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합니다. 학력향상우수학교 운영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편성된 예산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비 올해의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이 향상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대상학교가 157개교에서 119개교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장학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중점학교 사업과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사업 등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학력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교육 현안들 중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최소한 이것만은 경남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대로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을 특별히 잘 하기 위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으뜸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도 탈락학생의 예방과 치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위스쿨을 개설하고 대안중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도내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경남의 학생들이 가장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예, 고유가로 도내 3만2,000농가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데 시설농가의 경영난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경남도의 기존 신생에너지활용 및 에너지절감시설만 고수하겠다고 답변하는데 경남도의 새로운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효율화사업에 집중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느냐고 묻는데 답변이, 국장님.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지열, 목재펠릿 난방시설... 절감 및 효과가 있다, 102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이나 지열 냉난방시설을 이용하면 경유 대비해서 절감액이 연간 102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재펠릿의 경우 경유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약 50% 되기 때문에 약 11억원, 지열 냉난방시설을 이용하면 경유의 절감이 약 80% 정도 되기 때문에 6억원, 에너지절감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약 50%의 경유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약 85억원 이 정도 다 합해서 올해 하는 사업으로 약 102억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근거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예상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각 시설마다 연구에 의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약 50%~80%의 경유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농가를 방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본 결과 펠릿이 열효과가 낮고 연료공급지가 제한적으로, 안정적인 연료확보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부정책의 어떤 방향을 우리 경남도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저희들 경남도 우리 경남만의 어떤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에너지절감시설이나 시설원예를 도울 방안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경남도가 단순히 정부정책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설작목의 출하기 조정유도, 난방기 소요나 낮은 품목으로 경남시설작목 다양화 유도나 에너지절감 지도 보급활동 확대, 농업용 면세유가 지속 안정적인 공급기반유지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경상남도 시설농가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농가에서는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의 수장인 국장님께서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안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파프리카와 장미가 제일 피해, 소비가 줄고 일본에서 소비가 줄기 때문에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줄지만 대신 엔화가 인상됐기 때문에 수출물량은 우리 국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국내 소비로 돌리되 도매시장에 일시에 출하하기 보다는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해서 분 산출하 하는 방향으로 물량을 소비하고 있고, 장미도 상해박람회라든지 네덜란드에 수출한다든지... 해서 소비처를 신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예, 피해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농가의 피해를 작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믿고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고효율 난방기를 보급하겠다, 수출촉진 자금지원과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2011년도 우리 농수산물 수출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5,000만불입니다.

이중에 시설원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예, 시설원예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말씀입니까?

예.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경남 시설농가의 작황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가 해당 시·군의 힘만으로 시설농가의 보호대책을 실행하기는 매우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법정부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설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서 5월이 되면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거의 편성을 다 한답니다. 내일이라도 가셔서 우리 시설농가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법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두세 번 농식품부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이 믿고 경남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남 내륙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동남내륙문화권, 가야문화권, 지리산문화권 등 특정지역 지정사업을 201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계획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정부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전국에 약 10개 권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자체를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승인 고시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에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 등등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시·군별 사업을, 단위사업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사실 추진되지도 못하는 상황에 경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발전구역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억7,5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만 지자체들에 장밋빛 애드벌룬만 띄우는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처음 문제제기를 한 연도가 ’96년도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또 오지종합개발사업 지정을 해서 한 적이 있고 또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정해서 한 적이 있고 또 소도읍 지정을 해서 한 적이 있고 신활력사업 지정을 해서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지정에 관한 법을 정해서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목만 다르게 해서 낙후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국비를 요구하고 이런 적은 없었지 않느냐 싶고, 이번에 수립한 이 계획은 법정계획이고 또 정부가 승인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은 국장님, 사실은 미미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울주, 울산은 영남알프스라고 해서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울산은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남은 좀 실적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울산시 계획을 현재 입수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동남내륙문화권 개발계획 고시할 때 이미 우리 경남과 울산이 협의해서 지정한 부분이고, 우리 경남은 밀양·양산이 439㎢이고 울산은 울주군만 해서 254㎢로써 우리가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부 고시한계 내에서 울산시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년에 비교해서 계획만 거창하고 지원이 미미해서 용두사미격이 아니냐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경남하고 울산시 그리고 인접한 시군까지 포함해서 영남알프스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사님께서, 동남권특별자치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지역 권역 자체가 구역을,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서 밀양, 양산, 울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는 가지산, 운문산, 재약산, 신불산, 영축산, 고헌산 등 7개 봉우리입니다. 해발이 1,000m가, 고봉준령들입니다. 아주 값어치가 있는, 미래에 잘만 연구해서 다듬으면 우리 영남의 가장 큰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보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해 주셔서 소외되는 경남의 어떤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멘토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소외계층, 저소득자 또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부모가 돌봐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을까 해서 시작된 사업이 멘토링사업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모든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혹시 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54만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사실 저소득층 또 결손가정 이런, 부모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더라 하더라도 그중 몇 %로 하느냐가 사실 저희들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을 해서 또 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접근하는 것 중 하나로 동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답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떤 선생님하고 대화를, 멘토링에 대해서 어떻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고해야 될 자료들이 많습니까,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그런 요식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렇대요.

귀찮아하는데 그런 절차가 아주 어렵고 선생님들이 귀찮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있다면 좀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디다. 선생님들 말씀에 서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명일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어떤 지시나 상부의 어떤 지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는다. 교육자들은, 선생님들은 특히 학생들에게 희망인데 희망이 아이들에게 불신을 갖도록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많이 연구해 주셔서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생겨야 될 가장 큰 요인은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과정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때 학력향상을 비롯한 여러 교육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정확한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체능교사 채용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0년도 19명, 체육교사만 채용되는 부분입니다. 또 2011년도에 14명을 채용한 반면에 음악, 미술교사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년 동안 한 명도 채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체육교사님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고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과목별로 교원수가 조정이 됩니다. 조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교사수가 배정이 되는 것이고 한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퇴임하는 교사들이 그 숫자가 많을 때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가변적입니다.

4년 세월에 그렇게 체육교사님들은 많이 퇴직하시고, 음악선생님, 미술선생님 퇴직 안 하신다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그것은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교육청 방침에서 올해 체육교사 많이 뽑자, 음악교사 적게 뽑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딱 정확히 과목별로 T/O가 나오기 때문에 줄면 뽑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교육감님 많이 아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 의원은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관계상 오후 예정된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중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김선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선기 의원입니다.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도의회와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331만마리, 소 16만마리 등 347만마리 이상의 가축을 처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역비, 매몰비, 보상비를 포함한 국고지원액이 약 2조8,000억원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1일에는 이웃나라 일본에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삶의 터전을 잃거나 방사능 공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통상적인 재난이라면 매뉴얼대로 해결하겠지만 대지진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해결된다고 믿는 일부관료로 인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남해안시대가 열리면서 경남도가 동북아의 해양관광과 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 국가성장의 동력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적 비전으로 바로 이곳! 경남도에서 준비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경남의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을 드리며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상에 잘 안 서서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국도 5호선을 시도 21호선인 거제면 명진을 거쳐 지방도 1018호선까지 연장하여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임시개통으로 다소 교통량이 분산되고 시가지 교통불편이 해소되었다고 하나, 거제 시민이 겪는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더불어 인프라 구축도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고현, 옥포지역의 인구 쏠림 현상은 심각하여 도농간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도심의 인구를 외곽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우, 삼성조선의 호황에 편성하여 거제시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구 신현읍에 거주,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서부권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남부권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청소재지인 상문동에서 거제면을 연결하는 시도 21호선의 개설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계룡산 터널이 건설되면 동부, 거제, 남부, 둔덕면 지역의 열악한 교통, 주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의 가속화와 더불어 서남부권의 관광 개발에 큰 몫을 차지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서남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난 2006년에 상문동과 거제면을 연결하는 시도 21호선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연장 3.7㎞ 중 접속도로 2.1㎞, 터널 1.2㎞를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대략 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어야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예산의 안정적 투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도 5호선을 거제시 연초면 삼거리~상문동~거제면 명진마을을 통과하여 지방도 1018호선에 연결하여 국도 5호선으로 지정, 계룡산 터널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도 5호선의 경우 정부에서 지난 2008년 11월 17일 일반국도노선 지정령에 의거 연초면~장목면~마산시 구산면을 연결하는 길이 36㎞의 도로를 국도 5호선으로 승격한 바 있고, 지난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30대 선도프로젝트로 마산~거제 연육교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을 연장 지정한 것은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마산~거제 연육교 사업을 위한 후속 대책인데, 장목면 송진포리~마산시 우산동까지 24.8㎞만 사업범위에 포함시키고 장목~연초 구간 12.4㎞를 사업구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국도 5호선인 거제시 연초면~장목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조선기자재 물류 수송을 위한 대형차 등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장목~연초구간 12.4㎞를 제외한 채 국도 5호선을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거제시의 내부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 불편만 가중시킬 뿐 교통량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제시민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국도 5호선인 연초~장목 구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조기에 4차로 확장공사가 시행된다면 24만 거제시민은 큰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잔여구간인 장목~연초 구간만을 신규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지 못한다면 장목~연초 구간의 국도는 영원히 확장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창원시 우산동까지 24.8㎞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1년 6월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국도 5호선의 잔여 구간의 사업 시행여부와 국도 5호선을 연장하여 거제면 명진마을을 연결하는 계룡산 터널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IC에서 문동까지의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연장 및 조기 사업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제시의 현재 국도 14호선은 지역간의 소통을 분담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양대 조선인 대우·삼성중공업의 물류 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교통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거가대교 개통으로 국도 14호선은 통영, 대전 및 부산방향의 통과 차량들과 시민들의 통행이 겹쳐져 주말이면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국도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단순히 경제성 논리에만 접근하여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낙후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본 의원은 이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문제가 시정되고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위한 예산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통영 간 고속국도가 조기 건설되어야만 경부고속국도를 통한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및 남해안 관광벨트 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경부축교통량 분산은 물론이거니와 접근성이 용이해져 지역발전의 가속화 및 물류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장목관광단지 등 해양관광단지개발과 거제~통영~남해~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관광벨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0.30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실상 사업이 추진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시작된 본 사업이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졸속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국도건설이 현 시점에서 어렵다면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구간인 연초면 송정리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구간 7.36㎞까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 노선을 변경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 수산부분의 연구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자원연구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의 현실은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각종 임해공단과 대규모 항만 건설, 산란장과 성육장의 역할을 하는 바다 모래 채취와 육지의 각종 오염물질의 바다유입 증가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와 더불어 최근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가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촌 출신인 저로서는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도의회에 진출한 이래 줄곧 황폐화되고 있는 경남도의 바다를 살리고자,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증강과 새로운 소득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의 연구만이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살 길이라는 인식하에, 도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과 연구예산의 확충을 주문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전국에서 1위, 생산고는 59만2,000톤으로 국내 어업 생산량의 23.4%를 차지하였으며, 어가수, 어선수, 어항수 등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세력에 반해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999년 10월 수산종묘배양장에서 2002년 8월 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되어 연구기관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은 민물고기 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총 7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도 농업분야 연구인력 78명과 비교하면 1/10도 채 안됩니다. 특히 타 시·도 해면분야연구소 연구인력과 비교해 보면 전남은 우리보다 4배나 많은 23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 도보다는 수산세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제주도 12명, 인천 9명, 부산 7명. 우리 도의 수산연구 인력 확보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인력은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모두 수산종묘생산과 관련된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수산종묘생산 공급 및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해양환경, 육종, 해양 바이오, 자원관리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야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원활하게 하려면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필요한 연구인력과 연구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지사님이 수산자원연구소의 초도순시 시 연구 인력 충원을 건의 받고 당시 배석했던 관계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바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환경, 해조류, 육종분야 등 최소한 연구인력 3명을 충원하는 요지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님의 방침을 받은 후 조직관리부서에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수산연구인력의 충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데, 그러면 본 의원이 그간 촉구하고 지사님의 결재까지 받은 수산연구인력충원 계획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수산연구인력 충원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본 의원은 우리 도 수산연구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의 질병방역업무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육지의 구제역과 같은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는 2009년 5월 국가기관에서 우리 도로 이양되어, 수산에 대한 전문성과 기동성, 현장성이란 기관의 특성을 갖추고, 연안해역의 해황과 적조 예찰, 실용기술보급을 비롯한 현장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업인들과 가장 접촉빈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우리 도의 정책을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고객의 소리를 수렴하는 등 일선에서 도민들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바다에서의 수산동물 질병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수산물 품질 관리법령 개정으로 국가사무인 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가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경남 지역 2,400여개소의 어류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중금속, 식중독균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기술사업소는 일선에서 도민의 창구역할, 현장에서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산물 안전성업무 등 그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업무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인력은 오히려 이양 당시보다 감소되었고, 일선 사무소 청사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무공간의 협소와 노후화로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예산 80억원 중 75억원이 국비고 도비는 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수산물 안전성업무는 국민식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인 만큼, 이에 따른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노후된 청사 개보수 사업비 등 사업소에 대한 예산지원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니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거제∼통영 간 고속국도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단순히 경제성의 논리로 낙후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지역 간 교통소통을 분담하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 14호선이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극심한 혼잡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당장 고속국도 건설이 어렵다면 거제시 연초면 거가대교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 대체 우회도로까지 7.36km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 노선을 변경 지정하고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도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의 도로체계는 동쪽의 거가대교와 서쪽의 신(新)거제대교가 국도 14호선을 중심으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 관내의 국도 14호선은 광역교통과 산업물류, 그리고 관광과 지역교통을 모두 분담하면서 유일한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개통된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중간 지점인 송정IC에서 합류함으로써 통행량 가중으로 인해 일일 평균 교통량이 4만2,000여대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거제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제시와 협의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우선 개통하도록 하였고, 거제시 관내 지방도 등 연계도로도 조기 개통토록 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만 급증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거제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장기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거가대교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7.36km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으로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에 노선변경과 사업 조기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께서 수산분야 연구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인력 충원문제와 수산물안전성 조사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서 수산기술사업소의 인력증원 필요성에 대한 도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산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사업소의 인력 충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수를 법정 상한선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현행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 충분한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연구소의 일반직 정원 5명을 연구직으로 전환을 해서 당초 1명이었던 연구소 본소의 연구직 정원을 6명으로 조정해서 늘렸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인력 정원이 7명에 불과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수산분야 비중을 볼 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해양환경, 육종, 해양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원 내에 다른 직종의 정원을 감축을 시키고 연구직 정원을 늘려서 연구인력을 계속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계약직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1월초 재계약 시에는 당초 다급에서 나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채용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국가사무에서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수산기술사업소의 검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보조인력을 하반기에 충원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자원연구 분야와 수산기술사업소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께서 수산기술사업소의 노후된 청사 개·보수 사업비 등 사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는 국가기관으로 있었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9년 5월 우리 도에 이양되었으며, 본소와 5개 사무소에서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고, 창원, 사천, 거제, 고성, 남해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사업소 본소 및 시·군 소재 사무소 청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2010년 8월에 우리 도가 건물 및 토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소 일부 청사는 신축한지 25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사무소의 청사건물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께서 우리 도 차원의 국도 5호선의 거제시 잔여구간인 연초∼장목 간 12.4㎞ 간 사업에 대해서 시행 여부와 국도 5호선을 지방도 1018호선까지 연장하여 거제면 명진마을을 연결하는 계룡산터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목에서 연초 간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5호선은 당초 지방도 1018호선으로 2008년 11월 17일 구 마산시 현동 국도 2호선에서 거제시 연초면 국도 14호선까지 연장 지정된 이후에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합포구 우산동 간 24.9㎞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시행 사업으로 연내 착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5호선의 거제시 잔여구간 연초에서 장목 간 12.4㎞에 대한 도로개량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국도 5호선 시점인 연초까지 연장 시행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제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국회의원 등에 적극 건의해서 잔여구간인 거제시 연초면에서 장목 간 12.4㎞ 구간이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호선을 지방도 1018호선까지 연장하여 거제면 명진마을을 연결하는 계룡산터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산터널은 현재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거제시 상동동과 거제면 명진리를 연결하는 시도 21호선 상에 계획된 사업으로써 지난 2006년 3월 7일 거제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고, 201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해∼통영∼거제를 연결하는 섬 연결도로를 건설하여 천혜의 남해안 자연경관의 관광상품화와 새로운 경제축 형성으로 국가균형발전 등을 견인할 남해안 선벨트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도 5호선 시점부를 거제에서 통영 한산도를 거쳐 남해 창선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수차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노선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국도 노선 조정 시 본 구간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계룡산터널 개설 시 총사업비 약 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거제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서 사업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선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선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난 4월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직 5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당초 1명이었던 연구직 정원을 6명으로 조정하여 늘렸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 연구직 5명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연구직인데, 연구직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1999년 수산종묘배양장 개소 당시에 정원이 원래 5명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어떤 연유인가는 몰라도 정원 1명만 남겨두고 4명을 일반직7급으로 임의 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02년도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파악을 좀 잘했으면 답변이 그렇게 안 왔을 텐데, 거기 1명을 남겨둔 연구 그것도 기계직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분인데,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안 남겨놓고 그 당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환을 시켰던 4명은 본래대로 원상복귀 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혀 연구직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이름만 교체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연구 T/O만 바꿔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좀 잘못 됐다고 보고, 현행 제도에 정원을 늘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을 제쳐 놓더라 해도 명색이 전국 최고 1위, 최고 2위의 수산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수산연구직이 육지하고 합해서 7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총 연구품종이 약 4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45개를 기껏 6명 정도가 연구를 한다 하면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일반직이 아닌 계약직이, 연결성이 없는 계약직이 연구를 한다고 하는 실정에서 과연 이 연구를 해서 어민들에게 기술이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작년에 정원 책정을 조정하면서 일반행정직 수산 7급 다섯 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4명을 감하고, 또 기계직 7급 한 명을 감해서 지금 전부 수산연구사로 연구원 다섯 명을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과거 2002년도에...

아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수산자원연구소 초도순시 때 그걸 현장에서 건의를 받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지시를 어디서 묵살을 했는지, 무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와 예산 부분하고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인력도 주지 않고 예산도 주지 않으면 그것 없애버리지 뭐 하러 연구하라고 줍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당초 지시를 하셨던 해양환경, 육종,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내부인력을 직종들을 좀 분석을 해서, 거기 보면 기능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종들을 전환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박재현 실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잘 모르시죠? 농업기술원 연구사 정원은 78명이나 되고, 축산진흥연구소 연구사 정원도 26명이 됩니다. 거기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수산물 생산량이 23.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량도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수산세력이 큰 우리 경남도의 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현행에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부분에 어떻게 조절하시더라해도 우리 수산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 경남도가 수산 어떤 역할을, 연구기관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하고,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과연 우리 경상남도가 수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수산이 이렇게 홀대받고 소외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앞으로라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지사님, 앞전에 수산국을 하나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참 기대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져서 많이 서운했습니다만, 국이 아니더라해도 우리 수산분야에, 또 남해가 고향이신 우리 지사님께서는 바다를 등에 업고 이때까지 자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수산이 어려운 걸 누구보다도, 지사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생각하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입니다. 질문서대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작성 이후에 KDI의 경제성 편익비용지수인 B/C와 종합적평가인 AHP지수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질문서가 길고 그래서 앞뒤 내용을 축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에게 두 번 다시는 김해경전철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06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인요청과정에서 진주, 사천, 김해, 양산 및 창원도시철도 전 구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고, 현재 가포에서 진해 석동노선까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 B/C 0.88, AHP 0.502로 가까스로 그쳤으며 최종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B/C는 1.0이상, 또는 AHP는 0.5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도시철도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선구간을 5차례 답사하였고, 주민, NGO단체, 택시종사자, 경찰서 교통관계자, 철도기술연구원, 창원시의원, 도청, 시청 관계공무원들 간담회와 차량제작 현장방문, 관계기관 E메일 및 전화질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창원시민들 조차 김해경전철을 떠올리며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비가 60% 지원되고, 진행기간이 앞으로 9년이나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뭣 때문에 도정질문을 하냐”, “더구나 창원출신인데” 하는 주위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도 도민의 혈세입니다. “국비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창원은 도시철도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철도를 바라본다면 이는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도비 지원금액이 1단계 사업만 잠정적으로 1,300억원이 넘고, 향후 얼마나 더 지원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철도라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그 철거비용만 해도 일본의 도후가다이선 폐선 사례를 보더라도 1,0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밋빛 환상만 심어줄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확실히 두들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총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예규 132호 총칙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및 상위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경상남도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경상남도의 교통정책과 부합되게 추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에 김두관 도지사가 발표한 동남권 발전계획과 연계되는지도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상남도가 과연 경상남도의 교통정책과 부합되게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단적인 실례를 들겠습니다. 2006년 기본계획수립을 기안했던 부서는 도시계획과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조직개편으로 철도업무 자체를 항만물류과로 이전하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이관되었습니다. 철도가 물류이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답변은 도시계획, 교통정책, 대중교통에 대하여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무분장이었습니다. 당시 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었던 부산시, 울산시, 고양시 등 대부분이 대중교통과 등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었고, 잘못된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2008년 11월 공청회 등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당사자인 항만물류과에서 조차 도시철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여객운송이므로 교통관련 부서에서 맡아야 한다고 수차례 이상 건의하기에까지 이르렀지만 웬일인지 당시 김태호 도지사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과정에는 마·창·진 도시철도를 일사천리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아주 편파적인 밀실행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관련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각종 대중교통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타 교통정책과의 충돌지점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신속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조차 아니라면 김태호 전 지사야말로 정말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가 천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시철도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치적 쌓기에 놀아나는 수단인가 궁금합니다. 창원 갑 권경석 국회의원은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친절하시게도 돌아오지도 않은 4월 11일자의 보도 자료를 통해 창원도시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비타당성 최종분석결과도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돌아오지도 않은 날짜에, 그것도 토요일 아침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니 권경석 의원이 창원도시철도에 처음부터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는 가포에서 성주사역까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갑자기 진해 석동까지 노선 연장해서 AHP 0.502로 결론을 내리고 노선결정을 하였습니다. 진해출신 김학송 의원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노선이 뭐 고무줄입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도시철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정되거나 예정 중인 도시철도사업의 총량은 101개 노선, 65조7,000억원이나 됩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막가파식, 치적 쌓기 식의 유행에 우려를 느낀 나머지 2011년 2월 국무총리실은 정책분석평가실 보고, 지자체 경전철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도시철도는 이제 겨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정도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며, 향후 국가재정 확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무조건 좋아할 처지는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괜히 시민들의 환상만 심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짚을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공람만 있었을 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과업지시서에 제출되어져 있던 4회의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는 철도이기 전에 여객운송입니다. 즉, 대중교통의 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도시철도가 목표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선할 것인가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막말로 말하면 속옷도 입지 않고 겉옷을 걸쳐 입고 다니는 꼴입니다. 겉으로는 표가나지 않지만 조만간 문제점이 들통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점은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정책 따로, 택시정책 따로, 자전거정책 따로, 마지막에는 도시철도계획까지 따로 입안하는 등 창원시는 통합 이후 정서적 아노미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주체인 경상남도는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밀실행정과 잘못된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자체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관점에 서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타 신 교통수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배제한 채 도시철도 노면전차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도시철도, 특히 노면전차가 되어야 하는지 도민과 시민 앞에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하여 창원도시철도사업 기본설계를 잠정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상위계획인 2011년 국토부 5개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르면 창원은 노면전차 권고사항도 아니라는 게 눈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전차를 수단으로 하는 창원시의 기본설계는 잠정 보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화면을 어떻게 띄웁니까?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한 노면전차를 수단으로 하는 기본설계가 들어간다면 자칫 또 다른 84억원이라는, 이 84억원 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비가 17억원 예정돼 있습니다. 기본설계비 혈세 낭비와 지역사회 내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원시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설계를 보류하고, 선행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을 신속히 작성하도록 경상남도에서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KDI 등 전문연구기관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과연 진리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관련 담화문 발표하면서도 용인경전철의 신중하지 못한 추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초기에는 다들 예비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당연히 나왔던 사업들입니다. 당장에 김해 경전철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승인한 사항이고 실시협약당사자로 참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안단계에서는 치적 쌓기에 다들 여념이 없다가, 준공 이후 타당성이 없자 그 책임을 공방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도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결과에 대한 재검증은 이제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창원도시철도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현실성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시행주체인 창원시에 노면전차 중심의 창원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잠정보류, 기본설계의 잠정보류, 선행적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하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서면대체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8월 시행주체가 창원시로 이관된 이후 경상남도는 사실상 사업주체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반성해야 됩니다. 엄밀히 기본계획수립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도시철도에 도비지원이 2,000억원 상당액이 지원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KDI 잠정분석 보고서 발표와 통합창원시 결정 이후 단계별 노선사업의 변경, 진해 석동노선까지 삽입하는 겁니다. 변경 등에 도는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창원시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상을 전개하는 등, 도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거칠게 표현하면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두관 지사의 취임 이후 인수위에 제출되었듯이 창원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대책 없이 사업을 방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창원도시철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당사자 인 도가 창원도시철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없이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장에 김해경전철사업에도 불가피하게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칙을 세우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철도를 포함한 신교통수단 전문가, 대중교통 전문가, 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련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창원도시철도사업 추진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획에서 종료까지 반드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경상남도는 그동안의 수수방관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즉각적 도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창원도시철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도시철도의 타당성문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신교통수단의 문제,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최종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신속히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김두관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창원도시철도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궤도전차인 노면전차가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에는 냉철한 분석과 도민,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인 김해경전철의 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교통수단은 한 번 잘못 도입하면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철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고용단체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하여’라는 질문과, ‘풀뿌리 문화예술단체를 위하여’라는 질문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읽지 않고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가져왔습니다. 책상머리를 벗어나서야 접할 수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이 제도와 현실의 괴리 속에, 또는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인 학교비정규직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학교를 옮기면 동종직종이라 하여도 경력이 불인정 되거나, 대체인력을 제때 구해주지 않아 보건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빠듯한 인력 환경, 비정규직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종 시설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기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보수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등 책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비상식적인 현장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비정규직이 도내 1만 명이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상남도내 학교비정규직 종합 및 세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각급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총 1만1,2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데이터는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비정규직의 실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은 임금지급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임금이 교육청, 각급 학교, 학부모, 기타 외부에서 복합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비가 줄어들 경우 학교에서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학교재원으로 운용되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재원을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비정규직의 실태가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현재 도내 학교비정규직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조례나 규칙 같은 법제도적인 규율은 없으며, 오직 각급 학교별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관장 및 관리자 인사가 유동적인 탓에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사람이 바뀌면 규정 적용방식도 바뀐다는 불신감이 현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기관장 재량에 놓여있는 규정이 재량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령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비정규직은 ‘245 조리원’, ‘275 교원사무보조’ 또는 ‘365 과학실험보조’ 따위로 교육 주체에서 소외된 채, 기관 운영을 위한 부속품으로 치부되는 비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교사 등 전문인력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자괴감마저 느끼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이 우리 도의 교육을 위해 묵묵히 일하다 맞닥뜨리는 비이상적인 현실은 많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공약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비정규직 담당팀 신설,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비정규직 명칭 변경, 직무연수 2배 강화 그리고 복무상 혜택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임용권 전환문제를 협의하여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아래 공약사항은 자료 참조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을 믿고 많은 학교비정규직 분들이 큰 기대를 품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전담팀과 협의체 구성 실현 가능성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타 시·도에서는 현재 공약 실천 또는 비정규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비정규직 분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법규 정비와 임용권 전환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비정규직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첨부한 자료로 제출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두답변과 아울러 서면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과 경남교육청 집행간부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누군들 태어나면서부터 학교비정규직이 되고 싶어 되었겠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차별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차별의식이 불균등한 예산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 차별의식을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전국적 이슈를 강하게 주도해 나가는 리더십 있는 고영진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교육의 현장에 그늘진 곳 없이 그야말로 도덕 실현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창원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동안의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로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과, 창원도시철도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노면전차 중심의 설계를 보류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창원시가 도시철도에 대하여 민자사업 검토를 요청할 경우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창원도시철도 사업추진은 반드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분석 보고서가 발표되면 도민과 창원시민,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등 크게 다섯 가지 의견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도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권역별로 각 1회씩 4회를 개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창원 도시철도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주, 김해, 양산지역은 공청회를 생략하고 창원지역만 2008년 11월 1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주민설명회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노면전차 중심의 창원도시철도 사업 재검토 관련입니다. 2007년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8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통보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차량시스템은 노면전차와 경전철, 모노레일, 그리고 간선 급행버스 등 다양한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이용성과 친환경성, 시공성이 우수하며 건설비가 약 30%이상 저렴한 노면전차가 최적의 시스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협의하여 기본설계 시행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창원지역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원시가 민자사업 추진 협의 요청 시 승인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자사업의 폐해는 김해경전철과 같은 MRG보전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09년 10월 6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개정됨에 따라 MRG보전 부분은 폐지됨으로써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MRG보전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또는 국비 5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민자사업은 우리 도 승인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는 사항입니다만,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원 도시철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 경남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제도는 사업 시행 주체인 창원시로 하여금 사업 시행단계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앞으로 추진 과정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분석 보고서 발표 후 공청회 개최 관련입니다. 창원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공청회 개최와 전문가의 자문, 기존 대중교통수단과의 관계 분석 등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과정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창원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버스나 택시 등 기존 대중교통수단 확충이 투자효율성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녹색 도시교통수단인 도시철도사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미흡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리능력 부족, 그리고 재정부담을 간과한 무리한 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요예측과 타당성조사, 차량선정이나 사업추진 방식, 국·도비 보조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경전철사업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광역발전계획과 연동해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전체 광역교통망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관행 때문에 일반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회 도정질문을 받을 때 마다 느끼는 소회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도의회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집행부가 간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점검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 열두 분 우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셨지만 우리 330만 도민,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집행부가 수립하고 기획한 여러 가지 도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330만 도민의 시각으로, 주민의 시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다면 우리 경남도정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해 주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창원시민이자 도민인 창원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도정질문을 해 주신다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민간고용관련 NGO단체와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고용종합지원센터 설립 움직임에 대한 공간 및 각종사업 지원과 민간단체의 종합적인 네트워크와 연계한 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김두관 도지사님의 핵심선거공약인 ‘일자리 걱정 없는 번영경남 실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도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지난해 조직개편에 앞서 고용촉진담당관실을 먼저 신설하였고, 청년실업 해소,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의 고용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도내 취업지원을 위해 창원 등 8곳에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도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19개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직자에 적합한 지역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고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구인 및 구직 등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고용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도는 정부와 함께 청년, 여성, 노인층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전시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컨설팅지원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민간고용종합센터 설립과 각종 사업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관련 민간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간고용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민간고용단체 등에서 설립을 제안해 오면 설립의 필요성과 중앙 및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성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고용종합지원센터 설립과 별도로 NGO 등 민간고용관련 단체에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역프로그램을 도에 제안해 주시면 국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의 종합적인 네트워크와 자치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실업 대책을 추진하여야 된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2014년까지 37만4,000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고용포럼을 구성하여 도와 대학, NGO 단체 등 고용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기모임, 분과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내 고용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정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운영비 및 경남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컨설팅 사업비로 1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고용포럼의 지역고용 동향조사와 일자리 공시제의 컨설팅 결과는 우리 도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고용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통한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고용현안을 진단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지원을 확대하여 경남의 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고용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대중문화예술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전용의 대중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예산 지원,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소리 듣기, 소외된 문화예술단체 전용 대중문화 예술회관 건립 대안으로서 도와 시·군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평소 석영철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와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작금의 시대는 지식경제 사회에서 문화경제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밥 먹여 주냐”며 가볍게 여기던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문화산업이 돈이 되는 사업 정도가 아니라 경제를 이끄는 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더 큰 지역경쟁력이 되는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바로 오늘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풀뿌리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가 아닌가 생각하며, 훌륭하신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금년도 비전을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문화로 정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과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내 폐교를 활용한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예술인에게 창작공간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외에도 시·군문화원 내 소규모 공연장 조성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예술촌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문화원 소규모 공연장 등은 지역주민과 연계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후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7년 출범 당시 79명이었던 회원이 2010년 현재 170명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대의 후원기업이 매칭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180명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민 누구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활동, 1시·군 1문예회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문예회관에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연습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많은 노력과 지원에도 아직은 도내 문화예술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도내 예술단체 대부분이 규모나 재정력 면에서 열악한 소규모 단체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활동 공간,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장르별, 분야별로 문화예술단체의 작은 건의사항까지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문화예술단체 전용의 대중문화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과 농업인회관, 그 외 도와 시·군에서 관리 또는 지원하는 건물의 유휴 공간 여부 등을 실태 파악하여 예산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3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교육감이 미처 챙기지 못한 여러 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비정규직 즉,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누군들 태어나면서부터 비정규직이 되고 싶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슬픔과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 교육 가족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약 80여개의 직종에 1만3,000여명의 학교회계직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비정규직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교직원 4만6,000여명 중 의 약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교육감을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직종에 1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흡족할 만한 처우개선이 쉬운 일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였고, 지난해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경력별 임금 차등 지급책을 마련하여 인력은행제도 도입하였고, 휴직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타 시·도보다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제가 교육감 취임 이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본청 내 전담부서 설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장과 학교장 회의 시 수차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학교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전 학교와 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격적인 처우를 위해 한 학교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보조원으로 칭하고 있는 호칭의 개선과 함께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인사관리규정안 정비 등 다각도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3년 단위 장기근무가산금을 금년 2학기부터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3식 학교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확대를 위해 연간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 연구 용역 중에 있고, 향후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학교회계직원 처우에 관한 12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학교회계직원 복무관리의 전산화 및 공무원 대상 연봉산정 교육과정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조리종사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치료비는 맞춤형복지 의료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예산 편성 여부, 수당 및 임금 체불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보건휴가 사용과 대체인력 수급에 관해서는 인력은행제를 시행해서 학교회계직원이 마음 놓고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자 정규직 선임 또는 수당 지급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토록 할 것이며, 나머지 사항들은 관련 법령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후보시절 약속한 학교회계직원 처우와 관련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서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와 더불어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타 지자체 및 도교육청에 비해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단락 단락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건휴가 보장 문제는 당해 학교장에게 보건휴가 보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담당팀을 신설해 달라했는데 이것은 담당자를 1명을 하고 총 4명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사 이런 게 있었는데, 학교회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협의이행의 처우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승급 경력 인정을 말씀하셨는데, 3년 단위로 장기근무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부터 월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명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할 때 명칭도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만원을 인상해서 3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 됩니다. “연가, 병가 등 복무혜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 했는데, 점진적으로 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365일, 245일 구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장으로 사용자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직무연수를 강화해 달라.”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건휴가, 급식소 시설 안전관리자 수당지급” 이런 말씀하셨는데, 급식소 시설 안전관리자 수당은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지급을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석영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도시철도사업을 우리 도가 주관하던 사업이었는데, 두 개 도시 이상 연결되는 도시철도는 도가 주관하고,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내 교통문제였기 때문에 창원시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는 기본적으로 분권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원시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그렇게 국장이나 과장들이 보고를 해서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넘겨 드렸습니다. 넘겨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저는 1조원 가까이 드는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철도였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이 주민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당히 좋은 안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석영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덕분에 제가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국장이나 실국장이 그렇게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취임 이후 인수위 검토보고서에 명확히 다섯 가지가 나갑니다. 버스, 택시 등의 적자 대비책 마련했는지,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지, BRT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는지, “사업 담당부서를 항만물류과 교통정책과로 변경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인수위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던 사항이고, 인수위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사님 그 문제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화면, 예... 저 화면이 밀양에 있는 바이모달트램 밀양화이바공장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국가 R&D과제로 미래신교통수단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저기에 나와 있는 바이모달트램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가선트램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무가선트램이 없기 때문에, 무가선이라고 하면 위에 공중에 선로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일반적인 노면전차, 창원시에서 현재 차량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면전차 형식이고, 이 두 가지가 저 전차 위에 선이 없는 게 무가선트램입니다. 이 무가선트램하고 바이모달트램 두 개를 국책 과제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바이모달트램은 이미 2003년도에 연구 시작되어서 670억원이 들어서 현재 연구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밀양화이바에 시험노선까지, (자료화면을 돌아보며) 제가 다녀온 사진입니다. 시승까지 다 했습니다. 2차 차량 제작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검단신도시 등 경전철 대신 바이모달트램으로 신교통수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바이모달트램도 도입하고, 노면전차도 도입하고 또 무가선트램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안은 신교통수단의 비교를 바이모달트램을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신교통수단에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차량시스템 선정 세부평가 기준하고 경상남도 도시철도시스템별 종합 비교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스템별 종합 비교가 있는데 노면전차와 AGT, ARM, 모노레일, 자기부상, BRT는 비교 했습니다. 바이모달트램은 비교조차 안 했거든요. 도시철도, 철도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했다 한다면 BRT도 빼야 됩니다. BRT는 간선 급행체계인데, 버스입니다. 그것은 비교하고, 2003년부터 만들어서 우리 도내 밀양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바이모달트램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도시철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의원님, 참고로 바이모달트램이 비용도 훨씬 더 싸게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까?

경전철에 비해서 노면전차는 약 30% 비용이 감축되고, 바이모달트램은 지금 노면전차의 비용에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바이모달트램은 버스와 철도의 중간정도의 복합수단으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우리가 달리는 콘크리트 도로를 달리는데 궤도가 없습니다. 도로 안에 자기를 심어서 무궤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가상궤도라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서는 완전 상용화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R&D과제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시운전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밀양화이바에서 전기차, 바이오차, 청정에너지 바이오차는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시스템별 종합비교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면전차는 총 평가 16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BRT는 14점이 나왔습니다. 이 BRT는 친환경적인 신광학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게 바이모달트램인데, 거기에 보면 교통수요 측면에서는 ‘B’라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환경적 측면과 이용적 측면에서 ‘C’와 ‘B’가 나와 있습니다. 바이모달트램은 현재 나와 있는 노면전차, 가선노면전차 보다 월등히 뛰어난 교통수단이고 무가선트램하고 거의 동격인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CNG와 연료전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는 거의 ‘A’에 준합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노면전차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래 왔을 때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바이모달트램을 같이 비교했다면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불과 여기서 40분 거리에 가면 교통수단이 운행 중에 있는데 그 자체를 왜 비교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아까 본 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창원시에 기본설계를 들어가게 된다면 기본설계는 노면전차를 정해 놓고 설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준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면 기본설계를 굳이 지금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도시교통 정비 계획은 도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 절차를 받고 그 과정에서 노면전차가 옳은지, BRT가 옳은지, 아니면 저게 옳은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도에 정확히,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준비를 하셔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 교통과장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충분히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설사 이미 기본설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절감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창원시에 저희들 요청해야 하고, 또 국토해양부에도 요청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학교회계직원을 “교육가족” “교육동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이죠.

그러면 정말 가족답게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가족같이 대하지 않는 이 사례를 제가 몇 가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교육감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건휴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회계직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모성보호 알고 계시죠? 직장에서 모성보호 핵심은 산전·산후 휴가하고, 보건휴가입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얼마든지 대면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장님에게 학교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신청했는데 증거를 대라고, 그래서 그 교장님 얼굴에 가방에 있는 패드를 집어 던지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보건휴가 문제, 아까 교육감님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의 특수학교 사례입니다. 교육감님,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혹시 기숙사생활지도원 아십니까?

...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80여종이 되니까 저희들이 참 세세하게는.

장애아동들을 야간에만 기숙사에서 돌보는, 그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선생님이라는 지칭은 학교비정규직한테는 안 하니까요.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오후 4시 30분에 기숙사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합니다. 총 16시간 30분을 기숙사에서 꼬박 장애아동을 돌봅니다. 야간수당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야간수당을 안 주려고 경비와 같은 직종으로 근로기준법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면 최저임금에도 해당이 안 되고, 야간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이게 노동부에 승인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저는 모릅니다. 야간에 장애아동을 돌보는 선생님이 경비와 같은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즉각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각 단위학교로 ‘2011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공문 보내셨죠?

예.

(자료화면을 돌아보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셋째 자녀이상 출산 시에 1회에 한하여 300만원 지급한다.” 그 위에 보십시오. “학교회계직원, 비정규직은 제외한다.” 출산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의 아픔을 아까 눈물이 나려고 하신다는데, 학교실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공문을 보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셋째 자녀에게는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직원인 비정규직에게는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거의 대상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에 우리 도내에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셋째 자녀를 뒀을 때는 출산장려금을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전부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산은 어떻게?”하는 의원 있음)

그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큰 액수도 아니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입니다. 이러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준에서는 거의 파면수준까지 갈 겁니다. (자료화면을 돌아보며) 이 화면에 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창원지방노동청에 질의 회신한 자료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취업규칙 위반사항입니다. 간단히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2011년 임금을 5%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2011년 공무원봉급표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10급 1호봉입니다. 10급 1호봉의 21배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공무원봉급표의 변경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서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위 인사관리규정이 매번”

잠깐만요.

예, “위 인사관리규정이 매번 반복 시행되고 있으며, 연봉계약 등 당사자간 의사표시나 다른 절차 없이 조리사의 임금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변동된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원칙적으로 2011년 3월 임금도 현재의 위 기능직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는 문제입니다. 2010년도 12월에 이미 교과부에서 각 교육청의 담당자들 모아서 취업규칙 정비하라고 다 지침 보냈습니다. 지극히 정비 안 하고요. 10급 1호봉에 21배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10급 1호봉의 16.2입니까, 현재 주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하기 전까지는 취업규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령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한테 제가 좀 과도하다 싶을 만큼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영진 교육감님이 선거 당시에 내놨던 공약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이었고 그 공약대로 된다면 정말 차별 없는 학교의 교육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늘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정말 따뜻한 온정을 안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저도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10개월 지났는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뭐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 여태까지 계속, 아니 교육감님, 협의체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협의체 만들어야죠. 4년 동안 임기 내에 좀 기다려 보시고.

10개월 동안 협의체 하나 못 만들고, 협의체를 안 만드니까.

의원님도 공약을 했으니까.

협의체를 안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원님은 공약 안 합니까? 10개월 지났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다하지 않습니까?

10개월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악수 한 번 하고... ”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 고영진 하단하며) 자, 악수 한 번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