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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공영윤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1-04-14

공영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4절기 중 청명 한식이 지나고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때입니다. 예로부터 농가에서는 청명을 기하여 봄일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정업무도 새롭게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맡은 바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오늘 제286회 임시회에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호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관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장대수 부사장입니다. 다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기태 차장입니다. 끝으로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수 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핵심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개시 15시 46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16시 17분)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제

박판제수석전문위원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할 때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이 경관기본계획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 뒤에 저희들이 와서 그 내용 자료를 입수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 과업할 때 받은 자료들입니다.
작년 과업할 때.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그때는 초기단계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과업을 받아서 이것을 반영을 했다 하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자이크사업 있죠. 구체적인 모자이크사업이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모자이크사업하고 이 경관기본계획하고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군의 사업들이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또는 모자이크사업 여하튼 농촌에 가면 저수지를 비롯한 개발계획, 읍·면을 중심으로 한 거점도시계획,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여기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의 관계성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모자이크사업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자료 입수되는 대로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겠는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각 시·군을 돌면서 자료수집을 다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전체 다 경관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씩 선정해서 하되, 그 대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주민소득에, 주민생활환경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에서 넣어서 각 시·군 계획서, 나중에 시·군 기본계획을 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하는 것이 중간보고죠. 최종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중간보고는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보고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3차 보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를 한다, 최종 성과품 나올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7월달에, 7월 22일 최종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하셔서 계획에 반영을 좀 하시도록 하고, 저는 생각에 저희들한테 보고, 의견청취는 청취입니다만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예산이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약 8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용역비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금 현재의, 만약 어떤 문화관광권역이다, 문화관광권역이 합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 시뮬레이션으로 한두 개 정도 또는 아까 농산어촌이라든지 농산촌이라든지 벌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이라든지, 시뮬레이션으로 눈에 좀 익게끔 해 주면 금방 눈에 들어올 텐데 상당히 관념적이고 이렇게 하겠다 또 시·군에서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합천권 같은 경우는 경관을 보전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의회에,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오늘 여기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바로 그것이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계속 저희들이 안을 보완해 나가는 시점에 있거든요. 오늘 끝나고 나면 앞으로 3차 보고 최종보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할 시간이 있나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그것은 예정에는 없습니다.
앞전에 경관기본계획 부분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 의견을 몇 번 거쳤는데 그때는 최종단계 저희들 의견을 거쳤거든요. 하학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내용들을 봤을 때 입체적이지 못한, 대략 이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개라도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사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은 2개 지구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시간상 한 컷씩만 보여드렸는데 보고서 안에는 현재,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다 해 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은 한 개라도 돌아가는 사항을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할 때 이것이... 한 개 보여줄 수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어떤 시뮬레이션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나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작게 나와놓으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작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워낙 많다보니까 그림이 좀 작아서 그렇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해 놨습니다. (시뮬레이션 사진을 보며) 사진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이 단편적으로 나와서 물론 그림이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요즘 컴퓨터그래픽이 다 좋잖아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보여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동영상까지는 사실 워낙 작업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양이라서,
예산을 그만큼 주고 그렇게 하면 좀 노력한 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이것은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공영윤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낙동강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하면 바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화면으로,

하학열위원

이런 부분의 보고는 지난번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고냐 하는 것도 제가 물어보는 것이, 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하면, 그 이상 없으면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뭔가... 그런 내용들이 시뮬레이션해서, 각 지구별로 2개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개를 다 해 놨습니다, 사실은. 해 놨는데 내용에서는 생략하고 1개씩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관계획 세우는 그 자체가 우리 경남을 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색채경관에서 어떤 뚜렷한 특색이 없습니다. 색채경관을 보고하실 때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페인팅을 해서 도색에 대한 색채경관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연적인 색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는 가면 도로변이, 일단 함양군을 접어들면 여기는 어떤 꽃이 있어서 아름답게 도로변을 만들었다든지, 저쪽 부산 쪽에서 들어오면 양산시는 어떠한 색채의 변화가 있다라든지 이런 특색있는 뭣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색채경관을 말은 하면서도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낙동강을 따라서 또 황강, 남강 정말 자전거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경남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경관조성이 끝났을 때 자전거로써 경남을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것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지금 녹색환경을 주장하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엊그제 뉴스도 창원은 잘 했다는 대표적인 도시로서 설명을 했고 그 전에 잘못된 어느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가드레일 같은 것 했다가 7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창원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해서 화단을 설치해 놓았다라는 이런 좋은,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 KBS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4대강 사업하는 데는 아마 강변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이나 그다음에 황강 주변에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연계성이 있는 방면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함안군에 돔형 건축물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요즘 돔형 건축물을, 주택을 그런 지역을 유도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를 들면 리조트에 숙박시설 화장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일부적인 데 대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요즘 돔형, 사천에 아까 공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돔형 주택을 짓겠다라고 시행을 하려던 단계에서 아마 못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인가 싶어서, 관광센터에 내지는 화장실 같은 것은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냐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찬성과 반대의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진주시에 모노레일을 일부 한다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모노레일이 지금 거의 안 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를 해서 산청군 쪽에 아까 보고를 하면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고 지금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경남관광개발의 입장으로써, 경관의 한 축으로써 케이블카 같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 봤는지 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채경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일부,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적인 색채를 만들어... 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설명회에서 워낙 줄이다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내용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충분히 생각하시는 것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립한 것이 있다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저희들 본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황강 강변을 네트워크 하는 그런 어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낙동강 변에 사실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신대로 남강이나 황강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못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돔형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그런 부분에만 적용하지 일반 주택에는 사실은 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안군에 가야 봉분이 있기 때문에 분하고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진주시에 있는 것은 모노레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까 도면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전거 1인용 캡슐형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봇대 부피보다 더 작은 것으로 해서... 그 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경관적으로 불량하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발로 자전거처럼 페달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반대로 이게 하나의 자원으로써 관광상품으로써 아마 진주시에는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에서 투자할 수 있고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고요. 산청 케이블카는 국립공원관리구역 내에, 국립공원 지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원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구역 내에는 대상이 아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왜냐하면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외곽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좋다 나쁘다라든지 그런 의견은 사실, 그것은 나중에 시·군별로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관계획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의견청취에 각 시·군별로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양산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수립에서 빼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양산이 지난번에 특정경관계획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수립이 되어서 그것과 연동한 것 때문에 이걸 빼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맞습니다.
맞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왜냐하면 나중에 기본계획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도 계획이 서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양산에서는 그걸, 기본계획용역을 특정경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경관으로 양산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점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경관계획에서 양산을 넣고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양산시가 그게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실행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양산에 대한 계획과 지난번에 특정경관계획과 중복성이 혹시 없었나요? 물금지역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중복성이 없었는지?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일단 양산시 특정경관계획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나중에 양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일단 관리구역이라든가 시범사업들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상에서 보면 양산을 언급하면서 양산 통도사하고 내원사가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특정경관계획 속에 이미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가로축을 전부 다 손을 보고 있다 말입니다, 특정경관계획 안에서.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그 부분하고의 중복성 내지는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점검을 좀더 해 보실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경관설계지침에 “물을 이용한 레저스포츠,문화의 친수공간 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인 장소로써의 수변명소 형성” 이렇게 해서, 둘째 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관련해서 명기를 시켰는데, 제가 지난번에 내륙경관 관련해서 자문위원 회의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각 시·군이 검토 없이 무작위적으로 이게 4대강 사업과 연동해서 수상레저스포츠를 하겠다고 너무나 많이 올려놓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표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좀 명기를 시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검토 없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대강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올린 시·군별 사업이 10조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시가 할지, 어느 군이 할지 올려놓은 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히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그 검토를 좀 하시고 올린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대강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4대강 자료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기 친수공간에 관련된 자료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삼랑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개 도시지역 주변에 지금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런 친수시설을 넣겠다라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실제로 이게 창원 대산 쪽에서도 하겠다라고 넣었고요. 함안 쪽에서도 하겠다라고 넣었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저희들이 아닙니다.
각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계지침상에서 이게 넣고 갔을 때 각 도시들이 다 하겠다 하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인지, 지침상에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너나없이 하겠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이것은 계획도 그런 개념적인 지침이 나가고,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경관거점계획에서 나오는 지역경관, 그 지역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다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 시·군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던 것이 있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없었는데 우리가 강을 끼고 있다 이래서 이걸 설계지침 안에 넣어놓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어차피 도시지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친수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이용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우려를 표하거든요. 이미 낙동강변이 사실은 우리 경남도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하고 이렇는데 수상레포츠라는 부분을 지금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많이 하겠다라고 올려놓은 상황에서 지침에서까지 이런 것을 넣고 갔을 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만약 꼭 들어가야 된다면 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면 무동력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청회 중에서 거창하고 김해가 경상남도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용역기관이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큰 가이드라인과 틀은 제시한다 하지만 결국 실행계획으로 갔을 때 시·군 단위에서 재정적 문제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가 구상하는 이후에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시·군에서 이미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걸로만 이야기가 됐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됐었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 특히 양산시 같은 데는 자체에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현재 계획을, 시·군에 된 데는 양산 쪽밖에 없고 다른 데는 계획이 아직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해하고 거창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상남도가 이후 예산에 대한 지원의 계획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도 안에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나름대로 대안이 좀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양산은 특정경관 수립된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자체에서, 시·군의 어떤 계획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이라든지 검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냥 검토로써 끝나는 거네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자체에서 어떤 시·군에 계획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좀 시·군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독려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한 가지라도 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시·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황종원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4대강 관련해서 우리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시·군의 의견청취를 미처 못 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아닙니다. 시·군 의견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 자문회의 하면서 의견은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견청취했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또 보니까 공청회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습니까? 아까 4대강 관련해서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작년에 남해안경관계획 해서 7개 시·군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또 용역을 받고 했었는데, 결국은 남해안경관 계획하고 이번에 중부내륙경관 기본계획하고 또 각 시·군에 보면 경관계획이 서 있는 시·군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시·군 경관계획보다는 이게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견청취도 했고 공청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시·군 경관계획하고의 어떤 연계성, 그다음에 또 남해안경관계획하고의 연계되는 부분, 이게 지금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중복되고 미처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충분히 좀 검토가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경관계획 부분 자체가 우리 경상남도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지만 경상남도가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려고 도 차원의 통합 경관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경관 계획하고 또 중부내륙경관 기본계획도 하지만 또 특정경관계획을 세울 것이라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까 우리 이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색채라든지, 하여튼 충실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은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경관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나중에 결국 여기에 실질적인 득을 보든 피해를 보든 생활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자도 될 것이고 할 건데, 하여튼 지역거버넌스 개념 자체에서 재산권 침해 안 하고 또 주변의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또 전문가가 이런 계획을 잡는 부분 자체로 인해서, 결국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매번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은 개발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특정지역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라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보존하면 사람이 떠나가고,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농촌지역을 자기들은 가서 생활도 안 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특화 시켜내고 그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를 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게 제안하는 부분들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제안하는, 아까 진주 같은 경우에 스윙을 제안했던 부분들도 하고 안 하고는 그 지역에서 선택하는 부분들이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상당히 좋다. 그걸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보니까 참 알차게 잘된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부분들도 보고, 아까 내용 보고에서 몇 개 페이지는 건강의 숲을 치유의 숲 이렇게 해서 수정을 안 하고 있던 것도 있고, 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지역은 내용이 없는 지역이, 잘못 표기된 것도 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보는 것,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이 지역 중부내륙경관계획은 양산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낙후지역입니다.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낙후지역일수록 그냥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하여튼 보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축을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즐길 수 있는 것이 훼손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닌, 아까 이종엽 위원이나 이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런 부분들, 지역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레포츠를 즐긴다든지, 그리고 그와 함께 먹거리들, 먹고 사는 부분들. 그 지역에 가서 먹거리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동되는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국도, 철도 그다음에 지방도 이런 형태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축을 만일의 경우, 저번에 임도도 있고요. 또 자전거도로도 있다 말입니다. 이 도로가 전체를 놓고 보면 경상남도 전체를 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창원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발달되어 있으면 그와 함께 인접지에서 임도로 인해서 산악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걸 쭉 타고 가면 경상남도를 다 이을 수가 있어요. 그와 함께 또 그 지역에 특화된 레포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주 명석 광제산에서 출발한다면,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산악을 타고 뛰고 또 트래킹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넘어가면 산청과 연결이 됩니다. 산청에 연결되면 산청에는 또 거기에 가서 래프팅을 즐기면서 연결을 해서 함양으로 넘어가고, 함양에서 또 자전거 한번 타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의령으로 해서 다 될 거예요. 그런 축들도 한번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경남 자체의 통합경관을 통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은 충분히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산맥을 해서 그걸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이 구축되면 그다음에 상업적인 시설이 득을 보는 것이 어디냐. 창원 같은 곳에 산악스포츠 제품을 만들어내는 자전거라든지, 하여튼 다른 제품들을 상업적인 제품으로 연결해서 또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관이라는 것이 그냥 보고 즐기는 디자인적인 요소만 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전체를 보고 그 고려를 하면 아마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어떤 자전거도로라든가 임도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저희들 경관계획이, 사실은 경관도 좋아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부곡온천 주변에 먹거리를 좀더 넣어서 건강한 삶을 관광객들이 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요소요소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화될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먹거리라든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해서 일단 각 시·군별로 특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분은 아니고 추가질의가 계시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을 채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견채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동강살리기사업과 모자이크사업 등 지역의 타 사업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중복여부를 검토하여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색채경관계획에 뚜렷한 특색이 없으므로 지역별, 시·군별 자연적인 색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과 셋째, 황강, 남강 등 강변지역의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가 경남의 대표 브랜드로 부각될 수 있도록 경남권역 전체를 한 도로, 임도 등을 연계한 레포츠, 문화산업계획을 구축할 것 네 번째, 남해안경관 기본계획과 시·군 경관계획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 다섯 번째로, 경관계획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요인 등 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유도하여 경관계획에 동참할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후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계획에 포함된 11개 시·군 중 양산을 제외하고 모두 낙후지역이므로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여가 및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계획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에 대한 의견으로 수정 요구한 사항은 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일부 수정의견으로 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흥범 위원이 제안한 일부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범 위원이 제안한 일부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