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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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차례로 처리한 후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사무의 일원화,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광역시장의 권한사무로써 조례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별표2 경제수도정책관실 소관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거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무, 별표1과 별표2 농축산유통과 소관의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에 대한 권한 및 동물병원에 대한 권한사무, 별표1과 별표2의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의 수도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 사무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4 중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개발계획과 소관의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무가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었고 일부 광역시장의 사무 중 검단지역에 관한 부분만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이원화되었던 부분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으로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5의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별표2의 수질보전하천과 소관 사무 중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 별표1과 별표2의 수산과 소관사무 중 수산업법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조직개편에 인한 후속조치로 소관부서의 명칭과 순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이것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와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2011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서 명칭 및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4건으로 안 3쪽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농축산유통과의 공수의에 대한 권한과 동물병원에 대한 권한이 수의사법 제17조, 제21조에 의해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수질보전하천과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87조에 의해서 이양되어 삭제하며 별표2 중 경제수도정책관실의 할부거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원화된 사무에 대한 정비로써 안 4쪽 별표4의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개발계획과 택지개발에 관한 권한의 가항 행위제한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이양되었고 나항부터 자항까지 권한은 개발계획과로 업무가 환원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명칭 변경과 전문조항 개정사항은 4건으로 안 3쪽 별표1, 별표2, 별표5 환경정책과의 근거법규인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정비를 하고 별표2 수질보전하천과의 근거법규인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전문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3, 4쪽 별표1, 별표2 해양수산과를 수산과로 하고 근거법규인 수산업법 전문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4쪽 별표5 수질보전하천과 7호의 근거법규란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로 정비하고 8호의 근거법규란을 수도법 제87조제4항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정비로는 안 4쪽에서 7쪽까지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의 소관부서 명칭 및 순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정비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의 정비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한 가지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간단한 거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장님,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은 다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이라서 정책기획관이…….

노현경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보니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지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다만 조직개편은 저희 시의 특수한 사항이라 그것만 우리 시만 특별하게, 주요내용 중에 맨 마지막 라번 있지 않습니까. 2월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삭제되는 위임사무 4건, 이원화되는 사무에 대한 정비사항 그 다음에 법령명칭 변경, 전문조항 개정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노현경위원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고 전국 동일한 상황이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마지막 조직개편 이것만 빼놓고는 전부 동일한 사항이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 및 이원화된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법적 사항을 확보하고 법령 전문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 및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관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를 위해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간행물의 필요성 및 다른 간행물과의 내용 중복여부, 유사간행물의 통폐합 등 조정과 간행물의 형식, 체계, 내용조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9명 모두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됨에 따라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부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시정간행물 발간에 대한 조정기능이 약하고 민간전문가와 시의원을 포함토록 조례개정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내부 검토결과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간행물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간행물 발간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1인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함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타시ㆍ도 간행물 관련 조례심의위원회 위원수는 참고로 3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항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대변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심의를 심도 있고 관련성 있는 분야에서 내실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간행물 발간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발간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한 예산담당관, 인터넷상으로 발간여부 등 심의를 위해 정보화통계담당관, 발간 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해 회계계약심사과장 등 3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1명과 간행물 발간 관련 민간전문가 2명 이내로 정비코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제6조제3항은 새로 신설하여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이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윤관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ㆍ광고게재ㆍ판매ㆍ보급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천광역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심의위원수를 11명 이내에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대변인으로 하고 홍보물 제작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을 임명하고는 문맥상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에 인천광역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심의위원회로 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4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4페이지 타시ㆍ도 기록물발간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참고자료로 붙였고 5페이지에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현행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인천시에서 2010년도에 발행한 간행물 현황, 예산 및 건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심의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대변인으로 변경한 사유와 또 위원 중 예산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먼저 뒷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간행물 발간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은 발간할 때 드는 비용, 예산편성과 관련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 당연직에 넣었고요. 또한 앞으로 인터넷상에 발간여부 등이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 심의를 위해서 현재 청에서는, 시에서는 인터넷 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보화통계 쪽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통계담당관, 그 다음에 발간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자인 심사과장 등 세 명을 당연직위원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1명에서 7명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고 또 이 회의가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 1년에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한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간행물 발간에 대한 것까지 참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관련부서의 책임자인 대변인으로 전체 위원 수도 조정하고 당연직위원도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을 해당부서인 대변인실의 책임자인 대변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기획관리실 업무가 많으니까 대변인실로 이렇게 저기했다는 내용인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외부에서 민간전문가도 들어오고 아무래도 이게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관련자들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보다 실무적인 기구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부서 책임자로 위원장을 바꾸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의 견에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문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은’보다는 ‘당연직 위원은’으로 이렇게 문맥을 수정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인천광역시 조례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견하고 마지막으로 간행물심의위원회 약칭을 심의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약칭을 동일하게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자는 전문위원님의 세 가지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변인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자구수정이나 약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의원 한 명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 간행물 발간에 대한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 추천으로 했는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전체 시의원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마지막 심의위원회 약칭도 그냥 써도 상관없겠죠? 전문위원님 검토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9명이죠? 현재 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원기

전원기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명에서 7명으로 줄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대로 한다면 대변인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시의원 1명 그러면 5명은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7명으로 바꾸면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TO가 2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도 혹시 민간인이 2명보다는 또 더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한 9명 정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시 간행물 발간에 2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총괄하는 거고 나머지 당연직 부분은 해당분야에 대한 것을 하고 홍보 내용에 대한, 발간물 내용에 대한 것들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도와줄 텐데 그분들을 2명 더하면 4명까지 가는데 전체에서 너무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심의위원 7명 중에 위원장을 빼고 나면 예산담당관이나 정보화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면서 이 홍보물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전문성은 저는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 간행물이 정말 소요된 비용에 비춰서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이런 전문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세 분 들어가신다고 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간행물을 아무래도 규모 때문에 많이 발행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표에 아마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16개 주요 시ㆍ도를 보면 7인 정도가 대체로 많고요. 물론 그것보다 좀 더 많은 데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민간전문가가 들어왔을 때 참여 여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빈번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려서 전체적으로 총괄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해서 7인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도 7인보다는 9인이 좋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노파심에 우리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간행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두 분인데 그 두 분 중에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한두 분이나 안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들만 모여서 검토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세 개는 수정가결을 해도 무방하겠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로 했던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나 대변인실에서 발간하는 홍보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원기

전원기위원

대변인님, 그것은 만약에 그러면 건설교통위에서 조례를 만들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은 우리 기획행정위원 중에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추천은 의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대변인으로 바뀌면 기획행정위가 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 의원이 추천되는 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내용도 심의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

위원회에서?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단지 발간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이나 가격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총괄하시는 게 큰 무리는 없나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할 텐데.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하는 게 모든 세부적인 조항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간행물의 필요성 그 다음에 타 간행물과의 내용의 중복여부, 유사간행물의 통폐합에 대한 조정과 형식체계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이 명칭 자체,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행물이나 예를 들어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내용은 당연히 발간하는 해당부서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 외의 부분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아까 1년에 한 번 정도 열린다고요, 대략?

변인

대변인

윤관석 기존에 해 왔던 것은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6조4항에 지금 단서조항을 다셨잖아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고 위원장, 부위원장 7명 중에 두 분 다 못 한다면 날짜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불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수시로 열리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추가하신 이유는 뭐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조항이라는 게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이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지만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참여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시급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날짜가 급하게 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런데 조항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 놓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 단서조항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두 분 다, 이것 불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위원 중에 아까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 분들도 그렇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이 일정부분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6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당연직 위원을 보면 일단은 다 남성분이신 거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아니, 거기 남성, 여성을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에 여성이 그 직책을 맡고 있으면 여성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 의견인데 그래서 여성위원 한 명은 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당연직에 들어가 있으면 민간위원이나 시의원 분이 남성분이 돼도 괜찮겠고 당연직 위원들이 다 남성으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여성분 한 분 정도는 위촉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여기 민간전문가 두 분과 시의원 한 분을 더 추천을 외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한 명을, 쉽게 말하면 최소한 한 명을 넣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어색할 것 같아서 그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색하다기보다는 보통 한 30% 정도는 여성위원을 좀 하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지적됐었잖아요. 그렇죠? 한 분 정도는 그래서 좀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주요내용에서 보면 11명에서 7명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전문적 지식이나 안목, 어쨌거나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목적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심의를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도 넣고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명수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조례에다 늘려야 된다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존에 했던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통해서 아까 요청하신 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A라는 간행물에 대해서 그 간행물 내용을 다 여기서 제작, 기획의도를 하고 내용을 세우고 이 내용이 시기에 적정하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노현경위원

대변인님, 제 질문의 의도, 질문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수가 적다고 일을 더 잘하고 많다고 일을 못 하고 이것은 아니고 그 구성원이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4명을 줄이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저한테 주신 내용에 보면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고 물론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대변인으로 바꾸고 소위 말하면 집행부에서 네 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의원 한 분하고 외부전문가 두 분을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집행부의 세 분은 이미 기존의 아홉 분 가운데 이미 세 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당연직으로 해서 이 세 분을 못을 박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죠. 이미 기존의 아홉 분의 집행부 분 중에 다 이분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셋, 예산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 이런 분들이 기존에도 여기에 굳이 개정사유로 안 넣어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아홉 분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죠. 마치 그분들이 참여 안 했다가 이번에 개정할 때 이분들이 빠져 있다가 들어가는 사유로 어떤 설명이 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당연직 위원은 구체적인 직책을 명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이나…….

노현경위원

아니, 기존에 당연직처럼 이미 다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이렇게 개정을 하기 전에도 이분들이 물론 다 집행부로 구성이 돼 있지만 그분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아홉 분, 물론 외부전문가 없는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머지 아홉 분 가운데 다섯 분이 빠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마치 새롭게 들어가는, 이분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처럼 주요내용에 설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냐라는 거죠. 제 질문의도 이해하셨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행물 발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검토하는 것도 있지만 분야별로 검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연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당연하죠. 아홉 분이 그 전에 다 집행부 들어갔으면 나름대로 관련된 분야별로, 만약에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홉 분 다 들어가는 게 맞죠. 거기다가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전문가 더해서 그 명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전문가를 두 명을 넣느냐 몇 명을 넣느냐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심도 있는 심의와 전문성을 갖고자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 명을 두고 그 부분에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더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자료요청한 게 와서 제가 금세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인재개발원, 경제자유구역청 쭉 해서 간행물의 기관 또는 내용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외부전문가 2명만 넣었을 때 과연 이런 것을 각각 분야가 다르고 전문성이 다를 텐데 그것을 커버해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외부전문가는 2명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외부전문가 어떤 외부전문가를 생각을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2명 정도, 아까 숫자가 11명에서 2이면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것을 7명으로 줄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전체 책임하는 부분과 분야별 책임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든 간에 시 산하의 기관들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숫자보다는 식견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것의 중복성 여부라든지 적정성, 발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았을 때 오는 또 번거로움이 있고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인천의 발간규모라든지 이런 것 봐서도 좀 맞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7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를 2명 정도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그 목적에 맞게끔 저는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수를 줄이는 부분 자체가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2011년도 계획안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예산이 5억, 지금 얼른 계산했습니다. 5억 1,600입니다. 적은 예산 아니죠, 간행물 예산으로써는. 그렇다고 한다면 건수가 12건에 5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능하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심의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1년에 한 차례 심의하신다고 그러셨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2010년도에 한 차례 했습니다, 10월달.

노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간행물을 발행하는 시기가 각각 틀릴 텐데요. 언제 심의하셨습니까? 작년에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10월 19일날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10월달에요. 그러면 10월 심의한 것은 ’11년도…….

변인

대변인

윤관석 2010년도에, 작년에 했으니까 2010년 것.

노현경위원

’11년도의 간행물 계획안에 대해서 10월달에 하셨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노현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게 그 내용인 거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한 차례 하면 타기관, 우리가 각종 기관도 많고 필요하면 우리 인천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행물 불필요한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하면 하고 또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1년에 한 차례 다 몰아서 한다는 건가요? 그게 심도 있는 심의가 될까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간행물 발간시기와 이런 것들을 다시 세분화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심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문 의도 아시죠? 기관이 많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한 번 했을 때 심의의 질과 어떤 집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명수를 더 줄이는 안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말씀드렸듯이 발간시기가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충분한 심의가 안 될 것들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서 발간시기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외부인사들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행감 때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우리 자체 발간물이긴 하지만 일정한 숫자의 외부가 참여를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생활들을 일상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있는 시의회에서의 참여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의원 1명과 민간전문가 2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한 번 열렸을 때 다 참여해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노현경위원

제 생각에는 대변인님, 제가 알아들었고요. 간행물 아까, 많은 기관이 있고 또 그때그때 홍보 또는 간행물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언제든지 플랙서블하게 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한 번 하는 것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낸 것 중의 하나가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대변인으로 바꾼다. 바꾸는 안입니다. 그런데 타시ㆍ도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 보면 타시ㆍ도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명수하고 또 위원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ㆍ도는 여전히 기획관리실장님, 심지어 광주 같은 경우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발행건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이것은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관련 분야에서 했던 부분과 조정을 해 봤는데 간행물 발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저희 내부에서 정책조정을 해서 판단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16개 시ㆍ도가 있는데 지금 참고자료에는 절반 정도만 데이터가 돼 있거든요. 나머지 8개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겁니까? 이런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겁니까? 왜 데이터가 없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주요도시 중심으로 한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제주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안 된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없다고 하면 없는 것도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하실 때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나머지 16개 시ㆍ도를 정확하게 비교ㆍ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할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계속 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민간전문가, 지금 2011년도 5억 1,600에 대한 예산과 12개의 간행물 관련돼서 보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돼야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때로는 또 해마다 또는 그때그때 간행물의 종류, 목적에 따라서 전문가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전문가가 교육 못 하잖아요. 교육전문가가 경제 못 다루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물박사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숫자를 줄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숫자를 줄였을 때 아까 대변인님은 효율적이다 많으면 번거롭다 그런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줄여도 정말 두 사람의 외부전문가 또 시의원이 11명보다 더 지금 이렇게 바꾼 구조 자체가 간행물 심의를 더 심도 있고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심도 있는 5억이 넘는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간행물이 됐든 뭐든 효과적으로 안 하면 예산낭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뭐 만들고 캐비넷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는 각 기관에서 간행물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고 잘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심의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범위에서 심의를 하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간행물 발간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 행정규제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여부, 조직 및 예산부서 협의여부,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에 관한 여부, 홍보계획 반영여부, 기타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주요 심의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도 심사기준이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심의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심사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위원 9인으로 돼 있으신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심의위원회 운영했을 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별도로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별도로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종래에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 이것은 현재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경제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조례 한번 보시면 5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1호에 보시면 다른 간행물과의 내용의 중복여부 이것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그러면 종래에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경제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자치행정과장이 포함된 이유는 사실은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도 일부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경제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빠진다고 하면 그런 기능이 사실은 조금 없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저는 단촐하게 올린 게 그런 분야가 다 들어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발간물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이 이것을 발간한다든지 또는 어떤 과에서는 개별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 기획만을, 기획이 다 올라와서 여기서 교통정리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는 그 자체부서에서 예산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성이나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규칙위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서가 들어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분야들이 들어왔던 것은 아마 아동청소년, 해당분야의 잡지들이 아마 발간됐기 때문에 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서, 그런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도 기본심사는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간행물 발간의 심의가 개악돼서 불필요한 간행물이 더 많이 발행된다든가 또 중복성이 있는 것들이 막 무분별하게 중복돼서 발행된다든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종래 기획관리실장에서 이번에 대변인으로 위원장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간행물 발간 문제는 굉장히 실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 광고, 홍보 관련돼서 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을 반드시 대변인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격을 좀 낮추는 게 그렇게 타당한 일이냐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격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간행물 발간에 대한 심의였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집행적인 책임자들이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조정기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아까 해당부서에서 책임자들이 참여하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의원이 들어갈까요? 여기 위원회에.

변인

대변인

윤관석 지난번에 시의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필요에 있고 어쨌든 잘 된 것은 외부전문가가 지금 2명이죠, 현재 한 것에서. 그 다음에 시의원 한 분이 더 들어가시는데 시의원이 들어갈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사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조례상에 간행물의 정의가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 조례명을 보면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좀 더 간행물이라고 하면 종이로 돼 있는 문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정의상에는 이렇게 영상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명을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이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조례명보다는 제 생각에는 간행물에 대한 내부 내용으로 가는 게 더 간편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체가 또 가능한 안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정도만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원기

전원기위원

차준택 위원님이…….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질문 좀 위원장님 안 끝났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저기요. 대변인님 예를 들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주요목적하고 개정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외부전문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외부전문가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아홉 분이다. 집행부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는 어떤 위원회 들어갈 때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외부전문가라 하면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죠. 보통 위원회, 그러면 그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못 발견한 겁니까? 그동안에는 집행부만 있으면, 집행부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인

대변인

윤관석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윤관석 조례상 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안 담으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담는 경우들도 있던데.

변인

대변인

윤관석 인천광역시 실비변상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별도로 부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질문은 마치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관련돼서 조금 논의하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떠신가요? 정회 5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7명」을 「12명」으로 하며, 안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경제수도정책관, 자치행정국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홍보물 제작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상입니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뒤에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신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요. 중간에 위원회 구성에서 자치행정국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꾸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6조4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3월 말 현재 총 3만 3,491필지 530만 5,000㎡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가액은 17조 6,94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3만 1,761필지 4,761만 2,000㎡ 일반재산은 2,315필지 542만 3,000㎡입니다. 토지는 3만 2,714필지 5,144만 4,000㎡로써 건물은 777필지 159만 1,000㎡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내역은 총 5개 사업에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취득은 4필지 2만 4,304.62㎡, 기준가격으로 631억 5,800만원이며 처분은 13필지 8만 4,580.72㎡로 기준가격은 2,287억 8,040만원입니다. 먼저 안건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우리 시는 일반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증가 추세이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 체육인 양성과 생활체육 공간 건립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 관련 사항입니다. 건립 장애인체육관은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건립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만 290.5㎡, 기준가격으로 301억 6,200만원에 건물을 건립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종지역 하늘문화센터 건물 기부에 따른 채납취득 및 중구 무상양여 처분 건입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정산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써 기부채납 받은 하늘문화체육센터를 영종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2010년 12월 정책조정회의 시 중구에 무상양여키로 조정 결정한 내용입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중구 운서동 산352번지 등 일원에 건물 1개동 1만 2,639.12㎡, 조경 및 보안등 각 1식 등 기준가격 총 300억원으로 취득 및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건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연수구 송도동 28-9번지 외 3필지 토지면적 6만 6,779.6㎡ 기준가격 1,965억 6,084만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강화 게이트볼장의 강화군 무상양여 건입니다. 강화군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지난 2010년 3월 강화군 일원에 신축한 강화게이트볼장을 동호인들의 이용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강화군수로부터 요청 받은 사항입니다. 강화게이트볼장은 강화군 송해면 등 7개면에 건물 7개 동 2,967.69㎡ 기준가격 10억 7,666만 3,000원을 강화군에 무상양여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취소 및 주택건설사업 편입 매각 처분 건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키로 지난 2010년 4월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출자계획을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구 도화동 31-6번지 토지면적 1,194.3㎡ 기준가격 11억 4,294만 5,000원을 신동아지역 주택조합에 수의매각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 취득처분재산의 목록 및 각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쪽 이후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오늘 심의와 관련해서 해당사업과 관련된 관련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 2페이지 주요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건립 부지 내 장애인체육관 건립 취득 1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해서 기부채납된 하늘문화센터 건물 및 공작물 등 취득과 처분 각 1건, 인천도시개발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토지처분 1건, 강화게이트볼장 7개소 건물에 대한 강화군 무상양여 1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취소 및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매각처분 1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건립부지 내 건축 연면적 1만 290.50㎡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사격장, 대체육관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종합장애인체육관을 건립 취득해서 장애인체육선수를 양성하고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통한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201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건립부지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립부지 내에 위치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부지매입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시설로 활용되는 만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추진하는 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늘문화센터 기부채납 취득 및 중구 무상양여 처분 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협약에 따라 배후지원단지 잉여사업비로 중구 운서동 산350번지 외 8필지에 연면적 1만 2,639㎡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문화ㆍ집회시설, 수영장 등이 갖추어진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주 이용자인 영종도 주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청으로 무상양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무상양여 후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보조 등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건축물의 신축 후 기부채납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금액 300억원을 기부대상금액으로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건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증가로 인한 지역개발 및 투자유치 등 불안심리가 대두됨에 따라 추가로 현물출자를 통해서 안정적 재원 확보로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현물출자를 하는 사항으로 금번 현물출자재산은 송도경제자유구역 제1공구 내 일반상업용지로 송도동 28-9번지 외 3필지 총 면적 6만 7,779.6㎡, 재산가액은 1,965억 6,084만원으로 추정감정가는 약 3,075억원으로 금번 출자 후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은 약 1조 9,238억원입니다.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에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은 총 1조 8,687억원으로 금번 현물출자 재산의 추정감정가 3,075억원을 추가 출자하게 되면 총 출자금액은 2조 1,762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납입자본금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납입자본금의 출자형태를 보면 현금대비 현물출자 비율이 약 93.6%, 금번 추가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출자 비율이 94.5%로 증가하게 되어서 수익성 없는 출자재산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되고 아울러 공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바 현금출자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금번 현물출자대상 토지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을 시의 일반회계로 이전 후 현물출자를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시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2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총 1,965억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시 건전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물출자로 인한 경영정상화에 대한 효과, 현물출자 부지 활용 계획, 도개공 경영정상화 추진상황, 향후 도시개발공사 출자계획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는 도시개발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강화게이트볼장 강화군 무상양여 처분 건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외 6개소에 지상 1층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동 시설물 설치로 동호인의 이용편익 도모와 건강증진 도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인 강화군에 무상양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무상양여 후에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보조 등의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취소 및 주택건설사업 편입매각 처분 건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0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도시개발공사 간 체결된 실시협약서에 따라 인천전문대 공유재산을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 계획된 남구 도화동 31-6번지 면적 1,194.3㎡에 대해서 출자계획을 취소하고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동 부지를 도화동 신동아지역 주택조합에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취소 주택건설사업 편입지 매각처분 토지는 2010년 4월 12일 제183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 출자로 승인된 토지 중 일부 토지로써 현물출자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금까지 출자하지 않은 사유와 동 매각처분 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은 토지 50필지와 건물 13개동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참고자료로써 12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협약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또 14페이지에는 도개공의 현물출자부지 위치도를 첨부를 했고요. 15페이지에는 타시ㆍ도 도시개발공사 출자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ㆍ자료요구ㆍ토론 이것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취득 건, 두 번째로 강화게이트볼장 무상양여 건,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취소 및 주택건설사업 편입 매각처분 건, 그 다음에 하늘문화센터 건물 기부에 따른 채납취득 및 중구 무상양여 처분 건, 그 다음에 현물출자 처분 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되겠네요.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숭의종합운동장 출자 받고 주변 개발하면서 시행사랑 협약 맺은 내용 협약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도개공에 자료 준비됐나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비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체육관이 선학경기장 부지 내의 일부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는 빼고 지상건축물만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과장 안 왔나? 아, 팀장님 오셨네.” 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됐죠?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이 경기장의 용도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물론 그것은 평상시에 항상 필요한 경기장이지만 2013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인천에서 개최 예정입니까?

그리고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여기 인천 그 경기장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한 경기장인 만큼 건축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그런 국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지원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받을 예정이죠?

지금 예산서를 전체 사업비 302억 중에 시비가 212억, 국비를 지금 9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시비도 예산에 안 들어있을 테고 국비도 아직 내시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 이 국비는 몇 월달 정도에 내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추진하는 단계이니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장이 필요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은 30%는 국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 예산안 심의할 때 국비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비 세우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죠?

국비 받는데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단 준공이 1차는 ’13년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비 확보 지금 예상 목표치가 9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하면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국비 확보나 혹여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도에 구애를 덜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좀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손실이랄까 손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수 있는 거겠네요?

작년도에 얼마 신청하셨던 거예요? 국비를.

그러니까 작년에 예결위까지 통과됐었다고요?

그게 얼마였어요?

30억?

하여튼 시비도 들어가고 검토 이미 단계를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비 확보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간단한 궁금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 사격장, 대체육관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종합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투시도라든지 조감도 같은 것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전혀 모르겠어요.

용역만 있고 설계도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이것 활용 면에 있어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고 건축면적이 이렇게 크니까 굉장히 큰 시설인 것, 대규모 시설인 것 같은데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부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필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다 충분히 활용도, 사용도, 사용 정도는 어느 정도 측정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으신 우리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오셔서 간단히 목발 짚고 들어가시거나 안내받고 들어가서 하시면 될 텐데 이동 자체가 어려우신, 생활이 어렵거나 또 이동이 어려우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와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셔틀버스나 장애인콜택시 같은 것들과 좀 연계를 해서 이동이, 이왕 만든 시설 장애인 분들이 오시지 못해서 이용 못 하는 사태는 막아야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만 들어가서 운동하실 수 있는 건가요?

같이 할 수 있다?

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장애의 특성상 신체에 훼손이 있거나 조금 기형이 있는 장애인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일반인들과 섞였을 때 문제점 때문에 안 가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같이 섞여서 운동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것을 감추고 싶거나 아니면 장애인끼리 도모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고민만 하셨지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시ㆍ도라든지 선진 외국의 일반인들과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같이 운동을 해 나가는지 다가갈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셨던 것 제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 11월 5일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중앙심사를 거쳤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 국비 90억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연평도 쪽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돼서 통과를 하게 되면 건축 및 설립 완공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세요? 2013년 전에 가능한 겁니까?

2014년도 장애인아시안게임 언제죠, 예상?

완공 가능시기를 예측한…….

상반기요?

아까 차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이왕이면 국비, 시비 어려운 재정 속에서 300억 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이고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이 부분 관련돼서도 사실은 전에 이왕이면 기왕에 이 시설을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큰 대회 전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관돼서 아직 설계를 안 하셨다. 즉 용역만 주셨다고 하는데 10쪽에 보면 주요시설 배치계획 해서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사격장, 수영장 쭉 나와 있는데 만약 2014년도 장애인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해서 이 시설이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용역중이니까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주요 배치계획 보면 이 내용 자체가 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다 들어간 상황에서, 물론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지만 충분한 건가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면적이 1만 290㎡, 다시 말해서 3.3으로 나누면 약 3,400평, 그렇죠? 3,400평이죠?

3,400평 정도 되는 것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수많은 종목을 다 커버하고 하려면 실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왕이면 장애인, 비장애인, 일반인 같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장애인체육시설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기준 이런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거의 두 배나 이런 정도의 예산 또는 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기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어서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겨냥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특성화된 전용 장애인체육시설로써 제대로 된 것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는 아까 이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과연 두 개가 가능한지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안전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비장애인이 꺼리냐 안 꺼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과 활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체육시설 이런 것이 많고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한 시설과 거기에 조건을 맞춘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드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목적을 다 만족시킬 만한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 계획단계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십사.

어느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더 맞나 아니면 전반적인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강화게이트볼장, 강화군에 대한 무상양여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인천 10개 군ㆍ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어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화에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좋아하나?

물론 거기는 군이고 13개의 면이 있기 때문에 면 대항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인천시 전체 173군데 중에서 거의 60%를 강화 6만 5,000 인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강화군으로 보면 정말 좋을 일이지만 타군ㆍ구는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강화군만 보지 마시고, 강화군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신 일인데 타 군ㆍ구에는 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멀리 이동하면서 노인들이 운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구 관내도 검단 12만 5,000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지만 겨우 모양 갖춘 데가 네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강화군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넓게 숲을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관리를 강화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강화군하고는 이게 다 협의가 됐나요?

업무협의는 다 됐어요?

예를 들면 강화군으로 이게 양여를 하게 되면 매년 운영비가 들게 될 겁니다. 관리비도 있을 거고 전기료라든지 등등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가 이번에 무상양여한 게 일곱 군데나 되거든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이 일곱 군데를 관리하는 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화군하고 꼭 미리 협의를 다 하셨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는 협의가 다 완료됐다고 저는 봐도 되겠습니까?

동의 다 하셨죠?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이왕에 해 준 거라면 좀 관리를 철저히 시에서 그냥 강화로 넘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추후 관리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강화게이트볼장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에 노인 인구가, 물론 전체 인구는 한 6만 5,000명 정도 되지만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체를 보고서 이런 노인 건강과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교육위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경우도 강화 노인에 지원이 많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인천에는 다 노인들이 강화에만 사시냐 내가 그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고려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강화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지어서 무상양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게이트볼장이 인천에 있는 게.

우리 시가 지어서 이런 식으로 다 무상양여를 한 케이스입니까? 아닙니까?

첫 케이스입니까?

첫 케이스라는 거죠?

무상양여하고, 우리 시에서 지어서 강화군에 무상양여한 첫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런 많은 아까 말씀대로 60%나 있는데 또 무상으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질문에 지금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화에 기 60% 정도의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무상으로 하는 이러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또 이렇게 60%나 이미 있는 강화지역에 또 강화게이트볼장을 첫 케이스로 무상으로 왜 강화에 또 이런 게이트볼장을 무상양여하게 된 배경, 결정권을 어떻게, 언제 하게 됐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강화에도 많은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전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게이트볼장에 대한 또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안 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결정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타 지역은요? 타구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무튼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긴 한데 예산도 제법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향후에 아까 장애인체육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 자체에 맞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아야 되고 기왕이면 형평성에 맞는 체육시설 이렇게 골고루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 조건에 보면 만약에 목적 외의 용도 사용 시 양여계약 해제한다는 내용이 특약 등기 확행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목적 외로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수를 하죠?

어떻게 회수합니까?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것은 받으면 되지만 시설 같은 것은 떼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회수한다는 거죠?

무상양여라고 한다면 등기 자체도 다, 소유 자체가 다 강화군으로 넘어가는 것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취소 및 주택건설사업 편입 매각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죠? 그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부 안 해 갖고 오셨나 봐.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을 몰라요.

원기

전원기위원

쉬운 것.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무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은 현부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3개월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은 몇 개월 되셨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저는 4개월 되어 갑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더 아시겠네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물출자 취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조합에 그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시죠?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2010년 4월 12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승인을 받아놓고 한 건도 출자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1년 지나서 또 일부 토지는 매각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안을 내고 이러면 의회 무용지물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이 자리에서 거의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하시는 것으로요. 그런데 총 1,901억원어치 굉장히 많은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한 필지 약 361평인데요. 이것은 신동아지역주택조합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고려를 했어야 되는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변경하고 이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 줘야 되고 거수기노릇을 해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시에서는 도화지구개발사업 관련해서 또 인천대 이전사업 관련해서 도개공으로 출자키로 했는데 승인 맡고 바로 감사원 감사를 도개공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전 관련해서 출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지적이 돼서 우리 시에서 도개공에다가 출자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곧 감사원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오해가 상당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지난 얘기 물어보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부지 있는 데가 도화캠퍼스 부지 일원이죠?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캠퍼스 부지는 아니고요. 밖의 토지입니다. 학교 구역 밖에.

원기

전원기위원

구역 밖에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교위에서 도화캠퍼스타운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좀 리모델링하면 건설비용이나 모든 게 잘 될지 알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이것을 전면 재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어제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리모델링비용보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산출한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발생된 부분에 따라서 효용성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산출에 대한 방식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하고 전문가하고 금액산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도시개발과나 종합건설본부나 다 토목,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 그런데 시기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항상 예가가 틀려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인천시의 안타까운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이 바뀌면 상황이 바뀔지도 몰라요.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계획과는 그래도 토목,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 만큼 정말 의사결정이 후회되지 않고 잘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금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93㎡를 주택조합에 매각할 생각이죠?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공사지가로 매각하나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공시지가는 11억 4,200만원이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19억 7,000만원으로 산정이 돼서 19억 7,000만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19억 7,000만원 한다는 얘기는 보고서에 한쪽이라도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계획이 그렇다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시지가가 약 100만원, 95만 7,000원 ㎡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법에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감정평가는 끝났어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금액도 19억 얼마로?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7,000만원.

원기

전원기위원

7,000만원 결정됐고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19억 7,000만원이면 평당 얼마나 되죠? 한 400만원 정도 되나요?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361평이니까요. 20억 잡으면 한 350만원인가 400만원.

원기

전원기위원

550만원 정도나 600만원,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 계산기로는 안 해 봤지만.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싸게 매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요. 시 자산도 과장님의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렇게 금액 결정하는데 소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하고 벗어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정말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면 부지라면 가능한 한 빨리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혹시 과장님이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나 대상지가 있으면 계획을 입안하지 않을 거라면 빨리 매각토록 관련부서에 의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계획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문화센터 기부채납 취득 및 중구 무상양여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그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규모도 좀 컸고요. 잘 지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혹시 누구 나오셨습니까? 거기 서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시 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을 1차, 2차 했어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혹시 중구청에서 참석한 적 있나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참석하셨어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1차 때 참석하셨어요, 2차 때 참석하셨어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두 번 다 참석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경제청, 도시개발공사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렇게 모이셔서 합의된 사항이 관리운영주체는 중구청 주민복지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정한 사항에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나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동의를 했다면 중구청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네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구청에 인수운영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후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복지과장님이세요. 2010년 12월 7일날 부구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중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관리운영주체 부서로써 지정이 된 거예요. 부구청장님 있는 데서.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결정을 다 해 놓고 다시 가서 용역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그때 합의 때 얘기를 하셨어야죠. 검토한 후에 합의를 하자라든가.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책조정회의 때에는 운영비 적자가 10여억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경제청에서 판단한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했는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판단한 경우 연간 30억 소요되는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연간 30억이 적자가 나려면 그냥 수영장도 돈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다 하고 인력도 그냥 구석구석 다 채우면 그렇게 적자날 수 있죠. 그러나 경제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약 10억 정도 적자 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그 예측에 준해서 2011년도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약 10억이니까 50%를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 준다. 그래서 최고 5억까지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부구청장님하고 다 합의를 하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10억이 아니라 25억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보세요.

장성

김장성중구청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책조정회의 당시에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화센터 인수관계가 시하고 공항공사 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중구가 지금도 제3자의 입장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자치국장님이시나 또 경제청의 이용신 과장님이나 부임하신 지 2, 3개월씩밖에 안 되신 분들한테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현 보직에 계시니까 방 국장님, 이런 문제를 중구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진행을 쭉 2년 넘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운영주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중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경제청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저도 떠나올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공원이든 시설들을 짓는데 있어서 큰 돈을 들여서 한 번에 짓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수반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민의를 좇아가다 보면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중구청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구청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10개 군ㆍ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2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중구청 복지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구청하고는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고 그냥 경제청하고 시에서 다 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것을 중구청에 이관해 가라고 한다. 실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아니면 경제청에서 관련 부서 협의도 충분히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담당자들은 다 바뀐 상태에서,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중구청에서 이것을 운영비 때문에 인수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시의 입장은 뭐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한다면 중구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3자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008년도에 시와 공항공사 간에 협약은 두 당사간에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고 그 운영 그리고 주민의 편익시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구민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중구로 넘어가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운영관리비와 관련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협의사항도 조정회의 때 일부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11년에 5억을 공항공사에서 지원하고 ’12년 이후부터는 시에서 적자폭을 10억 정도로 봐서 운영관리비를, 그중에 50%인 5억은 시에서 지원한다라는 정도로 합의는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구에서는 그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용역도 주고 따져본 결과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가야 되는 길은 이 방안이 맞다라고 보는데 구체적 운영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항공사측에서도 사회공헌팀장께서 와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가되 여지를 가지고 추후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것도 서로 양보하면서…….

원기

전원기위원

이용신 과장님, 준공을 언제 예정하고 있죠?

4월 30일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경제청에서 또는 공항공사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중구청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와서 어떻게 보면 구비, 운영비를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중구의 뜻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독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중구청하고 시하고 청라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한 번 더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신 과장님한테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00명 이상을 예측하는 그런 시설에서 주차대수를 그날 구두로 여쭤봤더니 120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20대도 모자라는 107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07대로, 물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어디 주차장 13대분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료에는 107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항공사하고 계약금액이 300억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든 우리 경제청에서 요구하는 300억까지는 공사를 해 주겠다는 이런 계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게 과연 그 계약금액은 싼 가격에, 싼 가격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보니까 부지는 참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셔서 과거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마감하는 단계에서 공사계약금 정리하는 단계에서 과장님께서는 한 30여년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의 노하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법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거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셔틀버스를 사든지 셔틀버스를 안 사더라도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할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선물로 주차장을 한 200면 정도 크게 만들어서 중구에 이관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시죠.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노현경위원

간단한 것, 원체 전원기 위원님이 꼼꼼하게 앞서 질문을 다 하셔가지고 계약금액의 3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4월 17일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300억원의 공사가 저는 회의 때문에 못 가봤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원으로 다 공사비가 커버가 된 건가요?

앞서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구가 이것을 받기도 안 받기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중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운영비까지 싹 해서 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이게 300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300억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비니 뭐니 이런 것 보면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대부분의 중구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선물을 줘도 이 선물을 뜯어서 활용할 만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능력이라든지 재정적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선물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다 끝난 것이 아닌지 아까 운영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만약 에 어떤 생각보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것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재정손실 부분이라든지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시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중구랑 협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 협의상태가 끝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자면…….

아직 협의를 끝내신 것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항공사에서…….

10억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한 310억 정도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310억 정도가 예산 소요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립협약서가 있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 및 복합문화시설건립협약서 여기 2조에 정산기준에 보면 분양잔여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분양 잔여금, 분양 잔여금이 711억 된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분양 잔여금의 의미가 뭔가요?

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옛날 얘기지만, 이것은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배후지원단지를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국제공항공사에 하도록 위탁협약을 맺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수익금을 정산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한다 이런 데 따라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분양을 하고 공사한 대금을 치르고 남은 어떻게 보면 수익금 형태의 남은 돈이 이것이라고 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배후지원단지사업비, 배후지원단지사업이 뭐죠, 내용이?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영종신도시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이주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공항 본 에어리어 말고 바깥쪽에 개발을 해서 일부 분양도 하고 공항신도시 형태로 그러면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사대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산해서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약하면서 거기에 일부 복합문화시설도 넣고 백령골공원도 조성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 거기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협약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초 협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잔여금 규모 지금 수익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수익규모를 711억 정도로 예상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 운영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전체 규모는 얼마가…….

지금 800억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2조2항에 보면 인천시가 분양잔여금 전액을 공항공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하면서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을 인천시가 지급한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우리 공항공사의 사회공헌팀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이경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이경화 공항공사 사회공헌팀장 이경화입니다. 분양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익금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매립지였거든요. 그래서 매립지를 저희가 땅을 메우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은 1,400억이 저희는 선투자시설비로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고 인천시 쪽에서는 그 당시 그것을 다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선투자시설비 1,500억 중에 거기서 한 15% 정도는 공항공사에서 선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게 된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분양대금 잔여금을 인천시에서는 당시 계속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정산이 계속 미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산을…….

성욱

홍성욱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이 좀 미흡한 건지 제가 잘…….

고인

참고인

이경화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기반을 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시공사가 땅을 사게 되고 거기서 건립을 하고 일반사람들한테 분양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이경화 그 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잔여 남은 분양대금.

성욱

홍성욱위원장

분양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경화 분양된 부분은 저희…….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인천시가 왜 공항공사에 분양잔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 개항이 벌써 10주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을 최종 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하면서 분양도 끝나고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위탁형태로 진행이 돼 있는데 돈 자체는 우리가 콘트롤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분양대금 가지고 사업비를 주고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서 표현하는 분양잔여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행사업을 시켰으니까 그것을 넘겨주는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대행사업을 하고 계신…….

고인

참고인

이경화 공항공사.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가 대행사업을 했는데 돈의 귀속은 인천시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이경화 그렇죠. 인천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받은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시면 300억원 규모를 투자해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경화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300억이라는 금액이 무슨 기준에서 이게 책정이 된 거죠?

고인

참고인

이경화 그게 사실 제가 이 업무를 그때부터 담당을 한 것은 아니지만요. 예전에 보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2007년 8월에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변경추진계획안이라고 그때 인천시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방향이, 입장이 틀릴 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500억 정도를 미리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해야 된다. 인천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산을 하면서 나오게 된 얘기인데요. 그중에 세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인천시에서는 공항공사가 정산금의 50%를 확보해서 각 기관별로 사용을 하자라는 안이 있었고요. 거기 보시면 저희 쪽 안은 분양대금은 저희가 받아야 할 거니까 공항공사에 주면 그중에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안이었고요. 그래서 최종 합의된 게 분양대금 전액은 공항공사에 주고 일정금액이라는 것은 협의를 하면서 나온 건데요. 300억원 이상을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주변 부대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3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했었고 저희는 300억원 규모 내에서 하자라고 그 당시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을 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시를 대행한 그런 입장에서 현금도 다 공사비 같은 것은 다 지급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서 나온 조성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인천시에 귀속이 됐는데 그 금액이 711억이 덜 갔다라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행에 따른 일종의 보수를 책정했던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경화 일부는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그 보수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경화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내용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보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보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왜 300억 규모를 투자해서 인천시에 주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때 공사를 끝내면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용역도 서로 그것 가지고 이견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1,100억, 1,200억 아니, 1,100억 정도로 나왔네요. 그러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몇 쪽이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자료에 보면 뒤에서 네 번째 2번, 3번이 되겠네요. 정산추진현황, 정산금 및 재투자 대상사업 그래서 개발이익금 자체로는 한 690억을 봐줬고, 공항공사로 아마 간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대행했으니까 대행수수료 내지는 이익개념으로 준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456억을 지역의 재투자 대상금액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중에 재투자 대상사업의 주된 게 300억짜리 복합문화시설을 하나 해 놓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안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되면서 가장 큰 시설로 이것 300억짜리를 하나 해 놓는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공항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한 거죠?

고인

참고인

이경화 배후지원단지사업을 통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이경화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 발생은 없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더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어쨌든 300억원 규모로 건립을 해서 하는 것은 사회공헌사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고 그게 이렇게 협약이 돼서 저희들은 열심히 건립을, 저희가 계약도 하고 시공관리도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 건립을 잘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외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시 어쨌든 첫 자율형사립고를 거의 490억을 저희 회사가 내서 지금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외에도 저희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늘문화센터 이것도 공사 입장에서 사회기여 차원에서 인천시 어디죠?

고인

참고인

이경화 300억원의 규모로,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경제청인가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네, 인천시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왜 거기 위치가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고인

참고인

이경화 위치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도시 쪽, 배후지원단지 신도시라는 게 공항 신도시인데요. 그쪽의 어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이 문화시설이 사실 영종도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이런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지역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을 매입을 해서 짓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건설 예정지역은 토지를 빨리 지을 수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위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300억의 내역을 보니까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조금, 이 내역은 아마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정산과정이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도 가 보니까 주차장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107대,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주차장이 확보가 더 돼야 될 것 같고 또 조경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이 하늘문화센터 사업비에는, 이게 딱 300억에 맞춰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공항공사에서는 딱 그것 이상은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저희는 협약 자체는 300억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가능한 맞출 생각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변의 부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계약사랑 공사계약이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차장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경제청하고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은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준공할 때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정산과정이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조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차장 문제하고 조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00억에 딱 맞춰서 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조경비용은 들어가 있고요. 조경공사비는 건축공사비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통 건축공사에서 하도를 받아서 조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정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건축에는 돼 있는데 규모상 저희는 적정규모를 선정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또 설계변경, 기타부분 조금 경제청이랑 협의를 하면서 그것은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아직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인수인계될 정도로 상황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경화 아니요. 지금은 인수인계를 진행을 해야지만 주민들도 지금 보통 5월 정도에는 개관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또 관련해서, 플러스해서 중구청이 관리주체 무상양여까지 같이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도 포함한다고 하면 아직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와 공항공사 그 다음에 시와 중구청 간의 전체적인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기부채납 건은 기존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명백하게 된 거고요. 그게 여기서는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또 정산은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정은, 이게 협약서 안이죠?

17쪽.

고인

참고인

이경화 네, 그것은 협약서 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여기에는 인수인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인수인계는 기존의 협약서에 준공 후 15일 이내에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준공 후 15일?

고인

참고인

이경화 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1개월.

고인

참고인

이경화 1개월? 아, 조사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4조에 보면 1개월이네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1개월 이내에 이게 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고인

참고인

이경화 하자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자에 관련된 부분을 인수인계받으면 주체가 바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건축공사도 하자는 시공사가 보증을 합니다.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기간이 인수하게 되는 쪽으로 같이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아직 인수인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경화 그런데 원래 공유…….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정산절차, 정산협약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중구청의 운영, 이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상양여를 중구청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시와 공항공사 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와 중구청 간에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고인

참고인

이경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가 시로 기부채납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런데 준공검사도 아직 안 났잖아요. 그렇죠? 준공검사 후, 4조에 보시면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목적물을 인천시에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인

참고인

이경화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직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상태고.

고인

참고인

이경화 준공, 절차에 대해서 어느 게 먼저인지 저희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사실 2008년에 기존 협약을 해서 정해진 사항인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인천시에서 어떻게 할지를 현재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이경화 저희는 그 협약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안 나더라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 입장에서는 이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겠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받을 수가 없죠. 취득이 안 되니까.

고인

참고인

이경화 그러면 또 다시 시의회를 열었을 때 그 기간들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개관일시도 점점 늦어질 거고 그런 게 저희는 걱정이 돼서 거의 운영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중구청하고의 협의 관계, 협의 문제가 아직 더 성숙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기부채납하고 무상양여 동시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처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두 개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서는 심의를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같고요. 아예 이 건을 다음으로 넘기든 아니면 처리하든 양단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다음은 현물출자 관련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사장님까지 특별히 지금 출석을 하셨고 이 건이 도개공의 존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심사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도개공의 향후, 과거에 잘못된 부분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도 위원님들은 궁금해 하시고 앞으로 그것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 그것에 대해서 일단 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사채 승인하고 연관된 건인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저희 공사 사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사가 재무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또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고 그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사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저희 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출자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1조 9,000억의 자본금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부분이 현물출자가 돼 있고 현금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을 해 오는 동안에 사업을 저희 공사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추진한 결과 저희가 자체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미 저희 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고 저희가 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공사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문제되었던 공사채의 목적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공사 자본금 1조 9,000억 중에서 감사원에서 볼 때는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돼 있는 자산이 1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조 3,000억원을 감자를 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조 3,000억을 일시에 감자 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0%가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더 이상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감자를 하되 단계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감자를 하면서 필요한 출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시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공사의 예산규모가 3조 4,000억인데 금년도에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저희 공사 예산규모는 1조 3,40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검단신도시, 도화지구, 구월지구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이런 사업들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월 말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검단신도시 1단계 지구의 경우에 보상이 80.6%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19.4%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용절차가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화지구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약속들을 해 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화지구 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 놨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아직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 이전에 지급을 해야만 내년도에 체육고등학교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4월 중에 자금소요가 많이 있고 4월을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희들이 요청한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심의가 이루어져야 승인이 떨어지고 그 승인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행안부의 이 승인이 늦어지게 되면 저희 공사로써는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좀 깊이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일부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사채 발행됐을 때 아홉 가지 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세부적으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이번 4월 내로 예산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공기를 못 맞추나요? 아시안게임 전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선수촌ㆍ미디어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아파트 건설 공기가 층수를 감안하면 40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시간이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36개월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한 넉 달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보상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연말에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저희가 거의 날마다 같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못 돼서 보상절차를 착수하지 못하게 되면 착공시기가 아무래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4개월 늦어지게 되면 저희는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 아파트를 준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2,100억원이 신청된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다 보상비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보상비의 일부를 먼저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일부 보상한 지역부터 먼저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는 제가 들은 것으로는 지금 신청금액이 2,500억인데 그중에 학교가 세 개가 있나요? 이전하는 데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세 군데 다 이전을 적시에 하려면 지금 자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공사가 가장 잘 진행될 수 있는 시기라 우기가 오기 전 한 서너 달 하고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우선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게 되면 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 시에 좀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 경제청에서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시에서 3년간 1,956억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평가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당초에는 1,965억원에 대해서 2014년까지 나누어서 저희가 경제청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도개공과 자산교환을 하면서 U-city 1,400억 그 다음에 트라이볼 257억 그래서 1,657억원에 대한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당초 감사원에서는 감자 후 출자방식을 먼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이 돼서 교환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3,075억을 도개공한테 줬을 때 도개공한테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그중에 U-city 부분, 숭의운동장 부분 그 다음에 트라이볼 그 다음에 도화에 1,245억에 상당하는 세 개의 건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청한테 1,965억을 줄 때 저희가 1,657억을 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면 308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정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두 단계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때 경제청으로 이관할 때 현물로 가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이게 현물로 교환방식으로는 지금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서로 금액을 주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금으로 1,965억을 주고요. 경제청에서도 저희한테 1,657억을 현금으로 주고 저희는 남은 분에 대한 308억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숭의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청 안에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도 경제청으로 어쨌든 현금을 통해서 이전하려는 계획인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와 경제청은 공시지가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1,965억이고요. 이것을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해 봤을 때 1.6배 정도를 해서 3,075억이 나옵니다. 실제로 도개공과는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경제청과 바꾸는 U-city나 트라이볼 문제 빼놓고도 다른 도화지역의 자산이나 이런 것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숭의운동장 같은 경우는 경제청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일부분의 자산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만큼의 자산이 또 시에서는 생기니까 그중에 일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고 경제청에 기간은 2014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기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원에서 1조 3,000억 정도의 무수익자산을 치유하라는 것이 어차피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숭의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직접적인 건은 아니지만 요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된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정이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거죠, 거기 수익시설에 대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시설 중에서 세 가지 수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홈플러스하고 4월 9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머지 두 개는 아직 시설에 대해서 계약 안 한 것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수익시설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부분 홈플러스가 들어올 부분이 4만 747㎡고요. 컨벤션 예식장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컨벤션이 7,031㎡입니다. 그리고 리테일이라고 해서 각종 운동용품점과 같은 소매장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이 8,818㎡입니다. 모두 해서 5만 6,598㎡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소매점은 한 몇 개 정도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홈플러스랑 수익시설 부지사용료에 대한 계약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운영기간 30년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수익시설 부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주체도 시였었나요? 아니면 도개공에서 하셨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SPC하고, SPC가 건설주체니까요. SPC하고 홈플러스하고 저희 도개공 삼자가 계약을 체결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협약서를 받아봤는데 구조수익시설에 관련된 부분 중에 9페이지 보면 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익시설 부지사용료 지료나 임대료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별도로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SPC나 도개공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보면 시를 대신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우선 335억의 보증금에 연 6억 9,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가 숭의운동장과 부대시설들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계약당사자 명의가 시와 홈플러스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36억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335억.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보증금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보증금인 셈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30년 지난 다음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게 보증금이 맞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보증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보증금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여간 내놓고 돈을 기부하고 사용권을 30년간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토지매매계약서 작성하실 때 감정평가액하고 차액이 생기면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상복합건축물 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신가요?

준택

차준택위원

주거랑 비주거 같이 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 토지매매, 그러니까 토지를 주고 매매대금 중에 일부 운동장으로 지어서 받는 것이고 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1,536억이 추정공급가격으로 했던 것이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 체결할 당시 추정가격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로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실제로 감정평가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

줄어들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뒤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실제로 감정평가 해 보니까 그것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보통 시에서 이런 계약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예를 들어 당시 추정 공급가격이 있어서 실제 감정평가금액이 더 높을 때는 공급가격 원래 그것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만약에 감정평가금액이 더 낮으면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그러니까 시행 시 토지를 사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해 봐서 감정평가금액이 높으면 원래 추정공급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매매가격을 그리고 그것이 낮으면 반대인 것이고, 그게 다른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하는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나 도개공에서 좀 토지를 매매할 때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제공을 한 것은 맞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실은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아까 감정평가금액이 1,216억원으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가격으로 하게 되면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어서 주거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했을 때 평당 한 1,300만원 정도가 돼서 인근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요청하면 또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사정을 반영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는 1,120억으로 계산을 하신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매몰비용이라는 것 그게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시에서 토지를 받고 저희는 건설해서 다시 시로 운동장을 다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받은 토지가 226억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주기로 약속한 시설이 모두 1,805억 상당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토지를 용도 변경해서 일부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설하게 되면 일부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런 이익을 감안할 때 저희 공사가 실질적으로 입는 손실은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735억원에 해 당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주상복합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작이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상복합의 경우에 고층건물로 짓게 되면 상가의 경우에 1, 2층 경우가 상가로써 대개 분양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층이 넘어가면 분양가능성이 없는데 처음의 계획은 주거하고 상가비율이 6 대 4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써는 도저히 분양성을 맞출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을 9 대 1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남구청과 좀 이견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서 부동산이 확보가 되는 시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추정공급가랑 이렇게 실제로 분양해서 얻는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차액도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협약내용에 대해서 보전이 되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그 이익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만큼의 손실은 투자자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투자자들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협약서 12페이지에 보면 주거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추정공급가에 못 미칠 때는 갑이 공사죠. 공사가 손실 입게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토지매매 할 때 잔액을 어차피 나중에 받기로 한 거잖아요. 운동장 그렇죠, 정산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일단은 픽스가 된 거고요.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법이 주상복합 건축물 토지대금하고 그 다음에 상가시설 부분인데 토지대금 부분은 감정평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도개공이 손실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별로 없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돈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추진한 사업 그 과정에서 비롯한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사업정리도 하시고 구조조정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까도 차준택 위원 질문에 내일 공사채 발행 심의회의가 행안부에서 있는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은 기 잡힌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잡힌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잡힌 일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전에 이미 잡혀있던 일정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전에 이미 잡혀 있는 일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안건 때문에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스무 분의 의견서는 받아보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러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을 보지 못했으면 이것에 대한 대책대비나 대안책도 지금 안 갖고 계시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기홍

김기홍위원

총 20명의 의원님들께서 서명의원 의견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도개공은 LH공사 공동으로 추진한 영종지구개발계획상에 조성원가를 즉각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개공은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출자금의 사용처에 대형마트 입주예정 관련 363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20명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시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첫 번째 영종지구 조성원가문제에 대해서는 영종하늘도시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마는 LH공사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조성원가 산정 등의 주관업무는 LH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자료가 있고 또 상세한 자료는 LH공사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고요. 다만 LH공사는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널려있는데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삼고 있어서 LH공사로부터 저희가 동의를 얻어내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철회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런 보완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나하고요. 그 보완대책으로써 저희 공사에서 36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투입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공사의 영업손실로 이렇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73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363억원의 손실을 더 보는 것은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고요. 이 시설이 결국은 운동장과 함께 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로 가게 될 것인 만큼 최종적인 수익자가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이고 정 부담을 한다면 시 예산에 편성돼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공사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저희 공사로서는 그만큼 손실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내일 심의회의가, 내일 개최되는 심의회의가 또 그 다음에 언제 개최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다음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시 잡아야 합니다. 만약 부결이 된다면, 부결이 되거나 연기가 되면 다시 잡아야 하는데 통상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달 한 차례 정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가 부탁을 드려보겠지만 그대로 놔두게 되면 한 달 정도 순연된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부공무원으로 만 구성된 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그 위원회를 내부회의처럼 자주 개최하고 이러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구월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기가 4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을 하더라도 36개월로 당겨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시안게임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또 보금자리주택이 어차피 선수촌아파트로 활용이 된 이후에는 다시 재분양을 해야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미리 분양을 해서 주인은 결정된 상태에서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 쓰고 난 뒤에 그 입주자가 나중에 입주하는 옛날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경우에 그런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럴 경우에 보금자리주택도 기술적으로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잘 지으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굳어져야 다음 층을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기를 확보해 줘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자들은 실은 4개월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분한테 들어보니까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 쓴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사실 곳인데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맞게도 지어야 되고 또 인천시민들이 주거할 때 주거용도에 맞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아시안게임지원본부하고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선수들이나 기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그분들이 사용한 후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보수를 거쳐서 수선과정을 거쳐서 입주민들이 또 자기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사장님, 오늘 오시기까지 많은 걱정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자료 보느라고도 그랬지만 정말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성 그리고 시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그동안 여타 인천시에 대한 부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는 소문 이런 것을 제가 교육위 하다가 기획행정위는 1월부터 했지만 상당히 그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도개공이다. 2003년도,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인정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좀 흥분을 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시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도개공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약 7개월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도개공이 2003년도에 세워졌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장님이 그동안에 몇 분이 계셨습니까? 몇 분 바뀌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보다 먼저 네 분이 계셨고 제가 다섯 번째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균 2년씩 계셨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2년씩 하면서 어떤 책임을 질 만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책임은 그때그때 질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어야 될 것이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평가하고 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 묻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선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앞서 아까 차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먼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다 한 마디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죄송하다고 끝내죠. 그렇죠? 또 도개공사장님이 7개월밖에 안 되신 입장에서 전 대의 또 전 집행부 또 전 도개공 사장 네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 뒤집어쓰면서 죄송하다 말하는 것도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을 못 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여기에는 소수의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자들 와 계시지만 오늘의 회의와 앞으로 우리의 결정사항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전 시민 작게는 우리 의회 타 상임위 여러 의원님도 있지만 결국은 인천시 크게는 인천시민, 인천시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고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서해동 평가담당관님이 며칠에 걸쳐서 와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래 이것을 그야말로 단죄는 시키되 사업은 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사실은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는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이러한 도개공의 문제점 감사받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것, 지금 이것 안 하면 출자가 바로 공사채로 발행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 안 되면 결국은 이러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그것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그것을 해 줬을 때 과연 그 전처럼 도개공의 방만한 운영과 또 경영정상화가 먼 그런 부분을 또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솔직히, 그런 지점에서의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검찰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희 같으면 쉽게 믿을 수만 있으면 다 해 주고 싶어요, 정말 솔직히. 왜 이것을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철저한 자기반성 있어야 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요. 자기반성 그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동안에 도개공의 방만한 운영과 또 이렇게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물론 손해 보고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서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제가 몇 번 다시 계획서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또, 이것 계획서를 보면 조금 조금씩 보완은 됐지만 이게 과연 이대로 될까. 이것 통과시켜주고 나면 내일부터 또 그전처럼 돌아가는 것 아닐까. 이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돈 생기니까 그전처럼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장님께서 여러 질타의 소리도 듣고 그런 각오하고 오셨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책임지고, 부사장님도 오셨지만 저는 부사장님 오셔서 안 된다. 사장님 오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어요. 우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7개월 되셨지만 처음에 오실 때 감사원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이런 어떤 공식적인 뭐라고 할까 감사지적사항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사장님이 느끼는 그동안의, 지금 8년 됐죠? 8년 동안 문제점 그리고 사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또, 물론 사장님이 결정하고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되니까 보류가 됐든 뭐가 됐든 했을 때 과연 사장님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겠다. 그동안 7개월,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러이러한 지금까지의 과정까지 오시면서 느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제가 공사 사장의 책임을 맡으면서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장 겪고 있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당장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우리 공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버거운 상황이다. 이 문제를 행안부나 감사원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당장 풀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당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우리 공사가 어느 정도 수익성은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래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확보해 나가고 손해가 많이 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저희 공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두 번째 문제로 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체성 문제라고 봤는데요.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공기업이란 모름지기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그동안에, 우리 공사가 그동안에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면 수익성은 있지만 공익성이 없는 우리 공사가 하지 않아도 민간기업이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성은 있지만, 공공성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숭의운동장 사업처럼 한 사업하면서 735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으로써 마땅한 일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취임하는 날도 밝혔고 저희 직원들한테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을 해야 될 것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당장 제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 공사의 능력에 맞게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7개, PF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7개 사업 중에서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사업들 그것은 빨리 제 진도를 내게 해서 수익을, 자금을 빨리 회수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9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리고 6개 사업은 저희가 꼭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사업은 사업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뒤로, 저희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된 데는 저희 공사 책임이 큽니다. 시에 대해서 행안부나 감사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도움을 청하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인적쇄신을 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저희 공사 조직이 사업규모로 봐서는 전체인원은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조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부조직에 비해서 상부조직이 비대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부조직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1실 4본부를 본부를 하나 줄여서 1실 3본부로 바꿨고요. 18개 처를 13개 처로 5개 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장 앞으로 추진해야 될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라든지 구월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도화지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는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는 크게 줄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잘못된 데는 하급직원들 책임이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사장이나 간부직원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사장 이하 간부직원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임원급 이상, 본부장급 이상 중에서 사장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 교체가 된 셈입니다. 지금 한 사람만, 단지사업본부장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적쇄신도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인적쇄신할 때 한꺼번에 탁 정리하는 그런 방식은 취하지 못한 것은 제가 우리 공사의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이 공사가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인적 쇄신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인천시가 도개공에 1조 8,687억원을 지금 기이 출자를 했고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 심의하고 있는 게 현물출자 추정감정가 3,075억을 추가하게 되면 2조 2,762억원이 되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출자하는 것은 조건 없이 저희 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사의 자산과 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노현경위원

어떤 자산이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출자를 일방적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현경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 것은 도개공은 시로 하고 시에서는 쓸 만한 것을 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방식입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표면적인 것을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 출자방식으로 해야만 감사원하고 행안부가 사실 말하자면 무수익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1조 3,400억이 사실은 그야말로 껍데기다. 그것을 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것을 빼고 정말 알맹이 있고 실한 것으로 출자하고 그것만이 뭐라고 할까, 담보성이 있고 그래야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3,075억원 말고 이후에 또 출자가능금액이 1조 9,238억원이다라고 하는데요. 향후의 계획은 만약에 그렇게 합치면 얼마입니까? 2조 2,303억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교환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교환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본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자산으로써 가치는 있으나 저희 공사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U-city 홍보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볼 건물 저희가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주면 시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바꾸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게요.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공공시설로 시가 어차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맞교환 형식으로 출자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사전 브리핑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보면 무수익 자산으로 분류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GM대우 R&D부지하고 청라지구 로봇랜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 GM대우 R&D부지에 대해서는 서해동 조정담당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한 7,500억 되는데 이 부분에 그 당시에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전 시장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두 고민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추가 빚을 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50년씩이나 한 기업에 7,500억이라는 것을 소위 말하면 무상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MOU방식은, MOU는 법적 효력 없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MOU는 대체로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욕을 먹더라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자구노력, 교환방식 이런 앞으로 도개공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방안 중에 사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말 진정성을 갖고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렵다. 7,500 이렇게 하지만 대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저는 시의 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를 아니면 또 나머지 어떤 일부 부지에 대해서도 GM대우 그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이나 또는 매각하는 방법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노 위원님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천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큰 기업, 대기업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이런저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이미 인천시가 GM대우에 50년 동안 무상임대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미 그렇게 공유된 재산을 저희한테 또 다시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원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자본금이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땅 자체가 자산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이 GM대우라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를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다만 저희 공사의 자본금으로써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교환을 해서 다른 자산하고 맞바꿔서…….

노현경위원

협약체결을 언제 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한 10여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대우가 들어온 이후에 체결된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서 지금 R&D 부지는 GM의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시험용 시설들을 많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없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인천에서 만든 자동차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한번 시험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노현경위원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빚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명분보다도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그런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GM대우한테 이제 그 땅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GM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노현경위원

글쎄, 아무튼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요. 아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꼭, 물론 내일 승인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화지구 내의 학교문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 시점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 문제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것 못 주는 것 맞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승인 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이 문제를 안고 한 달여를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랑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역시 2006년 6월 15일 도개공,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세 학교를 이전하는 비용 그것 체결한 것 아시죠? 내용.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내용이 들어있고 5년 동안 이렇게 이전비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5년 시점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났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이 어떻게 5년 동안 안 한 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안 해 주면 못 해 줄 것처럼, 당연히 했어요. 방만한, 물론 정말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도개공이 인천시가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 아니, 제가 볼 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5년 동안 안 해 온 것을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5년 동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안 되면 못 주시는 것 맞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전에 약속을 지켰어야 될 부분을 못 지킨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공사채 발행을 해야만 준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힘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를 건설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주기로 했냐면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선급금도 주고 그 다음에 기성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비를 주려고 하는데 공사비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왜 없냐 하면 저희 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려면 돈을 빌려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면 될 돈인데 금년도에 주지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에서 도급을 받아서 우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더 계속 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승인을 해 주셔야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자금을 확보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요. 사실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협약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5년 동안 안 하다 이제 와서 공사채 발행해야만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제가 질문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나눠서 하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춘희 사장님 부임하신 지 7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고 듣고 보니까 달변가시네요. 답변을 참…….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부담이 없으니까 답변 잘 하실 수 있겠죠. 책임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전임 사장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문은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현물출자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지 않으면 내일 행안부 승인하고 관련이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떤 영향이 있어요? 행안부가 우리 지금 여기 모니터 다 보고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안부에서는 인천시와 저희 도개공이 그동안에 약속한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출자문제입니다. 이 출자문제가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인천시가 약속한 대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부결이 되면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시그널로…….

원기

전원기위원

부결이 아니라 그냥 보류로 하면, 고민을 좀 더 해 보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보류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게…….

원기

전원기위원

의회의 규정이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 안이 승인된 것은 아니에요.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은 18일 월요일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이게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그러면 내일 심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요. 만약에 영향을 끼쳐서 내일 승인을 못 받고 우리 의회가 다음 회기가 5월 중순에 있습니다. 5월달까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주민과 교감을 나누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5월에 승인하면 한 달간 지연되죠. 지연되면 사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첫째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잔여금액 보상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철거라든지 또 잔여지 보상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일단 그만큼 지연이 되게 됩니다. 지연이 되면 그만큼 사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비용이 그만큼 더 추가된다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 구월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촌ㆍ미디어촌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게 보상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착공시기가 늦어지면 아시안게임 지원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그 보금자리는 몇 층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층수가 많은 것은 30층이 넘어갑니다. 30층이 제가 층수……. (관계관을 향해) “34층?” 가장 높은 것은 40층 정도라고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40층?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양생 얘기 하셨는데 한 층 1개월이면 거의 끝내죠? 양생 15일이면 75% 강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15일에 한층 골조 쌓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에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지하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40층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40개월 공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40층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와서 이게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검단신도시 지연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역구가 검단입니다.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7개월 됐는데 검단신도시에 한 일이 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보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80.6%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나머지는 수용재결이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19% 그것도 검단1지구, 2지구로 절반으로 나눠서 1지구에 그것도 토지분만 한 82% 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공사착공을 하려면 지장물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장물 보상 계획은 잡혀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장물 보상은 내년도 하반기 착공이기 때문에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물론 도화나 구월보금자리 다 급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단신도시에 아무 애정과 관심도 없다가 이제 질문하니까 지역구에 있는 사업 검단신도시가 급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검단주민들 화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검단신도시 사업은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직 사업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검단신도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춘희 사장님께서 검단신도시에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많이 준비했는데 다 빼고 그럼 검단신도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550만평 보상을 하겠다고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채 승인받은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그냥. 승인받은 금액이 3조 1,000억이고 실제 지방채 발행한 게 2조 9,600만원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2조 9,600만원을 검단신도시에 쓰겠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검단신도시에 얼마 썼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수치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수치 내가 가르쳐 줄게요. 9,833억 그러니까 약 2조를 검단신도시에 보상하겠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검단신도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다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것 불법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못된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사장님 시절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감사원 감사받고 있는 것 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시정약속을 했고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사고 다 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다 치유가 되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내용 중에는 치유를 위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검단신도시 약 2조원 타 사업에 사용한 2조원을 검단신도시에 써야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사채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번 내용에는 4,90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1조 4,000억을 올해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검단신도시에 예정된 금액은 4,900억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예상이 1조 5,000억이 있는 거예요. 그것 언제 검단신도시에 갚을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하반기 착공하는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1단계는 그렇다고 치고 검단신도시를 갑자기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 2단계는 공사착공, 토지보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주민들은 이미 보상 나올 금액 우리 인천시를 믿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를 믿고 그 사람들은 다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보상받아서 이사 가려고 이미 토지를 강화나 김포에 농지를 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잔금을 못 치러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내년 말에 착공한다. 내년 말에 착공은 1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검단2지구는 내년 말에 보상도 시작을 안 하려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80% 자금흐름 측면에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그러니까 자본금의 40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에 비춰보면 일시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로 나눠서 시장에서 소화될 정도의 사업규모를 공급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우리 주민들은 처마 하나 달아내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새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몇 년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사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국가에서 택지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남의 사유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강탈해 간 겁니다. 그것마저도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제가 어제, 부사장님 나오셨네. 제가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사업계획 스케줄을 제출해 달라 얘기했습니다. 저도 공학을 전공해서 노가다에 13년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준 게 스케줄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스케줄표는 바차트로 작성하든 이게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야지 우리 시의원들을 바보로 압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서,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최소한 사업계획서라 하면 언제 보상을 시작해서 언제 보상이 끝나고 언제 착공을 하고 2지구는 언제부터 지장물 조사를 할 것이며 언제 공사착공해서 언제 마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뀔 수 있는 계획마저도 도시 개발공사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못 내놓거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 공표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앞당긴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사정이 생겨서 그보다 더 늦춰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실망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고 그럴 때는 자신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은 2지구 저희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반기에는 보상을 착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있는 계획은 한 2014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4년이라는 계획을 저희가 내세우면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주민들 실망도 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당겨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내더라도 빠른 계획을 내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위험이 있고 좀 늦은 계획을 내게 되면 그만큼 실망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사장님께서 검단신도시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면서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잠정적으로 1지구가 내년 하반기는 착공을 할 수 있다면서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늦어도 2013년 초에는 토지분양 가능하죠? 공사하면서 기반시설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1지구에 투자했던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2지구 보상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 봄에는 보상에 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달라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바차트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검단신도시가 550만평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구획정리사업 한 면적이 167만평입니다. 합하면 710만평입니다. 710만평 부지는 일산의 1.5배 크기의 부지입니다. 이 대도시 신도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그 유일하게 지하철이 계양역에서 연결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결정하는데도 원당지구나 불로지구, 검단1지구, 2지구 주민들과 정말 난상토론 끝에 결정한 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장님이 바뀌니까 바로 지하철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바로 버스 유사한 전철로 이름은 좋습니다. 바이모달트램으로 교체를 하겠다. 바이모달트램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모르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버스 두 대 엮어놓은 것처럼 생긴 전차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신도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진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이 받아줄 수 없는 것을 도시개발공사의 생각을 발표하지 말아라. 신문에도 수없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19일은 오후 3시에 검단복지회관에서 한나라당 의원 중심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반대서명운동이 진행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씨를 만드는지, 송 시장님의 인기가 추락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서구에 주경기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포기했다가 다시 주민의 반발이 크니까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710만평의 부지에 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중에 서울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거기다 지하철을 넣지 않고 전차같이 비슷한 버스를 놓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는 우선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준공과 함께 주민입주와 함께 새로 도시철도를 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하면 1조 2,000억이에요. 그 당시 입주한 후에 우리 시가 자체예산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3조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은 투자할 때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이춘희 사장님은 검단신도시에 바이모달트램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지하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지하철로 되어 있고 그것을 변경하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검단신도시 건설사업이 대개 이런 대규모 교통시설은 어느 신도시든 간에 상당히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그 개발이익 가지고 이런 대규모 시설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히도 최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개발이익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검단신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6개 신도시에 대해서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차원에서 우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저희가 바이모달트램으로 하겠다고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은 저희 공사가 저희 공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되어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저희 공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나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해서 위원님이나 서구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마치 바이모달트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이모달트램으로 건설을, 바이모달트램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확정되거나 그런 계획을 저희가 확정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검토는 해 봤으나 주민이 반대고 시 집행부나 민의의 대변인인 시의원 반대고 주위가 다 반대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검토를 취소하겠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검토는 저희가…….

원기

전원기위원

검토는 다 했잖아요. 이제 검토 다 한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뭘 검토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검토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교통하고 관련된 연구단체나 관여한 사람들이 저한테 반대의견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적어서 다 보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지금 사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바이모탈트랩이 국내에 적용된 데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없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은하모노레일을 깔아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천시에다 연습하고 있는 거야. 한번 했으면 말지 똑같은 전철을 우리 검단신도시에 연습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철도연구원에서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한 결과라고 나오는 단계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연구한 것을 이미 검증받은 후에 적용하라니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은하모노레일 깔아놓은 결과로 인천에 연습을 한 거예요. 똑같은 전철 밟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이외 법적기준 미정립이라든가 실용화도 안 되어 있다라든가 정속 속도제한도 문제라든가 이것 내가 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검단신도시에 관련돼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승인받는 날이 국토해양부로부터 1월 13일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금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의 계획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해서 승인 받은 날짜가 2011년 1월13일이에요. 그 장관한테 승인 받는 날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또 변경을 검토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라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우리 검단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교통대책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공청회, 설명회를 다 거쳐서 1월 31일날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람 보여드릴게요. 관보가 여기 있어요. 관보 좀 전해 주세요.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도 없으며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주민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중견간부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검단신도시를 수행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면 검단신도시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이 해 주시지 않는다면 바로 이어서 우리 시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역으로 설명드리면 그 주민들,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대당 기반시설비로 3,000만원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비로 세대당 2,000만원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부담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신도시를 운운하면서 신도시 내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대규모 신도시를 구상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하철을 뺀다. 이 논리는 IQ 두 자리 사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이 사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오판을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용어 다 빼겠습니다. 읽으면 기니까 이분이 검토의견에는 소탐대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 보겠다고 하는 이 소탐대실을 사장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재정난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도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함께 풀어갈까라는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만드는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인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건교위에 이어서 기획행정위 와서까지 수고하시라고 노고가 크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도개공의 건으로 인해서 뭔가 시각이 시야가 기획행정위에 쏠려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개공이 그동안 해 왔던 전임시장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부채의 원흉, 원산지가 되다시피 해서 지금에 처해 있는 인천시 재정악화의 주범처럼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명확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빚을 더 늘리겠다. 늘려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해서 뜨거운 감자를 들고 오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송영길 시장님 당선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인천시의 재정문제와 함께 부채였어요. 7조 5,000억이 넘는 8조에 가까운 부채로 인해서 인천시 재정 잘못하면 파탄난다. 이대로는 부도난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도 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선거에 대한 대책으로 많이 홍보하시고 그러셨어요.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출자가 안 되면 부결되거나 연기되면 어떤 상황이 닥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인천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청한 공사채 발행 승인안이 내일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발행승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달 말까지 지출해야 될 비용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 공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재병위원

지급불능이라고 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으신데 갑자기 시의회에 손을 내미시면 같이 벼랑 끝에 떨어지라는 말씀이십니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그 벼랑에 서서 나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시의회를 몰아붙인 집행부의 성향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도개공은 완전히 대놓고 같이 떨어지자 막 그러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협박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이번 저희 출자 내용으로 봐서는 자산 교환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나 저희 공사가 행안부나 감사원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재병위원

신뢰를 말씀하시려면 인천시민들한테 신뢰를 정확히 지키셨어야죠. 그동안 빚잔치를 하시고 계시다가 두바이같이 거품경제 끼었을 때를 모델로 하면서 빚잔치하시다가 지금 거품이 꺼지니까 모든 책임을 인천시민들이 져야 될 상황이에요. 아닌 말로 보면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개공에 우리가 또 빚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송도 출자부지는 이것은 인천시민들 세금으로 된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민 세금으로 된 데다가 그것으로 해서 다시 빚을 늘리겠다라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인천시민들 세금으로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이번에 시에 요청드린 것은…….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도개공의 위험투성이, 부채투성이인 도개공에다가 인천 세금으로 매립한 송도 출자부지를 현금가치가 높은 땅을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교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개공에다가 밑 빠진 독에 넣어달라는 뜻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그것은 지금 시의회에 과감하게 요청하신 거예요. 며칠 안에 들어오셔서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벼랑에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도개공에 은행 빚이 얼마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주로 공사채 한 5조 6,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병위원

5조 2,000억 정도하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5조 6,000억 정도요.

이재병위원

5조 6,000억 정도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자율이 4.37%를 적용할 때 하루에 내는 이자만 6억 4,000만원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이것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구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도개공은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에 자구책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있게 말씀하신 자구책 의회에 보고한 자구책 있으면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건교위는 벌써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자체사업하고 PF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희 자체사업 27개 중에서 9개 사업만,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9개 사업만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6개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기로 했고요.

이재병위원

포기하거나 그러면 하지 않기로 한 사업들 중에 제대로 실효성 있게 현금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금화된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는 대신에 사업을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6개 사업은 정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당장 저희 회사경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고정자산 일부를 매각한다든지…….

이재병위원

매각할 계획이신데 지금 매각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매각된 게 있습니다. 명동에 저희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220억 받고 매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건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다른 건들도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영종하늘도시, 검단산단, 운북복합레저단지,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또 하버파크호텔 이런 것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매각된 게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검단산단하고 경서택지는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분양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그런 대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영종하늘도시는 더 이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지지부진하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으셔야죠. 그리고 임원단 연봉현황을 제가 아직 요청 못 했는데 사장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억 400만원입니다.

이재병위원

1억원 정도 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임원들 연봉이 평균 어느 정도 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약 8,000만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8,000만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위에 보고할 때 어떻게 대책을 밝히신 부분이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봉부분에 대해서요?

이재병위원

연봉부분에 대해서요. 연봉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내적인 연봉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밝히신 부분 있으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봉은 저희가 동결했고요. 작년 말에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고 그리고 공기업 연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업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여기 평가조정담당관 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기업하고 형평을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제 연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전까지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받았던 연봉보다 제 연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연봉 수준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가 문제는 인천시민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연봉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연봉이 저희가 크게 많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래도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SPC를 비롯한 여러 공사ㆍ공단들이 연봉이 많고 급여잔치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 어려운 상황인데 별도의 무풍지대다라는 비판은 의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천시에 출자규모까지 더해지면 도개공이 시로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3,075억에 상당하는 자산을 저희가 출자를 받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시로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3,075억요.

이재병위원

전체를 다 합치면 그동안 시로부터 받은 것?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자본금으로 받은 것이 1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075억을 받는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저희가 내놓기 때문에 실제 자본금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시로부터 받은 게 그럼 별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1조 9,000억을 받았는데 1조 9,000억 자산 중에는 감사원에서 판단할 때 사용수익 처분이 제한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 자산으로 교환을 하라, 교환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재산을 갖고 부실투성이인 도개공에다가 밑빠진 독에 한 번 더 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꼴인 거고 이것을 안 넣어주시면 우린 벼랑 밑으로 떨어집니다라는 그런 벼랑끝 전술이에요. 시의회에 이것 제대로 보고 제가 안 지가 한 보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청해 들어오신 지가, 그리고 나서 내일 당장 이것을 행안부에 통보가 갑니다.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꼴이에요. 이런 식의 몰아부치기식 어떤 벼랑 끝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안부에 통보되는 그것이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본회의가 안 끝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어떤 시그널사인이 가길래 그것을 행안부에서 참고한다는 말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표현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병위원

끼칠 수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끼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재병위원

분명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분명히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끼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하는 이 있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사대행과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심의를 진행을 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확약서의 사인과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하는 회의록이나 시의회에서 결정사항을 갖고 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행안부에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요구사항으로 비추어봤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게 어제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일 회의에 부결된다고 하면,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내일 부결될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 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당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감자 후 출자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개공 자산을 비수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자를 한 상태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환방식입니다. 우리가 3,075억을 주면 도개공도 시한테 3,075억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개공한테는 투모로우시티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물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을 바꾸기 때문에 도개공의 자산이 이번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출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바로 갖고 온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3월 15일날 도개공 경영정상화방안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기획행정위에 와서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3,075억에 해당하는 필지 그리고 향후 올 하반기에 검단신도시의 일부 그 다음에 앞으로 2014년까지 일부 한 6,000억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총 1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출자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건인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걸어서 공사채를 발행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긴박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 건 자체는 사전에 보고됐었고 신문에도 다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건 자체와 다른 공사채는 구분을 지어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단지역에 투자되어야 될 3조원의 돈 중에 1조원이 안 되는 부분만 투자돼서 질책을 받으셨는데 그런 행태라든지 또 두 번째, SSM문제에서 이번에 시의원 당선의 공약에서, 송영길 시장님 당선 공약을 봤을 때 SSM 문제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위기상황은 압니다. 힘들었던 문제는 아는데 그렇게 꼭 계약을 하셔야 되셨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전격적으로 계약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당초에 작년 12월에 계약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상인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에 또 다시 중소상인들로부터 한 달만 더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홈플러스측에 그 사정설명을 하고 한 달 후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된 날짜가 4월 9일인데 그것은 저희가 중소상인대표들하고도 약속을 한 날짜이고 홈플러스하고도 약속을 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날짜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저희가 전격적으로 체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체결하기 전에도, 직전에도 저희가 중소상인 대표들하고…….

이재병위원

하여튼 의회 상황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쁘고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의회의 당선 상황이라든지 지금 송영길 시장 체제의 특징을 알면서 SSM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갖고 있는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툭 던져버리시면 우리 위원들 보고,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쌍수 들고 환영할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볼 때마다 그동안에 도개공이 8년 세월동안 해 왔던 결정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행태를 해 오신 것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그동안에 수많은 회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한 번 회의에도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한 일이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논의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답답한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이재병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님. 남구청 이전 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리셨다는데 그것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도 지금 굉장히 오래 된 건물 속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저는 지하여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1층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남구청을 거기 스터디움에 넣고 남구청 부지를 오래된 경인교대 건물이니까 그것을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SSM만 이것만이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해결해서 도와줄 게 있으면 다른 방식도 적극 해 주셔야죠. 뭘 검토하시고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 여덟 가지 대안이 검토가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남구청 이전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 이전 방안은 이전해 온다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다만 남구청을 이전하는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상당부분 돼야 됩니다, 남구청을 이전하려면. 이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약 3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좀 큰 문제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조문제도 역시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현장실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남구청을 비롯한 시뮬레이션 돌리신 것 어떻게 돌리셨는지 결과 좀 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여덟 개 사항 저희가…….

이재병위원

여덟 개까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가능성을 검토한 상위 4개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된 재산을 다시 한 번 출자를 원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위원님들이 더 논의를 하셔서 의견을 모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우리가 시의원이지만 사회적 합의,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덜컥 해 드리면 시민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기대했던 부분이라든지 조목조목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당장 오늘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또 이 회의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노현경위원

질문이 안 끝났는데 정회하시면 안 되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회신청 하셨는데 어차피 석식도 있고, 저녁도 있고 또…….

노현경위원

12시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녁도 있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검단신도시 관련돼서 3조 1,000억원 공사채 발행해서 2조 2,000억원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 이러셨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2조 2,000은 어디에 썼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지구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택지가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래서 해약된 경우에 계약금은 그쪽에서 포기를 하지만 나머지 중도금 부분은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반환비용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는 도화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데가 그 두 군데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로, 어쨌거나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게 다 8년 동안 쌓여서 불신을 가져오고 방만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도개공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오늘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자료요청하고 아침에 일찍 또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전원기 위원님 그렇게 펄펄 뛰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물론 출자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일 승인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 안 돼요, 사실은. 뭘 믿고 또 해 줄까.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그것도 행안부 승인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전과가 있는데 이것을 또 내줄까.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틀어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하나의 심사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의회가 통과시켜 줬냐 안 시켜줬냐라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타시ㆍ도라고 했나요? 그런 것 당연히 봐야죠. 작게 보면 인천시민의 세금이지만 전체로 보면 국민의 세금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관련돼서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가야 되지만 그동안에 도개공에서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한 부분 또 앞으로 재산정리할 부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이것 아니면 마치 오늘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세계 종말이 올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적게 보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하는 사업에 대한 처분 및 교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러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몇 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이것 보고 통과시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41개 사업을 낱낱이 이후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임기 내에 도개공 관련돼서든 뭐가 되든 이런 방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짚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자료요청으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포기 또는 매각대상사업으로 여섯 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한 줄씩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하고 지금 추진된 내용이 있을 테고 또 시작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시작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 추진돼서 많이 된 것은 그냥 가겠다라고 한 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섯 가지는 뭔가 수익성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이 추진이 안 됐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이후에 이러한 정리 또는 사업포기 및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라2지구 2,040억 무수익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감사원 감자 사항으로 됐던 무수익으로 분류됐잖아요. 그 부분이 로봇랜드인데 현물출자 자료 있죠?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 그렇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원 지적은 작년 약 9개월 정도 저희가 쭉 감사를 받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감사원 처분이 내려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분이 내려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과 행안부 협의를 해서 미리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처분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그러게요.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개월 걸려서 빠르면 3, 4개월 후에는 내려오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일단 감사로 지적된 것 내용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이후에 어떤 출자 및 공사채 발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당장 승인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자료요청 드렸는데 그것 안 주셨어요. 지금 도개공과 관련돼서 검찰 받고 있는 내용 있죠? 검찰 받고 있는 케이스 대덕호텔하고 또 있잖아요. 도개공 관계자들 검찰 조사받고 있는 케이스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개인 누구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가, 지금 의혹 수준으로는 이미 언론에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도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정리된 것도 없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선 첫째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자칫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사항뿐만이 아니라…….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획행정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뭐 난리입니다. 이 부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숭의운동장하고 LH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사장님 답변하셨어요. 인천도개공하고 LH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영종지구 개발계획 조성원가 공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70 대 30의 비율로 투자해서 가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LH가 조성원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무슨 원칙인지 저는 잘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협의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해야 되고 공개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왜 그런 원칙을 뒀을까. 그것조차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공개 못 하면 어떤 원칙에 근거한 것인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소위 타당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LH공사가 총괄 사업시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다 자리를 뜨시고 세 위원만 남았는데 힘드시겠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끼친 피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100일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내일 아침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재병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자본금 출자대상이 추정감정가로 3,075억이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출자에 상응하는 3,075억에 상응하는 도개공의 무수익자산을 이전받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출자자산 상당의 반환조건이 부여된 출자 그 다음에 주로 출자자산 상당의 반환조건이 부여된 출자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부채비율,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을 텐데 딱 맞췄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금액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금액을 딱 맞췄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약간의 장부상…….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약간의 우수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딱 맞췄는데 이번에 만약에 공사채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부채비율 자체는 크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400%입니다. 400%를 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약 300% 정도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현재 200, 이게 저번에 설명주실 때는 저희는 3,075억이 출자가 되면서 자본 자체가 증가하는 형태로 알았었어요. 좀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셨어. 설명을 저희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상당부분 1조 4,000억의 공사채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채비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자본금 액수가 변동이 없다 치면 부채비율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감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자를 하게 되면 부채가 금년 말에 424%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로 맞교환함으로써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금년 말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자를 피하는 방법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현재 상황에서도 1조 4,000억이 증가함으로 해서 부채비율이 400% 넘어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말까지 다 발행하게 되면 332%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조 4,000억 다 해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채가 그 부채증가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4년까지만 해도 시도 그렇지만 시 본청도 그렇지만 도개공도 증가가 그 정도 2014년 정도까지는 증가되는 것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전체 부채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사안이 전임 시장 시절에 민주당이 그 부채 문제를 상당히 공격했듯이 역시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구조, 저희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사업에서 손실을 봐서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실은 저희 공사의 경우는 그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시행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단신도시의 경우에 저희가 2013년까지는 자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2013년 말 하반기부터는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회수되는 금액이 많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돼서 2014년경쯤에는 자본구조가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2013년까지 악화되다 2014년 되면 대폭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진짜 기대가 큰데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은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1조 4,330억원의, 2011년의 승인신청금액이 1조 4,330억원인데 신규사업으로 4개가 있고 재승인사업으로 또 4개가 있습니다. 재승인사업은 이것은 뭐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사업은 그렇다 치고 기존에 했던 재승인사업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채를 발행할 때 기한을 정해놓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발행을 하는데 그 기한 내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추가,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시 재승인해야 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발행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이번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발행할 때는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회수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지금 땅이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발행,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승인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1조 4,000, 이게 공사채 발행해 놓고 목적 외 사업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사유 분명히 없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을 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변명도 할 수가 없고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제도화돼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계신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먼저 내일 10시 반에 행안부 승인이 안 나면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나 공사채 발행할 거다. 내일은,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났다 치면 절대 그렇다. 이 말 진실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통상적인 스케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내일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희는 날마다 가서 행안부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다시 회의를 열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행안부에 저희가 매달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지수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진실이다 이런 말씀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외람되지만 평가조정담당관, 그 말 진실입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단순한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통상적인 스케줄로 보면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스케줄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내일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게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행안부 가서 온통 가서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난 3월달부터 이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었고요. 이 수시분이 3월분 그런데 처음에 당초 해 주기로 한 공사채 발행규모와 그 다음에 4월 초에 바뀐 규모와 그 다음에 4월 11일날 바뀐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 과정에는 인천시가 했던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주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고 행안부에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의 어떤 확약서를 받아오라는 거였고요. 그것을 한 일주일 끌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결국 이번에 회의를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제가 그것을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하기로는 내일 10시 반에 안 된다고 하면 당분간 또 그러한 핑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상당부분 지연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이번에 이상한 결정이 나서 지방채 공사채 발행이 무산됐다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지금 구월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이 아파트 공기가 40개월 되는데 한 36개월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가령 간혹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특히 체육고등학교 이전에 차질이 빚어진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불능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실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객관적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외람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동수 감사님.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사실인가요?

동수

유동수인천도시개발공사감사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출자부지 활용문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출자부지를, 굉장히 노른자위 땅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를 맡게 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활용계획이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놔야 되겠지만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런 데 이게 지금 면적이 6만 7,779㎡거든요.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 면적을 수익사업에 공유한다 치면 상당한 금액의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나 될지 대충 개략적인 내용도 전혀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땅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땅 이외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식의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에 도개공의 전 경영진들, 전 경영진은 아닙니다마는 전 경영진들의 참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통해서 도개공의 앞으로의 행태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기분 언짢으실지 몰라도.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입장을 간단하게만 다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경영개선, 사업 구조조정 이것은 한번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일하면서 그때그때 발견될 수 있는 많은 사항에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사업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속 변동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요인을 반영해서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사업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간단없이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건교위라든가 이런 데 소관 위원회라 그러면 진짜 많은 것을 또 더 여쭙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그렇고 관련이 없지만 두 가지 아까, 지금 서명위원들이 이 내용 이것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그냥 이렇게만 여쭙겠습니다. 영종지구 개발계획상의 조성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이지만 뭐라고 할까요. 시민의 대표 의원님들, 몇 분의 의원님들한테라도 비공식적이지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해서 밝히실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저희가 추가로 LH공사로부터 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두 번째 문제로 숭의운동장에 대형마트 입점계획은 철회할 수는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대안이 전제가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남구청 이전문제라든가 그 외의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튼 현재 이 상황에서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한다 친 이 시점에서 철회한다 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금액문제에서 363억이라는, 숭의운동장 사업을 통해서 735억 애초에 손해라기보다도 그렇게 돈을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735억. 그 다음에 363억까지 포함한 플러스 시킨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363억원의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기본전제가 수익시설 부분에서 약 한 525억 정도 그리고 바로 옆에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해서 한 1,120억 정도를 조달해서 숭의운동장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SPC에 참여한 민간투자자들은 이 사업에서 수익성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분양성이 매우 떨어져 있고 가격도 제 가격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빌미를 주게 되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SPC가 이 사업 전체를 보이코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숭의운동장 건설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가능성이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철회를 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철회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어서 철회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빌미라고 말씀 주셨는데 빌미를 우리가 제공을 했다 그랬을 때에는 SPC가 와해가 될 수 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으로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다고 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와 있는 운동장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액수가 얼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총 사업규모는 2,000억이 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2,000억을 다 인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거기에서 다른 조달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조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땅을 팔아서 조달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달의 책임은 시와 저희 도개공에 귀속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기 사업협약서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0조제3항에 보면 사업계획서 내용 또는 투자비 등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20조3항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18쪽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8쪽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20조3항1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5조에 의해 조성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투자비 등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363억의 변경이 있다치면 그것이 현저한 사업의 변경이 되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그 금액이 조달이 안 되면 공사비가 끊기게 됩니다.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숭의운동장 건설을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해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SPC측에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만약에 해지됐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우리 시가 공사대금 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그 수익금으로 이것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러면 우선 주상복합 건축물 안 짓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여태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도개공에 공사비 물어내시오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공사는 저희 공사가 발주를 했고 SPC가 그 공사를 맡아서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 해지가 되면 뭐 장래를 향하여, 해제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제와 해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해지가 되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봐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해지에 따른 손해를 손해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해지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20조3항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협약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해지의 효과부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해지의 효과는 통상 법률용어로써 해지 효과 그것 아니겠습니까. 해지의 효과라는 게 협약 자체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제21조제3항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20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21조3항 정도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1조3항에 보시면 협약해지 시 갑은 협약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되며 청산여부 및 각 당사자들…….

성욱

홍성욱위원장

3호 같네요, 3호.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3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금액으로 보면 2,246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2,246억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내용은 축구장이 1,120억원, 수익시설이 528억원,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공사비가 598억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수익자산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실 텐데요. GM대우 R&D부지 여기 또 뭡니까. 토지임대차계약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임대차계약이겠지만 무상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도 잠시 질문하셨는데 이게 확실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단순한 사용대차란 무상임대차 사용대차라 하거든요.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해지해도 되는 게 민법의 원리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만 기업을 유치하면서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인천시가 약속을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경우에 어떤 기업이 인천시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조항이 어디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조항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갖고 있지 않아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해지의 규정이 있어요. 해지규정은 있는데 중대한 의무 위반 이런 경우네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신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해지하시면 되겠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GM대우측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떠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조항을 집어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GM대우하고 한번 인천시 사정 얘기하면서 협상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협상을 한다면 시에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얻는 이익보다도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