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1억 6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7억 773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5억 4435만 4000원 대비 1억 6337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는 중부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인상분이 120만 원이고 직원 사기 앙양 및 해외견문체득을 위한 직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경비가 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의원사무실 등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가 8640만 원, 의원사무실 프린터 구입비가 1020만 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인입공사비 700만 원, 의원재실표시등 설치공사비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년간의 발자취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화하고 부천시의회 20년사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업무별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팀장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질의 답변 중에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20년사 발간내역 관련된 분 누구죠?

홍보자료팀장 김광연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앉아서 답변하게 그렇게, 잘 안 보입니까?

네.

나와서 답변하시죠. 자리 배치를 잘해 보시죠.

20년사 발간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건가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근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10년사도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는 여태까지 10년사도 발간사례가 없고 그래서 20년 즈음해서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기록도 보존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중요하잖아요. 20년사 발간하는 게 의회로서,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한 것들을 쭉 봤을 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충분히 그동안 사례들을 자료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나와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추경에 예산 올려서 다급하게 하는 그런 인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물론 다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찌됐든 충분한 자료들, 충분한 검토하에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간사님.

20년사 발간하면 몇 부가 어떻게, 몇 부 제작이 됩니까?

4×6배판 400부 예산이고 그게 제작이 되면 우리 부천에 있는 교육기관 110군데 그리고 유관기관, 인근 지방자치단체 그런 데로 300부 보낼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관공서나 교육기관에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인근, 우리 의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자료나 이렇게 할 때 활용도 하고 학교 같은 데는 도서관에 비치가 되기 때문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권에 몇 군데 안 되는데요. 발간하는 데가. 부천시 예산도 없는데 다음에 하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4000만 원 올려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당초예산에 사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추경이 6.4 돼 있어요. 추경이 6.4%면 본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경에 어떻게 6.4%가 나옵니까? 6.4%면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의원재실표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재실표시등 의장님, 부의장님실에서 저희 체킹하는 것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고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가 냉난방기 설치하고 프린터 설치하고 다른 집행부나 시민들이 볼 때 의원실은 전부 에어컨 설치하고 일반 과에는 설치 안 하고, 너희끼리 다 해 먹어라 잘못하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실이 실제로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리면 공부하러 나온다든가 볼일 보러 나온다든가 실제로 재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의원님들보다는 지금은 훨씬 많이 근무하고 계시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을요?

냉난방기.

냉난방기 안 하면 전기 인입공사도 안 하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가 스위치가 떨어져버리고 계속해서 차단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과부하가 걸리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는 시설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니까 궁금한 것 질의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제가 7월부터 여름나고 겨울났는데 겨울은 그리 춥다는 것을 잘 못 느낀 것 같고 여름에는 좀 더웠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위원장실에는 다 있지 않나요? 냉난방기가.

거의 중구난방으로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스에다가 석유에다 그 다음에 개인 조그만 에어컨에다가, 이것들이 통일되고 냉난방기 하나로 교체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부터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실도 덥구나, 위원실도 춥구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오셨을 때 느끼는 바가 다르시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거나 그때 오시면 “어, 여기 좋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프린터도 정말 필요하시다면, 프린터가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아닙니다. 의원님실은 없고 전체 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건 알죠. 컴퓨터에서 프린터가, 자기가 직접 가져오면

네, 바로 옆에서 출력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프린터가 있어서 거기에 놓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직원이 얘기를 해서 그냥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설치하게 되면 바로 프린트해서 인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같이 쓰게 하고 정 필요하신 분은 갖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끼리 한번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현중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의원들은 이것 하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 재실표시등은 당초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는 의원 각 사무실에 의원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앞에 표시한다 이런 쪽으로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지 의장실에서, 부의장실에서 통제한다 이런 얘기는 그때 논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의원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제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고를 해 주시고, 혹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걸 의원실에 현재 의원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그널 표시를 해 주면 일반 주민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의원을 찾아왔을 때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년 편찬사, 혹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대부터 3대까지 의정백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년사 편찬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됐던 일인데 마치 허겁지겁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을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실무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시·군이 준비하는 사례를 봐서 우리도 지금이나마, 늦으나마 빨리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느낌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허겁지겁 한다는 느낌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많이 드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냉난방기가 아까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들은 다 있는데 다른 걸로, 같은 기종으로 통일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네. 같은 기종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조그만 것은 냉방장치만 되고 난방장치는 안 됩니다.

냉방만 되기 때문에?

냉방이랑 같이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네. 따로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20년사 관련해서 비치해서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홍보효과를 위해서 비치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도 있지만 자료연구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

그렇게 하는데 CD 400장, 부천시 20년사를 갖다가 CD까지 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보통 책자가 나오면 CD로 하는 이유가 그런 자료 활용 또는 검색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같이 책자 발간되면 CD도 같이

그런데 부천시 20년사 도서관에, 교육청에 이렇게 책자 비치해서 가끔 볼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D까지 활용해서 부천시의회를 그렇게 볼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CD는 파일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제작하는 데 큰 돈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같이

그냥 부록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부천시의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CD까지 보내서, 부천시를 들여다 볼 사람이 있을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300만 원씩 4명 1회 되어 있는데 갑자기 3명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 국제화 여비가 이것은 국제화 선진 의회 벤치마킹인데 본청에서 실시하는 배낭여행입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8명에서 6명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1년도의 예산은 4명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진행은 됐었는데 본청에서 50명에서 100명으로 다시 배낭여행을 시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라고 해서 본청 예산이 그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3명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36명에서 18명의 인원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못 가고 한 사람도 있고 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좀 있어서 본청에 준해서 3명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상관없이 직원들 배낭여행 차원입니다.

어쨌든 벤치마킹 해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면 상당히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안 보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안 보는 게 사실이죠?

네.

의회사무국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 제 식구 챙기기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본청 직원이 몇 명 정도죠?

전체 2,000명

그럼 2,000명에서 배낭여행 떠나시는 분이 50명에서 100명이면 몇 %가 되는 건가요?

저희 의회 쪽이 많기는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50명에서 100명이면, 2,000명에서 그중에서 50에서 100명이면 몇 % 정도, 5%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37명입니다.

그 중에서 9명이면 몇 % 정도,

퍼센티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청과 다르게 의회에 그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에서 그런 부분 가지고 논의하신 게 있으시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가게 됩니다. 또 가게 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갔을 때는 딱 한 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신 본청으로 가게 되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00명 안에 포함된다고 보셔야지 우리 의회만 똑 떼어놓고 이건 37명이니까 몇 %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인원수가 많았던 건데 네 명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게 줄어들게 된, 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의회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배낭여행을 갔다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였던 거죠. 그런데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안 간 사람이 많아서 기존대로 했으면 별 문제점이 없었는데 줄이다 보니까 아예 줄여져서 못간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혜택을 좀 늘린 겁니다.

이게 배낭여행 개념인가요, 아니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선진의회 벤치마킹이

배낭여행 개념입니다.

여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무국장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