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지금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사용료는 1시간당 1만원, 그 다음에 냉ㆍ난방비는 1시간당 1만 5,000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국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성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장사시설이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도 이것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장사문화홍보관은 장사나 장례 계통 단체가 이 홍보관을 사용할 때는 무료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장사문화홍보관은 그대로 그쪽에 자꾸자꾸 사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원화시켜놔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이제는, 날이 따뜻해지면 아이들 데리고 거기를 그렇게 많이 놀러오는데 공원에, 이 장사문화홍보관을 꼭 들어가 본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국장님한테 1층에 노인카페 운영했으면 좋겠다,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들고 거기 계곡을 따라서 쭉 벤치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벤치에서 쉬어가면서 커피 한 잔 먹고 담소도 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거기 아마 홍보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해서 굳이 이것은 시민들한테 개방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싶어서 저는 반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해진다면 어쩔 수 없고 이 계통의 단체들이 왔을 때는 무료 개방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과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요. 이번에 5월 1일부터 새로 화장장에 관한 관외 주민 오전 사용허가에 관한 건으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완공되었고 우리 시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저희가 신문에 정식으로 발표하는 의뢰는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준공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게 보도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안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도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 부평지역에 모 국회의원께서 그런 것을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국회의원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처리과정을 시장님께 보고하는, 그러니까 당정협의회 과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도됐다고 말씀 들었는데 어쨌든 당은 다르지만 현직 인천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부평을 지역구로 두신 분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 사항인데 어떻게 당정협의회 보고사항이 찬성 쪽으로 갑자기 보고가 됐습니까?

찬성이라기보다도 그게 원래 5기가 준공이 되면 한 3기 정도가 공시율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 갖고 그동안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시간대를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인천시민이 화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중단하는 조건으로 그런 민원도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융통성 있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일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또 인천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나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인근에 화장장이 저희 인천부평가족공원 말고도 성남과 수원과 그 다음에 벽제, 세 군데 있는데 거기다 모두 다 관외 주민에게는 차별적 비용과 오후 개방만 허용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인천만 유독 나서서 특히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화장비율이 80%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인천시 예산을 들인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인근지역의 부천은 이 문제를 약 5년 동안 화장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 뜰 안에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해서 이게 님비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뜰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전임시장이 지으려고 했던 것을 신임시장이 안 짓는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에게 협조하기보다는 이것을 무기로 해서 자기네 님비주의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되고요. 또한 부평구가 이 해당 지역구인데 부평구에 화장장이 들어선 것은 1977년도부터입니다. 거의 30년 넘게 정말 안 좋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꼭 한번은 치러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묵묵하게 부평구청은 30년 넘게 이것을 감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평구는 이것을 추가로 개방하고 더 많이 외지인들이 왔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지원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부평구청이랑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시간대를 완화해 준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검토가 되다보니까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는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집행부에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된다면 이런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 3명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화장을 치른다고 한다면 일주일에21가구의 상가들이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발인 때는 손님도 없는 날이고요. 그리고 11시 화장을 기다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11시에 화장을 시작하면 오후 서너 시 넘게 돼서야 모든 장례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손님들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서 가급적 빨리 하고 싶은 게 인천시민의, 일반적인 시민이거든요. 그것을 좀 넓게 보셔야지 단지 3기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그것을 시설로만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고 상을 당한 상가들의 아픈 가슴을 몰라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인근 시와 협의가 없었다면 일단 중지를 하고 편안한 시간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청과 필요하다면 인근지역과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장을 부천시에 2월 달에 공동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시설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이미 오후라도 개방을 했죠. 오후라도 개방하고 돈 주고 쓰겠다는데 그것도 거부한 사람들이 그 시에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오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사문화홍보관의 영상회의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안영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있는 대상시설을 제외한 설치기준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등의 시책과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은 허가 및 사용 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전검사 대상과 설치기준 완화를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검사요원의 구성, 직무,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검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순남 위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1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자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시ㆍ도의 조례제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의 목적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사전검사의 대상은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이 아니고 설치사항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것으로써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안 제2조제1호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정의규정을 아래 예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입니다. 법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사전검사 대상입니다. 사전검사 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로 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적용의 완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계도면 사전검사는 허가ㆍ승인ㆍ인가 등 이전에 검사토록 하며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는 사용승인 및 준공 이전에 실시토록 하고 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공 전ㆍ후 2회의 검사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 시 전축인ㆍ허가부서, 편의시설 지도ㆍ감독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안 제6조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의 내용이 중첩되는바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사전검사요원의 범위를 3인 이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검사요원입니다. 검사요원의 구성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3인 이상으로 하여 임명 및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지도ㆍ감독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정ㆍ현원 14명으로 행정직 12명, 사회복지직 2명으로 기술직의 정원이 없어 설계도서 및 현장검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토록 지도하고 사전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사전검사의 행위가 시설주관기관의 관계공무원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관계공무원의 의무보다는 시설주관기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 제3조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조문의 내용이 사전검사의 취지와 검사협조 등 단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자구의 수정 및 조례입법의 명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일생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과 사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순남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ㆍ구별로 11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사전검사요원들에 대한 수당, 활동비를 포함해서 약 5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문제라든가 재정문제가 선행되어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기타의견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률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97년도에 제정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타 시ㆍ도에서는 이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 이후 2008년도, 2010년도까지 대부분 제정이 되었는데 인천시만 이것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법령으로 상세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했고요, 의무사항은 그렇게 됐고 규모 이하의 것은 그냥 조례없이 저희가 지금도 사전검사나 이런 것은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ㆍ도에서 약 16개 시ㆍ도 중에 7개 시ㆍ도가 조례로 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뒤늦게나마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법령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법적인 시비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정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국장장님께서 계실 때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가 장애인과 이동편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타 시ㆍ도보다 약 3년 정도 늦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 경우와 이 법률만 준수하는 경우에 구체적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에서 시설주에게 의무화한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고 이 조례는 그 외의 것도 하도록 이렇게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사해야 될 대상시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부는 저희들이 해 왔는데 조례에 근거없이, 이제 조례로 완전히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백히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가 강화된 겁니다.

의무가 강화됐다고요?

네.

그러면 일반시설의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도 올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그 의무적인 사항 이외의 것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 해 놨습니다.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나 시설주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본인부담이 맞는데요. 그 외의 것을 조례로 추가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조례개정안인 줄 아니까 자세히 보니까 처음 만든 건데 그러면 오늘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는 현재 법률로 정해져서 사전검사를 해야 되는 시설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 그리고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이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까지 산출해 가지고 이것을 논의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잘못하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뜻은. 그러면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원래의 취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있고 시는 또 해 준다고 한다면 이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 아닙니까.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이나 또 걷기 힘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공공건물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건물 또 공공성 건물, 대중교통 이런 데 탑승하거나 올라가거나 활용할 때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강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하철이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민간의 부담은 아니고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부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시설 중에 일정규모 이상은 그동안에 법적으로 의무화했던 것인데 그밖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은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축에만. 연간 저희들이 이미 종전의 법령에 의해서 한 절반 가량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추가되는 게 한 이삼천 건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금액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추계해 내기는 사실상 종류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 현재 그러면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기준과 그렇지 않은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편의증진법 시행령 3조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등 이렇게 아주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그것도 의무화되어 있는 게 있고 권장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하기 때문에요. 이번 조례로 해서 꼭 추가되는 것이 어느 것이다 명백히 하려면 정밀한 조사가 있고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낸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설명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하셨어야 되고 국장님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미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개정이 아니고 새로 제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준 말고 건축주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여기는 의무사항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은 의무대상이죠?

그 중에도 의무가 있고 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이런 경우에, 이ㆍ미용업, 목욕탕 같은 경우에 출입구접근로에는 의무 또 장애인의 주차구역은 권장, 또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또 출입구문은 의무사항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규모별로 또 업종별로 면적별로 조사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결코 간단한 사항이 아닌 듯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공공시설은 의무화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어쩌면 족쇄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더 그런 시설이 넓어져야 하지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문제를 봐야 되고 이왕 이것을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이동편의권, 이동권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제정을 할 때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라고 아예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분명하게 돼야지 그냥 조례안을 타 시ㆍ도 것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제정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다 의무화되어 있고 권장돼 있기 때문에 해 왔는데 거기에 좀더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불편이 있었다는 것을 실태조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장애인의 어떤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도시를 선포하고 그런 이념적으로 해 나갈 때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떠나서라도 빨리 제정이 되고 또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더라도 조례제정은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례 제정이 시급한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동ㆍ식물원의 바닥면적이 300㎡면 100평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데 2층에 그것을, 이것은 사전에 건물 지을 때에 사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준비하자는 얘기죠?

맞습니다. 설계서부터.

네, 설계서부터 그런 거죠. 그러면 2층 건물, 3층 건물 짓는 사람이 여기에 무허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정돼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 조례 제정 자체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조례가 제정됐을 때에 시의 부담과 마찰 또 건축주들의 잘못하면 엉뚱한 세금이 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들어갔으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은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 조례가 일부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공부분이 대부분이고 민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추계는 못 해 본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이나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글쎄 이 법 자체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3년 늦다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들한테도 부담도 많이 줘야 되고 건축설계 같은 이런 것 할 때는 이 조항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종 부분에 민간건축물이. 공공건축물이야 어차피 저희가 시나 기초단체가 하는 것이지만 개인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주가 공공 부분이 많고 민간은 그렇게 대상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말이에요. 나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일반음식점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건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의 우리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첫째는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사전감독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전감독은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의 것이 그 외에 빠져있던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사전검사의 대상이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범위가 확대된다고 그래요. 좀 전에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인원이 11명? 11명이 늘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군ㆍ구별로 1명씩 11명.

군ㆍ구별로 1명씩?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된다는 게 군ㆍ구에 1명씩…….

공무원의 인건비 말고 여기 3인 이상이 같이 가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검사를.

네.

민간부분이 참여하면 참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0건이라고 보고 수당을 두 분에 대해서 10만원, 5만원, 15만원 주고 이렇게 한 5억 정도가 수당조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감독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그 수당과 또 보조해 주게 되면 보조…….

네, 보조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행정용어가 다 그렇습니다. 한다하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해 주겠지만 만약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인건비 문제는 인원정원제에서 자유롭게 그게 가능합니까? 11명을 시, 군ㆍ구에서.

그래서 앞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때 집행부에,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고 다만 사람, 정원 확보와 수반되는 재정 확보가 있어야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게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괜히 저희는…….

이 조례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집행부가 이것을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정원도 요청드릴 수 있고 예산도 요청드릴 때에 협조해 주십사 그런 뜻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정원을 의회에서 거부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나 군ㆍ구에 지시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군ㆍ구의 의견은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 조례로 강제할 경우에는 군ㆍ구에는 그게 필요하면 부담을 달라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계획에 넣어야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이 없다 인원이 없다 그래서 사문화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박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 애써주셨는데 조례가 성안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제가 제안자니까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 지금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사전점검이 없이 몇 층짜리 보육시설,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 이게 편의시설이 됐나 안 됐나 나가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뜯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부 뜯어서 점자블록도 넣어야 되고 비상벨로 넣어야 되고 우선 장애인화장실도 만들어놔야 되고 그러면 전부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화가 저희는 이 건축을 그냥 지었는데 이것을 편의시설센터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넣으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뜯게 되니까 사전점검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사전점검을 해서 지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을 것 아닌가. 지금 당장 우리 인천시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복지 화장실에 청소도구 넣어놨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졌죠, 우리 위원님들. 문화복지위원님들인데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그 청소도구 넣어놓고 방치해 놨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래 놨느냐, 비상벨 하나가 없느냐, 문화복지위원 화장실이라도 좀 해 놔야 될 것 아니야, 시청도 마찬가집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노인문화원은 각 화장실마다 비상벨이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 이 조례안을 안 만들고서는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사를 해서 다시 뜯는 것보다 큰 비용 없습니다. 그것 어차피 블록 까는데 점자블록 깔면 되고요. 장애인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서 비상벨 하나 달면 됩니다. 절대 큰 돈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후에 하고 그 전에 법령으로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의무시설도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시설이고 그 이외에는 의무시설이 아닌데 일단 구분이 되는데 의무시설도 사전검사를 종전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공무원 혼자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인으로 민간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3인이 하자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그분들을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범위도 확대되었고 의무시설 외에도 이것 사전검사가 확대되었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무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에게 권장할 때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시설비도 해 줘야 되고 그겁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사전에 많이 숙지를 못 하고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무원이 사전검사를 나갔다고 하는데 사전검사 안 나간 적은 없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건축의 경우는 현재 건축법상에 사전검사를 공무원의 어떤 비리차단 이런 측면에서 건축에 관련된 것은 건축사에 다 일임돼 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공무원이 나갔어요. 전문성에 관계없이, 거기에 또 나가서 의견을 내고 해야 사영검사라고 그러나 건축 그게 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데 권장사항은 안 나가고 또 규모 이하의 것은 안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었군요. 공무원 한 분은.

네.

그렇죠? 공무원은, 일단.

그렇죠. 건축법이 아니고 편의증진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나갔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공무원 증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 증원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증원이 예상되는…….

대상시설도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 증원을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군ㆍ구의 업무니까 군ㆍ구별로 1명.

군ㆍ구별로 1명이면 크네요.

10명. 아까 그래서 저희 본청까지 전담직원을 두면 11명, 최대한.

거기에 또 함께 나가는 분들까지 거기는 뭐…….

수당.

수당으로 갑니까?

네, 그래서 한 5억원, 건수로 봤을 때.

공무원 제외하고 5억원입니까?

민간인들 검사요원들.

민간인들만 5억원이고요.

네.

그리고 의무시설 외에 나갈 때는 뭐 이것은 인건비는 다 들어간 거지만 그 외에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규정…….

그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산 없으면 못 해 주고 또 일부나 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도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집행의지가 있다면 규칙으로 뭐 5대5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커질 수 가 있겠네요?

글쎄요 뭐 그렇게 대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공공건물이나 제외된 것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겁니다.

위원님 제가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겁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도서관 관련해서도 총액인건비 문제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대충 최소 인원 잡은 게 12명이라고 잡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 위원님. 저희들은 이런 조례나 법령이 제정될 때 의견을 개진할 때 집행부한테 최대치 최대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최대가 12명입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조례가 성안돼서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확보 못 했을 때는 업무 강도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담당한 분들이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차후에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같은 의견이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이 분명히 수반된다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바로 실현될 수 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사실 우려가 되고 요, 괜히 조례만 만들어놓는 게 아닌가 조례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타 시ㆍ도 조례제정이 2004년도에 된 데도 있고 2008년도에 된 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법률에 정한 것만 규정되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우리처럼 이런 식의 조례가 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사전검사보고는 법령보다 강화됐다고 봐야죠. 검사부분은.

그럼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안하고 타 시ㆍ도의 조례하고 좀 …….

많은 차별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ㆍ도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네.

그런데 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지원 이런 건 안 되는 것으로 했고 그냥 공공…….

조례안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니요, 공공부분은 이행이 잘 되고 있죠. 큰 무리없이 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은 제대로 이행이 잘 될 수 있는 거고 민간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부분은 결국은 기존에도 해 왔는데 인원만 좀더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공공부분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공무원 혼자 나가서 사전검사 하던 것을 전문가센터나 이런 데, 또 장애인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비용이 조금 더 수반되고.

타시ㆍ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타시ㆍ도에서 우리가 제출된 조례안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냐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부분은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십니까? 국장님.

시설비지원 임의규정, 민간이 이 조례로 인해서 의무가 강화된 부분에 대한 시설비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설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간에서 이런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냐고, 자기들의 사비로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어렵게 보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아까 우리 박순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이고 또 일부 해 놓은 것도 사전점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서 잘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무슨 센터지?” 그 센터의 요원, 전문화된 요원, 또 장애인 이렇게 가서 하니까 실효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우선 최소한 금액이 5억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시설지원을 안 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한 5억 정도…….

그 수당을 확보해야지 조례가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조례안대로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일단 반쪽짜리만 하는데 한 5억이 들어가고, 최소한 금액이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그런 판단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자세히 더 법과 대통령령을 보니까 이번 조례의 핵심은 사전검사하고 민간, 대상시설이 아니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시설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전검사제도와 이미 법령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 있어서 건축 허가 시에 이미 다 반영되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한 번 더 나가서 설치가 완료 된 뒤에 한 번 더 가서 사전검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준공하기 전에 내주는 거거든요, 사전검사가.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는지 저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든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다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준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허가가 났었습니다. 나서 건물을 지어놓고 잘못되어서 준공이 안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전점검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발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착오과정이 있었지만 원래 현재 법률적으로는 건축허가 시에 그리고 준공을 최종적으로 내줄 때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는 다 있는 건데 중간에 한 번 더 3명 정도가 나가서 검사를 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막자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취지고 더 본질적 취지는 의무시설이 아니지만 시설주가 하고자 했을 경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말로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조례는.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상당히 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가는데요. 당초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허가를 들일 때 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관청에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전에 설계단계, 또 사용검사 전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규모 의무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혼자 나가서 그것을 검사했는데 사전검사를, 지금은…….

3명이 나가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편의시설기술센터요원 1명, 공무원, 또 장애인 이렇게 해서 3명이 나가서 보다 그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자 그런 취지가 하나입니다.

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용승인, 다시 말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질 때에는 반드시 편의시설을 갖췄는가가 확인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는데 그 검사가…….

그 검사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래서…….

건축사가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도 체킹을 해서, 해 가지고 사용승인신청을 들여야 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의 사전검사 또 이런 장애인 편의증진법, 교약법에 의한 이것을 또 넣은 이유는 그 이용자의 시각에서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그 얘기죠.

그렇게 봐야죠.

그 얘기야.

그런데 그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전검사가, 지금 이 조례안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 장애인 이용자 측면에서 더 강화한 거죠, 검사요원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꼭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꼭 3명이 나가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뭐 3명이 나가서 하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예산, 예산의 인력지원문제, 충원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건축법이나 이런 법을 전공을 안 한 사람으로서 현재 건축사들은 어떤 일정의 자격을 가진 건축사들이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사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약법이나 이런 편의시설은 누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되고 일반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검사를, 사전검사를 해서 통보하는 거니까 이것을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그래도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종사자라든가 실제 이용한 장애인이 더 가서 하면 실효성을 높인다. 건축은 건축사란 전문가들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니까 그것은 믿고 공무원이 아예 안 나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화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당사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송도에 지금 새로 짓는 호텔들도 다녔어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느냐, 지하에 저 아래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을 지상에다 놔야죠, 불편한데. 이런 문제도 휠체어 장애인이 어떻게 지하에 가서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들이 아동부터 장애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건물, 학원이나 이런 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새로 뜯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허가는 났어요. 그래 갖고 다 지었어요. 지어놓고 준공이 안 떨어지면 그때야 발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준공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잘 봐줄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봐줄 수 없다 전부 뜯어 고쳐라. 아니 보도블록 깔 때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깔아야지, 점자블록을 깔아야지 그냥 깔아놓고 그것을 새로 뜯으면 손해가 더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 이 주차장 안 만들어 놓고 당연한 것처럼, 준공까지 다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들도. 그래서 가서 따져 가지고 지상에다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하고 검사를 하고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안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뜯게 되면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전점검하자 이 취지입니다. 어차피 준공 안 떨어져도 새로 전부 뜯어고쳐야 하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시청, 의회 건물 편의시설 없이도 다 준공 나서 잘 지어졌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전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님 질의보다 좀 정회를 일단 요청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는 좀 있다 다시 결론이 나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사전점검을 공무원들이 나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했던 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4월 1일날 정의화 국회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이 관계 법률을 발의하셨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그 골자의 하나가 사전점검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 삽입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 법률이 개정될는지는 모르지만 국회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자꾸 제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이 조례안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예산문제나 정원확충 문제나 이런 게 제대로 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조례안이지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선심성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라도 이게 제정되기 전이라도 아까 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과 1차적인 책임은 건축사한테 있는 거죠. 그 건축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공무원들이 사전에 가서 업무협조 과정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만약에 조례안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전이라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현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군ㆍ구나 건축사협회나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타시ㆍ도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건축 관계된 각 군ㆍ구의 상황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강병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ㆍ김영분 의원 외 4인 발의)

이번 조례는 특이하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함께 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담당 주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복지 명칭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비슷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생활체육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요,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이 일반적으로 스포츠복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특별히 한다면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별도로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는 현재하고 있는 것에 종합적으로 체계화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안이 통과가 혹시 되면 규칙에서 중복되지 않고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조례나 이런 진흥에 관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현재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면 대학에도 이런 비슷한 과가 설치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또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생활체육을 전공한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현재 체육시설 일부에만 취업을 하고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과 복지로 연관한 이런 분야에서 진로를 갖게 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혹시 지역에서 체육을 전공한 젊은 미취업자 숫자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조사를 해 주셔서 청년실업 해소가 우리 모두의 방향인데 오랫동안 스포츠를 전공하고도 사회에 진출했는데 사실 여전히 여기 정기적 직업을 갖는 생활체육인들로 성장하기에는 기반기틀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발의를 통한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이렇게 복지와 평생교육이 연관된 스포츠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복지를 진흥해야 된다는 것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활체육을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을 만들어 낸 이유가 이런 스포츠복지로 해서 만들어 낸 거잖아요. 국장님 그 두 가지에 정확한, 본 위원도 같이 발의는 했지만 굳이 이것 스포츠복지로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스포츠복지는 생활체육은 전 국민이, 남녀노소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포츠복지를 통해서 좀 소외계층이라든지 참여가 어려운 부분까지 깊이 배려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잘못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체육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생활체육이 나왔는데 생활체육은 이미 다른 것으로 규정시켜 놓고 다시 이런 게 또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 스포츠복지 진흥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이 생활체육의 한 파트로 해서 이미 지금 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어떤 한 파트분야로 들어가야 되지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생활체육 외에 스포츠진흥지원이라는 또 파트로 나눠지는 것은 다른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스포츠복지 지원조례는 생활체육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있고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또 장애인체육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생활체육은 전반적인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스포츠복지는 또 이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파고드는 이런 또…….

생활체육이 그런 소외계층을 파고들기 위해서 애초에 생활체육이라는 게…….

소외계층은 아니죠.

아니,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생활체육에 소회계층이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체육 안에 스포츠복지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왜 생활체육은 따로 무슨 어떤 동호인들이 하는 생활체육으로 규정지어놓고 소외계층은 또 다른 어떤 스포츠복지로 넣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활체육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굉장히 육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포츠복지라는 것을 따로 분류해 냄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자체에 다른 의미로 퇴색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활체육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꼭 스포츠복지 때문에 생활체육이 축소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생활체육에 할 수가 없는…….

생활체육의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 중에 스포츠복지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고 그래서 생활체육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까 말씀 나온 그런 체육대학 출신들이 생활체육을 육성해 주는 어떤 강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거지 스포츠 복지 진흥이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생활체육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생활체육을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스포츠복지 때문에 생활체육이 줄어든다면 이 스포츠복지라는 차원이 잘못돼 가죠. 스포츠복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부분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생활체육의 예산 속에 스포츠복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생활체육 속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이.

이건 엘리트체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포함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엘리트체육을 만들자고 하는 게 생활체육의 목적 중에 한 부분도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그 만큼 어려서부터 체육활동에 임하다보면 그게 특기 있는…….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어떤 부수적인 한 파트로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런 거고 이 스포츠복지는 지금 엘리트체육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소외계층 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적 봉사활동 이것 자체가 저는 사실 생활체육의 취지하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계층 뿐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생활체육을 지금 전 국민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의해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 파트가 생활체육의 한 파트로 들어가서 예산배정이고 모든 면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정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은 본인들이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 생활체육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옷을 사는 것부터 장비사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을 예산지원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거의 본인들이 많이 부담을 해서 하고 저희가 그 조직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경기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지원하는 개념이고 이 스포츠복지는 그것조차도 스스로 내기 어려워서 아예 참가가 안, 그러니까 취지는 물론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서 그분들까지 다 케어를 해 주고 참여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자비부담이나 스스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삶의 활기를 찾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의 개념보다는 좀더 복지적 개념이 맞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중첩되는 개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체계를 어디다 세우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조금 영역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생활체육이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닌데 지금 생활체육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른 파트로 나눔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그렇게 규정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생활체육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이 잘못하면 동호인들의 어떤 생활체육으로 변해 가는, 이게 생활체육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요.

네.

생활체육은 동호인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저렴한 비용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가 어떤 운동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생활체육인데 지금 생활체육이 약간 변질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은 그쪽으로 규정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한 파트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이 진흥조례안에 어느 파트로 가고 어느 파트로 가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잘 정해서…….

조례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생활체육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부분도 제가 운영상에서 정리해서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우리 문화복지 다 들어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외계층, 노인, 여성,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 체육이 있습니다. 또 노인들 체육이 있습니다. 어버이 있죠? 어버이생활체육이.

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이루지고 있거든요. 어버이생활체육해 가지고 작년엔가 재작년에 인천에서 했죠, 전국대회를. 그런데 이게 단체가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 육성 및 진흥했는데 이 예산이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단체가 또 늘어나면, 지금 체육도 감당을 못 하고 있는데.

스포츠복지 단체가 지금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관련단체인데요. 체육복지 관련단체.

관련단체니까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회도 할 수 있고 지금 기존 있는 단체에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이게 어느 특정한 단체라든지 만든다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단체에다가 장애인단체에도 장애인스포츠복지…….

가능하죠.

노인스포츠복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거기 생활체육에도 넣으면 되고 장애인체육에도 넣으면 되고 일반체육도 또 있잖아요, 생활체육도 있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 별도로 또 단체가 만들어지고 아까 하나의 스포츠복지에다가 주면 문제가 있다 또 하나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만들어지면 또 예산문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취지는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적인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운동으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과 또 여가생활도 즐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과 후에 또 홀로 집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학원도 연계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도 배울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자유롭게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체육학과를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또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충분히 열어놓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구하고 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이 아니고 수정인데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수정 의견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원안에서 일부 수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제4조를 사업수행 및 지원으로 하고 문안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시행규칙안을 신설하는 안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배부한 자료를 근거로 한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힘든 가운데서도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또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도서관 휴관일 때마다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매는 취업준비자, 수험생, 일반인 등을 위해 휴관일을 줄여 도서관을 개방하여 더 많은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가장 효과가 많고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서비스는 도서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우선순위, 재정분배 우선순위에서 도서관이 많이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시의 도서관 투입 재정순위가 1인당따졌을 때 전국으로나 OECD 선진국 기준에 비하면 하위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따로 해야겠지만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도서관을 찾아 헤매는 우리 취업준비생들과 수험생들의 애로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하루 더 근무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관리적 시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재정과 또 근무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준비된 행정모든 것이 100% 준비돼 가고 있는 행정이 몇 개나 되겠는가,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왕 시행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의 약간의 부작용은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을 맞추어 보조해 주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도서관의 휴관일인 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을 줄여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여람실 직원들의 인력배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해박하시고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권리복지추진과 또한 도서관 문제의 중요성을 인천시의회에 또는 인천시청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촉발할 수 있는 논쟁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동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자, 수험생, 일반인 등의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재병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서관의 휴관일인 공휴일과 정기 휴관일을 줄여 개방하도록 규정하였고 도서관의 휴관일을 줄여 개방토록 하는 것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공공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정기휴관일, 그 밖에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설날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한 공휴일까지 개방을 확대하고 주 1회의 정기 휴관일을 월 2회로 하여 도서관을 상시 이용하는 취업준비자, 수험생, 일반인 등의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휴관일이 개정안과 같이 조정될 경우 2011년도 기준으로 64일에서 약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상시 이용자의 이용기회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시 이용자를 위한 확대개방에 앞서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서비스의 질을 위축시킬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지칭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정보센터,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센터, 생활편의센터로써의 역할 및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 1회 정기 휴관일을 통해 열람실 및 일반 자료실 청소, 소독, 서가 정리, 장서 점검, 파ㆍ훼손 도서 및 미납 도서를 정리하고 소방, 가스,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설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확대 개방할 경우 자료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관의 기능과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활동이 제한되거나 축소되어서 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공립공공도서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시는 2013년까지 34개가 추가로 확충되어 기존에 운영중인 26개를 포함한 총 60개의 공립공공도서관이 확보되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도서관 근무자의 근무여건 악화 및 사기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추홀ㆍ영종ㆍ수봉도서관은 자료실의 경우 평일 09시부터 22시, 주말은 09시부터 17시 또는 09시부터 18시, 일반열람실의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 개관하고 있으며, 미추홀도서관의 근무형태를 보면 월요에서 목요일까지는 정상근무, 금ㆍ토ㆍ일요일은 3개조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휴관일도 직원 3분의 1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면 휴관일이 축소될 경우 근무여건 악화와 사기저하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고 타 시ㆍ도의 경우 주 1회 휴관하거나 월 1회 또는 2회 휴관 또는 열람실만 개방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시ㆍ도의 운영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은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확대개방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공도서관을 확대 개방할 경우 인건비, 청사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등 필요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보면 수봉ㆍ영종ㆍ율목도서관을 제외하고 미추홀도서관만을 기준으로 연간 4억 5,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운영비 산출근거와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먼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도서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4장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운영 제16조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도서관의 휴관일수를 축소 조정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도서관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휴관일 등을 축소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수렴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일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비 등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연간 저희가 판단해 본 바에 따르면 최소한 6억 2,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행조치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시나 교육청, 군ㆍ구에도 도서관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관내만이라도 모든 공공도서관의 공통 휴관일을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 직원들의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려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휴관일수가 주 1회 휴관과 월 2회 휴관이 비슷한 상황이며 월 2회 휴관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편익을 고려해서 휴관일수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과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도서관운영관련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축소 휴관일, 축소조정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지금 입장을 얘기하신 거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복지문제나 휴관일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거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극히 타당한 그런 얘긴데 이것이 축소조정을 할 때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시가 진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이 왜 되어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사서직이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휴관일을 조정이 되면 우려되는 대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축소 조정을 찬성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반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같이 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까지 60개의 도서관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한번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휴관일을 축소해서 양질의 서비스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한 진작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서관의 휴관일수를 줄이는 부분은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이분들을 계속 더 근무를 하란다면 현재도 아침 6시부터 사실은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휴일에도 계속 더 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인력충원과 또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해서 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예산확보하고 이런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재병 의원님께서 조례안 낸 취지는 자료실의 취지가 아니고 열람실의 취지로 낸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실은 도서관 열람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은 거진 도서관에서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공휴일이나 또 관장이 정한 정기휴관일에 관해서 지금 이재병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건데 그러면서 주로 취업자나, 열람실 이용했을 때 재수생이나 아니면 또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현재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저희 도서관이 열람실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미추홀도서관이고 수봉이나 영종도서관은 열람실이 없고 자료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미추홀도서관도 사실 열람실만을 개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열람실만은 개관은 할 수 있죠. 다만, 기능 자체가, 도서관 자체가 열람실만 개방을 하면 다른 자료실은 개방을 안 하더라도 다른 기능은 다 돌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열람실하나만 국한돼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열람실만 열었을 때 최소 인력과 그 열람실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는, 미추홀도서관만 해도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3개 도서관이 더 만들어졌을 때 거기도 현재는 열람실과 자료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열람실만을 운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영종이나 수봉도서관은 자료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실에는 책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한다면 열람실로 개방한다면 자료 부분, 책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구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미리 시설을 보완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열람실과 자료실이 함께 개관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이 4억이 든다면 3개 도서관까지 합쳐지면 얼마가 됩니까?

그 4억은 최대한도로 잡은 것 같은데요. 열람실만 한다면 4개 도서관 합쳐서 6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장님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열람실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보다도 시민입장에 앞장서야 되는 시의원들이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에 열람실이 지하에 있는데 열람실을 개방을 하면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4억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3개 도서관까지 더 하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저는 근본적으로 요즘 또 민원들이 나오는 게 열람실을 따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서관 정책에는 자료실까지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열람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열람실을 따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열람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현재 전체를 개방할 수 있는 돈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원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람실만을 구획을 해서 나눈다면 6억 2,000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네.

그것은 열람실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1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휴일이나 휴관일 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공휴일이나 휴관일 때는 각종 시설에 대한 기기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냉ㆍ온수, 보일러, 펌프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정비하고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대관했던 책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까?

미추홀도서관 부분을 바로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휴관일 때 정기휴관일이 도서관마다 교육청관련 도서관도 합쳐서 똑같은 요일에 쉬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죠?

휴관일은 각 도서관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도서관을 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도서관에 갔는데 쉬는 날 갔을 때에 중앙도서관은 월요일날 쉰다 그러면 일요일날 가서도 인근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다릅니다.

근거리, 버스정거장으로 한 네다섯 정거장 안에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거리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마다 도서관 휴관일 때 다른 도서관에 대한 이용안내 같은 것을 해 놓고 있습니까? 안 해 놓고 있습니까?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왜 안 해 놓으셨나요?

자체 도서관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네,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ARS시스템을 통해서 휴관일 때는 다른, 그 가까운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는 그런 방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기휴관일에는 도서관마다 수요를 못 할 정도로 꽉꽉 차지는 않죠? 각 도서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기휴관일…….

정기휴관일이 아니고 그…….

개관일 때요?

네, 관장이 정하는 정기휴관일 때에 그때 다른 도서관이 쉬므로 또 다른 도서관이 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도서관이 평일보다 꽉 차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자리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16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립도서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조례안 내용은 왜 나온 거죠?

그것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작년도에 긴급호우 발생해서 길이 넘치고 그랬을 때 한 번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조금 재량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긴급상황 발생한 것 외에 도서관장님이 휴관일을 조정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어떤 건이죠?

영종도서관에서 원래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고요. 시간 말고 휴관일 조정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휴관일 조정한 것은 없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7조에 시간 조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6시까지 다 근무를 했는데 그 도서관에서는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5시에는 문을 닫아야 사서정리하고 일부 뒷수습 좀 하고 그러느라고 해서 5시에 일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이런 조항 때문에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 조항은 필요한데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건 관리ㆍ감독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조례개정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승인 득하도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이재병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발의를 하시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조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없고요. 제 경험상에 따 져 봤을 때 인천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중에서 도서관을 급히, 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 속에 충정심이 있었고요. 간이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학력향상선도교 문제로다가 학부형님들이 많이 모이셨을 때 이 문제를 한 번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모이신 100분한테 했더니 도서관 휴일을 줄여서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한번 그렇게 세미로다가, 간이로다 측정해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학창시절 때의 도서관과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다양한 평생교육과 공연과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 자녀들이 가서 공부할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당연히 99% 찬성인데 실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랑 함께 지내는 경우도 많고 어른들도 가서 책읽기 모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뭐 우리 이재병 의원님 생각이랑 비슷하게 더 많은 시민들이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짐작보다는 샘플링을 만들어서 이미 교육청하고 우리 인천시 산하 도서관 출입구에 놓고 조사하면 금방 샘플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놓친 부분이었는데 대시민,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훌륭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짐작만 갖고는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근거가 약할 수 있어서 원래 발의하신 취지가 좀 약해질까봐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 인천시 조례에 보면 16조 개관에서 2번 정기휴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휴관일을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 주1회 할 것이냐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1회로 하는 근거는 뭡니까?

주1회의 근거는 일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휴일에 안 쉬더라도 어느 주일의 어느 날이든 한 번 쉬기 때문에 주1회는 쉬는 것으로 해서 휴관일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보니까 2005년도까지인가는 월2회로 되어 있었답니다, 조례상에. 그러니까 지금 정기휴관일이 다른 지역 조사에서도 보면 월2회로 규정한 데도 있고요, 주1회로 명기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심지어 월1회로 규정한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2주에 1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서 정기휴관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추측해서 일요일날이 다 공휴일이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하루를 쉬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관공서공공기관에 도서관은 물론이고 박물관 또 문화회관 등등이 전부 다 주1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 미비점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조례를 잘 살펴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월1회든 월2회든 명기하고 있는데 정기휴관일 이렇게 해서 그냥 통상적 개념으로 쓰시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보고, 조금 전에 이재병 의원님도 통상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고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했던 것에서 근거가 약해지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주5일제 근무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는 공공도서관들도 월2회 휴관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무원의 주5일제에 맞게끔 해서 주1회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안 남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총 저희 인천시 관내에 12개, 조만간 개관예정인 율목도서관을 빼고 11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개관시간이 자료실과 일반열람실이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실과 일반열람실은 이미 옛날부터 내지는 이 조례가 제정됐던 때부터 개관시간을 나누어서 관리될 수 있다라는 측면 아닙니까?

자료실이 있는,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람실이 없는 것은 인천시 전체에서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있는, 저희 인천시가 짓고 교육청이 위탁한 3개의 도서관도 다 열람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인천시가 직할하고 있는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만 일반열람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개는 자료실과 일반열람실을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개관시간을 따로 따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것도 평일과 주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자료실과 일반열람실을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돌아가는 부분이 휴관일에 다시 또 냉ㆍ난방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일부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여기 설치돼 있는 냉ㆍ난방기가 실 별로 다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저렇게 현대화되어 있는 곳은 비록 중앙난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올라온 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의지도 그렇고 요구도 그렇고 지금 이 조례에서 정기휴관일에 대한 근거도 그렇고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야죠. 지금 우리 이재병 의원께서 발의하신 핵심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노동 강도를 주자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것을 최대히 가벼이 하면서도 청년실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에서 일찍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자기학습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위기상황에 있어서 열람실이라도 좀 휴일날을 줄여주자는 기본 취지인데 이 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본 위원은 만약에 9개 일반열람실이 있는 것을 실사조사를 해서 시건장치를 통해서 일반열람실만 개방할 수 있다면 또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반 공휴일날은 다 놀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월2회 정도 조정을 해서 최소 인력을 투입해서 열람실도 하고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공시설은 다 이런 식으로 교실별로 조정하게 되어 있으면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은 거의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을 자료실하고 열람실을 구획은 해야 될 겁니다. 그 공사를 아마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구분을 한다면 그것 구분도 하고 그 다음에 영종, 수봉, 율목은 지금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나름대로 도서나 자료를 한쪽으로 몰아서 구획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 된 곳이야말로 열람실과 자료실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도서관은 주로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다양한 자료실과 열람실이 통합되면서 온라인자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 최근의 것이 오히려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재는 되어 있는데 건물관리시스템 상에 냉ㆍ난방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획만 해 주면 되거든요. 필요한 공사를 해서.

그러한 것도 사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래 된 것을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개관하는 날 예를 들어서 3층에 없는데 다 돌려야 된다면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로 바꾸면서 층별로 내지는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것이 향후 5년간 시설비와 공공요금을 대비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싼지 비싼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예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지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면 저는 5년간 예산투입대비 효과로 보고 시민의 만족도를 봤을 때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안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진하고 또 특히 우리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구에서 하는 도서관의 운영실태 또한 100% 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인력도 훨씬 적고 두세 명 밖에 없는 곳이지만 거기 개관시간과 휴관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 후에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미추홀도서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휴일에 많이 옵니까?

미추홀도서관장 홍희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휴일에 관람객이 많이 옵니까?

이용객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요일날 열어야겠네요.

저희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열고 있고요. 도서관 휴관일이 같은 관내에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휴관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ㆍ토ㆍ일을 저희 인원이 3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휴일은 쉬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저도 도서관에 처음 근무를 작년 8월부터 하는데 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ㆍ유아라든가 초등학생을 둔 가정은 주말에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요즘 같으면 봄나들이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무직들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일요일까지 가족들하고 쉬어야 할 이 시간에 근무를 한다라면 지금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 알고 있거든요. 저도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말을 더 늘리고 차라리 일요일 하루는 쉬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 생각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일요일에 도서관에 와서 머리 빡세게 뭐 다른 공부하고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책을 보면서 찾고 싶은 것도 많아서 오겠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주말을 더 연장해서 열람실을 다 개방하고 일요일에 쉬면 어떨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말에 5시에 끝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데요.

학습공간인 열람실은 주말 역시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자료실만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아, 자료실만 6시까지요?

네.

그러면 어차피 같이 가고 차라리 하루쯤 쉬는 게 더 낫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주말은 5시에 끝나니까.

도서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로서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쉬는 게 바람이지만 지금 현 여건상은 아직 일요일에 휴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단정할 게 아니라 우리 안영수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님이나 신현환 위원님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셔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또 도서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결정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서관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재병 의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바람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휴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또 아이들이 있음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도서관 종사자들의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런 시민들은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난처입니다, 도서관은. 어디 돌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해야 되고 수험공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문 닫혀 있을 때 공허함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몸과 마음을 위탁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에 대해서 돌보시고 현장을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열람실만이라도 시건장치를 통하든지 뭘 통해서든지 현장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옮겨서 돌을 놓는 시대인데 의지만 있으면 그것 몇 천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정리청소 또 책 수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용역업체들이 야간에 2시부터 5시까지 하라고 하면 다 와서 합니다. 그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하나 생략된 게 있는데요. 공휴일 8일이 여기 이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도서관장님들이 강력히 요구하셔서 수정을,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수정을 해서 하기로 도서관장님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서관은 솔직히 말하면 시민의 것이다 그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시민권리선언이라든지 마련하셔서 우리 도서관을 주무하시는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좀 내용성 있고 충실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회와 열린 광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휴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 아이디어의 하나는 지금 생각났는데요. 그 휴일에만 찾아가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이상 발언을 줄이고요. 문화복지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이신 이재병 의원님의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 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추후에 보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죠? 사전에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류를 하는데, 처리방침에 관해서.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단법인 도서관협회를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한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지난달 일이었고 또 그 전에 인천시 문화예술과 산하에 도서관정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서 특별한 정책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 사단법인 만드는데 힘이 가 있을 텐데요. 제가 교육위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인천시 교육위원회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함께 조금 더 넓혀서는 우리 도서관정책팀과 교육청의 평생교육정책과와 함께 단순히 이용시간에 관한 그리고 휴관일에 관한 문제를 좀 넘어서서 우리 이재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이 어떻게 우리 시민의 삶을 좀더 증진시키고 행복하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토론회를 한 연후에 그리고 오늘 미진한 여러 가지 실사조사를 한 연후에 다시 재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ㆍ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재병 의원님, 조동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아트플랫폼 및 인천어린이과학관에 대하여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