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메트로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교통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2. 종합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3. 인천도시개발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4. 인천메트로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5. 인천교통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은 각 부서의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부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두 개 부서 먼저하고 세 개 부서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형황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까지 일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철도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 중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사업인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종합건설본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선 그동안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벌써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4월 14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금년도 엊그저께 같은데 넉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평~장고개 간 도로는 몇 십년째 숙원사업인데 작년과 같은 폭우로 물난리가 또 생긴다고 하면 이쪽에 불 보듯이 침수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쪽의 연립주택들 지하가 다 침수가 되고 상가, 지하주차장 이런 곳이 다 침수가 되는데 우선 그것이 염려가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시간이 되면 현장을 함께 가서 보고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 바로 해결을 못 하면, 미군들이 담장을 쳐놨다 일순간에 물이 자기네가 빠지지 않으니까 개방해서 모두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또 주민들의 공통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크게 돈 들어가지 않으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만날 돈타령만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은. 그런데 만날 돈타령만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만날 돈타령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보면 다른 일은 할 일은 다합니다. 과거에 보면 전시행정은 잘 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안 긁어주고 엉뚱한 짓만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우선 건설본부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뒤에 뒷받침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밑에 각 과장님들은 보면 서로가 의견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네 것 내 것 챙기다 보면 그것도 또 안 되고 일이 추진이 안 돼요, 모든 일을 하다보면. 그 밑에는 또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싸움하는 형국이 계속 생긴다고 우리한테 제보가 와요, 계속.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부에서 인사에 불만이 있다든가 그것은 매년 겪는 것 아니겠어요. 100%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가서 잘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뽑혀 다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화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우리 부안고가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대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100% 믿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만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우리한테 주민들이 해 주시는 말씀이 과거에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이다 이런 제보들이 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하기 전에 진행될 때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확인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잘못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고쳐라 말아라 준공을 안 해 준다 해 준다 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미봉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안고가 그곳은 교통의 문제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지금도 아침이면 아주 폭주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매번 보고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부장님.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거기의 준비상황이라든가 기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류수용 위원님 걱정하는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도 현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봤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실제 나가보니까 현재도 악취가 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변경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10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되고 지금 국비가 1년 한 15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최소한 50억 이상을 좀 내려 보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좀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고통을 해소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도로과에다가 시비를 조금 더 선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거기 공사가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안고가교는 지금 여러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섯 개 노선의 우회도로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도 할 것이고 저희 시뿐 아니라 종건, 각 구마다 홈피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또 사전에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은 나름대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올 것을 감안을 해서 별도의 저희가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런 우회도로 다섯 개 정도를 운영을 하면 시간당 한 750대 정도가 통과되는 것으로다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지금 제가 가서 고민했던 부분이 하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는 그 하자부분이 고민이 돼서 올해 우리 종건의 어떤 비전으로다가 품질보증을 우선 저희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뿐 아니라 시, 공사 저희들 감독관들이 같이 주기적으로 공정회의는 물론이고 품질회의까지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품질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굴포천 예산이 국비가 6억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병철
김병철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라고 그러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저기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제가 그 깊이까지는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하수팀장 유병환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사업은 재이용수 사업은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수처리시스템을 개량을 해 가지고 굴포천으로 재이용수를 송수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이용하면 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에서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6억에 관한 것은 지금 계획변경 중에 있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가져올 적에는 받아올 적에는 계획, 본래 보낸 그 올린 것으로 인해서 내려왔잖아요, 6억이.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을 계획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지금 현재 그 계획변경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면 거기 검토가 언제까지 가느냐고.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이것은 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수용
류수용위원
시 어느 부서의 관장이에요?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시의 수질보전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어디요? 하천과, 수질보전?
「수질보전하천과」하는 이 있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 관계를 자세하게 좀 해서 명문화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잘 알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이제,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오면 차일피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의 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대로 안 챙기다 보면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이게 무한세월로 갑니다. 우리가 점검 안 하면 여러분들은 바쁘다고 뭐 바쁜 것부터 밀어 넣다 보면 그건 뒤로 자꾸자꾸 차순위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경험들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는 기회가 또 있게 되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간담회를 왜 했느냐 하면요. 우리 위원장님의 아이디어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또 접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자는 얘기입니다. 안 해서 나중에 큰 목소리 나오고 이렇게 되기까지 가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일을 좀 하자 일을 잘 하자는 측면입니다. 여기 정파는 다르지만 다른 분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것은 다 같이 280만 시민들을 다 편안하게 해 주고 그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와 있지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질책하고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공직자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 대답 다르고 B라는 사람 대답 다르고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사업이든 다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야지 그냥 삐그덕삐그덕 소리만 나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서로 옆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업무가 밀리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서로 제공도 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뭐 전부 좀만 지나면 소 닭 보듯이 하고 말이지 이상해졌어요, 풍토가. 너무들 그러면 삭막하지 않아요? 좀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면이 없고 너무 경쟁의식만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조직내부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부안고가교 관련해서 교통혼잡이 와서 대책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설교량 3차선은 확정이 된 거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협의만 끝나면 이제 된다는 거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뭐 별다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거기서는 설계, 실시설계 가지고 들어오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우회도로 지정 및 정비인데 지정은 다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정비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철도변 그러니까 고가 직전에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 있잖아요. 아시죠? 저기 아울렛 쪽으로 빠지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거기가 실제로 왕복1차선이 최소한 1차선이 확보될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에도 보면 제대로 왕복차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굴다리를 지나서 가는 도로도 포장마차나 이런 등등의 이것 때문에 많이 혼잡하고 주민이동도 많이 거기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차량이 왕복차선으로 다닐 수 있으려면 몇 가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가 이면도로라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그리고 거기가 공원입구이기 때문에 사람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제대로 잘 정착을 시켜서 인명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왕복1차선, 왕복2차선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나머지 우회도로는 안내를 잘 하면 될 문제이고 당황하지 않게 안내만 잘 되면 될 것 같고 교통방송은 필히, 교통방송의 안내는 필히 좀 주지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가 다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뿐만 아니라 정비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에 많이 가서 효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차량통행이 그러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따른 인명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고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인명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지금 교차되는 이런 부분에 그런 데는 다 언덕이라도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지 못하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때 이게 모순이 발생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해서. 왜냐하면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 부안고가교가 완성될 때까지는 완공될 때까지는 그래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통로다 보니까 또 주민 안전도 도모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좀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차량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몇 가지 예를 들면 거기 주요동선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거기 도로개설공사인데 여기는 계속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보고를 좀 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 번…….
수영
정수영위원
민원과 관련된, 지금 현재 민원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현재상황을 얘기 좀 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숭인지하차도 건이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데 그 배다리에 헌책방 거리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잘 아시지만 지금 숭인지하차도에서부터 송림로까지 도로를 지하로 한 400, 470m인가 되는 그 도로, 470m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거리를 송림로까지 연결을 해서 뚫어 달라고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2㎞ 정도 동국제강 앞에 고가도로 놓는 거기까지 지금 수평으로 다시 뚫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같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동국제강까지 약 2㎞까지 정도 지하화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보니까 한 1,5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송림로 쪽까지 그렇게 뚫는다라고 하면 한 740, 750 정도 그러면서 도로 구배가 한 9.5%정도 나와 가지고 도저히 도로로써의 기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은 금곡로를 조금 가기 전에 거기까지 지하화해서 송림로를 거쳐서 들어가면 공사비도 약 한 470, 480억 그 다음에 도로구배도 한 5.5, 5.6%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주민들도 그게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을 해서 주민들도 뭐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수긍이 가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조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도로를 개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주민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개개인의 어떤 재산상의 이해득실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활성화 그리고 또 좀 복원해야 될 부분 또 복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계속 유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원하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 중에는 공익적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익적 부분은 시나 또 우리 종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개개인의 어떤 재산상의 이해득실만을 고려하는 문제는 그것은 설득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만 공익적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신흥동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정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병배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그쪽 지역이 제 지역이고 그래서 또 철길 넘어서 동구지역에 가서 보면 구배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렇다고 1,500억 들여서 전 구간을 지하화할 예산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안병배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구간들은 다 준공이 되고 숭인지하차도가 개통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천 몇 백억씩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조기에 저희도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1구간의 누리아파트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누리아파트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요.
안병배위원
제가 2011년 예산을 세울 때 100억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왜 필요 없냐면 누리아파트 해결하지 않고 공사 끝나봐야 무용지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준공하려면, 추경예산도 세우지 못한 이 시점에서는 올해 안에 끝나리라고 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가 공사구간에 한 63억 정도가 더 세워져야 지금 6월달에 준공하려고 했던 그 도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추경에 저희가 한 63억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도로과에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공사를 하는 그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4구간 유동삼거리에서 삼익아파트 구간 중에 정보고등학교 그 뒷편 쪽으로는 고생하셔서 도로를 개설하시고 준공이 됐는데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자꾸, 먼젓번 비올 때도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까 위에서 흙이 줄줄 다 새어 나와서 도로를 자꾸 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방도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나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내서 같이 한번 그 지점들을 파악을 해 보고 또 인도에서 소로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들이 턱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은 못 간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면서 위원님께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오늘 중점업무보고와는 다른 부분인데 가좌처리고도화시설 그 부분이 지금은 처리, 그 COD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별도로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그 내용을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도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별도로 지금 그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5월달인가 그 결과가…….
안병배위원
5월달에 나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5월달에 나오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이건 지난해부터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000억을 들여서 고도화시설을 만들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맞지를 않아서 그 시설이 필요 없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정확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안병배위원
5월이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먼저 지금 준공할 때의 그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2차 테스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금 용역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면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있는 공장들 단속이 요새 굉장히 심하다고 볼멘 목소리들을 하거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공장부터 오ㆍ폐수를 내보내지 않으면 그 시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오늘 보고한 것 보니까 다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7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7호선 뭐 다 문제점이 없는데 2호선 예산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진짜 고질적이고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산,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국고부담 우리가 선투자하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좀 지원해 달라는 게 1차적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그 6,000억 중에서 60%가 국고부담분이 3,60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채 발행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여러 가지 각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하는 자체를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주고 저희 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허락이 됐다든지 승인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뭐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병배위원
한 번에 해결 안 되면 건설기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를 저희가 3,600억에 대해서 지방채를 허용하도록 요구한 부분이 그게 한 번 가서 얘기하고 뭐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병배위원
국비 확보액이 2010년에는 1,699억이었습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2011년도 확보액이 1,933억 맞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다 확보했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고생하셨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보고내용과 같이 현재 부평역까지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82%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82%?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지금 부평역 쪽에서 지하수 나오는 것 해결을 했습니까? 지하수.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평역 부분이요?
수용
류수용위원
네, 부평구청역 부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굴포천에 흘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수용
류수용위원
뒤에, 위원장님 답변을 듣도록…….
병철
김병철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공사시설1부장
공사1부장 김응석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청소용수로 쓴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안은 안 나왔는데요. 최종적인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하철 1호선하고 지금 7호선하고 거기가 이제…….
응석
김응석공사시설1부장
크로스 되는 데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으면 우리가 굴포천을 좀 맑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버리려면 그쪽으로 버려야 됩니다, 굴포천으로 물을. 그래서 그 시스템을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자꾸 이게 땅속도 바뀌잖아요. 막 변화가 와서 여기에 지하수가 많이 몰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미연에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응석
김응석공사시설1부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그 반영을 하되 거기 가상해서 지금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깊게 가지고 계셔서, 작년 8월 추석날 쏟아진 비에 그쪽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응석
김응석공사시설1부장
그때 다 잠겼더랬죠. 그 현장이 전부 다 잠겨 가지고 복구작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것을 예측해서 공사를,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대비책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응석
김응석공사시설1부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너무 폭우성이 왔기 때문에요. 사실 뭐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굴포천에서 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때는 도로까지 전부 다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굴포천에서 역류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지하수를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71년도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 당시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이 물밀듯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그 일대가 다 둥둥 뜨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굴포천이라는 곳이 과거에 논바닥이었을 때는 유수지 역할을 했어요. 물을 담았다가 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다 매립되어 버리고 그것 하나 하천이 있고 저 밑에 펌핑장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으면 앞으로 폭우가 계속, 기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두 번째 올 적에는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지하철 부평구청역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건설하실 적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비책을 안 하시고 아, 이것은 천재지변이야 이러고 기다렸다가는 모든 시스템이, 지하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다 난리 나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팔십 몇 프로인데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응석
김응석공사시설1부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준비를 그냥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끼리는 하지 말자고요,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서화합시다, 문서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문서화를 하자고요. 이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못 믿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답변 이상 있어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답변 이상 난 없는 것 같아요. 책임지는 답변은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러나 일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은 조금 하다 보니까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지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제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어느 국장하고 지금 현 국장 답변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일이 추진되는데 사람 바뀌었다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전부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고 그 피해는 온통 누가 집니까? 280 시민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공사시설1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다 안 끝났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수용
류수용위원
’12년도에 끝나잖아요, 부평구청역까지는. 이어져서 가좌역까지 건너가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시작하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하고요. 공사착공은 2013년 2월 목표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착공목표가?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오래 갑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설계기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수용
류수용위원
설계기간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 용역평가, 협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선행되어야 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절차만 하는 게 3년이나 걸린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2013년 2월이니까요. 지금 2년이 아직 좀 안 남은 거죠.
수용
류수용위원
더 늦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이나 그런 데 보면 설계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기준은 더 많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당겨서 하려고 2013년 2월로 목표한 겁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용역도 다 끝난 거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용역을 7월에 착수해서 2013년 2월에 착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쪽을 앞으로 이용할 인구가 보통 한 12만 정도 됩니다. 12만명 정도가 되는데 목말라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역 개통되면 연계 노선버스를 우선 이용을 하겠지만 그 지역은 전부 재개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가좌동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손발이 돼서 우리 2호선하고 환승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대로 좀 당겨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혹시 도와야 할 일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장에 달리는 말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위에 탄 사람이 채찍질하니까 더 빨리 뛰더라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도 그런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기본계획승인이라든지 사업면허취득이라든지 중앙의 투융자심사라든지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도시철도 2호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선, 송도지선 다 포함하면 한 2조 3,500억 정도, 3,000억 좀더 넘는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정도 필요하고 그것의 40%가 시비니까 시비가 한 구천삼사백억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올해 예산안 전부 확보가 됐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시비확보.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드린 부분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시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를 당초의 계획보다는 일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목표했던 금액은 있는데 그것은 커버가 됐는데 당초의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약간 미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했을 때 인천시에서 1,930억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930억이 지금 지급이 안 되어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국비도 그만큼은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태까지는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정부에서 앞으로는 시비 매칭을 봐서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서 해 주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올해까지 1,900억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또 내후년 이렇게 지나가면 1,900억의 예산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것이 다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예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인천시 예산 전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느 쪽에 우선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가 1,000여억원 이상 부족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선투입하고자 중앙정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일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허용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허용이 되면 또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했을 때의 문제점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정확히 배정될 것이냐 또는 지방채가 될 것이냐는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이나 전체 시 재정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의 판단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이럴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점이 약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3년까지 지금 시의 부채가 2조 7,000억 되는데 지금 실링으로 잡고 있는 게 3조 9,700억 거의 4조가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거기까지는 가겠다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의 부채하고, 지금 부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게임 1조 4,000억 전부 기채하지 않습니까? 1조 4,000억 전부 다 기채하기로 했잖아요. 현재 2조 7,000억에 1조 4,000억하면 그것만 해도 4조 1,00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도시철도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조 삼사천억이 되는데 그 중에 10%가 기채니까 2,300억이 기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4조 4,000억의 빚을 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빚을 상환하는 계획이 있어요. 상환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환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 주면 2013년도에 실링으로 계획상 남아있는 기채부분이 불과 2,300억밖에 안 됩니다, 상환까지 고려해서 계산상으로 해 보면. 그런데 지금 3,600억을 또 기채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3,600억을 일시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목표연도가 2014년도니까 2014년도에 맞춰서…….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3년에서 4년 정도…….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연도가 2013년도, 2014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완공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전에 기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전혀 기채를 1원도 안 하고 기존에 했던 것에 기존에 얘기했던 3,600억을 추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담당관실이나 시 재정운영계획에서 생각하는 지방채 관리의 실링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총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예산담당 쪽에 그런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의 답변은 기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인천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기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40%면 40%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다 염두에 둬서 하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차피 현재 인천시는 이미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가 넘은 상태입니다. 전체 총 예산이 6조 5,000억인데 이미 기채가 2조 7,000억이 됐으니까 40%가 넘었고 그러니까 실링을 이미 넘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 예외로 해 주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시안게임은 전액 다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시니까 재정운영 전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을 답변하고 그것을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의 상태로 갔을 때 과연 예산이 조달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항상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이런 것들은 특히 아시안게임 이런 대형행사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데 만약에 아시안게임 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부장님은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무조건 받아서 하겠다 물론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과연 어디 구간부터라도 먼저 운행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일방적인 주장일지 모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자금이 투자되어야 성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투입이 불가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그것을 염려해서 움츠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움츠려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는 또 좀더 다른 문제가 더 개입될 수 있죠.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2014년까지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개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되는지. 나름대로 비상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도 여기 위원장님 계시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재정부분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상황이 너무 과중해요. 과중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다른 분야에는 기채를 하나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바로 현실에 도래할 것 같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귀찮은 잔소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그렇다고 객관화시켜서 공론화시켜서 우리는 무조건 연계해 간다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준비는 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7호선이나 인천 2호선 등등해서 지하철 도시철도를 놓은 것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BC에 급급하다 보니까 역이 생기는데 출입구 말입니다. 출입구 위치나 이런 것이 이왕에 하면서 돈 들여서 세금으로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데 출입구들이 BC에 급급해서 난해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용자 측면에서는 출입구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심지어는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대로 40m, 50m를 횡단할 수 있는 전용출입구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병철
김병철위원장
2호선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난해하기 때문에 민원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 외형이 나오면 민원이 생길 데가 2호선에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기반시설이니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 또는 주변지역의 발전이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은 급급하다 보니까 BC 때문에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후차적인 대안을 미리미리 챙겨보고 그런 곳의 현황을 정리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미리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고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 노력 없이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하철 하나 놓은 일로 끝나지 궁극으로 지하철을 놓음으로써 균형발전이나 요소요소의 발전적인 요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또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놓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나 오늘 이렇게 특정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개인 위원님들 또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건설본부나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메트로 경영총괄본부장 그 다음에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다른 위원회 참석관계로 뒤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메트로 경영총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인천메트로 경영총괄본부장 이기천입니다. 인천메트로 이광영 사장님께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공무국외출장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메트로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주요 중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메트로사장께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양해와 또 오늘 주차장 사업 제안을 하신 제갈원영 위원님께 불참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 사장 박규홍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일동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경영환경 개선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새로운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등을 슬림화하여 효율성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하여는 시민검증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총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아 시민에게 항구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리며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공사의 중점 사안인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교통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 공사 소관 사업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송도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개발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원인재역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연수역세권 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수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주차지옥이 되든 또는 주변의 상권이 다 죽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수인선 연수역사 복합역사를 짓고 또 세경아파트 돔 씌우는 그 목적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부당성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편의시설로 하는 게 마땅하다. 수인선으로 인한 남북간의 교통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민편의시설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그렇지만 지금도 복잡한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 그 다음에 체육시설 내지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연수역사는 거기가 환승지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원인재역 인근주차장이 연수역세권 개발하려는 그 지역으로부터 한 400,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인재역 인근은 수인선 승기역이 같이 지나가는 곳으로 일종의 환승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인재역 인근주차장 부지 약 한 3,000평인데 그 앞에는 상가나 이런 민원의 소지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은 주민편의시설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재역 인근주차장 이 3,000여평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또 마침 연수구 쪽에 살고 있고 제가 시에 있을 때 대중교통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주차장의 필요성을 아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선학역 쪽에 공영주차장이 좀 넓은 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데 거기가 수인역 그 근처에 환승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아주 필요한 지역이라고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유주의 변동사항을 보니까 처음에 농협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리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두손건설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건물로 지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을 부지매입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한 100억 이상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협조공문도 보낸 바가 있었고 또 연수구에도 협조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지하철 단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우리 시 교통부서라든가 또 협조, 연수구 등등 합쳐서 공통적으로 면밀하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입가나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백방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지금 시에서 집중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그쪽 여건을 보았을 때 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꼭 연수역세권 재생사업을 하려면 그것은 주민편의시설로 개발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단절된 남북간의 소통을 위하겠다는 그 취지대로 주민편의시설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400, 500m 정도에 있는 이 원인재역 인근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빨리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려면 이 원인재역 개발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메트로에서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상의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연수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또 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다고 어저께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래 취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메트로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시 담당부서하고요. 협조를 꼭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많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개공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해 볼까 합니다. 아주 단답형으로다가 지금 답을 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공사에서는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 당초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원주민들과의 보상협의를 하셨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협의회를 하시면서, 종교부지입니다. 종교부지가 지금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하고 이름 비슷한 교회의 목사님 부분인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 도시개발공사의 보상업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보상협의를 보시면서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2010년 7월 21일날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보내고 났는데 그 이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미처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2009년 5월 29일날 국토부에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하면 이 개정은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현재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 100평을 갖고 있던 종교부지에 대해서 110평을 초과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 그리고 110%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렇게 하라,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하고 있으나 이러다 보니까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앞으로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100평을 갖고 있다가 120%를 분양받게 되면 120%까지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것을 알게 되신다고. 알고 계시죠? 사장님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110%로 공급을 하겠다고 공문 보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건 좀 답변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의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이것은 그 뭡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지침에 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110%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보상협의를 볼 때는 어떤 것을 준용했냐. 택지개발촉진법을 인용을 했어요. 준용도 아니고 인용을 했다고. 그랬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변경된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북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03년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기에는 지경부에서 자체적인 개발지침을 갖고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원용해서 썼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지식경제부에서 개발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침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 관련규정이 서로 상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식경제부에서 관련규정을 고쳐서 이렇게 일치시켜 줬으면 좋은데 지식경제부에서 관련규정을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 실무자와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직원이 지식경제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민원인의, 제가 참 열심히 하시고, 오늘 여기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이나 우리 교통공사 박규홍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두 분 사장님들이 오셔서 제가 격려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맞는지. 지금 현재 업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자가 없다라고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조성원가대로 자기네는 당초 오백 몇 평이 자기교회가 갖고 있던 건데 지금 400평으로 받게 되니까 그 분양면적 이내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규정 이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법이 지금 아까 설명 중에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2005년도에, 협의는 2005년도에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법이 없었다는 것으로 면피하기는 어려운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보상 저 뭡니까. 보상협의를 보면서 당시에 도시개발법으로 했으면 지금도 도시개발법으로 가야지 이제 와서 2005년도 협의보고 나서 생긴 경제자유구역 업무처리지침을 들이댄다면 이것 잘못된 거죠. 사장님 견해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얘기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다만 문제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법령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민원인이 그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잖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 타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토부 규정하고 지경부 규정이 지금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그 규정을 맞게 고쳐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식경제부 실무자와 전화로 협의를 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지금 여기서 묻는 게 사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맞다라고 보냐는, 민원인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주장은 민원인의 주장도 맞고 이 위원님 주장도 맞는데 규정은 논리적인 것과 달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적용을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게 맞냐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적용은 당연히…….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이 보상협의를 보면서 도시개발법을 준용을 했으면, 인용을 했어. 준용도 아닌 인용을 했으면 지금 와서 도시개발법이 바뀐 것대로 가는 건 모르겠어.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지금 와 갖고서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지침이라는 말이야. 이것에 의해서 안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편리한 잣대로 갖다 붙이고 된다 안 된다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경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법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 규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경부의 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면 지식경제부에서도 똑같은 사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식경제부에서 아직 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맞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지식경제부에게 이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견해를 묻는 거야, 사장님 견해. 어떻든 판사가 아니니까 물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어떤 행정의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의지는 지금 현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이나 이 목사님 주장이 맞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 의견을 반영을 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그 지침을 지침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참 우리…….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사장님 차관출신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 자, 보세요. 사장님의 견해, 그러면 내 말도 맞고 위원 말도 맞고 민원인 말도 맞고 사장님은 그러면서도 한 자리를 꼭 깐다니까. 지식경제부 이것이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식경제부 지침을 따르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으로 맞다면 여러분들 당초에 보상업무를 볼 때 왜 국토법에 의해서 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는 지식경제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없을 때는 그걸로 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없을 때는 다른 것을 인용해서 할 수가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를 국토법으로 봤으면 지금 현재 이것 분양…….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약속은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분양약속도 국토법에 따라야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약속은 이미 한 약속은 저희가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바꿔서 하려면 현행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왜 국토법에, 국토법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보상협의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규정이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규정이 없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편리한 대로 봐 놓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규정이 없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와서 다시 또 매각을 할 때는 또 여러분들 편리한 잣대를 갖다가 들이댄다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때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있는데 약속은 계약이 이루어진 거니까 협의된 것은 지킬 수가 있는데 바꿔서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도화구역사업으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초에 협약되고 약속된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도화구역개발사업하면서 메트로코로나 아니 저 메트로코로나인가, 맞네. 메트로코로나와 여러분들 협약서 맺은 것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협약서 여러분들 공개 안 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서…….
재호
이재호위원
협약서 3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서 내용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익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먹는 그 내용을 담은 게 있어요, 3권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약속 여러분들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가고 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여러분들 다시 또 바꾸잖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협약은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당사자가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인사문제까지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가 다른 문제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인사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예 인사문제도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이 인사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오늘까지의 대민원인과 또 어떤 대, 상대하는 사업자들과의 약속은 올바르게 지켰는가를 지금 도화개발사업을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도화개발사업 3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하면 개발하면서 2,500억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00억을 갖고 어떻게어떻게 나눠먹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 협약서에 담고 있다고. 그것이 안 되게 됐어. 의회에서 5대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고 여러분들 의회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5대 의회의원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 시나리오대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저기 인천대학교와의 협약 올바르게 그대로 약속대로 갔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재호
이재호위원
수도 없이 정정하고 변경하고 계속 그러면서 갔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변경하는 것은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변경이 됐으면 지금 저 SK 뭡니까 코로나, 메트로 아니 그것 뭐지 당초에 그 뭐였었지, 이름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메트로코로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메트로코로나. 메트로코로나하고 그렇게 됐겠냐고요, 지금. 메트로하고 안 됐잖아요. 300억을 내놔라 뭐 준다 안 준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뭐 어떻게 되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천 몇 백억 더 갖다 지금 박은 것 아니에요. 이런 데서 무슨 약속을 얘기해, 약속을. 여러분들 편리한 잣대대로 다 갖다 들이대다가 재단하다가 지금 인천경제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여기 사장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5대 의회에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 목사하고도 제가 한 약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에 했지만 제가 지켜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키는데 지금 민원인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되돌아가서 보란 얘기예요. 당초에 여러분들이 보상협의를 보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그런 보상협의를 봤으면 지금도 이것을 준용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법률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제약을 해제해서 민원인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런 건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무슨 거기에 서두가 이것은 맞는데 해 가면서, 왜냐 하면 여백을 자꾸 두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 지침을 바꾸어줘야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자유구역법을 지경부 법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꾸어야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 오늘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견해를 물었잖아요.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묻지 않고 그러면 사장의 견해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 견해는 이렇고이렇고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경부 법을 바꾸어서 하겠다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답을 하면 딱 떨어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있어요, 깠어요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나 이춘희 목사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고요. 방법은 현행 지침에 위배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지침 개정을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갖고 뭐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장의 견해가 뭐고 사장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빨리 정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상협의 당시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보상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많아. 원주민들에 대해서 보면 인화교회라든지 천주교 이런 데도 전부 조성원가 95% 준 전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민원이 타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경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 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제가 두 시에 토론회가 있어서 이 질의만 하고 가려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세요.
성만
이성만위원
이춘희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질의드리겠는데요. 검단신도시에 중앙대학교 유치하는 것 진행하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토지가격 부분에 대한 이견 그리고 작년 2월에 전임 시장과 중앙대학교 간에 체결된 MOU 중에 2,000억원 캠퍼스 건축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소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진척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중앙대학교가 옮겨오는 게 학교 전체가 다 옮겨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가 옮겨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일부 학교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 오면 캠퍼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연세대 복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조성원가가 150만원 이상 되는 토지를 50만원에 거기다 수익용부지 8만평까지 얹어서 28만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이공대가 다 온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과대가 온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1학년생들 온다고 했다가 이제는 그것은 못 오고 국제대학원인가를 별도 정원 외로 선발해서 그것을 만들고 또 그게 말이 많으니까 약학대를 기존에 인천에 있는 대학교를 물리치고 연대가 약학대를 유치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저도 동 대학교 출신이지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고 이것은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라는 게 우리나라 사학명문대학교인지 사기집단인지 진짜 무슨 시를 이용해 먹고 안 들어가면 인천시가 곤란한 거지 연대는 문제가 없다 완전히 배짱심보입니다. 이 배짱심보가 중앙대에서 똑같이 안 생기리라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MOU는 체결됐지만 계약의 효력을 갖는 협약은 다음 단계에서 체결해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포함해서 1만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캠퍼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이전하게 되는 학생들 규모에 맞추어서 캠퍼스 규모라든지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그래서 연세대 문제는 나중에 연세대 문제로 따로 더 자료조사를 더 해서 정리해 가겠지만 추호라도 중앙대학교에서 만약에 연세대학교와 똑같은 행태가 벌어진다면 법적소송을 불사하고 이것이 대학교냐라는 것을 규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도화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대 건물을 존치로 진행하고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기존건물 3개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존치하고 있고 인천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도개공은 7,500억을 일단 썼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7,800억 정도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500억 이상을 일단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주변지역을 개발해야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주변지역 개발하는 것이 기존에 인천대 존치하는 것과 내부적인 협의를 다 보셨나요? 우리 시 집행부하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시에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저희한테 시의 입장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존치시켜주고 나머지는 개발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시에서 3개동을 쓰겠다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간에 이런저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용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는데요. 기존의 건물이 존치됨으로 인해서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혹시 수익을 더 내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3개 건물이 도화지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해당되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자는 것은 인천시가 가지는 자원을 최적화하고 또 인천시가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뭔가를 아껴 쓰자는 측면에서 추진한 것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가 들어서 신축하는 것과 엇비슷한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돈도 똑같이 들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이용계획에도 장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그 부분은…….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건물을 싹 치우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가정 하에서 싹 때려치우고 새로 건물을 짓고 도시개발사업하는 것과 기존 그대로 살려가는 것과 비교하면 새로 정리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으냐.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의 것을 존치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비용하고 시간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신축에 비해서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신축해서 쓰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그것은 사장님 소관사항이 아니시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물어본 질의는 이런 겁니다. 리모델링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 어저께 우리가 질의해 보니까 평당 450만원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 신축비용이 42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일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라고 가정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존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치우고 정리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길게 봐서는 새로이 정리하는 것이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메트로사장께는, 우리 상임이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기천 상임이사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에 의하면 서부트럭터미널주식회사에서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매입하지 못한 거죠?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네,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가격의 견해차가 커서 매입이 실패된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매각의 의사가 없는 건데 그러면 시가…….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매각의 의사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려는 쪽에서는 싸게 사려는 것 같고요. 팔려고 하는 쪽, 그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저도 우리 집 돈만 많이 주면 팔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 까짓것 3, 4억짜리 집 한 5억, 6억 준다면 당연히 팔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액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기존에 파는 것보다 더 높게 더 요구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시가 매입한다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지금 시에서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시는 어떤 식으로 높은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강제수용을 할 겁니까?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이 사항은 시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가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주한테 세 번 정도 방문했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 구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가액을 협의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규홍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두에 우리 공사에 조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은하모노레일의 문제에 대한 문책성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문책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회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월미은하레일이 주요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것에 대한 문책이라기보다는 15년 동안 조직이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조직의 재정비 차원도 좀 있었습니다. 문책성이라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실 교통공사 이전에는 주식회사 터미널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터미널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생활을 직접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벌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남구에 있는 터미널을 짓고 우려도 많이 했지만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적자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터미널공사가 그래도 큰 수익을 거두어서 인천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세상일이라는 것이 운칠기삼이라고 운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은하모노레일을 떠안게 된 것도 교통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비용을 저쪽으로 넘기려니까 돈 많이 버는 데 해 준 건데 결정은 엉뚱한 데서 다 해서 비틀어서 내리고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그 말씀을 계속 했는데 그리고 실제 열심히 해서 곳간을 채운 사람은 곳간이 있다는 죄로 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것도 무리하게 도시축전에 맞추네 어쩌네 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시킨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결국 그 밑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곳간 채우고 백 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월미은하레일 때문에 직원들의 밥그릇까지 지장을 주는 그런 것으로 가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또 해당되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억울함은 없어야 됩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억울함은 없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좀 당부드리고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은하모노레일사업이 조만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운행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운행은 불가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운행불가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교통공사가 책임지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사를 좀 발동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처리되신 분은 확실히 신원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의 중심축에 있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고 자유스러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면 행정조사를 정식으로 발동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고와 질의가 많이 시간이 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다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다른 문제는 다 다루셨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안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구조조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구조조정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2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저희가 포기를 하기로 했고 12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사업 시기를 뒤로 미루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이미 상당부분 진도가 나간 9개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사업이 줄어든 부분만큼 노사간 합의하에 아픔은 있지만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쪽은 안 됐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조직을 위해서.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7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필요했던 인적자원이 있었을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축소해서 포기한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홍보가 덜 됐어요. 우리가 방만하게 그동안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빚이 졌다. 그래서 이 사업 몇 가지 몇 가지를 포기하고 몇 가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또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산업위원회하고 기획행정까지 갔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다니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의원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몇 개 사업을 포기했는지, 몇 개 사업을 축소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아마 이제 달달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도 부족하고 의원들 간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 많은 빚을 얻겠다고 승인을 요청해 놓은 이런 상황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부족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 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고 저도 그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차례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업구조조정만 해서 되느냐 조직도 혁신하고 인적 쇄신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본부를 하나 줄이고 처를 5개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 조치를 우선 급하게 취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이면 저희들한테 시달될 것 같습니다.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저는 이런 사업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답변하시는 게 지금 산업위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 내용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안이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행정안전부 경영…….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켜보는 인터넷 방송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27개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리고 12개 사업 축소 내지 포기, 6개 사업 완전히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27개 사업 중에서 사업 포기 또는 매각을 하기로 한 게 첫째는 금곡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지구개발 취소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이 취소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PF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PF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반납하고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석산사업도 대형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도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하거나 유원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파크호텔은 지금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입찰 결과 유찰이 되었고 다음 달 중에 2차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송도 1공구 1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컴플랙스빌딩은 대여금 회수를 함으로써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저희 공사 대여금 조기회수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도화구역 개발사업입니다.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전체 블록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3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개발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된 택지마저도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시기를 한 2년 정도 뒤로 늦추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의 경우에 당초에는 1단계 지구와 2단계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 조달문제가 있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단계 지구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지구는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1단계 사업지구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착공 시기나 용지보상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운북레저단지는 분양시기를 좀 미뤄놨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분양시기를 당초에는 작년 8월이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로 늦추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사업 몇 가지는 일단 시기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영종 27단지, 영종 48단지, 영종 12단지, 청라 12단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월보금자리주택 착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라 12단지 그리고 송도 4단지 이 정도만 저희가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분양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사업도 경서국민임대주택, 영종국민임대주택은 시기를 금년에서 내년 이후로 일단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는 대건학교는 일단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투자 타당성 심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시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림초교 주변지역은 시기를 아무래도 대건학교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개 사업은 사업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규모를 좀 조정하기로 했고요. 9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도5공구 2단지, 송도5공구 4단지, 청라 17단지, 청라 19단지, 경서국민임대주택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운북해드림아파트, 임대아파트 관리, 구월보금자리주택, 검단산업단지는 모두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특히 구월보금자리주택은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좀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착수를 위해서 감정평가 또 지구 문화재 조사라든지 지구 지장물 조사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2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위원님들한테 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건교위의 위원님들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그 자료를 좀 드려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오늘 제가 시간을 드린 것도 우리는 자주 들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너무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알릴 것은 솔직히 이렇다. 이렇게 이런 실정이니까 할 수가 없지 않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대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뒤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앞에서 사장은 열심히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따라주지를 않으면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우리한테 대답해 놓고 뒤에서는 협조 안 해 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눈에 일을 안 하고 거기에 자꾸 민원인이 찾아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자꾸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뒤로 미루고 자꾸 이렇게 이유만 대서 안 되면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는, 안 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묻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뒤에 계신 분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메트로에 한번 질의 드릴게요. 오늘 이 중점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제기해 왔던 그 인력구조가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엷어지는 인력구조를 지난 회기 때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에 대한 주문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좀 정확히 세워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 또 하나는 의정부경전철 등 인력공급계획에 대한 대책 이것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신규채용문제하고 의정부경전철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내년 6월 말 개통예정입니다. 6월 말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의정부에 진출을 할 때 우리 자체 구조조정 인력하고 그 다음에 위탁역을 확대를 해서 그 인원을 갖고 진출을 땄거든요. 땄는데 여건변화가 있어서 위탁역 확대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사회분위기상 위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치도 않았기 때문에 위탁역을 확대하지 않고 의정부경전철을 계획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50여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을 해서 의정부경전철 그리고 또 2014년도에 2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준비단으로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의정부경전철 진출 그 다음에 2014년도 2호선 개통준비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9, 10월 정도에. 그래서 시 건설교통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또 추가해서 지난해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단체협약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단체협약이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천
이기천경영총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로 노사가 같이 단체협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다섯 번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약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공백이 생겨서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개공, 도시개발공사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이 질의 및 의견을 얘기한 바 있는데 중앙대 유치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도 지금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유치되는 외국계 대학의 계약 MOU체결 또 그 이후의 실행여부를 쭉 보면 실제로 대학이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그런 MOU를 체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지원금만 받아서 챙기는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지금 국내대학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제기가 있었지만 연세대의 경우도 애초의 계획에서 계속 변경되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바랬던 그리고 인천시민이 바랬던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나서서 했던 이러한 계약사항들이 변경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중앙대의 경우도 그런 것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약변경해서 실제로 헐값에 땅을 받아서 거기다 또 건설비 2,000억을 또 지원 받아서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점 그런데 인천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중앙대가 유치가 되고 또 연대가 유치가 되고 이런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민들은. 그렇지만 인천시 재정상 또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관련된 형평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하고 통합 이전에 송도캠퍼스를 짓다 보니까 정원에 비해 상당수 부족한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에 한 8,000명 규모로 송도캠퍼스를 지었다면 지금 통합 이후에 1만 2,000명 이상으로 학생정원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부족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천시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매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천시가 책임져야 될 대학의 경우는 현재 이렇게 문제가 올 2학기 때부터는 심각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반면에 연세대, 중앙대의 경우는 또 굉장히 특혜성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좀 표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이 바라는 것은 바로 명문대가 인천에 유치돼서 인천의 대학교육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고 또 도개공에서 인천대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약속했던 부분을 조속히 좀 해서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인천대 부지문제가 좀 풀릴 수 있도록 도개공에서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 하겠습니다. 인천대하고 약속된 부분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 사이에 상황변경이 있어서 인천대에서 전문대의 경우에 당초에는 도화지구 원 캠퍼스에서 캠퍼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인천대에서 전문대와 인천대가 통합되게 되면 통합캠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 변경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중재해서 원활하게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고 저희도 필요한 협조를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연세대 유치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앙대 유치할 때는 미비한 구석이 없도록 최대한 그 협약체결과정이라든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마디만 그것과 관련해서 더 하면 중앙대의 경우는 평당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50만원, 60만원, 50만원인가요? 현재…….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가격…….
수영
정수영위원
원형지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가격은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중앙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형지 상태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지보상가격 기준으로 그대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시설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현행 기준에 보면 원형지로 원형지 보상가격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상업용지나 주거용지에 비해서는 캠퍼스 용지는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캠퍼스 용지는 저희가 비싸게 이렇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로 봐서도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캠퍼스 건립비용 2,000억을 인천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0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LH공사, 중앙대 그리고 시 당국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특혜성 의혹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단순한 홈플러스 저기 대형,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가 입점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단순하게 도개공의 현재 사정 또는 계약조건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는 남구, 해당 구청 지자체인 남구청에서의 그런 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명확한 자기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시민을 향한 공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공사로서의 자기 역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주민의 피해를 전제로 또는 인천시민의 어떤 부분, 분야의 어떤 사람들의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인들이 결정적인 피해를 볼 텐데 그 중소상인의 피해를 전제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로써의 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 계획되어 있었고 또 과정에서 다소 은폐의 소지도 분명히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황변화 있을 때 공사의 역할, 공익적 지점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도 여러 차례 주민대표들 또 중소상인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여러 시각에서 좀 봐야 되고 또 관련기관으로 시도 있고 남구청도 있고 뭐 저희 공사도 있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투자자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당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단독으로 자체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인천시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 같으면 아주 편하게 정책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이미 공정이 80%가 넘은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로서도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도개공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고 상황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관계기관들의 어떤 변화 또 상황의 변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라도 최대한 공사의 역할을 다 해 달라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건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통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시민검증위에서 다각도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조만간 시민검증위의 어떤 결정이 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어쨌든 책임자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방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 일지를 보면 2010년 6월에 책임감리단이 준공검사를 완료합니다. 그렇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2010년 두 달 뒤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감리단이 준공검사를 완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시민검증위에서는 검증대상에서 아직은 거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감리단, 감리회사의 책임성을 분명히 따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교통공사에서 수립할 것을 좀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정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 문제가 하자가 아닌 부실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지금 나와 있고 우리 안전성검증위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우선 제일 먼저 이 준공허가를 낸 감리단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은 분명히 법적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를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 하셨잖아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개선하고자 하는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교통공사의 모습을 봅니다.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항간에 말들도 참 많고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팀장 이상급 하고 구조조정 되신 분들하고 그 명단 좀 오늘 이따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월미은하레일이 이제 시민 검증위가 어느 정도 안전성 검사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인천시민사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신공영이나 책임감리단 이쪽에서는 교통공사와 접촉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결국에는 소송 쪽으로 가는 것으로 몰고 가는 거겠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그 책임의 소재를 파악을 하려면 그리고 지금 서로도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법으로 해서라도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소송이나 뭐 이렇게 갈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지체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했을 때도 뭐 상사중재원이었지만 일부 승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럴 경우에 교통공사의 책임론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중재재판에서 일단 승소를 했는데요. 이 중재재판이 끝이 아니고 이 문제가 한신공영과 교통공사 간에 서로 합의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또 서로 책임을 나누지 못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고민을 덜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답을 분명히 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한신공영에서 3월초에 타이어 교체, 안전륜에 관한 타이어 교체에 대해서 도면승인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교통공사 측에서는 승인기준이 없어서 승인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체에 대한 도면승인요청을 했을 때 한신공영 측에서 다른 문제제기나 교통공사 측의 협조요청 뭐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협조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중재재판 이후로 상당히 불리하다고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준공검사가 난 이후로는 이 물건을 건드리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공영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면피용 그런 것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계속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가능한 저희가 하고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중재재판의 결과 자체도 지금 법원에다가 다시 취하소송을 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게 앞으로 향후 큰 재판으로 갔을 때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희의 어떤 강한 의지를 한신공영 측에 나타내기 위해서 중재재판의 그 결과조차도 지금 취하소송을 냈습니다.
안병배위원
한신공영 측의 입장이나 상황을 본다면 인하공전의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용역은 한신공영 측에서 용역을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에 낸 것이고요.
안병배위원
아니, 냈는데 그 용역이…….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거기서…….
안병배위원
내부적으로는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거의 나왔다고 보는데 결과를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결과를 발표 안 하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용역수행이 불가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검증용역이 대부분 6개월 안에 끝나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걸릴 것이고 올해 내에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냐 하면 우리가 시민 검증위가 공증기관이, 인증기관이 아니다 이러한 일부의 그런 어떤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그러면 뭐 어떤 데가 인증기관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철기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같은 데가 인증기관이다 이랬는데 철기연도 사실은 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검증이나 인증을 이 모노레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안만 용역을 좀 내서 한번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정은 최종적으로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병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결말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검증위도 지금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데 공공성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뭐 그렇다고 회의를 뭐 자주 열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열어 가지고 해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지 않아도 안전성위원회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 한 번의 기자회견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위원회에서도 그 공공성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쪽으로 많이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중간결과를 한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시민검증위의 의견만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청문회랄까 또 소위를 구성해서 보다 검증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에게 확실시되는 그런 검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곧 교통공사 사장님도 같이 의견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검증에 대한 문제들은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검증내용들이어서요. 그래서 검증보다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할 것이냐 쪽에서 많이 비중을 두고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시의회에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보고하고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사장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신껏 힘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에게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야 할 텐데 자꾸 더디게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참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현재의 인천시 정책에 반해서 본관 같은 경우는 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거를 하고 다시 그쪽 이용계획에 맞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불거지고 있는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나 다른 분야 시민사회 쪽에서도 철거를 하고 다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찬성하실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7,800억원의 자금이 이미 투입됐고 하루 이자만도 한 1억원 상당이 매일매일 추가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이미 계획변경에 관한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요.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정책 변경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관의 매각여부, 활용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일단 시로부터 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요. 그런데 도화지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도화지역이 제대로 가려면 여기 인천대 부지 점유자들과의 보상관계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대 압류 문제하고 겹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한 30여명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의 보상밖에 못 받고 시쳇말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그 아파트에 넣어준다는 안도 제시했고 한데 이것마저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국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인천시에서 나서서 도시개발공사와 인천대와 삼자대면을 해서 해결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인천대가 압류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자꾸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사는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보상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31명의 점유자 분들이 저희 의회에 왔었어요. 그분들 얘기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압류를 당해서 보상금 자체도 못 받고 나가서 알거지가 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들이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 측면에서 물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만 그분들과 타협할 여지가 있으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지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해서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일단 강구를 했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1세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책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어저께 시 당국에서 도시계획국장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시 당국에서 논의를 해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없는 분들이, 정말 이분들 쫓겨나면 갈 데 없는 그런 불쌍하신 분들인데 시에서 그분들을 감안해서 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어젭니다. 어제 교통국 할 때 본 위원이 교통국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벗겨보면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혹시 우리 교통국장님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산하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행정지시 일방적으로 내리고 그 행정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공사는 지금 구조조정에, 살을 오려내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당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또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사장님과 또 그에 같이 뜻을 모아주신 노조 양측의 용기 있는 결단이랄까 이런 것에 한편으로는 격려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하는 현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인지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것 참 큰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준공영제를 하면서 일반업체들이 기피하는 난이도가 있는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교통공사가 버스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운행비도 못 받고 있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하도급 일 시켜놓고 메이저에서 돈 안 준다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상급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공사를 머슴 다루듯 또 불이익을 받고도 왜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사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요구나 이제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제가 여기 교통공사에 온 지 한 5개월 됐는데요. 오기 전부터의 숙제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왔을 때만 해도 벌써 1년 전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피노선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적자를 보면서도 운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익금조차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사실은 놀랐습니다. 교통공사 사장으로 온 이후로 저도 국장들을, 하다못해 행정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여러 채널로 우리 직원들도 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계속 미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렵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때가 있는 거라고요. 다 죽은 다음에, 교통공사 직원들, 산하 공기업 다 죽여 놓은 다음에 그때서야 그때라고 볼 거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제는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옆에 메트로사장님, 메트로하고는 또 다르다니까. 메트로는 어떻게 돼도 계속해서 적자보전을 시켜 줄 겁니다. 교통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각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2월에 본 위원에게 탄원서가 하나 제출이 되었습니다. 뒤를 보세요. (영상자료 설명) 뒤를 보시게 되면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하면서 교통공사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억 1,538만 9,000, 약 2억 1,540만원의 차량수리비 내역입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게. 이것을 쭉 검사를 하다보니까, 11월 1일이죠. 11월 1일날 팬 크러치 그렇죠, 8만 4,000원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 왜 이렇게 선명도가 떨어지냐, 저기 좀 없나. 그랬는데 그 다음 장, 이게 팬 크러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팬 크러치가 정품이 아닌 재생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왜 재생이냐 하면 이 부분이 여기 점선 표시한 데 이것이 도색이 되어 있죠. 이 사진이, 보다 이해를 도우려면 여기 칼라사진이 여기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진이 9983 차에서 탈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칼라사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은색 스프레이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품입니까? 사진을 보더라도 물건이 조잡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교환한 내역이 있고 2월달에 이 차를 탈착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뒷면입니다. 이 사진 뒷면입니다. 뒷면을 보면 여기도 지금 부분부분 도색이 벗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대로 옆에는 정품사진입니다. 정품은 이렇게 매끄럽고 한 눈에 봐도 정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다음에는 9월 2일날 라이닝을 교체를 했습니다. 7만원 그렇죠. 그랬는데, 넘겨봐요. 여기에 보면 하이-큐라고 있죠. 하이-큐하고 앞에 SBP505 이렇게 로트번호가 나간다고. 여기 하이-큐는 특정한 회사의 제품명입니다. 그런데 현대 스타렉스 아닙니까. 현대 순정품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참고로 정품은 물건가액이 5만 1,000원이 공장출고 가격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다음은 차량번호가 표시되고 에어클리너, 콤프레셔, 드라이어를 교체했어. 34만 1,000원짜리입니다. 드라이어 5만 5,000원. 다음 장, 교체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신품으로 보입니까? 다음,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겁니다. 차량은 다른데 라이닝 패드를 빼니까 여기에 하이-큐라고 붙어있죠. 현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정품인가. 또 다음, 이것은 에어 콤프레셔 위에 벨트입니다. 이게 벨트입니다. 벨트 돌아가면서 위에 조임볼트입니다. 이것은 콤프레셔와 일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풀 일이 없죠. 콤프레셔를 교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보십시오. 흠집이 있죠. 그것 뭐죠, 다락락락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에 맞은 흔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품입니까? 이것 신품입니까? 다음, 이렇듯이 이런 것이 본 위원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교통공사 감사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했고 시정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가가다 보니까 그냥 묵살해 버린 거야. 사장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되고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나 규칙에 철저히 준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불감증이 오늘의 모노레일을 낳지 않았나라고 비약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도 인정을 해요. 아, 왜 그랬나 원인이 어디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죠. 입찰을 보는데 무조건 최저가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농산품이 아니라 공산품이야. 타이어가 공장출고가가 10만원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8만원, 7만원을 써낸 데가 낙찰이 된다는 거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농산물이면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과잉공급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에 높낮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낙찰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 관리하는 데가, 저는 그래요. 우리 공사 직원들이 이에 연루됐다라고는 추호도 생각 안 해 봐요. 단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 봤어요,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그랬더니 이상 없다는 거야, 아주 당당하게. 어떻게 자신하느냐 하니까 사진을 찍은 것을 자기네는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사장님 설명드릴게요. 차를 고치겠다고 기사가 얘기를 하면 오케이 사인을 하면 계약된 업체에 가서 정비를 해. 그러면 거기서 요금청구를 할 때 사진을 찍어서 근거로 제시하면 여기서는 돈을 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행정직인 것은 뭐야. 아니, 그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뭐를 알아, 그 사람이. 이렇게 눈 감고 아웅 식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작은 불감증이 이런 안이한 생각이 오늘의 모노레일을 낳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차량번호를 본 위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 공개한 거예요. 이것 여기다 스크린 치고 싶었어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분들한테 만에 하나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저는 계속해서 모니터할 겁니다. 제가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많은 데서 3개월치 한 거예요. 다 할 수도 없었고 또 차량이 협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히 어려운 자료야. 나올 수 없는 자료가 나온 거라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공갈협박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공사의 콜택시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수술이 있어야 되겠다. 업체들 전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업체가 아니라 우리 교통공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봤을 때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는데 안전에 우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있지도 않은 타당치도 않은 가격을 제시한 것을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여러분 편리하게 감사에 빠져나가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공장출고가가 10만원짜리인 타이어를 6만원에 끼라면 어디서 도둑질해서 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런 것을 도입을 한 우리 교통공사는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를 하셔야 된다. 우리의 장애우들이 이를 믿고 또 이에 따라서 한 2년 전엔가 사이드 잡아놨는데 브레이크가 풀려서 뒤로 차가 자동후진을 해서 탔던 장애인이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격무, 어려움 때문에 제가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것을 수면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실명이 공개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용단과 어려운 운영 가운데서도 자구 노력을 하는 이런 직원들의 합심된 마음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시고 또 하나는 다시 복귀를 해 보면 우리 교통국에서 이런 부분, 직원을 위해서 직원한테만 그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장님도 잘못이 있다면 사장으로 온 게 또 잘못이야. 어려운 집에 왔으면 시집살이를 잘 하고 나면 벼슬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도 당당하게 이제는 요구를 하시라고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시 집행부와의 대등한 관계에 박수와 격려를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메트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원인재역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시민에게 돌려줬어야 될, 당초에 잘못된 단추를 다시 풀어서 다시 꿰맞추는 이런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교통국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메트로의 이런 행정에 우리 의회 본 위원도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송도석산 부분 어떻게 됐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송도석산 부분은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교환하는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작년 8월까지 시에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시에서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예산을 보면 크게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투입했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토지매입비 부분은 자산교환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설비 투입하는 문제만 남게 될 텐데 시설비 투입하는 문제는 결국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재호
이재호위원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시정부와 타협이 안 되잖아요, 합의가. 어떤 원칙이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시 집행부 역시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잖아요. 유원지로 가야 되냐 조금 그래도 시설물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런 생각과 또 우리 사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에 우리 시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 존재할 뿐이지 연수구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고 본다면 공원의 개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민, 지역구민들은 박수와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마인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시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그러면 꼭 이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는 그러는데 뚜렷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여태까지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공원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여태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진척을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예산이 가장 크게는 토지매입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토지매입비 부분은 우선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시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보전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먼저 이번에 교환방식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이제는 시설비 문제만 남게 되니까 시로써는 훨씬 더 가볍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는, 도시개발공사도요. 지금 교통공사 좀 보세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래도 공적인 부분 공영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시개발이 만들어놓는 하나의 작품으로써 접근해서 공격적으로 하시라고요. 또 이것 해 놓으면 야, 이제 토지보상비는 이번에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서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설비 핑계대고 또 안 할 것 아니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결국 공원은 사업비즈니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큰 부분 물고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원 담당하는 시 당국에서도 충분히 가볍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와 또 의회가 같이 협의해 나갈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 아마 협정 맺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과거에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고무지우개로 싹싹 지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수정할 것 있으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사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사라는 것이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좋은 점을 따야 되는데 아주 단점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 식으로 사장님이라도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정말 고맙더라고. 시민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에 맞게 말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만 할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려졌던 그림 있잖아요. 이것 다 무시할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여기서 이러면 이랬다 그러고 저러면 저랬다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려졌던 그림도 같이 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서 그 모습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나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먼 훗날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 하여튼 자구노력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합니다. 힘드시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안 한다잖아요, 저렇게. 이런 모습도 조금 도입을 하십시오. 어쨌든 다시 한 번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공사 사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모노레일 관련해서 중재재판 시에 교통공사에 불리하게 나온 얘기가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중재재판에서는 한신공영 측이 열여덟 가지에 대해서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볼팅을 다시 한 부분만 인정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만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미 이 한신공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간단한 부분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도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껍질이 좀 벗겨진 거라고 봐지는데.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제 마지막 다듬질해서 정리해서 숙지하면 되겠는데 그 정책결정이나 어떤 이쪽 무리한 공기 맞추기, 이쪽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공사에서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공사에서는 각오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거기에는 뭐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명명백백 시민한테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밝히고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인천메트로 또 우리 이사님 또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 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