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에서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인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를 관련법에 반영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당초에는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1톤 미만 차고지 설치의무만 면제되었던 것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도 면제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시행규칙의 허가기준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은 현재 각 시ㆍ도에서 입법예고 또는 조례규칙심의 단계에 있으나 우리 시가 가장 빨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총 등록대수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연말 기준 현재 총 등록대수는 2만 9,235대로써 1톤 이하 용달차가 5,892대, 1톤에서 5톤까지의 개별이 5,109대, 5톤 이상의 일반화물이 1만 4,508대 그리고 견인ㆍ구난 등 특수차량이 3,726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자 개정에 해당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현황입니다. 1톤에서 1.5톤 화물차량 등록대수가 총 78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주지 내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499대, 유료주차장 등을 활용하고 있는 거주지 외 주차가 285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제 대상차량은 6,676대로써 용달화물자동차가 5,892대이고 1.5톤 이하 개별 화물차가 784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로 선정돼서 국민들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생활공감정책 67개를 발표하고 새롭게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선정한 사항으로써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제안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 번째에 나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와 관련해서 현행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가 확대되어 주차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 9,235대로 이중 이미 차고지 설치 면제혜택을 받는 용달화물자동차가 5,892대이며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개별화물자동차 784대가 추가 면제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중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톤 차량 5,892대는 언제부터 혜택을 보게 됐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2010년도 4월 26일부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010년?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4월 26일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약 1년 전이네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년 전에 5,892대가 차고지증명제를 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 거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1년 후에 그 784대가 거의 1.5톤 이하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6,676대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개별화물자동차를 보면 1톤부터 5톤까지 이하로 볼 수 있는 거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1톤하고 1.5톤을 혜택을 주게 되면 나머지 2톤도 있고 뭐 3.5톤도 있고 4.5톤도 있고 5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류가 개별화물자동차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1톤에서 5톤까지로 되어 있지 그중에서 정말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연간 내는 주차비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뭐 1톤은 얼마 1.5톤은 얼마 뭐 3.5톤은 얼마 5톤은 얼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영세사업자한테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사실상 좀 전에 미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소형용달 또 5톤차의 수입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1톤 차량이 어떤 특정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대충 얼마를 내고 받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통상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 유료로 20만원에서 30만원선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형차라고 그럴까요. 5톤차 정도는 연간 얼마나 하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구분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면 개념으로 1개 면을 점유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길이하고 또 1톤 화물차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큰 차들이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각 시ㆍ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인천시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발 빠르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추가로 784대를 차고지증명제를 발급 안 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른 차량 2톤이나 2.5톤 이러한 것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 잘 판단하시고 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법이 개정돼서 지금 바꾸는 거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법이 개정됐습니다, 상위법이.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법이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 1톤 이하 5,892대하고 개별자동차 784대 그러면 만약에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차들은 다 어디로 가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차고지증명을 하라는 부분을 면제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선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법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차고지증명을 하는 것은 이 차들이 다 그 차고지에 들어가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원래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차고지증명을 여기서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라면 차고지증명 없이 이 차들은 자기 개인 주택 내지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기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들어가지만 일시적으로 한 6,500대 이상 정도가 풀렸을 때 인천시에 지금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6,000대 이상이 다 주차장을 다시 또 일반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숫자는 784대가 되겠습니다. 이미 1톤 미만은 면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톤 미만은 면제가 되고 있고 1.5톤까지가 784대인가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1톤에서 1.5톤까지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1.5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게 784대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대수는 현재 278대입니다. 나머지는 아파트든 자기 거소공간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요. 278대가 유료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주차가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지역하고 아파트 주변지역 이쪽에는 지금 각종 화물차라든가 기타 중장비 이게 다 서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주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너무 성급히 빨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본 위원은 들거든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능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영세한 화물차운송업자한테, 운송 개별자한테 혜택을 좀 빨리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영세업자라든가 이분들한테 이런 주차에 대한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도 발생하지만 또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에 대한 대책이 선행이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저희 인천시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뒤에 저희들이 설명자료로 표를 붙여 놔드렸는데 현재도 확보된 면수는 공영과 민영을 합해 가지고 3,416면밖에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 숫자는 2만 9,235대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주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같이 개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만석동 주변 쪽을 다녀보면 거기는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건설 중장비들 포클레인부터 해 가지고 각종 화물차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에 대한 시야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같이 주차면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영세화물자동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1.5톤 미만의 화물차가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차들이 유료차고지를 이용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화물영업차들이 차고지증명제라고 그래서 차고지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을 하고 끝나면 차고지로 들어가서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실을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5톤까지의 화물영업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하물며 대형차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역시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에는 주택가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화물차고지증명제입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요건에 차고지증명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소에다가 주차를 하더라도 차고지증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초기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차고지를 쓰는 경우는 있겠죠. 그것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대형차 단속은 지금 각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최근에 제가 속해 있는 서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이 대형차들에 대한 주ㆍ정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니까 땅을 임대해서 화물차고지를 만들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차들이 차고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녁이 되면 차고지는 텅 비어 있고 이 화물차들이 주택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한적한 골목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형차들은 한번 스티커 발부하면 2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영업을 하시는 개별화물자동차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대형차, 1.5톤 이상의 차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과장님은 좀 연구해서 각 구에다가 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대형차들 주ㆍ박차 문제가 사고율도 높고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쪽에는 지금 대형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주ㆍ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번씩 대형화물차들 교육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가 확대되면 주차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고 했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대당 월에 장소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때 계속 좀,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답답한 답변을 하시는데 연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면제해 주려고 하는 1.5톤 차량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아세요? 승용차의 길이와 1.5톤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했을 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약간 길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보통 아파트에 대놔도 별 무리 없는 것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화물차, 대형 화물차하고는 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제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량 자체가 그렇게 대형 화물차처럼 그렇게 큰 차가 아니라고요. 주차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으면, 사업자가 대부분.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답변내용이 좀 확대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에 가면 이 차들이 다 자기네 집 앞에 있어요, 주차장에 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떼 오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얘기한 대형 화물차들이, 이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이 논현동인데 그런 차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대형차, 화물차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변에 대 놔서 정말 위험해요. 차들이 다니다가 그 차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게 사고 나는 것도 봤고 그런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부천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하부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화재사건 이후에 인천시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이나 아니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정책적인 것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화물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 장수고가 하부나 아니면 고가하부 개선사업을 통해서 일단 불법 주차된 차량들 정리를 한 것은 혹시 모르세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알기로는 고가 하부에 차들 자체를 댈 수 없게 하는 시설을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하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아예 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문제는 인천대교 밑에 며칠 전에 화재사건 또 났었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왜 화재사건이 난 거죠? 단속이 안 돼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하마터면 큰 대형사고 또 날 뻔 했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기사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인천에서 벌어질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죠? 국장님.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 화재사건 이후로.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관계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들은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주차장 확보…….
영홍
조영홍위원
확보만 그러면 담당하신단 말씀이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요? 실제 단속은 다른 데서 하고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실제 단속은 현실적으로 구 같은 데서 불법 주차에 대한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화물차가 차고지 증명은 돼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우선 운전자의 집하고 확보된 차고지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외진 데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도 어쨌든 고충은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주차장 관련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대책을 신속하게 하셔서 그런 대형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계속 민원문제 말씀하셨는데 남구에 예를 들어서 문학IC 주변 아파트 단지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주차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주차장 확보라는 것이 개인 용달이라든지 차를 사 가지고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등록해 주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설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돈을 주잖아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얼마를 줍니다. 1년에 얼마 주는데 돈을 주고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을 필했는데 그 차량을 그 주차장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소형차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그런 데에 세운단 말이에요. 세운 차가 거리가 얼마, 차이가 얼마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세우는데 사실은 진작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무슨 말씀이냐면 주차장 업주만 살찌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안 세우잖아.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진작에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조영홍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 자, 5톤 차, 4톤짜리 대형차도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차량을 등록할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안 세운단 말야. 세워놓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그것을 자기 인근 집 근처 골목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주차장, 사설주차장에 돈을 주지 말고 이 차량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떼었으면 거기에 차를 세워야 맞는 거란 말야, 규정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그렇죠?
도병
허도병해양항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횡포야. 그러니까 이것을 떼 주면 돈을 받고 수십 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안 세운단 말야. 그리고 골목에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럴 바에는 차고지 증명서를 받지 말고 등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는 위원님 안 되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불법 주차가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가능한 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서를 뗐으면 거기에 차를 세워야지 안 세우잖아. 골목에 세우잖아, 자기 집 근처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못 한다 이 말씀이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서에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세우냐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요.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단속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5톤 차까지도 말이에요. 차고지 증명제 폐지해야 돼. 주차장 사람들 돈만 받는 거라니까, 몇 십만원. 그리고 차를 거기에 안 세워. 그러니까 진작에 도입돼야 되는 거예요. 잘 참고하세요, 연구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잠깐만요. 윤재상 위원님, 그것이 말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차고지도 있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차고지도 많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그런데 대형차를 소유한 운전자분들이 자기 주택, 자기 집 근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구에서 불법 대형차 퍼센티지를 따져봤어요, 왜 이렇게 서구에 대형차가 많은가. 그런데 60%가 타 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 왜 그러냐, 대형차 가지신 분들이 승용차도 갖고 있어요. 대형차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가까운 한적한 골목 또는 주택가에 세워놓고 자기 승용차로 바꿔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매달 내는 주차관리비를 안 내기 위해서 한적한 골목이나 주택가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승용차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서구에서 현지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그 사람들을 강력한 단속을 하든가 한번 딱지 떼면 2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서 공영주차장으로 끌어들이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죠? 차고지 증명제는 법적으로 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아, 이것이 차고지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구나 그런 인식을 확 심어 주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단속보다는 계속 교육을 통해서 차고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자료요청 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인천시에 대형차 주차장의 주차면수하고 지금 인천에 대형차가 몇 대인지 대수하고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자료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중호
이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는데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 하수도 사업 운영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성원, 고견으로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안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개별건축물 및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사항과 함께 또한 통합 고지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에 도입된 연체금 일할제도를 하수도 사용료에도 함께 도입하여 시민들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와 부과금액의 산정일을 증축, 개축, 재축과 함께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해석의 명확함과 함께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일을 역시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고자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현행 하루만 늦어도 납부에 대한 이율을 납부 연체금을 3%로 일괄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1개월간 3% 범위 내에서 일일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고지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에서 도입하여 올 5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연체금 일할제도를 하수도 사용료에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2항은 독촉장 발부에 있어 수도급수 규칙을 준용하여 당초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23조의2는 상수도와 통합 고지되고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의 세부적인 절차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도급수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보칙은 당초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제3장으로 돼 있던 것을 제4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별건축물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부과금액 산정기준일 등의 구체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체금 일할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부과요금의 3%를 가산금으로 일괄 부과하고 있는 가산금 부과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연동하는 합리적인 연체금 일할 부과제도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현재 개별건축물 또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산정기준일이 준공예정일 1개월 전으로 일괄 적용되던 것을 사항별로 구체화함으로써 당일 처리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연도변경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문제점 등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는 변경안과 당초안을 대비한 표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7조 및 제19조의 내용에 동일한 문구가 중복되고 있고 조례안 제27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 그러니까 개정조례안 제17조 및 제19조의 조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표는 검토안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익 국장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더 원인자부담금이 증가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납부시기라든가 개산액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효율적인 행정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니까 다소 문맥이 조금 불명확해 가지고 이것이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군ㆍ구 쪽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계양산의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하수도이기 때문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 실수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다가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연체율을 차등화하자는 거죠? 하루, 이틀만 해도 한 달치를 이렇게 묶었었는데 이제는 늦게 내는 것만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참 좋은 방법이고 혜택을 주는 건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도 그 산식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때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상수도를 신규로 급수공사를 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낼 때 하수도 요금도 납부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윤재상위원
합쳐 가지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처리장뿐만이 아니고 하수관거에 대한 것까지 다 원가계산에 포함돼 가지고…….
윤재상위원
아, 하수관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하수관거가 결국은 종말처리장까지 가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여기로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사용료가 되겠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지방, 강화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종말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어떠한 하수관거랄까 그런 데 흘러서 개울로 내려가고 바다로 흘러가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수구역이라든가 배제된 데가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 시에서는 100% 도시 전체를 배수구역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윤재상위원
그것이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항상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윤재상위원
종말처리장이 안 된 데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데도 또 돈을 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그런 데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배제된 데는요.
윤재상위원
그렇구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뒤에서 답을 주시네요. 뒤에 직원분들이 내가 여쭤보니까 벌써 아니라고 말씀하셔. 고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제17조가 개정이 되게 되면 차이가 뭐가 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뭐 그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또 공무원들이 부과시기라든가 금액 계산하는 자체를 좀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뭐가 구체화가 되고 어떤 것이 달라지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 보시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표시변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용도변경은 업종변경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상업을 하다가 뭐 주거로 바뀐다든지 또 표시는 면적별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만 빠져 나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만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의 똑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처음부터 인ㆍ허가 내줄 때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예정일 한 달 전부터 산정을 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증축, 개축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표시변경은 행정절차상 그날, 행위 당일날, 행정행위 당일날 부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준공예정일 한 달 전부터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미 건축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건축행위를 할 때 신축 같은 경우는 보통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개월을 사용하는데 한 달 전부터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허가 내줬을 때부터 그때부터 부과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산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미리 내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한 달만 부과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인ㆍ허가 시점부터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1개월 전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수도요금하고 같이 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도요금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분
김영분위원
별개로 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요금을 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낼 때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같이 낸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같이 내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완성된 이전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됐으면 당연히 상수도로 하는데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으로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정산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원인자부담금 개념이거든요. 이게 사용료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은 신축, 개축할 때…….
영분
김영분위원
원인자부담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정수장, 처리장하고 관거에 대해서 평균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증축할 때 이 정도는 내야 됩니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정산을 하되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료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상수도는 상수도가 되겠고 상수도 외에 거기에 또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는 또 별도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러면 17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용도변경, 용도표시 이 변경 때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ㆍ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행위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9조제4항 중 부과시기는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 1개월 전으로 하고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일은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여를 부과는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고로 수정하고 부과할 수 있으며 징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ㆍ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행위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9조제4항 중 「부과시기는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 1개월 전으로 하고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일은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여」를 「부과는 개발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고」로 수정하고 「부과할 수 있으며 징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양산은 인천 내륙 산지 중 가장 높은 산으로 395m에 이르고 있으며 1,100여종에 이르는 수많은 동ㆍ식물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천의 자연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또 역사성을 가진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부터 위락시설의 설치 추진이라든가 90년대 신공항고속도로, 고속철도의 개설 아울러 최근에 경인아라뱃길 개설로 인해서 녹지축이 단절되는 등 끊임없는 개발논리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하천의 경계 양안 2㎞ 범위 내를 친수구역을 지정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더욱더 계양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양산을 개발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적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 계양산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 제4조에서는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 제6조에서는 계양산 자연환경 변화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위한 조사원,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계양산 보호와 생태적 이용을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계양산보호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양산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항상 건강하고 풍요로운 도심 속 녹색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시민참여와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계양산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및 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원 위촉과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을 민간위탁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8조에서는 계양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역환경과 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등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만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법률로써 자연환경보전법,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동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기 제정 시행되고 있고 우리 시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 소재의 여러 산 중 계양산이라는 특정 산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의 다른 산과의 제도적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작은 글씨는 기 특정 산만을 대상으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계양산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총 19개 조 중 11개 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1989년부터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서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계양산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유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래 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계양산보호위원회에 대한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의 수만을 제한하는 사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민단체의 범위가 모호하고 오히려 단체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8조의 운영세칙은 삭제하고 운영세칙이 꼭 필요하다면 규칙에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판을 보니까 노랗게 이렇게 테두리한 데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 표시를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조례 제정하는 것이. 지금 인천광역시에는 계양산도 있습니다마는 청량산도 있고 문학산 또 강화군에는 마니산, 고려산, 혈구산 다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대표하는 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하면 다른 산들도 해당이 되나요? 조례 제정 할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물론 그런 질의에 대해서도 무등산조례 만들 때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로서는 일단 이 계양산조례가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또 한다면 이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조례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그 주변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개인의 사유권이라든가 권리제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전하는 상태에서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발을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좀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묶어서 다 개발할 수 없도록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이런 것을 지정해 놓으면 상당히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을 보니까 생태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토지주들이 재산권의 권리행사라든지 또 매각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다른 산하고 이런 조례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향후에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뭐 매각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조례안 안 제4조와 제5조에 보면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연변화 내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현재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를 보게 되면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또 2년마다 분석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또 중복되게 안 제4조와 5조를 하냐 이것이거든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중복되게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그 다음에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자연환경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복되게 4조와 제5조를 계양산 보호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전체 산을. 그러면 결국은 현재 인천시에 소재한 산에 대해서 보호계획이나 또 조사를 안 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마다 그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다만 10년마다 자연보호조례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이고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계양산 보호 조례는 계양산을 특정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계양산도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산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단 말이에요. 또 2년마다 분석을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별도로 또 거기만 하냐 이거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연보전 조례는 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계양산 조례는 특정 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산을 대상으로 좀더 심층 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양산을 특정 산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서 특정 산이라고 하면 상징성이 있는 산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이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다만 최근에 계양산이 우리 인천의 도심지 S자축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고 가장 높고 또 주변이 너무 많이 훼손된 대표적인 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더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요청해서 지역의 이한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안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구성인원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0명 이내로,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녹지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뭐 조경이나 환경 관련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시의원은 두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20명 중에.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한 두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적정한 숫자가 아니겠느냐고 봤는데 이것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안 제10조를 보게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두 사람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사람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이 15명 중에 시의원이 한 분이 계시고요. 또 환경보전위원회는 20명에 한 분이 계시고 다른 소속입니다마는 도시재정비위원회가 23명 중에 시의원이 두 분, 도시계획위원회는 30명의 위원 중에 세 분 해 가지고 한 10% 정도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지 딱 못을 박아서 2명만 하냐 이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자연 생태계 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감은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게 지금 계양구 조례로 가야 될 게 시 조례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결국 골프장 건설로 인한 문제가 그 이슈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한 가지 이유죠, 중요하기는 하더라도.
영홍
조영홍위원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죠? 뭐가 이슈가 됐나요? 계양산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과거로 보면 징맹이고개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단절이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고속도로라든가 공항철도 또 경인아라뱃길로 단절이 됐는데 과거에 보니까 계양산 줄기로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산이더라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것 다 막을 수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특정 산을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의 가치가 있고 또 역사라든가 문화 그런 것으로 볼 때…….
영홍
조영홍위원
국장님이 아까 그것 다 설명하셨는데 지금 사례로 말씀하신 게 광주의 구 조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등산 시 조례가 있는데 구 조례는 당연히 자기네 구에 있는 거니까 하는 게 맞겠죠. 광주의 무등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광주하면 무등산 아니겠습니까? 대표 산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계양산이 인천의 대표 산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강화가 들어오기 전에 대표 산으로 저희가 많이 칭했죠. 문학산도 있기는 하지만요.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계양산이 인천의 대표 산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데 과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연보전조례도 있고 또 계양산 특정 산을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했을 때 향후에 다른 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좀더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 갖고 오셨어야죠. 특정 산을 지칭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기적으로 현재로써는 계양산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한 단계별로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오시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지 계양산만 하나 올리셔 가지고 특정 산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최소화든 최대한이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특정 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향후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담는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딱 이 내용만 보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 타당,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양산 보호 조례가 왜 나왔는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좀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조례 제정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사실은 먼저 발의하는 바람에 조례가 시 발의로 됐는데 인천에 많은 산이 있습니다. 많은 산이 있지만 계양산처럼 개발문제로 끊임없는 갈등이 되풀이 되고 사회적 낭비, 행정력이 낭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부터 ’93년까지 무려 3년 동안 계양산 남사면에 40여만평에 이르는 데를 대양개발이 거기서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단지를 개발하려고 해서 인천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 종교계들이 무려 3년에 걸쳐서 싸워서 거기를 지켜냈고요. 동시에 1995년에는 북사면에 인천시가 50만평에 이르는 종합소각장, 지금 롯데가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예정부지에, 그때도 역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인천의 많은 시민들, 종교계가 막아낸 바가 있습니다. 또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롯데가 골프장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1999년에는 경인화약이라는 화약업자가 또 지금 롯데 골프장 예정부지 옆에 또 그런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이런 것을 추진해서 당시에도 지역주민하고 많은 시민들, 종교계가 반대해서 허가까지 난 것을 사실은 다시 백지화 시켜냈고 그때 허가 난 것은 당시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허가였다라는 5년간의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는 다시 롯데가 골프장을 또 신청했다가 당시에 인천시의 만류에 의해서 무산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는 롯데골프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인천에 가장 큰 사회적 갈등, 현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갈등이 되풀이되느냐, 계양산 남사면, 북사면을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대다수 많은 여론의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민이 계양산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그런가는 벌써 우리 인천시 행정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바로 2004년, 2005년에 인천의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을 3년 동안 인천시가 용역을 줘서 인천대학교 배양섭 교수님이 조사를 했는데 바로 계양산 남사면하고 계양산 북사면하고 그 다음에 무의도의 호룡곡산이 인천에서 내륙에서 가장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곳이고 거기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인천시의 용역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서 무려 1,000여종에 이르는 가장 많은 동ㆍ식물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있지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사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 재산권이 피해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 북사면 지역주민은 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미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이 바로 개발이 어차피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많은 등산객들이 계양산을 찾기 때문에 계양산을 잘 보전하고 생태계를 잘 보호해서 그러한 자연자원을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부분으로 같이 활용하자라는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여러 유사한 조례도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계양산이라는 곳이 많은 개발에 노출돼 있는 곳이고 유일하게 또 수도권 최대의 생태 보전 서식지로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또 주민들도 스스로 이 계양산을 지키면서 스스로의 소득을 높여야 되는 이러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산을 차별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오래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기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뭐 국장님 설명이나 이한구 위원님 말대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좋은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조영홍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시 조례로 올라오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조례를 쭉 다른 광주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급조한 것이 딱 보이고 시 조례의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제6조에 보면 조사원과 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은 지금 산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다 있지 않나요? 산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얘기이고 내용을 쭉 보면 제7조에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두 조례도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보면 꼭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의 내용도 쭉 보면.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원래 목적과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성에 있어서 20명의 구성 중에 환경녹지국장과 위원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17명을 3번에, 제3조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는 합당하지 않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원을 넣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만 각 호로 만드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는데 이것은 시 조례에서 하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원에 관련된 내용은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간위탁의 경우에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 조례냐 시 조례냐인데 지금 계양산은 서구도 걸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때 폭넓게 이쪽 분야의 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 그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이렇게 제출했고 무등산 조례의 경우에는 사실 논란이 됐던 것이 우리 같이 보전보다는 무등산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려다가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께서 특별한 단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딱 넣으면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셨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밑에 3에 보면 제2항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해서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조례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줄 수 있다지 주는 것 아니다.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감시요원 있는데 한다는 것은 여기만 고정적으로 감시원을 또 따로 두겠다라는, 이것이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례 계속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다로 바뀌어지는 것이 항상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무튼 계양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계양산을 지금 말하는 범위가 노란선으로 된 경계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것은 개략적인 범위입니다. 지금 산의 범위는 국토지리원이나 이런 데서는 명시돼 있지 않고 다만 사회 인식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저 정도 되지 않나 개략적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목이 다 임야나 공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목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임야를 중심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업의 경우에는…….
김정헌위원
저것은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산이라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산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김정헌위원
그래서 계양산이 가지고 있는 높이, 그러니까 보호가치가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단부터 시작해서 계양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가 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권 침해사항이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않지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면 개발이라든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김정헌위원
아니, 보호를 하기 위한 조례인데 보호가 우선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목이 될 수 있으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연상태가 잘 보전된 상태에서 계양산 보호 관련된 조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계양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연구와 보호 목적 외에는 출입금지 시키면 다 돼요. 입산통제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또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기본권하고 또 조화를 이뤄야겠죠.
김정헌위원
그리고 제7조제2항의3을 보면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굳이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등 해 가지고 2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감시원 운영 그런데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 이것까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경우 또 순수하게 단체의 목적도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굳이 시민운동까지 할 필요가 없이 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에서 알아서 해야지 굳이 시민운동을 해서 또 다른 보호를 하라고 그러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저희도 보면 승기천 같은 경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의해서 다 지출이 돼 가지고 구간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단체가 전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또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너도 나도 시민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럴 문제의 여지도 있고요. 갈등의 여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어느 도시나 지역이 단위면적당 녹지비율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죠? 인천시의 경우는 몇 %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자연녹지비율이 한 10.5㎢ 되는데요, 1인당이요.
김정헌위원
1인당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떤 권장 기준이라든가 강제기준에 부합을 하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녹지비율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시계획법상으로는, WHO 세계보건기구는 9㎡가 되고요. 도시계획법상으로는…….
김정헌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인 녹지비율이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WHO의 권장기준이든 우리 인천시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산 현황 표시 대충 해 놓으셨는데 1/3은 서구입니다. 계양산, 계양산 하니까 환경녹지국에서 너무 계양주민들에 서서 급하게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저 표시대로 하면 1/3도 넘네요. 서구입니다 서구이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시의원 수는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도 상당히 궁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얘기 알고 계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주기적으로.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들 요즈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환경녹지국의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또 무등산 조례도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문제됐던 사안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사실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하면 저희가 편할 수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차라리 이한구 위원님 보고 발의하시라고 그러지 시에서 발의하셔서 이렇게 궁지에 몰리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양산 보호 조례안인데 계양산을 보호하려면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앞뒤가 모호한 것이 어쨌든 계양산 보호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계양산을 보호하려면 개발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산도 침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개발도 막을 수 없고 개인의 재산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용
구재용위원
보호하려면 김정헌 위원님 말마따나 출입금지를 시키든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는 법률근거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부 공원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으로 남사면의 일부는 돼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공원 못지않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군사보호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자체가 기본적으로 권리의무를 명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계양산의 어떤 시민이라든가 사회적인 보호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인천시의 대표적인 산이 계양산, 문학산 여러 가지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산들이 다 보호돼야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 산 보호 조례안 이렇게 하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궁극에 가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선방안, 구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10조 구성에 대상을 너무 한정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행정, 시의원, 전문가 또 시민단체 추천 돼 있는데 이것은 뭐 보호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양산은 거의 서구, 계양 전체에 걸쳐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그런 안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신 나머지 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조례에 발의, 개정 발의한 인천광역시 녹지 및 녹지축 보전 조례 사실 그 내용에 인천 녹지축 관련해서 쭉 있는 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명시를 세부적으로 이번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전문 의견을 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 상정돼서 저희 위원들이 또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우리 인천시 전체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산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후손들에게도 잘 보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동정수장과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송도T/P 현지시찰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