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라수흥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민과 관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는 미흡하며 복지수요자의 욕구는 날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관 협력의 휴먼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으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따뜻한 나눔과 소통으로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민·관의 다양한 보건, 복지서비스를 거미줄처럼 연계해서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수원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위탁사무는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1개소와 권역별 휴먼서비스 거점센터 4개소의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시의회 동의 후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의 전문성, 수행능력, 지역사회 협력관계 및 기여도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사람 중심의 역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보건 복지자원의 구심체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수원시 휴먼서비스 센터와 휴먼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수탁 체결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휴먼복지를 실현하고자 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수탁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사항이 요구되며 수행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수원시 휴먼센터는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먼센터 거점센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실 방안인가요? 지금 의회에 심의요구를 하신 사항은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하겠다는 것을 동의받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수의계약을 하고 휴먼서비스 거점센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가 원래 규정대로라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했던 네트워크 강화를 잘 할 수 있는 민간 기관에 공개경쟁을 통한,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원 휴먼서비스센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거점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의회에 요구한 사항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다, 공개경쟁이다, 둘을 결정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하고 거점센터를 위탁주려고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때 위탁자 선정해서 하는 것도 직영 체제로 하겠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왜 지금 이 동의가 들어왔는지 그 말씀을 묻는 사항입니다.

예산 세울 때요?

예산 세울 때고 이 준비과정에서 운영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사항 안에서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수원시에 설치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휴먼서비스 거점센터는 왜 공개경쟁을 하는지 그것만 정확히 답변을 주시면 동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든 할텐데 똑같은 휴먼서비스센터인데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상에 문제는 없고 관내 전문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그런 전문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말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휴먼서비스센터는 다른 데는 없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 무한돌봄 사업이죠.

무한돌봄은 다른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죠?

예.

우리 수원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군은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하면서 나머지 인력들은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센터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협의회에 위탁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우리 수원은 왜 꼭 이렇게 거점센터만 따로 떼어내서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지? 여러 군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거점센터를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 시설에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면 작년에 이것을 설립하기 전에 민·관 협력 TF팀이 7차에 걸쳐서 논의를 한 사항이 회의록까지 다 있어서 제가 와서 그것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끼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어제같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 당초에 어떤 협의체는 협의회에 주고 또 시 센터는 협의회에 주고 나머지 구 사례관리 센터는 개별 위탁한다는 자체를 방침을 바꿔서 모두 일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나름대로 종사자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 고양시 쪽에 무한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거점센터의 역할이 사례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돌봄 서비스센터하고 거점센터는 조금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점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면이 있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일괄 위탁을 하고 각 기관별로 시하고 MOU체결을 통한 보완적인 어떤 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저희 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원박물관에서 상정한 의안은 의안번호 제35호 수원학 연구 및 사료발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수원지역의 역사적 인물, 사건, 문화재 전반에 대한 사료 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수원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수원학 강의 등을 개설하여 인문학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향후 수원 광역화에 대비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원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배양하고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 관련 학술연구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책임성 있는 법인 또는 학술연구 기관 등을 선정해서 수원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초 조사, 수원 독립운동 관련 인물 및 사건, 사료조사, 마을만들기와 연계된 기초단위 마을조사, 수원 근현대사 관련 인물, 증언 채록, 그리고 수원 관내 대학과 연계한 수원학 강의를 개설하는 등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원학 연구 및 사료발굴 운영 기본계획안은 상정한 책자 42쪽～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학 연구 및 사료발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사료조사 및 수원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인문학 도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학 연구 및 사료발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의 역사와 관련한 사료조사 및 수원학 연구와 인문학 도시의 기반구축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단 및 학술연구기관 등에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여 수원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자긍심 고취와 인문학 도시 기반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사항이 요구되며 수행평가를 통한 사업의 성과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