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목적 농산물공판장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처리하기위하여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목적 농산물공판장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다목적 농산물공판장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일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구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개최되는 15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의 변경이란 절차를 밟아 집행부의 많은 힘을 줄이시고 집행부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소장님, 황병직의원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다목적농산물공판장 건립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목적이 우리 농산물의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영주시에서는 다목적공판장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의원
이 부분은 우리 영주시의회 제5대 의회에서도 다목적공판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을 상대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추진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후에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라고 유감의 표명을 하셨는데 이런 절차는 추후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직의원
사업의 필요성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영주시의 김인환의장님께서 회기 중 긴급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다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전이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득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직의원
먼저 보니까 다목적공판장 건립의 위치의 선정배경이 APC 근처에 있는 풍기인터체인지 근처로 위치를 선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 용역검토결과 3개 지구가 나왔는데 가장 접근성이 있는게 1지구가 풍기IC 인접한 지역입니다.

황병직의원
예, 건립타당성 검토에 입지선정에 결과에 의해서 APC 근처로 사업부지를 선정했다, 그래서 이쪽 위치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직의원
총 사업비가 지금 140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직의원
140억 중에서 시비는 2011년도에 30억, 2012년도에 38억으로 재원 조달해서 출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죠? 나머지 72억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72억에 대해서는 52%가 민자유치로 돼 있는데 지금 36억에 대해서는 3개 지역농협에서 출자동의서를 받아 놓고 있고, 그 외 36억에 대해서는 지역의 유통업체 11개소로부터 36억에 대한 총 거래 70억에 대한 출자동의서는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병직의원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총 사업비 140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서 있다는 얘기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직의원
시비에 대한 부담부분은 재원조달이 재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개 농협과 민자에서 출현하고자 하는 나머지 사업자금은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직의원
민자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다목적공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비교사례 내용을 보면 여러 중규모의 비교한 사례가 있는데 결국 우리 영주시에서 다목적공판장을 건립해서 가장 경쟁상대로 봐야 할 곳이 안동다목적공판장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장 인근에 인접한 곳이 안동입니다.

황병직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농민들도 안동 다목적공판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우리 영주시의 다목적공판장의 규모보다는 안동 다목적공판장이 더 규모가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결과에 의하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지를 비교하면 안동에는 약 15,000평 정도가 되고요. 우리 영주는 부지는 안동보다 큰 18,000평 정도의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현재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안동 공판장에는 8만톤을 소유할 수 있는 14,500평이 되는데 영주시는 지금 2,000평 정도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동다목적공판장이 규모나 시설 면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다목적공판장보다는 규모가 더 큰데 결국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공판장으로서 건립이 된다면 안동 다목적공판장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풍기IC 인접한 곳에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5천 몇평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인접해서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인근 안동보다는 월등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병직의원
소장님 말씀은 우리 영주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다목적공판장이 안동 다목적공판장 보다 건립규모나 시설면에서는 다소 뒤떨어지지만 우리 영주시에서는 APC와 연계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답변이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렇다면 지금 APC는 경북능금농협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직의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공판장의 운영 상태는 용역결과서에서는 사업단을 구성해 전문 CEO를 초청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럼 운영의 주체가 APC와 다목적공판장이 운영주체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 봐서는 APC는 경북능금농협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임차기간이 끝나면 다 같이 우리 다목적공판장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황병직의원
지금 APC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다목적공판장과 APC의 통합운영을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역의 민간유통업체에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합운영하면 경쟁력 측면에서는 더불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황병직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자금조달의 방법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목적공판장 사업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사업추진을 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향후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영주시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요구 시에 이런 철차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에 여쭙겠는데 공유재산관리변경이 들어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내용이 8쪽에 보면 경제활성화팀 재산취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보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의원
그러나 이건 8쪽에 경제활성화팀 소관은 빠지는 것이 맞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정이 돼 버리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외시키는 게 맞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보류사항 되어서 포함한 것이지 두 가지다 의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의원
그건 다 아는데 이게 여기에 목록을 넣어버리면 위원회에서 그랬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인환의장
예, 맞습니다. 앞에 것은 보류된 사항이면 이 뒤에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목자체를,

강정구의원
의장님이 정리할 때 이건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주민생활국장 아시겠죠. 이건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목적 농산물공판장 건립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시장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시장제출)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시장제출)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탁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영주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중호의원외4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폐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중만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및 보류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영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 법개정을 통하여 조례 제정 없이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장의 철회요청이 있어 총무위원회의 동의로 4월 12일 철회를 허가하여 반송하였으며 또한 2010년 12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 부지 및 건물 매각을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영주시장의 철회요청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의 동의로 4월 14일 철회를 허가하였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55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