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04억 3100만 원보다 2억 1672만 5천 원이 증액된 106억 4848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밑의 여비 부분은 20% 절감 부분으로써 36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고, 공연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루문학회에서 『찾아가는 바다 우체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써 제7회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가 400만 원 증액됨으로써 시비도 4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기로연 재현은 분권교부세와 시비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도 57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항도 마찬가지로 총액은 변함이 없고, 재원 변경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의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총 2700만 원으로써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연극단체 장자번덕에 700만 원, 사천무용단에 500만 원, 12차농악에 500만 원, 마도갈방아소리에 5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온터에 5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공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한국작가회의 경남지회에서 주관하여 우리시에서 전시하는 내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을 2억 원 증액해서 총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2회 경남무용제 개최경비는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가 4000만 원 지원되고, 시비 4000만 원을 합해서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도비 4000만 원을 경남무용협회로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 지원에 8726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공연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소득층에 대해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약 33.6%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도비가 증액 지원됨으로써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능보유자 2명도 매월 80만 원씩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늑도유적지 토지 매입비 10억 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조금 옮기면서 재원 변경을 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성내리 비자나무 보수치료비는 도비와 시비와 국비를 합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대방진굴항 석축 정비는 당초 도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천향교 단청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곤양향교 풍화루 해체보수도 국비와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곤양향교 동재보수사업도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천읍성 성곽복원사업은 전체 2억 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조금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국내여비는 20%인 8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맨 마지막의 국내여비 240만 원 삭감하는 부분도 20% 절약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600만 원은 기금이 800만 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800만 원을 합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2441만 6천 원의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서 48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관광안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은 212만 7천 원이 삭감되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해설사들에게 단체복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46만 1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비가 총 2333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여행을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의 경우 15만 원, 가족의 경우 2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80만 원 삭감은 20% 절감액이 되겠고, 시설비로써 포토존 설치비가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엊그제 확정되어 내려온 공문에는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관내출장여비 증액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내여비를 증액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선진리성에서 열린 와룡문화제에 대해서 시민이 많이 공감하고, 다녀와서 “이번에 구경 가기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볼 수 있었는데 체험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하기까지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할 때 저도 보고 나서 마음이 흐뭇하고, 축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날 개막식 행사를 왜 저녁에 해야 하는지…… 아마도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조명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출연진들이 전부 일류들만 와서 평소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보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춥고 하니까 반 정도는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1/3쯤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대를 조금 조정해서 낮에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끝까지 구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다들 열심히 잘 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시상을 할 때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에 참가상 얼마 그럴 때는 기가 차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었는데 전팀에게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 싶습니다. 비록 예산은 많이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순발력 있게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날처럼 즉각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을 3시간으로 잡았더라고요. 1공연당 15분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기획을 할 때 너무 모르고 한 것 같아요. 보통 경연대회를 할 때도 배정시간을 6분 정도로 합니다. 길게 해야 8분인데 그 8분도 지겹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입·퇴장까지 합해서 8분, 순수한 공연시간은 6분으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공연을 하는 팀은 괜찮은데 관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사천시무용협회에서 찬조해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그 순서대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관람객을 잡아놓기 위해서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공연 중간중간에 하나씩 분산해서 넣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너무 많습니다. 많으면 3개 정도로 해서 총 공연시간을-2시간도 많습니다-1시간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만 잘 되었더라면 100점짜리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꼭 100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전부 분석해서 내놓았는데 이왕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더 증액시켜 주지는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조익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악축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하여 아까 오신 그분들의 의견도 전부 받아들이셔서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타악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도 위원 후보를 제출하셔서 이 사람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되어 원만한 타악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예술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진행팀에 투입해서, 대폭적으로 반 이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그 청년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축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고, 타악축제가 앞으로도 계속 개최되려면 타악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악축제를 할 때 찬조출연이라도 할 수 있는 팀이 우리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길러내지 않고 막연히 외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설프고 서툴더라도 희망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찬조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끝까지 맥을 이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와룡문화제는 정말로 성공리에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들어야 되겠지만 이 5억 원으로 작년도보다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와룡문화제가 성공한 요인 중에는 날씨가 맞아떨어져서 벚꽃이 핀 것도 있겠지만 구암제와 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축제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가 좀 더 많이 늘어났고. 올해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좀 더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했으니까 해결방안을 찾아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좀 빼 주십시오. 여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타악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제12회 경남무용제 개최경비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4000만 원을 바로 무용협회에다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우리는 그대로 4000만 원만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우리한테로 안 내려오고 바로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경남무용제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시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문화바우처하고, 여행바우처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 보니까 이것을 신청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 아직 우리시에서는 신청을 받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악축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타악축제를 유치할 때-엊그제 도민일보에도 보니까-최종실 교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종실 교수가 시장에게 아이디어를 제기해서 타악축제가 만들어졌다는 내용과 함께 일련의 과정이 나와 있던데 첫 단추 때 그분의 역할이나 역량이 과다하게 자리 잡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시로 보면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타악축제를 계기로 좀 더 보완을 하면…… 사실 저는 축제는 없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개최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타악축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많이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님.

184페이지, 성내리 비자나무 보수치료 유지관리에 국비가 4000만 원이나 확보되어 있는데……

400만 원입니다.

아, 400만 원이네요. 도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는 18만 원입니까?

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가면 비자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약을 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관리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포토존 설치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토존을 설치할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삼천포비치호텔 앞에 보면 대교를 볼 수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도로를 내면서 공터가 조금 생겼는데 거기에서 대교 쪽을 보면서 찍을 수 있도록 신청했는데 사실은 8000만 원이면-정확한 설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2군데 내지 3군데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곳에다가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신청은 한 군데로 했는데 돈이 남으면 다른 데다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남일대해수욕장에 롤러코스트인지 유격장 시설같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있던데 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에코라인’이라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군대에서 하강하는 식으로 위에서 줄을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시설인데 1인당 9천 원씩 받고 영업을 할 것이라고 준비 중입니다. 산청에 있는 분이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일대해수욕장은 여름이 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과장님께서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을 훼손해서 구조물이 설치되다 보니까 보기에는 영 안 좋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사실 우리 남일대해수욕장에는 체험이라든지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자연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철구조물을 세워서 조립식을 입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간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건축물허가는 우리시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허가하고 관계없이 도로부터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준공도 도에서 해 주고, 저희들이 관여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한 쪽은 벽면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했고, 한 쪽은 산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물론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영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범가동을 하던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위험성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중간에 오다가 서 버렸는데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반대편에서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두 사람 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매달려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실 저희는 시설을 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허가를 다 해 주니까.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공유수면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일단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해서 시장님께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땅히 어느 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 구조물이 서 있는 것이 미관상 보기에 안 좋습니다. 나중에 여름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탈 것입니다. 안전시설은 물론, 외부를 포장하더라도 자연경관도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하나만 묻겠습니다. 추가로 2억 원을 더 요구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최종실 집행위원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과 기획과 진행과정에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달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참여도를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인지, 그리고 대중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찾아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종실 집행위원장은 모르니까 그렇다는 식인데도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몰라야 되고요. 예술성은 전문가가 표현하면 되고, 우리는 그저 흥미위주로 즐기고, 문자 그대로 축제를 즐기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재용 씨도 이야기했지만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풍물단이 구성되어 있는 14개 읍면동의 풍물단을-각각 공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시켜 한 스테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해 봤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500～600만 원 들었거든요. 조교를 보내서 통일된 리듬을 만들고, 버스 내서 싣고 왔다가 싣고 가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하니까 이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30분 정도 하는 한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만족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풍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과는 수준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행사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거기에 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고민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아무 대책도 없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만 가지고 깎았던 2억 원을 다시 승인해 주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공연을 이야기하시는데 “공연은 전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무대공연만 생각하니까 그렇는데요, 우리 위원 중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중에서도 길거리공연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이고, 관심도도 높이고,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삼천포 시내 전역에서 각설이 공연이라도 하자는 말입니다. 예술성이 없어도 좋단 말입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악축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만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야만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무대공연만 고집하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프린지 무대라고 해서 남일대해수욕장에서도 해 보고, 중앙시장에서도 해 봤습니다.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상 관중 호응도도 너무 없고, 그다음에 공연팀들이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깨워서 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잠을 자야 하니까.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9시나 10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공연 마치는 시간이 12시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그런 공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공연단이나 전문가만 초청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직업전선에서 뛰고 있는 각설이나 하다못해 엿장수라도 자기가 자기 돈을 내면서 흥을 돋울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프린지 무대 부분을 좀 확대하고, 꼭 타악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요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요즘 세시봉이라고 해서 7080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셔서 “오늘은 양념으로 세시봉 공연을 한다.” 이렇게 하면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는……

혹시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어시장길 건너편이나 등대 쪽에다가 특설무대를 2개 정도 만들어서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잠깐잠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낮시간대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게릴라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젊은층을 위해 아이돌 그룹을 불러다가 하루 정도의 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넣는 방법, 그다음에 타악의 명인이 있습니다. 김선옥 씨나 채상놀이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하루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조영남 씨나 윤형주 씨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루 정도……

잘 해 놓으셨네요.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으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해서 총회를 거쳐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작년에 타악축제를 마치고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정리되면 작년보다는 나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요, 그런 쪽으로 좀 전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 이것이 발전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2억 원이라는 돈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승인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시간 관계상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억 9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970만 원 정도,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5억 8300만 원인데 도비 1억 원은 우리시가 도 세정평가에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 8300만 원은 국도비 반환금에 충당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해서 특별교부세가 167만 1천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세 연구기능을,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국세보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까?” 해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출연을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는데 부담기준은 순수한 시·군비의 0.01%로 하고, 그 중 특별교부세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우리시는 작년도 기준으로 334억 20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 0.01%가 334만 2천 원인데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50%는 이번에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 50%는 다음 추경 때-이것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계상하려고 이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300만 원, 고액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써 도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읍면동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830만 원, 지방세징수 유공 공무원 포상금에 170만 원, 그다음에 복사기 구입 1대에 900만 원, 지방세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에 300만 원,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 구입비 3400만 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 8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보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 감면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시는 50%를 감면하면 6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잠정 협의되었고-어제까지도 협의가 되어져서-전국적인 사안인데 방법은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면 좋고, 국고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것은 다른 데서 걷어 들인 세금이 취득세를 메워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가요?

취득세는 시비가 아니라 도비인데 도비인 취득세를 우리가 징수하면 30%가 우리시로 돌아옵니다. 3%는 징수교부금이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세 수입이 아니라 도에서 주는 보전금을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에도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보이던데 차량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차량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저희들은 앞부분 번호판만 떼는데 간혹 세금을 내지 못해 번호판을 미처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주차장에 갖다놓은 것이 17대인데 폐차장에도 5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 처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한 곳에 주차시켜 놓아야 되는데 띄엄띄엄 한 대씩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시청 주차장에 있는 것은 시에서 갖다놓은 것입니까?

예, 17대 다 우리가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없이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면 됩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면 세무과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은 운행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법규 위반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며칠 있다가 찾아가기도 하고, 즉시 세금을 납부하고 바로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량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17억 81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125억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비 지원에 8억 5000만 원 증액됨으로 해서 전체 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비로 대체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비 지원입니다. 이 8억 5000만 원은 기금 7억 원을 지원 받아 삼천포고등학교에 3억 5000만 원, 한국폴리텍대학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삼천포고등학교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천포고등학교는 5억 원, 한국폴리텍대학은 3억 5000만 원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하여 2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5%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라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청소년에게 주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은 도비 2800만 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당초 제45회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구미에 유치됨으로써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천 노을마라톤대회 개최경비는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어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만 원으로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에 600만 원이 증액되어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개최했는데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유치하려던 전국대회가 무산됨으로 해서 전국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및 2011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약 200개팀에 약 3,00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7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부분에서 사천교육장기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경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전에 다른 지역으로 유치가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원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우리시에 유치하겠다고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은 없었습니까?

체육회에서 경비가 조금 지출되었습니다.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서울에 한 번 갔다온 것밖에 없습니다.

태권도협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정철 씨입니다.

협회장은 이미 다른 지역에 유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협회장을 배제시키고 다른 임원이 중앙에 다니면서 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경비가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작년 10월까지는 우리 사천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작년 11월인가, 구미에서 약 7억 원 정도를 들여 코리아오픈을 유치하면서 자기들이 7억 원을 들여서 코리아오픈을 유치했으니가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도 구미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구미시에 유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태권도협회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의 체육인들이 터무니없이 중앙부처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이런……

한번 올라갔는데 올해 개최되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약속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협회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일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천교육장기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지원비가 있는데 참가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천교육장기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초·중학생 체육대회는 그렇는데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체육대회는……

이것은 11월에 교육청 대항 체육대회를……

참가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중학생이 다 갑니다.

학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체육바우처사업이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확대되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체육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배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월 6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용품비는 최대 6만 5천 원인가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37명입니다.

만족도나 그런 것을…… 왜냐 하면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체육 서비스를 주시는 분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은 상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사천 노을마라톤대회는 전년도하고 장소가 같습니까?

예. 장소는 같고, 코스만 조금 바뀝니다. 코스도 그대로인데 SPP 쪽의 도로가 뚫림으로써 작년보다 코스가 조금 좋아집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비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거의 다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습ㄴ다.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2개교씩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기금을 3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8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삼천포고등학교에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금액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 대학교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도 신청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예.

그러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셔서 몇 퍼센트까지 달성되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관심과 의욕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자기들 학교에서 먼저 신청서를 올렸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나 도,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로비를 해야 선정이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송포에서 실안으로 넘어가는 길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가기 전에……

시설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풋살구장입니다.

시급한 것입니까?

국비가 5억 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비가 5억 원 내려왔다고요?

예.

아, 광특에?

예. 계획했던 도비가 부담되지 않아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깎이고 그 금액만큼 시비를 넣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추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몇 번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를……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비나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로 그것을 메우던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족구장 없다고 해서……

그 주위가 엄청나게 보기 안 좋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도비는 전부 삭감되는데 그것을 시비로 대체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노을마라톤대회는 그 장소에 그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종전대로 예산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작년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00만 원은 미미하니까…… 도저히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유니폼 하나만 해도 10%인가 15%가 올랐습니다.

마라톤대회와 같은 축제성 대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 위탁을 해서 하지요?

이 부분은 체육회 육상연맹에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합니다.

이왕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면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주지 말고 과목변경을 해서 우리가 바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왜 자꾸 민간보조를 줘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사는 민간위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제성 행사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던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조금을 지원해서 민간인이 주최하지요?

제가 볼 때는 회계절차상 아무래도 수월하기 때문에……

회계절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50회 임시회 시 저희 과 사업장인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을 방문하시어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이번 와룡문화제 행사 시에도 저희 과에서 운영한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홍보관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95페이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억 6260만 9천 원보다 3276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9537만 3천 원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 2건과 자체사업 1건이며, 나머지는 예산부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활동예산 340만 원은 경남도의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단체는 도로부터 시새마을회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2월17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창원시는 4500만 원, 다른 시군은 동일하게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외래종 야생 동식물로 동물은 큰입베스, 황소개구리 등 5종이 있고, 식물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등 5종으로 총 1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 토착생물이 살아갈 터전을 빼앗고, 또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서식지를 조사하여 퇴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조사에 활용하고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기 위한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검사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199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5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난 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905만 2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200만 원 감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만 자금을 배정함에 따라 예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감액 조치하였고, 기타 잡수입을 감액한 것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 가내시보다 351만 9천 원이 감소되어 확정되었기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에서 35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에서 증감된 부분을 반영하여 여비, 공공운영비, 과오납금 등을 조정하여 35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작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정산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 837만 7천 원으로 확정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반환금으로 53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적절하게 일정액을 감액하여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은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없애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력을 확충해서 전 관내를 다니면서 퇴치를 하게 됩니까?

일단 관내 서식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동물은 눈에 보이는데 식물은 잎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단체와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낸 상태이고, 나중에 퇴치할 때는 유해 야생동식물 방지협의회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또 환경연합이나 이런 쪽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1500만 원은 야생 동물 한 마리에 얼마를 보상해 주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로 집행해야 될 것 같고, 그 외 재료비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뒷장에 보면 운행차량 점검용 가스 측정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가스 측정기 1대가 1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1대가 1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도 1000만 원을 계상해서 1대를 확보해 놓았는데 그때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대만 구입했는데 이것까지 구입이 되어 조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된……

그렇다면 2대를 갖고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운행차량을 그때그때 점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특정 시기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오르막길이나 이런 적당한 지역에서 배기가스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됩니까?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197페이지에 환경보전 활동에 따른 여비가 427만 6천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관내출장여비하고 관외출장여비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운행차량 점검용 가스 측정기라는 것이 차에다가 붙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예, 배기가스가 나오는 마후라에……

마후라에 작대기 꽂아서 검사하는 그것이지요?

예.

차는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기계를 가져가서 설치를 해서……

측정기만 10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7억 1059만 3천 원에서 1억 1369만 2천 원이 증액된 8억 2428만 6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에서 11만 4천 원이 감액된 것은 확정내시 되면서 감액되었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575만 5천 원이 감액된 것은 목이 변경되어 다시 인건비 재원으로 돌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여비 50만 원이 감액된 것도 관내출장여비로 전환하기 위해 감액시킨 사항으로 전 실과소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관리에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 도로명주소 고지문 이통장 전달 보상금이 2700만 원이었습니다만 4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예비안내를 할 때 건당 260원씩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500원씩 84,000건 해서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28만 3천 원은 도비가 확정되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이 교부됨으로써 시비 부담액 2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에서 도로명주소 관련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고, 지자체마다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확보토록 하여 각 지자체별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광역도로명 도로명판 추가 설치비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200만 원, 국비가 300만 원 해서 4500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개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7개소 해서 총 18개소의 도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당초 월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8명으로 산정하여 6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월 24만 원, 12개월 해서 정원 1명이 줄어 27명으로 계산해서 777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증액되는 금액은 1억 767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올해부터 결산검사위원장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중 458만 2천 원이 감액된 것은 뒷 페이지의 관내출장여비로 옮겨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시설비가 1억 원,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시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해 청사조명 LED 교체비로써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년도까지 전체 조명등의 30%를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에 일부 교체하고, 계획에 맞추어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1억 5000만 원은 되어야 전체 교체해야 할 분량의 6.4%를 교체할 수 있겠고, 내년도에 6.8%를 교체하면 3년간에 걸쳐 30%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미 청사 기준면적 보수를 마쳤고, 본청은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소방·전산까지 손을 대다보니까 1억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제회비가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당초 우리가 2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 예산 사정에 의해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더 있어야…… 우리시의 모든 건물이나 영조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의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축된 건물과 리모델링된 건물로 인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읍면동 청사관리에 계상된 2000만 원은 용현면사무소 천장 보수 및 바닥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 시급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용현면사무소 청사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청사 기준면적 보수에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요,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법무과에 이미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청사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과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의원사무실도 옮겨봤지만-칸막이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예산이……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한꺼번에 뭔가를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보험을 들듯이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료식으로 이 금액만큼 불입하는데 건물에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혹은 건물을 사용하는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공제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공제사업 이것이 지방청사의 신·증축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시기에 청사 건축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이런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이번처럼 청사를 축소하고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보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나오는……

사고의 종류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청사 기준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개보수하는 것은 속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들어 있으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성격상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이 나거나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예.

신·증축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기준면적을 축소해서 남는 면적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관공서나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단체 중에서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런데 사용료를 받지 않는 단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단체 외에는 전부 사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한 후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많으면 임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도 다녀보니까-시정질문을 할 때도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장애인복지관 안에 보면 작은 커피숍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을 장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 또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모를 할 때 한 번 응시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면…… 사실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경우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하실 때 좀 더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1억 536만 6천 원이 증액된 156억 8563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청소장비 관리에 차량선박비가 2000만 원 증액된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180만 6천 원 감액된 72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895만 2천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장물 철거비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재원 변경으로써 도비 4173만 5천 원이 증액되고, 시비 417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도비가 26만 5천 원 증액되고, 시비가 26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도비 110만 원이 감액된 63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1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운전원 1명이 감원되고, 미화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3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관내출장여비가 432만 원 증액된 40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