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양초교-자영교 간 도로개설 대로1-2호선 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목적은 가로등 공사와 중앙분리대, 양측 조경관계, 가로수, 신호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1호선 확ㆍ포장 관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 원, 시비부담금 5억 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보상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기아자동차-KAI 2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1-5호선입니다. 이것은 2억 9856만 원입니다. 보상하고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북파-대성초교 간 보도설치 대로 2-3호선,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체계적인 도로관리에서 여비가 761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관계가 1억 8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통창지구 조성 관계입니다. 여기에 2억 8701만 6천 원은 회사의 부도 때문에 선수금을 이번에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이번 예산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에서 과오납금 반납금 관계는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 사업에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2월12일 자로 저희 과로 오면서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4억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빈집철거 보상금입니다. 18동에서 10동으로 축소되면서 1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20동 계획에서 7동으로 변경되면서 6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11동에서 13동으로 증가하면서 472만 6천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3동에서 2동으로 8577만 8천 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논두렁에 기성제품을 설치하여……

어떤 제품이요?

블록 기성제품입니다.

예, 그걸로 논두렁을 설치합니까?

예.

논에 있는 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준영구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논두렁이 많은데 9000만 원 갖고 됩니까?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28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 10억 원인데 개소수가 선정되었습니까?

이미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여러 개가 되어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개소 정도 됩니까?

10개소가 넘습니다.

담당계장에게 위치를 한 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실안에 송원관광농원 진입로 옆에 외벽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삼수 위원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서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자기들이 국도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이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관광농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마무리가 미비하다는데 우리는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시비를 투자하기는 그렇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다시 건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환경도 안 좋은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306쪽에 녹차원 생태공원 조성과 꽃나라 녹색복지 숲 조성은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예, 도비만 남고 시비만 삭감되었습니다.

다자연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삭감했을까?” 라며 안타까워하는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에 꽃나라 녹색복지 숲 조성 사업비는 노인전문요양원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7000만 원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만 확보되면 전부 국ㆍ도비,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까지 전부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이면 간단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꽃나라 녹색복지 숲 조성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자연 생태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실 노인전문요양원에 1억 원씩 예산을 줘서 숲 조성을 해 주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 해 줘야 할 겁니다. 이런 사례를 남기는 것은 사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는 국ㆍ도비 비율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녹차원과 노인요양원 관계는 도비 내시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 올려서 도비를 받은 것입니까?

보조사업은 부담률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부담률에 따라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재정건의 사업으로 관계해서 부족분은 시비를 충당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공원조성과 꽃나라 녹색복지 숲 조성 부담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부담은 없지요?

예.

녹차원과 관련하여 아침에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몇 번 가서 봤는데 사실 도비는 얼마 안 되고 다른 예산보다 시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작년에 그린푸드사업은 100% 도비로 했거든요. 사업이야 다 힘든 것이지요. 도비가 8000만 원이면 시비도 8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이면 시비 3000만 원 정도 배정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률을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40:60, 3:7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형평성을 봐야 합니다. 예결위에 가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은 나중에 의논할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든지 도비, 시비 비율을 잘 맞추든지,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하면 두 개 중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밑에 부분도 해 주면, 사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이삼수 위원 말씀대로 이런 것이 많거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하지만 복지법인에 전액 줘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반영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비, 도비, 비율이 없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추위 때문인지 올해는 동사한 가로수가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 전혀 없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기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5℃ 이상 내려간 것이 47일 정도로 예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는 마쳤고, 총 소요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2년 이내에 식재한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상 동파 때문에 하자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보수가 되는 것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당초 49억 3538만 2천 원에서 1억 9248만 2천 원이 증액된 51억 27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대충 요약해서 설명하면 중요한 부분은 북사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가 5000여만 원이 계상되었고,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부족분은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 직원월액여비 부족분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뇌 정밀 MRI 무료검진사업비 1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경남 헬스 3ㆍ3프로젝트사업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분량이 많은데 국ㆍ도비 보조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사업명칭이 바뀌고, 보조금 재원이 바뀌어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목당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목경정이 대부분입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가 503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북사동보건진료소는 아직 부지 선정을 못 했는데 이번에 폐교된 사등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신축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 667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사업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 부분은 보조금 변경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역시 보조금 변경 때문에 536만 9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03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보조금 변경으로 약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부분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7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6971만 8천 원을 삭감해서 윗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하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6722만 8천 원을 과목경정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치매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했는데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약 6월에서 7월경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경남 헬스 3ㆍ3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사업 행사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 원, 건강코디네이트 운영 지원이 150만 원, 선진지 견학 1400만 원, 가정위탁 및 아동의료비 100만 원, 밑에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캠코더 구입비 15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암ㆍ자궁경부암 검진사업비는 전액 1080만 원이 사업 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40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아토피ㆍ천식 저소득층 환아관리사업 부분에서는 검사비와 의료비 등 1000만 원이 증액된 1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토피 없는 학교사업만들기 사업 부분은 축소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다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올해 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1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부분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명칭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명명되어 왔는데 금년부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도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144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의치보철사업 부분입니다. 당초 명칭이 의치보철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ㆍ장애인 구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노인 의치 보철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출산장려금이 7000만 원 되었는데 셋째 자녀에 20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에 5000만 원 등 부족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다소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부분은 예산액의 증감은 전혀 없는데 계수조정으로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마을건강원 운영도 예산증감 없이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전액 시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분 월액여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315페이지에 포상금을 2000만 원 받아서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건강코디네이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코디네이터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코디네이터하고……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코디가 있지요?

건강코디네이터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늘푸른건강대학을 수료한 자 중에서 심화교육을 좀 더 시켜서 시민에게 보건을 계도하여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약 4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겠네요?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일깨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디네이터는 4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네요?

예, 올해 이 사람들이 건강코디네이터 활동을……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는 코디네이터가 몇 명입니까?

1개 동에 한 명입니다.

선구동에 1명, 남양동에 1명 해서 2명이지요?

예.

우수 보건사업 벤치마킹을 하러 선진지 견학을 갈 것인데 누구하고 갈 것입니까? 건강코디네이터하고 갈 것입니까?

보건소 직원하고 진료소 진료원하고 갈 것입니다.

어차피 가는 것은 보건의료체계가 잘되어 있는 곳에 가야지요. 그냥 차량만 타고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보다 보건사업을 우수하게 펼치는 시도가 있습니까?

그런 곳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가서……

시군이 대강 어디 있습니까?

주로 보건사업이 잘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빈익부 부익부입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화를 보면 4만 불이 거제하고 울산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도 보건체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대도시 쪽으로 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건체계가 잘 잡혀 있는 두 군데를 견학해서 사천시 행정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기를 부탁하고, 321쪽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이 있는데 출산모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남해는 둘째 아이만 출산해도 300만 원을 금액으로 바로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 원을 주지요?

예.

당초예산에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격차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입니다. 군 단위로 갈수록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오히려 군 단위에서는 금액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셋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는 20만 원을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보다 조금 상위가 될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산모들은 어느 시군이 얼마라고 더 잘 알고 있던데요.

도내에서는 거창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인근 진주보다는 저희가 많이 줍니다.

통영은?

우리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렇지 통영도 많이 줍니다.

올해 우리 시는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 시도 아이를 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하고 다르게 판단해야지요.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장려 정책은 다른 시군을 본받을 만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올해는 대폭 인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증액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0만 원을 하십시오.

예산만 허용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7억 868만 3천 원, 국비와 기금,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총 265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가 거의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가운데 부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20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32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병ㆍ의원 접종비가 113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10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가 당초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에 국내여비가 1659만 5천 원에서 33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는 당초 4800만 원에서 96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09억 2900만 원, 자본예산이 35억 7500만 원, 자금운영에 당초예산보다 34억 4034만 4천 원이 증액된 19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12월 말까지 결산결과에 따라서 미수금이 2억 9700만 원이 늘었고, 이월금이 30억 8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인액은 24억 2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자본예산도 마찬가지로 26억 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자본잉여금수입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별도 존치과목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 존치할 과목이 없어서 이월금액으로 넘어와서 잉여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본운영 면에서 보면 A, B가 제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지출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관계하고 학교공공시설 수도요금 감면 관계를 7월1일부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면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되는 62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공무원 보수 인건비가 당초 금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주 내용은 미반영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84페이지, 인건비 보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947만 3천 원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고, 3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물 관리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 관리 행사라든지 각종 플래카드 제작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위탁운영 성과분석 용역비를 3000만 원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2005년12월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명확한 성과분석이 없었습니다. 1년에 120억 원 정도 운영 대가를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데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부분이 실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려고 운영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옛날 사천청사 보건소 2층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도 새고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청사수선비를 2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인건비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TV가 구형으로 의회 위원회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장실은 아예 TV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두 대를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사무용 캐비닛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있어서 반환금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 상수관로 이설공사 때 국도3호선 1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니까 2000만 원을 다시 도로공사에 반납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분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내용은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회계상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22억 8800만 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상수도를 위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탁한 지가 4대 때 했으니까 약 3년 정도 되었네요?

2005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성과 분석을 용역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 정도만 되어 있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서 명확하게 용역을 받아보려고……

그 당시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어느 분이셨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용역할 때 부서장이 누구였습니까?

안점판, 송순호……

2005년도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으로는 계약이 끝난 뒤에 바로 용역을 했거든요.

안점판 과장님과 송순호 과장님이 되겠네요.

퇴직하셨지요?

예,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용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자호 소장 말씀하는 것이 세세한 것까지 분석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용역보고서를 못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의도한 대로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역을 하면 그냥 돈 던져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난해한 점이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나타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누수율을 80% 이상 잡아냈다고 하거든요.

작년 말까지 74%입니다.

74%를 잡아낸 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무슨 이익을 보고, 앞으로 진행 시켜야 할 것까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주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왜 떨어져 있습니까?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본청에도 협소해서 그런 상태에 있고, 부득이하게 사업소가……

청사가 크다고 전부 면적 줄이기에 들어갔는데 수도사업소는……

이것은 회계과와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지하동도 비어 있고……

알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들어올 공간이 없었거든요. 면적이 넓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줄이고 있는데 이 관계는 회계과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만 떨어져 있지요?

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는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수도사업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기가 어려워서 보기 좋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대방동 공장단지 하수구 복개 건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 공공요금과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은 당초 계상할 때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422페이지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예비비를 1000만 원과 1억 4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체 추경에 5억 원이 추가되는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428페이지, 자본적지출 내용에서 기계장치 시설비에 서포ㆍ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투입설비 설치, 삼천포중심중계펌프장 수위계 설치,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설치,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초침슬러지 인발시설 개선공사에 각각 1억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은 기술진단결과의 조치와 현재 서포, 곤양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결과 의견을 받아서 하수처리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설 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600만 원의 추가 내용은 당초예산에 화물트럭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금액이 적게 계상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4300만 원은 예비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녹지공원과 꽃나라 녹색복지 숲 조성에 7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