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영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3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경영과장 장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제9조에 이사의 임면권자를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11조에 이사장 임명시에만 구성 운영하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단에 비상설 기구인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이사회 소집권자와 의장의 선임방법이 변경된 내용으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하였고 선임된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는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늘어나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7조는 공단으로 파견하는 공무원의 인원을 공단 정원에 1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응순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4일에 제정 되어 시행해 왔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대체로 서울특별시 조례표준안(2009. 9. 29일 시달)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이사장 추천을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규정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안 제10조)와 이사(안 제9조)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한「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명등) 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에서 연임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지방공기업법」제59조제2항의 신설(2009. 4. 1) 규정에 따라 임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되 연임을 1년 단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성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사업연도)의 기준변경과 안 제37조(공무원의 파견조치 등)에서 공무원 파견을 공단 정원의 10분의 1에서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및 낫표 를 사용하고, 안 제1조에서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조문의 내용과 체계, 한자어 등을 알기 쉽게 새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보완사항으로는 안 제1조 중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은 공사와 달리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라는 내용은 목정규정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입법목적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조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제1항 중 “대하여는”을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언어 습관과 사용법에 맞게 “대해서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손익금의 처리)는 공단의 결산결과 이익 및 손실이 생긴 경우의 처리 순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자체 내 독립적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공사에 대한 해당 규정입니다. 즉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안 제27조의 규정사항은 공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 조례 개정의 시기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임기를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및 해임토록 하여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9월 21일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안)이 2009년 9월 28일 시달되고 서울특별시에서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통보”를 2009년 9월 29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개정된「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 연임과 공석 중인 상임이사(본부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15일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연임 및 상임이사 임용 절차를 밟아 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을 승인(2010.12.31)하였으며, 상임이사는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2010.12.1)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9월 21일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통보”가 2009년 9월 29일 시달되어 1년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2010년 말에 상임이사를 채용하고 공단이사장을 연임시킨 것은 비록 상위법에 따라 임용 및 연임 절차를 밟아 시행했다 해도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공단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에 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의 공단이사장 연임과 상임이사 공개채용은 2010년말에 했다고 하는데 왜 조례는 지금 개정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장응순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이 늦어지게 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개정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후 빠른기간내에 개정작업을 했어야 하나 예산편성 또 작년에는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조기집행 추경 등에 큰 현안업무와 맞물려 갖고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작년 10월경에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시에 인사청문회를 사전에 실시한다는 일부개정령 의견 조회가 있어갖고 재개정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시기를 미룬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돼서 전면개정을 하여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는 무시하고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상위법에 따라 연임과 채용을 했다고 해도 조례도 법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를 밟아야지 더군다나 기획경영과는 법무팀도 있고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을 총괄하는 실무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저도 문영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어디에다가 하셨는지요? 일간지 아니면 지역신문.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구 홈페이지만 이용하시나요?

요새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치단체가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개정됐다는 것을 입법예고에도 쓰여 있나요? 내용이. 입법예고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임감사로.

비상임이사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죠?

장응순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을 많이 해 주세요.

이사장하고 이사진 명단을 질문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임명이 되었나요? 이사.

그렇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상으로.

이사에 대한 임용규정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통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사장이 임명하는데요, 이사진이 먼저 우리 조례 검토 하기직전 그 조례상으로는 이사진을 몇 명 두기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공단조례에서는 총 인원을 1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자체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있듯이 조례 밑에 공사 공단 정관이 있거든요. 그 정관에는 총 인원을 9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임이사가 1명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라는 것은 아까 황인구 위원 질문하실 때도 상위법에 따른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회 먼저 조례에서는 이사의 임명은 11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공단의 규칙에는 9명으로 한다, 그러면 조례에 따르지 않는 다른 규칙이 있나요?

그 11명 이내이기 때문에 11명 이내로 한다 했기 때문에 상한 규정이거든요. 11명 이내에서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할 수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11명을 임명하지 않고...

인원이 많으면 과연 더 효율적이냐, 또 그분들이 한번 나오신데 따른 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많은 이사를 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게 하였다?

예. 고려한 것입니다.

본위원한테 이사장 및 이사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임명동기, 경력,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명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이 2009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과 또 시행은 2010년 4월 22일 일부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임명할 때는 그 전에 이 조례부터 개정하고 임명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조례를 지금 개정...

, 상위법이 이미 일부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빨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를 임명해야지 왜 조례 만들 것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조례가지고 연임하거나 또 채용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조례를 늦게 개정한 데 대해서 질책하신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사, 임명하는 이사 뽑을 당시도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말씀드릴께요. 지금 개정되기 전, 현행조례죠.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그 조례와 시행령이 개정된 법률 내용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로 임명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거죠.

국장님은 하자가 없다고 치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저희 강동구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면 이사장 연임이라든가 임명권있는 이사를 임명할 때는 일단 조례부터 고치고 연임할, 뭐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일단 고치고 뽑는 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자꾸 조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절차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 충돌하는 사항이 없이 그 개정된 내용에...

본위원도 알아요. 뒤에 내용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 시행령 시행규칙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임명할거 조례부터 바꾸고 임명해야 이 사람이 먼저 조례를, 현 조례가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감각이랄까 이것은 같다고 하지만 뭔가 다른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있는지.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령 위반이 없다고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거죠.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 절차 먼저 조례부터 빨리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사나 이사장이나 직원, 거기에 따른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9조 이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 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2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굳이 100분의 50 이렇게, 이왕 고치는 거 상위법에 따라서 간단하게 하시지 왜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나요? 똑같은 2분의 1인데.

100분의 50이나 2분의 1이나 같은 뜻이죠.

. 같은 데 이왕 고치는 거 상위법에 맞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임이사의 정수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그대로, 여기 상위법에 보면 2분의 1, 그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공단 조례하고 저희구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행안부에 표준조례안을 보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

왜 서울시는 이렇게...

그런데 그 수치를...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00분의 50이나 2분의 1이나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행안부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찾으면 되고 본위원은 광진구 조례도 봤더니 광진구 조례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것은 먼저 조례에도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시행령을 보고 참고로 하신 것인지, 내용은 핵심적은 것은 100분의 50이나 2분의 1이나 같아요. 그런데 용어 사용에 있어서 지금 여기 개정 조례 이렇게 용어 정의, 또 임원의 추천위원회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왕 고칠거면 상위법에 따라서 내용은 100분의 50이나 2분의 1이나 같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시도 공단조례안을 만들적에 그 중앙부처인 행안부에 표준모델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할 적에 행안부 표준모델안을 많이 준용을 해 갖고 따른 것이고 100분의 50이 거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게 100분의 50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저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제4장이고 현재 조례는 제3장 사업내용이거든요. 제20조 사업에 있어서 1항, 2항, 3항부터 10항까지 있고 먼저 조례는 8항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없는 부분이 많이 삽입이 되었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삽입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 거기에 없던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조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가로 들어 간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설립운영,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일자산 체육관 관리운영, 동명근린공원, 강동구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관리운영 등등 지금까지 운영은 계속하면서 조례는 안 바꾸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었어요?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이전 조례 25조이고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것은 20조입니다. 25조에 사업에 보면 7호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조례가 2009년도 서울시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지금 온조대왕, 해공공원, 일자산, 동명근린공원, 그린웨이캠핑장 등등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이제와서 고치느냐는 거죠.

기획경영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공단이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위탁할 적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전조례에도 7호하고 8호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하고 8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을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이거대로 하려면 이번에 이거 추가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늦어진거죠. 사업이 이미 큰 사업들이 지금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립 관리운영은 한참 됐어요. 온조대왕이 언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나요?

2004년입니다.

2004년이잖아요. 지금은 2012년이고요, 그런데 조항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지금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업이라든가 일자산 체육관 관리운영이라든가 기간이 이미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입니다. 그 이전에 25조에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희가 충분히 저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시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25조5호에 보면 구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칭을 온조대왕문화체육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그랬기 때문에.

있어요. 통과를 해서 하나를 한다고 치지만 이왕 세부적인 게 이제 인식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25조 사업에는 1, 주거지 주차제 관리운영 2항 주차장 관리운영, 3항 불법 주정차 관리 견인 및 보관소 운영, 4항 건강생활관 관리운영, 5항 구민체육관 관리센터 운영 6, 강동구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7,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 먼저 그 중에 이번 20조에는 추가로 된 부분이 3항에 해공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이 들어갔고 또 4항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리운영이 추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6항에 일자산 관리운영 들어갔고 7항에 동명근린공원 및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이 들어갔고 8항에 강동구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들어가고 9,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관리운영이 들어갔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먼저 것 중에 추가로 들어갔지만 먼저 조항 중에 빠진 부분이 3항에 불법 주정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이것은 빠졌거든요. 이것은 왜 빠졌나요?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은 구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요,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구청에서 민간 위탁으로 직접 넘겼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데요,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바꾸지 않고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조례가 지금, 오늘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례대로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로 열거해 놓은 것이지요. 반드시 거기 적혀있는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 이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국장님, 조례 제3항에 불법 주정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이 조례에 딱 명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도, 의회의 승인없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 없습니다.

상관이 없나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 지금 국장님 답변 잘못하셨어요. 조례라는 것은 항목이 지정돼서 의회에서 승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시설공단에 있던 것을 교통지도과로 넘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김종희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질문하시죠?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시니까.

지금 틀린거에 대해서 하는 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차지하니까요.

있습니다. 제6번 먼저 조례에 보면 강동구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거든요. 왜 빠졌나요?

그것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죠.

조례 위반이예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공단에 위탁해 주는 사무에 대해서만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굳이 이 조례를 오늘 뭐하러 상정했어요? 구청장 마음대로.

위원님 거기에 열거 된 것들은 공단이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열거를 해놓는 데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구청장이 재활용관리센터 운영이라든가 불법주차, 도서관 관리 그냥 조례에 올리지 말고 그냥 위탁해서 하시지 굳이 뭐하러 의회에 조례를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위원님이 판단해 주세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갖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으면 그 조례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구청장이 힘이 세고 그렇다지만 조례 위반인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 생각합니까?

무슨 어디 구청장이 조례를 위반합니까?

보세요. 제3항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보관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구청장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범위를 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구요.

굳이 이번 항에 사업내용을 뭐하러 지적해서 올려요? 구청장이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저 질문 다 끝났으니까 추가로 질문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구청장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얘기 하겠습니다. 타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제4장 사업 제25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했어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와 어원 차이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이미 다 발표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전에 이사장하고 본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사장이 금년 연말에 다시 재연임하거나 안 그러면 재임용됐을 때는 구법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조례인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1년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소송이 전제가 됐다 1년하고 난 다음에 너 나가라 했을 경우에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 강동구 조례가 기본적인 조례인데 이미 법은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쓰는 법은 강동구 조례입니다. 소송이 전제가 됐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도 여기보면 구법하고 신법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부장도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에 의해서 재임용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구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답변은 했지만 앞으로 이 법이 소송이 전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됐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 예산심의때 공유재산 관리관계법령 이때도 우성원 땅 때문에 문제가 논란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법이 개정됐는데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 안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이 법이 전제 돼 가지고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는 우리 구청이 지는 거예요. 그 기한이 법이 개정되고 난다음에 1년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또 이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소송이 전제가 됐을 때는 우리 구청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조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해 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이랬는데 이 용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 용어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명 당시에는 임명되거나 현재 진행하거나 1에서부터 7번까지 여기 해당되면 당연히 퇴직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이게 두 번 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했으면 문구가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개정을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27조에 보면 손익금의 처리 여기보면 우리 이익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공단에서는 전부다 구청에서 예산으로 다 하는데 이런 게 다 공사가 아닌 데 이런 게 필요하냐.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100원의 예산을 위탁금을 줬는데 거기서 90원 쓰고 100원이 남는다 그 부분은 이 개념으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예산으로 이익이 생겨도 예산으로 하고 손해가 발생해도 예산으로 보전해야 될 건데 이게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같으면 이게 필요한 것 같은 데 공단에서 이게 뭐 필요하냐 예산이 이익이 생겨도 구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고 손해를 봐도 예산으로 보전되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사장님이 언제 새로 며칠 날짜로 됐나요?

1월 1일자로 연임되셨죠.

언제 끝났나요?

임기는 작년 12월 31일날 3년 끝나셨구요.

27일이 아니구요?

예. 연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3년하시고 1년 연임을 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현행 조례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임기규정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연임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게 이번에 연임을 해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으로 했고 조례는 개정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하실 예정이예요?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1년내로 끝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연임은 안 될 거구요.

연임이 안 된다는 것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계속 평가가 좋으면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단 연임이 상한선으로 몇 년 더 연임이 불가하다라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 번 이상 연임을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을 둬도 상관이 없나요?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 제한하면 권리의무에 제한 사항들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송파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선거때 도운 사람이라든지 또 친인척을 관리공단에 임명해 가지고 철회를 한 그런 예도 있잖아요. 현재 후보자를 추천할 때도 구청장 4인, 의회 3인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코드가 맞다보면 내사람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한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표가 투명경영이고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법령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다만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이사장을 계속 연임을 시킨다면 연임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심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막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2003년 11월에 의회를 통과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온조체육관도 그해에 완공을 했거든요.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고 지금현재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을 국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숙지를 해오시고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 제1조에 공공성 측면에서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공사하고 공단은 다르죠. 공사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자기 건물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지만 공단 자체는 일단 구청에 사업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보다는 공단도 이윤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수익성 자체를 빼지말고 수익성 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직원은 현재 몇 명이예요?

직원은 현재 정규직하고 파트직 포함해서 1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설했을 때는 몇 명이었죠?

100여명 정도.

100여명도 안 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공단 자체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정관에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임원이나 기타 직원을 뽑겠지만 곱지않는 시선은 우리 구민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알아주시고 또 거기에 견제역할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한다 이것도 명심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게끔 도시관리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송파를 예를 들었습니다. 친인척을 이사로 임명해 가지고 송파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도 보세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1년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를 보면 대략 국장급 출신들이 거의 이사장님으로 가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밖에 나가보면 누가 내정이 되어 있다, 모 국장이 내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소문이 파다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갈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기업에 전직 예우를 많이 안해 주고 있어요. 전문가를 모십니다. 이 행정은 정말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공기업법에 대해서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쪽록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서 우리 임원의 결격사유에 어떠한 그러한 부분을 첨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격사유 조항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 금지는 법률의 유보가 없으면 조례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을 제한사항으로 넣으면 법률유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사장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여기 열거되어 나와 있거든요. 금치산자라든가 또 범죄행위자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그러한 비슷한 내용을 넣어서 보다 확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례 부칙 제1조, 2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행안부 법을 따르고 있나요?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저희구 조례안과 그 다음에 행안부 조례안 그런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구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를 만들 때에는 부칙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쭉 이어져 오고 추가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법제처에 법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 부칙에는 시행일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그전에 있던 거 밑에 사항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것은 조금 위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봤더니 부칙 1조, 시행 1에 있어서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통과되는 조례로 한다면 그전에 있던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다 무시하고 없어져 버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칙이라는 것은 위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다 인정하고 진행되어 오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 현재 오늘 통과되는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하는 날로부터 정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것이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면 이 조례시행이 공포되는 날부터 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돼요. 부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은 위에 뭐뭐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 진 날부터 역사예요. 쭉 이어져 오고 마지막에 오늘 통과되는 것은 시행되는 것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조, 2조 이것을 간단하게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부칙이, 우리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 팀장님.

그 부칙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소급적용할 거냐, 장래 앞으로 미래적으로 할거냐, 그 부분을 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기왕에 이루어진 일들, 선행 일이라고 그러죠, 먼저 이루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을 넣든 안 넣든지간에 기왕에 구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임명된 사람은 당연히 권한을 갖는 거죠. 이 조례 시행한다고 이사장 임명된 게...

,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은 강동구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조치를...

국장님 잠깐만요, 조례를 심의할 때는 우리가 의원들을 뽑았을 때는 우리 의원들에게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게 법 체계에 맞게 잘 만들라고 우리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 제시를 하는데 부칙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법은 여기도 상위법에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한다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쭉 있고 마지막에 가서 오늘 안의 내용만 부분적인 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삽입될 거 삽입되고 뺄거 빼고 그래서 오늘 지금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거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맨 밑에 가서 이 조례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바뀐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오늘부터 되는 거고 먼저 것은 그전에 제1조 처음 만들은 본연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칙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니 상위법에 맞는 조례 문항을 넣고 마지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밑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칙 속에 뭘 넣을 것인지를 그럼 지시해 주시고요, 논의해 보세요.

상의하는데 특별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법 처음 만드신 분, 설명 자세히 하실 분 계신가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제가 관여는 안 했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법제팀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면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이라든가 적용 예를 넣을 수도 있는데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시행일만 넣어도...

전부개정조례안인가요?

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도 전에 있던 조례가 조례의 규정 내용이 다 적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먼저 강동구 조례안에 있었던 내용들은 넣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현재 이 문구상으로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광진구 조례를 살펴 봤어요. 광진구도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본위원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광진구에는 부칙에 그동안에 있었던, 다 집어 넣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해서 먼저 조례를 부칙으로 넣고 2011년 1월 1일 시행한다, 현재 올라온 조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광진구는. 그런데 송파구 조례는 우리 조례하고 똑 같아요. 부칙이, 그런데 이왕이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현재 앞에 부분들이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 있어서 광진구 조례처럼 아니면 상위법에 부칙이 쭉 이어져 오는 것으로 봐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부칙은 자세하게 넣고 몇 월 며칠 시행한다 이것을 추가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논의해서 삽입하든 빼든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조에 보면 권한의 위탁에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업무를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를 대행할 때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행정적인 사례가 나오면 전부다 권한을 하급자나 할 때는 위임으로 쓰는데 이 용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한의 위탁을 권한을 위임으로 하고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고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지난 번 조례에도 위탁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변한 것이 없이 조항만 변한 것입니다.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우리가 내부 공무원 조직 내에서 권한을 주는 것은 위임이고 이것은 공단조직이 일종의 법인격으로 나와 있지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 맞습니다. 위임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업무도 위탁이고.

하급기관이...

지방자치법상에 하급기관은 읍면동 직속기관은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은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은 아니죠, 조직 위계상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용어가 적정합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