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꽃 소식과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는 나뭇잎 등이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임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연이 베푸는 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각자 맡은 소임에 한층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안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2011년 9월 강동아트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기능직 중 일부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정원을 현원에 맞게 5명을 감원하고 그 인원만큼 일반직 인원을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은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2명, 아트센터 전임계약직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아트센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관장의 자격을 높여서 현재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되어 있는 관장의 직급을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윤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강동아트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아트센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관장’의 자격을 높이고자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무대공연의 관리감독을 책임질 전문인력 및 행정·사회복지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직 5명이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됨에 따라 이 인원만큼 인력수급이 필요한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2명 그리고 아트센터의 무대조감독인 전임계약직 1명 등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아트센터 관장의 직급을 종전 전임계약직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와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 5명이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었지만 기능직을 충원하지 않고 행정직 9급 2명, 사회복지직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또한 무대기계, 조명, 음향을 담당하는 기존의 전임계약직 외에 새로이 무대조감독 1명을 두는 등 일반직으로 5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꾸준히 늘어나는 행정 및 복지분야의 수요에 대처하고 또 무대감독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모두 긴요하고 필요한 증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 감소된 기능직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용역예산이 별도로 필요해진 만큼 결과적으로 인건비성 경상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트센터의 관장 직급을 종전에 전임계약직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아트센터보다 사업규모가 작은 강동어린이회관 관장 또는 선사문화사업소 소장의 직급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전임계약직을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급과 가급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상당히 전임계약직의 경우에는 폭이 넓습니다. 가급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1급 대우에서부터 5급 대우까지 그렇게 폭 넓게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보수지급기준을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나급은 공무원 6급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가급은 5급 정도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페이지에 강동어린이회관 관장님과 선사문화사업소 소장님의 직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직급이 몇 급입니까?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가급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여기서 인건비성 경상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계획은 대충 잡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총액임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의원님들이 정원을 조정해 주시는 것은 그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가더라도 그 총액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부분에 채용계획이 어떻게 잘 잡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채용계획은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요즘 바쁘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관장 요원 직급 상향 조정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그러니까 1개급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나급은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가급으로 상향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현재 나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채용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나급으로 있을 때 채용을 해서 초기에 운영을 쭉 했고요, 나급으로 채용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갔고 앞으로 관장 요원을 모실 때는 가급으로 해서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라는 저희들 판단하에 지금 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행정직으로 비교한다면 가급이 한 5급 정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을 가급이라고 합니다.
들은
이분들은임인택위원
계약직이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전임계약직.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사회복지직, 전임계약직으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 가운데에는 전기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설분야에 전문성 무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직으로 바꾼다면 그거에 대한 전기직이나 거기에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신가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가운데에는 상당히 다양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나 특수분야에 기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일반 행정을 보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명을 자연 감소분을 감원한다는 것은 특정한 기능을 따져서 어느어느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기능직 가운데에도 말씀하신 그런 특수 부위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은 채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결원을 잡고자 하는 것은 일반직하고 중첩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행정보조라든지 단순보조라든지 하는 기능을 결원을 줄이고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임인택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트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난번에도 기술직들하고 기술직 공무원하고 또 행정직 공무원하고 일반 관리직 공무원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우위 개념으로 보고 또 행정직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 명령이 하달되지 않는다든가 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정보를 듣기도 했는데 사실 관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계약직을 선택한다면 나름대로 그분한테는 어떠한 행정직이나 기능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될 거예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그 관장 요원을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데 다른 아트센터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행정직이나 기술직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도 우리 강동구에 총정원이 1,173명이지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5급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6급 이하 별정직, 기능직 또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나열해 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을텐데 5급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6급 이하는 명시가 안 됐네요. 앞으로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아트센터를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 정원 조례 개정안을 언제 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전체 정원 조례개정안이, 아무튼 작년 연말로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아트센터는 초기부터 별정직으로 전문직을 특별 채용을 해서 예산 낭비와 앞으로 운영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승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본의 아니게도 지금 본인들이 그만 두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준공은 벌써 연말에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개원은 2011년 9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지금 정원조례를 시작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인건비는 우리 강동구 본 위원이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3분의 1 이상이 급여로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물론 전문직은 좋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운영이 되면서 문제가 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직 개원도 안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서 또 정원 조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옳지 못한 분야는 운영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교정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매년 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감사 기간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감사원 감사, 지난 1월달부터 종합 감사를 한 2개월에 걸쳐서 받았고.
전년
전년김용철위원
대비, 보통 감사원 감사가 기간이 얼마 정도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특별히 저기는 없습니다. 한 5년만에 받는 걸로 종합 감사는, 그 다음에 부분 감사는 수시로 나옵니다. 감사원 감사가.
번은
이번은김용철위원
정기 감사였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감사를김용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달 이상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을 받았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감사원 그 감사반장 이야기로는 너무 잘 돼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오랫 동안 여러 분야를 하려고 너무 잘.
너무
너무김용철위원
잘 되어서 감사를 더 연장을 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감사반장의 직접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감사원이 그렇게 칭찬하면서 잘 되어서 연장을 한다는 것도, 아무튼 그 말씀은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이 맞겠고 아무튼 감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간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트센터를 통해 가지고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트센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위원
감사원에서 지금 이번 조사에서 문제된 게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고 있나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통보받은 게 없어서.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예산 지출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등등해서 지금 계속 감사원 연장된 사유가 아트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개원을 좀 하고라도 정원 조례를 한다든가 지금 전년 대비 하지만 우리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긴축 재정을 예산을 좀 삭감을 한다든가 해서 이번도 우리가 1차 추경을 사실 준비를 했다가 원만하게 해서 지금 추경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개원을 하고 나서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준공 떨어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개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본 준공은 10월이었죠? 2010년 9월이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11월달로 연기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또 2011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관장님이 지금 서기관 4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지 않나, 기능직과 우리 정원 행정직하고의 차이가 뭐죠? 제가 보는 것은 기능직이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기능직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기능직들을 통합하면서 행정보조 업무를 단속이나 행정보조 업무에 많이 투입돼 있고 기능직 중에서도 특수한 기계,전기, 대형 차량 이런 것들은 일반직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보조를 하거나 이렇게 단속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트센터는 강동구 이래 단일 사업으로써는 최고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 큰 금액을 500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모든 조달청이라든가 납품을 보면 납품이 되어야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선지급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전자장비를 선결제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정원 조례라든가 개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해 보면서 그쪽이 정말 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되겠죠. 질좋은 우리 공연을 우리가 한다든가 준비하는데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업이 왜 그렇게 부실이 있으면서도 큰소리치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습니까? 잘 하면 칭찬을 받는 거고 못하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아트센터가 아직 개원도 안 한데서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조례 올라온 것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여기 5명을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5명을 증원하겠다 한 것은 5명이 전부 아트센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행정직이 2명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2명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일반 행정부서로 가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전임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아트센터에 주고 기왕에 관장요원으로 있던 나급을 가급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5명을 아트센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부분적인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있지만 사회복지직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됩니까?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은 계속 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직은
행정직은김용철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바꾸면 이 두 분이 어디로.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TO를, 정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 질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일반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직은 계속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방범요원들을 한꺼번에 기능직으로 넘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전에 행정 여건의 변화가 되기 전에 운전을 못하는 일반직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많이 채용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라는 기능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행정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기능직이 그 단순한 업무를 그 사람들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다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불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운전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요즘 어떤 분이든 운전 안 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성 있는 행정직도 기능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아트센터 기준을 해서 정원조례안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 사항 이런 것을 볼 때 좀 시기적으로 저거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예산 낭비라든가 인건비에 가능하면 최대한 감소 정책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에서 현원에 맞게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현재 지금 일반직이 897명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897명이죠.
원래
원래박찬호위원
기능직이 265명인데 260명이 있고 일반직이 892명인데 897명이 있다라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정원이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경한다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있다는 게 아니고.
원에
현원에박찬호위원
맞게 조정한다고 하셨으면 현원이 지금 있다라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원에 맞게 했다는 말씀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기능직이 지금 5명이 퇴직을 해서 그 현원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그것은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옆에 김용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능직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라든지 기술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기능이 시대가 변하면서 필요 없는 기능들이 생겨서 그 부분들을 축소하고 일반직,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기능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분
일부분박찬호위원
긍정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기능이 사회가 변하면서 전문성이 이전에는 운전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또 다른 전산직이나 이런 쪽으로 기능직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능직의 정원을 유지를 하면서 그 기능직 정원 내에서 업무를 조정을 해서 기능직에서 원래 기능직을 유지하는 그 취지를 달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전자정보과에 전산 관리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외부 위탁업체에서 외부업체에서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주하는 외부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관리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담당을 할 수 없어서 외부 업체에 인력이 와서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인데 처음에 개발 설치할 때도 외부업체에서 하지만 그런 어떤 전산 장비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외부의 인력이 와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를 해서 우리 공무원처럼 일상적으로 여기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직의 그 기능직 내부에서의 정원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런 수요를 수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호위원
전자정보과는 일례고,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면 어떤 전문성의 업무 영역이 변화되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기능직을 다 없애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기능직은 유지를 합니다. 다만 일반직과 중첩되는 기능을 보조 역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원을 일반직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다시 저도 똑같은 예를 들면 그것을 만약에 기능직으로 대체를 했다, 가정했을 때 공무원의 기능직은 들어오면 채용 당시에 기능 이외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거의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지금 그것은 용역화할 수밖에 없는 게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기능직을 보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으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그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었던 거고 본래 기능직을 유지하는 취지에 맞도록 하자면 기능직의 정원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단순 기능직의 숫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숫자만큼 일반직 정원을 늘릴 게 아니고 그렇다면 차라리 기능직 숫자가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그냥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는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면 주민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잠깐 답변드릴께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시를 든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술직 해 가지고 일반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은 기능직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총 인원을 딱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기능직이 감소되는 것을 그대로 놔둬 버리면 저희들이 업무에 지금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 보조업무나 이런 걸 했던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해서 충원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그냥 기능직 없어져 버리면 놔두고 근무할 정도로 인력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인건비도 줄이고 좋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체 인원이 적은데 저희들이 어렵게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감소된 현재 있는 인원을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 감소된 기능직 TO를 일반직화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행정서비스를 구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많이들송명화위원
말씀을 해 주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지금 자연 감소된 기능직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셨나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여러 번 중복된 말씀이 되는데 그 기능직을.
송명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걸 5명을 어떤 사람이 나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어떤 역할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 분들이 나간 분들의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요? 이후에 기능직으로서 필요 없는 역할들이셨나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요원이 50명이 있었어요. 50명이 있었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계실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한 가지 예로만 해서 기사분이 그렇게 나가셨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분들이었나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렇죠. 대형버스라든지 어떤 큰 특장차 같은 것을 운전하는 분들은 지금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차량에 대한 기능 요원들은 있기 때문에 일반직화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만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바꾸게 됐고, 그러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으로 지금 두 분씩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분들의 이후 역할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하고 어떤 역할을.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TO를 정원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것까지는 여기서 예측하기가 어렵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일단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정원에 있어서 실제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떤 역할의 정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부족한가 이런 거에 대한.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그런 것은 복지직이 많이 부족하죠.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제가 보기에는 복지직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능직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앞으로도 기능직들이 더 감소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후에 이렇게 자연 소멸되는 부분들을 어느 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정원을 바꾸거나 이럴 때 기본 설명 데이터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계약직 마급 이 부분은 기존에는 계획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충원을 하게 된 건가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여기 이 아트센터에 무대 조감독은 당초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조감독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 하고 지금 진행해 오면서 저희가 생각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현재 필요하다라고 해서 1명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된 거라구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2명 이렇게 기준을 나눠놓은 게 사실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기존 행정직도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실제 지금 구에서 사회복지쪽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잖아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고 그렇게 정원만 규정을 해서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정원을 조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임인택 위원장과 우리 부위원장이 질문하신 내용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나급에서 가급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시키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인건비 상승은 없습니까, 있지요?
창환
윤창환총무과장
예, 인건비 상승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나급으로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게 현재 5급 이현덕 과장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더 필요합니까, 관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관장 요원을 모집해서 실제적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동탁위원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급수를 가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내겠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지금 임시로 나가 있는 서기관급 단장이 복귀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아트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장 요원을 행정직 나가 있는 5급 보다 하위로 둘 수는 없다라는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가급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제가 왜 추가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아트센터가 우리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고급화 되고 좀 세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가 안고 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예산투입이 일단은 많이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물론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한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립도서관 이용의 시설이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시설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 중 호선하던 것에서 해당 담당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운영위원회 10명 중 6명이 공무원임으로 인사이동 시 위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호선으로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국장이 위원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3조 및 별표2에서 회원증 발급범위를 확대해 공인인증된 RF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무료로 회원등록을 하고 회원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9조 부대시설의 사물함을 포함 1일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1 내지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을 원하는 장기 이용자를 위해 한달 이용료 2,000원을 신설했습니다. 다목적실과 문화사랑방을 3시간 이내 사용요금이 일률적으로 3만원이던 것을 사용면적이 다른 것에 차등을 두어 다목적실은 5만원, 문화사랑방은 3만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부과했습니다. 제23조의 시설물 사용 시 파손이나 분실 시 변상조치를 명기하고 별표5의 문화강좌 수강료 중 부모와 미취학자녀가 함께 하는 자녀교실의 강좌 수강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승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동구립도서관 이용의 시설이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제23조, 제29조의 강좌수강료의 신설사항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적합하게 보완·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구성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5조와 제6조의 경우 현행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의 원칙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로 각각 구분해서 규정함으로써 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중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을 현행 호선방식에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개정하였는데 그간의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을 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을 직영하거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선정 소위원회의 회의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을 현행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피하고 안 제11조로 통합하여 규정한 것은 조례 규정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의 제목을 “회의 수당”으로 띄어서 표기하고 있는데 본칙 중의 표기를 참고하면 붙여 쓸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중 ‘공인인증 신용카드 및 인증서가 내장되어 있거나 모바일뱅킹 인증서가 발급된 휴대폰으로 신규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를 신설하여 회원증 발급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중에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한 것은 법규상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순화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9조 중에서 부대시설에 사물함을 새로 포함하고 관장의 사용허가 사항을 새로 규정함과 동시에 사용신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실·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의 제목을 “시설의 사용신청 허가”에서 “사용허가 및 신청”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 이유로는 제4장에 속한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에 관한 것이므로 안 19조의 제목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시설”이란 정의를 규정하는 조례상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사용내역에 관한 후단 규정은 사용신청서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신에 부대시설의 용어 정의를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사물함 등을 말한다.”로 하여 안 제3조제5호와 제6호 사이에 신설하고 안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는 것이 더 한층 적합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부대시설”이란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강동구 구립도서관에 운영되는 숫자는 몇 개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은 강일동, 암사동, 천호동의 해공도서관, 성내동의 성내도서관 해서 4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다 위탁으로 운영?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공단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김정숙위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한테
개인한테김정숙위원
위탁한 것은 없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습니다. 현행은 수탁기관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수탁자의 선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지금 현행입니다. 개정안에는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에 직영하거나 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사료된다는데 그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구청에서 공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을 갖다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또 도서관을 직영하거나 직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청에서.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사회적인 추세가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해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게끔 위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그럼 직영의 계획은 없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왜 선정 심의위원회를 둘려고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서관에 지금 현재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다시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둘려고 계획합니까?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도서관을 갖다가 다시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할 때에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기존 되어 있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선정 심의위원회는 기존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존에
기존에김정숙위원
있어서 지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들의 점수에 의해서 어떤 점수의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면 다시 재위탁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왜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왜 두겠느냐 이말이지요? 내 질문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선정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니, 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해산이 됩니다.
해산
자동해산김정숙위원
되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과 현행안에 있어가지고 나는 그 개정안에서.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니예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호선 방법만 지금 바꾸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제7조를 보십시오.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가지고 현행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는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를 배제하기 위한 뜻으로만 해석되거든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십시오. 현행은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강동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같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그래서 왜 전문가를 갖다가 배제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려느냐 하는 거지요? 제 질문은.
조동탁위원장
답변이 잘 안됩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회 각 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본문 내용에서 뺀 겁니다. 조문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국장님! 다른 심의위원회 그런 조례에서도 위탁만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 두실 계획입니까? 구청에서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만들어졌고 그것을 지금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면
말하자면김정숙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 심의위원회도 재위탁을 위해서 9인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도서관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재위탁을 심의 하려느냐 하는 계획을 묻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당초에 복지시설하고는 다르니까요 도서관은.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생각하기에는 직영과 또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또 달리 생각하면 그런 직영과 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원래 돼 있던 심의위원회고 집행부 의도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원래 돼 있던 심의위원회를 조문 정비와 문구 정비와 위원장 호선 방법만 바꾼 겁니다.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안 되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4조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펴 주십시오. 제일 첫장입니다. 그러면 4조 3항에 보면 현행은 지방행정 및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방행정이 빠졌어요. 그것은 왜 뺐습니까? 뺀 이유가 뭐죠? 지방행정이라는 말을 삭제한 이유가 뭐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제2항 2호에 들어있는 지방행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구 정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숙위원
현행은 공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개정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방행정이라는 말이 항마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동탁위원장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4조 업무에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제1조에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써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것 좀,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고쳤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1조에 있는 사항은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때 이런 총괄적인 목적을.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중복이나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개정안은 조금 더 매끄럽게 그런 조문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중복되는 그런 문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그거야말로 이 제1조에 이 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걸 개정하는 것 같이만 느껴진다는 말이죠. 느낌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업무라는 내용에 부합된 내용을 삽입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특별한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하는 개정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 도서관선정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됩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자동 해산된다고, 자동 해산되는데 그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정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정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따로 둔다는 말씀은 뭔지 제가 잘, 그것은 운영위원회입니다.
탁자
수탁자김정숙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에 있지 않습니까? 제7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단 도서관 선정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이런 것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해산되는데.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래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자 선정은 자주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구립도서관이 설치됐을 경우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는 거니까.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위탁을 하는 곳이 있느냐, 또 직영을 하는 곳이 있느냐, 그걸 제가 서두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위탁하는 데가 없고 지금 직영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과연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골자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선정하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위원장이 해당 부구청장으로 됐을 때와 그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할 때하고 아까 공무원이 몇 명이 됨으로써 했는데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원이 10명인데요, 10명 중에서.
으로
호선으로김정숙위원
정해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했을 경우와 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했을 경우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답변해 보라니까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이 10명인데.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위원장 호선하는 조례 제9조에 나와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7조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정숙위원
. 내가 방금 질문한 것은 제9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9조는 지금 위원이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성내도서관장, 해공도서관장, 암사도서관장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구의원님, 중앙대학교 교수, 강동도서관 관장, 새마을문고 회장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그래서 호선 방식에서 왜 당연직 위원장으로 개정을 했느냐고 물으니까요. 지금.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개 공무원이 5명 있고 위촉 위원 중에서도 강동도서관장이나 성내도서관 이용자 등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선 보다는 그냥 담당 국장으로 지정함이 훨씬 더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들 도서관 관장들인데 전문직들인데 어떻게 더 그렇게 매끄럽게 운영을 못 한다고 이렇게 인식하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효율적으로.
적이
효율적이김정숙위원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로 다 돼 있는데.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또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개정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이 시점에 필요한가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업무에 보시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써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이 개정안에 보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써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김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또 답변을 하시는 답변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지도 못 하시고 또 질의하신 내용도 역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개정을 해야 될 목적이 뭐냐, 보면 여기에 기능이라는 표현이 현행에는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여기 개정안에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수행해야 할 기능을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7조에 보시면 김정숙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마만큼 검토를 안 하시고 오셨다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로 보시면 수탁자의 선정심의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고 또 이것을 왜 시행을 해야 되냐 하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여기 6조 3항에 보시면 도서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산했다가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시간 낭비 안 하고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끌어가니까 김정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증이 더 강해지고 또 이 시간만 자꾸 낭비하게 된 겁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현재 우리 방청석에는 우리 강동구의회 늘 수장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정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새로운 면을 느끼는데 하루를 거르지 않고 항상 의회에 와 계시는데 오늘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방문하셔서 경청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우리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 기관을 5년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군데 다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5년씩 해서 재연장을 하거나 심의를 거치나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공단도 5년마다 연장을 하죠.
송명화위원
5년마다 연장을 하는데 연장할 때 선정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 직영하다가 공단으로 위탁해서는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 5년 이내라고 하면 5년 이내 밖에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5년 이후에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다시 재계약하면.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점자도서관인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 사랑 나눔본부라는 곳에서 지금 7차 그렇게 계속 연장을 했었는데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건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6차부터는 3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보면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위에는 5년 이내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단이 대부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만약에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5년 이내라면 3년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매번 구성했다가 다시 해산하고 이러는 게 바람직할까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흔치 않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송명화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송명화위원
7조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 앞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강동구립 도서관 이래야 앞에 조례 명칭과 맞지 않나 싶고, 구립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말이기는 한데 지금 구립도서관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2항에서 4호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 9명 이하로 되어 있고 공무원 3분 구의원 한 분 해서 나머지 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규정을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존에는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죠? 나머지 부분,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최초에 선정됐던 선정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초가
최초가송명화위원
아니라 가장 최근에 한 것을 보면 2010년 1월1일자로 해서 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심의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 때 관련 자료를.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선정심위원회 자료를 주시고 적절히 해당 분야에 분들이 다 분포되도록 이후에 구성을 할 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9조에 2항에 이것은 오타인데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운영위원회의의 이렇게 됐는데 의를 하나 빼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게 되는 이유가 그동안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사항하고 똑같이 운영위원회 10명중 6명이 공무원이므로 인사 이동시 위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위원장을 계속 하셨어요? 실제 그렇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호선으로 해서 결정을.
으로
호선으로송명화위원
해서 누가 하셨나요? 그동안에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이요?
송명화위원
위원장을 그동안 누가 하셨냐구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하면서 일단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 때 당시에도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호선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1월1일자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진행을 안 해 봐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명부를 주실 때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지금 점자도서관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다 일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둬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를 매번 어떤 도서관을 심의할 때마다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 관내에 도서관 운영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니까 거기도 큰.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고 운영위원회는 실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각 관장들이 포함한 하나의 운영위원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하나로 운영이 되지, 각 도서관마다 그러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위탁을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에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운영에 관해서 다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송명화위원
시설들 보면 운영위원회가 자체 운영위원회로 해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요? 운영에 있어서.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각각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많은 예산들이,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송명화위원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운영위원회로 일괄 하는 거에 있어서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있다라고만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네요.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현재로는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서 자료선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효율적으로 도서관 자료가 선정되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드렸던 것도 각 도서관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선정 같은 것을 해야 그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조금송명화위원
더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추가로 시간이 허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장 부대시설의 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제19조에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부대시설이라는 정의를 규정하는 조례상의 위치나 부대시설이 지금 도서관의 부대시설 그 다음에 1항에 2항에도 부대시설, 부대시설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21조2항에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를 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흐름하고 예전에 있던 거하고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것은 개정안인데 지금까지 먼저 하던 그런 것과 금액에 대한 이런 거는 차이점을 두셨는지요, 차이 두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또 3장에 도서관 이용에 13조6항에 공인인증된 신용카드 교통카드 내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천원의 카드발급비를 내고서 도서관카드를 발급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RF카드나 신용카드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써도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천원의 카드 발급비를 받지 않는 거지요.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앞장을 보시면 또 7조3호에 지금 구의원을 한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셨는데 지금 국장님도 두분으로 하셔가지고 구의원을 두명으로 심의위원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장 4조에 업무내용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참 좋게 잘 하셨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재원 확보에 대한 어떤 기증이나 기부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앞장에 3조의 내용을 쭉 도서관, 점자도서관 열람자료 대출자료 이것을 보니까 요즘에 도서관에 가면 전문적인 서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문화된 그런 것에 흐름이 가고 있으니까 전문도서 자료라는 것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조례심의 하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늘 보고 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검토보고서 보면 3페이지 중간 조금 지나서 회의 수당 등의 띄어쓰기 문제라든가 또 그 밑에 한하여를 한정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한다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의 사용신청허가를 어떻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좀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구에 관련된 말들이 늘 검토보고서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검토보고서를 다 읽어야 되는 데에 시간을 좀 쓰는 것도 허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내용적으로 본질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리면서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잠깐만 상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굳이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조례안 심의할 때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의견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 시에 지적이 되거나 또는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더 효과적인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6조에 위탁이 5년 이내로 한다라고만 명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재위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혼란스럽고 재위탁을 하면 다시 다른 신규 위탁 신청을 한 기관이나 개인과 동일하게 심의를 하는지, 아니면 재위탁은 또 다른 무슨 규정에 따라서 재위탁 심사를 우선적으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안돼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그게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탁기관들에 대한 조례안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화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4명에 대해서만 일종에 분류를 해놨고 그 밑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 선정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전문가 1인 또는 시민단체 1인 이렇게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어떤 선정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예 분야별로 한정을 지어 딱 명기를 해 두면 이 심의위원회가 더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통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전에 현행 개정 전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를 해 보면 이 심의위원회의 나머지 부분 부구청장 당연직을 제외한 부분들은 누가 선정을 한다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선정은 구청장이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렇게 구청장이 선정한다라고 명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집행부의 집행하는 수장 명의로.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조 부분에서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2항에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사서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 인력배치 규정에 사서직이 몇 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서관이 운영되면 규모에 따라서 사서직이 몇 명 이상 또는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우리 구립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몇 분씩 되어 있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15명입니다. 성내도서관 4명, 해공도서관 4명, 강일도서관 3명, 암사도서관 4명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사서직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서직을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을 반드시 사서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사서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 규정인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도서관법에 의해서.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도서관법을 준용해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장은 일종에 기관장이고 사서직은 실무를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관장은 전반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장을 맡고 실무적 사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실무자 사서직으로 채용을 해도 이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호를 더 넓히는 게, 도서관이 지금은 도서 대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지금 도서관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굳이 사서직으로 해서 관장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위법에서 어떤 이 부분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꼭 짚어서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이렇게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질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착오이고 그마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조례안만 올려 놓은 그런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관심은 많이 가졌었는데 저희들이 이송하면서 조금 잘못 돼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내용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이나 이런 협의는 미리 전문위원님하고 많이 하는데 마지막 그런 세세한 것까지 국장이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런 문구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넘어와 버린 뒤에 발견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들어 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더욱 더 세밀하게 봐가지고 그런 사소한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중에 인사 오는 것도 다 좋지만 위원장님은 심도 있게 분위기를 좀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흐트러진 것 같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인증 RF 신용카드를 신규는 무료로 그동안 해줬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RF 카드는 그동안 사용을 안 했었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앞으로 발급할 것은 무료로 해 준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급에
재발급에김용철위원
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가를 산출한 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의한
질의한김용철위원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재발급 원가를 산정해서 천원을 한 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원은
천원은김용철위원
원가가 가능합니까? 그게, 재발급이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든가 그 카드가 예를 들어가지고 체크가 안될 때 재발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그거김용철위원
하면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신규발급 비용이 천원이거든요. 그거에 준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원가로 보면 되겠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다음에 라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현실화 부가가치세를 신설한다 그랬지요? 안 별표4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세금을 추징 안 했다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별도로 추징이 안 됐었지요 부가가치세를.
시설
부대시설김용철위원
사용료 현실화에서 부가가치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느 것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3만원이라고 한다면 3만원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거에 준해서 부가가치세 3만 3,000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철위원
3만 3,000원을 받으면 국가에 세금을 3,000원을 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으로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세금을 내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동안 세금을 우리 강동구가 안 냈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3만원 범위 내에서 낸 거지요.
김용철위원
3만원 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했는데 그 3,000원을 내다보니까 2만 7,000원이 되고 3,000원을 세금 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그동안에 잘못 한 거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시설을 부가세는 같이 포함해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3,000원을 지금 결과적으로 인상하는 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현실화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내용에 보면, 사용료 현실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사용료 자체 부가세가 그동안에 없다가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례마다 지금.
김용철위원
부가가치세가 그동안에는 납부를 안 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을 신설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수익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작년에 그게 생겼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 등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항목이 신설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2010년 10월 13일이면 그동안에는 3만원 안에 부가세를 또 포함해서 받았다면서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3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기 시작한 거지요.
김용철위원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차이가 바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개인기업 같았으면 이런 말씀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2010년 10월 13일이 형성됐으면 시행이 2011년 1월 1일로 되는 거 아니예요? 시행되는 날로부터 해서 부가세가 지금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행일자는 언제예요? 공포는 이렇게 했다 할지언정,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나오셨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팀이 몇 개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4개 팀입니다.
김용철위원
4개 팀에 어느 팀에 지금 소속 돼 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
김용철위원
시설관리팀에 돼 있으면 이게 지금 공포하고 우리가 시행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동안은 부가세가 없었던 거고 2011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봐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직이 부구청장이예요. 그죠? 부구청장님이시고, 호선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면.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에 선정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으로 그대로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 밑에 선정 호선 방법 바꾸는 것은 9조에 나온.
물은
시설물은김용철위원
지금 우리 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운영은 관장 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 소위 말하면 운영권입니다. 운영권은 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관리 운영권도 가지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구에서 다 책정해 가지고 그 관리공단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설물하고 그 관리 운영 재원하고는 다른 것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운영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시설 관리를 관리공단에 포함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할 기구가 무슨 필요합니까? 어떤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하고는 말하자면 해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임시 할 이유가 뭐가 있냐구요? 그 하는 까닭이 뭡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선정을 해야 되니까.
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서 총괄 위탁을 하면 선정하는 그 업체.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은 다 이관을 시켰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
시설
시설김용철위원
위탁과 운영 위탁을 동시에 했는데 왜 이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냐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별도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올라온 거지, 같은 게 있는데 왜 그 심의위원회를 그것을 임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점자도서관도 포함된.
함돼
포함돼김용철위원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운영 관리나 시설 위탁관리나 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점자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 안에 산하에 말하자면 사업성 있는 모든 관리 우리가 수입이나 모든 시설관리를 총괄해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설 위탁하고 운영 위탁이 포함이 된다 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그 말씀이죠? 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당연직 운영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심의를 그 위원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해당 도서관에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고 선정심의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된 그 위원회에서는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그 말씀은 아주 좋은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위탁을 어차피 모든 재원은 우리 구 재정에서 기획재정에서 짜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써 말하자면 포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 하는데서 제가 의문점은 그렇게 굳이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대한 거를 지금 그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운영하는 거하고 재원을 어떤 틀을 짜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그것이 개인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관장이 운영을 할 뿐이지.
조동탁위원장
국장님, 딱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이지, 이렇게 난상토론이 돼서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김용철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하는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위탁하고 운영 위탁이 분리가 돼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같이 돼 있으면 그것을 선정하는 게 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장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5년에서 연임할 수도 있고 재위탁할 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당하게 당연직이 부구청장님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부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거기다 수당을 줘가면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 그것은 맞지도 않잖아요? 차라리 우리 관리공단으로 위탁 안 했으면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4개 구립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거기에 포함된 구립도서관이 한국점자도서관이 포함돼 있고 전반적인 구립시설에 도서관을 운영하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4개 시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선정될 새로운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지었을 경우에 위탁체 여부를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원래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분리해서 조례에 만들어 주셔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가로
추가로김용철위원
도서관이 생길 때 있을 때 한다, 그것 또한 우리 도시관리공단 거기서 총괄 지금 위탁을 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선정위원회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위탁할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볼 수 없는 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공단에서 해야 할 것인지 다른 법인체나 어디에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만나서 토론하시고.
이해
이해김용철위원
안 하면 집행부에서도 한 번 이해 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겠는데, 그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가 수강료 및 시설 이용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가지고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맞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제일 뒷장을 펴주십시오. 어느 위원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이 표 글씨를 왜 이렇게 작게 했습니까? 눈 나쁜 의원들 보지 마라고 이렇게 해 놓았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한 장에 하다 보니까 작아졌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뒷장에는 백지가 있으면서 앞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 4에 의하면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다목적실을 이용할 때 3만원을 받습니다.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가산금액을 받고, 맞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개정안에는 1회 3시간 기준으로서 3만원을 받고 또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이것은 개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산정을 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50%를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을 50%를 받는다, 이것은 기존에도 있었고.
존에
기존에김정숙위원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본 사용료 밑에 지금 새로 부대시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냉난방과 음향장비 그런 것을 지금 시간당, 1시간당 만원씩 받는 게 맞습니까? 1시간당 만원씩 돈을 더 받는 게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시설을 이용하면 별도로 시설 내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 다 하던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현행에는 시간당 3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만원만 내는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김용철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가세의 산정 기준이 2010년 10월13일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따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가세하고도 틀린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별도 얘기입니다.
도의
별도의김정숙위원
금액인데 음향장비를 만원을 받고 또 냉난방 시설을 만원을 받고 그러면 3시간 했을 때 3만원을 다목적 사용료로 내고 기본 사용료로 내고 나머지 냉난방을 3시간 했을 때는 3만원을 더 내는 거네요? 여름철에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 기준은 여기에만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구민회관이나 온조대왕체육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 돼 있습니다. 만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통일시킨 겁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정숙위원
. 이것은 냉난방 시설을 3시간 사용하는데 3만원을 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금액입니다. 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1시간당 만원씩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빔프로젝트 하는데 그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사용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음향장비도 그렇습니다. 음향장비도 1시간 사용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원씩 받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간당이라는 표시가 아니고 한 번 1회.
방은
냉난방은김정숙위원
시간당 기준이다, 그러면 좋아요. 여름에 냉방을 할 경우에는 3시간 기본료 내고 냉방비 3만원 더 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봐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다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난방비를 3만원 더 내야 되는 격입니다. 지금까지는 3만원만 내다가, 그러면 나머지는 갖다가 6만원을 내야 되는 격인데 그것이 구민들한테 주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이런 개정입니까? 이것이.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기존의 사항에 대해서 이걸 현실화시킨 겁니다.
무리
아무리김정숙위원
현실화라도 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다른 시설들은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도서관을 사용하는 것만 따질 때는 이것이 너무나 구민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 또 시설 및 이용요금의 현실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에 하절기와 겨울에 동절기가 있고 불과 봄,여름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써 개정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이용한 구민들은 요금을 100% 더 올려서 내는 격입니다. 이용료를 하자면, 이런 조례를 과연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는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다른 시설에는 이미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큰 저항감은 없을 겁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시설, 어디에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온조체육관도 그렇고 구민회관도.
김정숙위원
온조체육관에 1시간에 냉난방비를 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정숙위원
그렇게 받았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초기부터 돼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도시관리공단 추진반을 하면서 그 때부터 해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물론 현실화도 좋고 하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올리면 구민들은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원들만 욕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1시간당 냉난방비를 만원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동탁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거니까, 다른 것 질문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 있어서는 개정안 보다는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11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참석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런데 그 따라서 했고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그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써 현행대로 가야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됨으로써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송명화위원
하겠습니다. 관내 도서관에서 회원증 발급받은 사람은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성내도서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공도서관, 암사도서관, 강일도서관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점자도서관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점자도서관은 아니구요.
에서
공단에서송명화위원
하는 것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탁체가 다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나중에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
예. 점자도 구립이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이 지금 저희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더 크더라구요.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바람직한 건데요,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21조 2항에 신설된 건데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렇게 지금 신설한 이유는 뭐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우리 구내 다른 시설도 체육시설 다른 시설도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추는 겁니다. 온조체육관이나 구민회관이나 체육시설이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규칙에 그 부분을 포함을 바로, 제가 보니까 규칙에 아직 안 들어 있더라구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켜
포함시켜송명화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일부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21조 관련 별표4 부대 시설의 비고란 중 냉난방은 1시간당 기준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말씀드린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는 고종덕 의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여러 내외귀빈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개원 2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행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19일 오전 10시부터는 구의회 2층 세미나실에서 실행 예산 결과 및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