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84억6,788만 원보다 44억8,510만 원이 증가된 1,329억5,299만 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는 국․도비 의존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화하고 당면현안사업과 지역경제 재투자를 위해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는 사업별로 10% 이내인 12억6,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 중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민간협력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당초 500만 원에서 1,657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복지시책 운영으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비를 당초 9억8,432만 원에서 1억939만 원을 증액하여 10억9,37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해구호물자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지원비가 국·도비 내시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재무활동비로 2010년 국·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3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 및 절감계획에 따라 1,9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6쪽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10개 사업을 변경내시에 따라 9억6,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등 등록진단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 및 절감계획에 따라 9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부터 8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등 10개 사업을 변경내시 등에 따라 24억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5,224만 원을 변경내시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절감계획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부터 84쪽 재무활동으로 국·도비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6억7,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북한강 야외공연장 명소화 사업비 2억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특별공연 개최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603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마상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과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비 3,240만 원, 다국어 관광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은 재무활동으로 관광안내판 표지사업 등 10개 사업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 1억1,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4쪽부터 96쪽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증액시킨 1억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 사업으로 576만 원을 증액시킨 9,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15만 원을 증액시킨 1,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전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8월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전세계 50여 국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11세계태권도한마당을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의무적 절감대상인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총 7.3%인 10억7,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0년도 도시공사대행사업 수수료 5%인 4억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250만 원 증액된 1억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3,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103쪽 유해물질 집중관리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로푸드 저변확산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슬로푸드 청소년교육사업 3,050만 원과 학교 텃밭사업 2,000만 원에 대하여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식품안전보호구역예방 검체수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8쪽입니다. 여기 재해구호물자 확보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물품입니다. 그 구호물품에는 저희가 지금 확보해야 될 사항이 모포하고 천막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 우선 모포만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75장 모포가 거기에 소요가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도지사가 구매를 해서 이제 그 비축물자를 시․군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각 시·군의 시장·군수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 공문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천막하고 모포를 다 구입을, 재난을 대비해 갖고 재해를 대비해 갖고 천막하고 모포를 다 구입을 하는데 지금 모포만 구입이 올라왔고 천막은 없어요. 비축량이 지금 현재 60개.

네, 60개.

있는 걸로 돼 있고 비축량 수량이 145개를 그럼 비축해야 되는데 지금 60개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네, 나머지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형평상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각 기관이라든가 읍․면․동, 사회단체 이런 데 천막 보유현황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한 377개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재해가 발생 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이 반영돼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거는 일반단체나 각 읍·면·동에 있는 거는 그 나름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시 나름대로 이거 비축량은 비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후에 비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있는 걸 쓰면 되지 그럼 뭐 하러 비축을.

아!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하는 거고요. 이 비축물자는 반드시 비축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차후에 천막 비축해야 되는 양을 이거 예산을 세우셔 갖고 이건 필히 비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비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올 여름 다가오는데 이번 여름에 남양주에는 진짜로 이런 일이 없기를 빌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80쪽입니다. 이 80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실버카페 조성공사해서 설계 및 인테리어공사해 갖고 1억2,000 올라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도읍 구청사에 실버카페를 조성하고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집기라든가 가구 구입비로 4,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그 인테리어하고 안에 그 작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공사비가 1억 원해서 1억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집기 구입비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공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현재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네, 그거 끝나면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안 끝났는데 집기류부터 구입을 합니까?

아니, 집기 구입.

설계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아니, 집기 구입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 생각인데 이 설계비용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이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집기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기를 설계도 안 끝나고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러면 집기 구입비 먼저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 이후에 어떻게 설계비를 나중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실버카페에 소요되는 집기라는 거는 거기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소파라든가 아니면 가구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하고는 사실 좀 순서가 조금 뒤바뀐 점은 없지 않아 있으나 굳이 별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그 실버카페에 들어가는 소파나 탁자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들어간다고 치지만 이 설계를 해서 설계의 어떤 모양이 나오면 그 모양에 맞게 집기가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집기를 먼저 하고 집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지금 예산은 먼저 본예산에 집기 구입비가 서 있지마는 저희가 그 집기 구입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인테리어공사가 끝난 후에 집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맞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문제가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4,000만 원 집기 구입은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거는 어떻게 4,000만 원을 산정했는지? 그러면 설계 나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4,000만 원에 맞춰서 뭐 집기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은 이건 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집기는 그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면 거기 인테리어에 맞게 저희가 음향기기라든가 예를 들어 무슨 컴퓨터라든가 저희가 북카페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서적이나 도서, 기타 등등 그 테이블, 탁자 그런 거를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집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당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설계 전에 집기류를 세우고 그다음에 집기가 그 설계가 어떻게 끝나고 그 집기를 어느 거를 구입을 해 갖고, 이거 예측해 갖고 당초예산을 세우는 건데 뭐야, 예측해 갖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설계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고 집기를 뭘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저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설계.

실시설계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북카페도 설치하고 뭐도 설치하고 그러면 그거 기존에 시설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 이후에 가구계획을 세우는 거지, 저는 과장님 말씀이 그럼 돈을 세워 놨으니까 그러면 이 가구 구입비는 해서 가구는 지금 사지 않은 거니까 설계 끝나면 설계에 맞춰서 이 돈에 맞춰서 가구를 사겠다는 얘기밖에, 그렇게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저희가 재정이 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기 구입비만 먼저 세우게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조금 뒤바뀐 점은 있으나 그 실버카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그 설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네, 저기 뭐 예산 세운 걸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차후에는 이 순서를 좀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그러면 준공예정입니까?

저희가 리모델링공사가 바로 끝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공예정. 실버카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예산 세우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이게 개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이요?

네.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로 알고 있는데 10월이 맞습니까, 5월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공사가 5월 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5월, 6월에 이제 공사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6월 중에 가구나 집기를 구입을 하고 10월에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실버카페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79쪽인데요. 노인회분회 운영에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 계상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나 산출내역을 할 때는 분명하게 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66쪽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산출내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100만 원 곱하기 15개소 곱하기 하나입니다, 하나. 1회, 1회만 주는 겁니까? 4회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분기별로 100만 원씩 해서 1분회당 600만 원. 4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작은 일이지만 항상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나 또 아니면 예산서에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잘 기재해 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북한강 야외축제가 여기 오늘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아주 성황리에 됐다고 언론에 이렇게 호평을 받았네요.

네.

막 대박예감 해서 아주 큰 호평을 받았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이 사진상대로, 언론대로였어요?

아! 네, 4월 2일 날 10월까지 예상을 해서 4월 2일 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직접 그 관람객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 홍보물을 보고 가족단위로 아주 나들이를 많이 왔습니다. 와서 또 축제 북한강 나들이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가족단위로 놀이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 와서 나들이에 참여해서 그 행사도 참여하고 보고 또 놀이 같은 데도 체험하고, 같이. 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거기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 뭐 설문하셨습니까?

아! 네, 그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만족도라든지.

아! 설문조사 다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참신하게 가족단위로, 주 내용은 그겁니다, 가족단위로 같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분위기였다 하는 얘기가 주 내용입니다.

현재 토요일만 하고 있지요?

네?

현재 토요일만 하고 있지요?

네,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 토요일은 주로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공연, 두 번째 주는 체험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두 번째, 공연 네, 공연을 하고 두 번째 주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콘서트, 음악회, 동물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두 번째 주 토요일은 주로 체험위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술공예체험이라든가 이런 아마추어 동아리 무대공연 같은 거 이런 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쭉 하실 겁니까, 토요일은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공연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셋째 주에는 공연, 넷째 주에는 이제 뭐 인형극이라든가 동화구연 이런 거로다가 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각 지자체 보면 어떤 문화의 거리, 문화의 명소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토록 추진해서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가 돼야 그 지역의 문화의 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북한강 야외공연장 명소화사업비 시설비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 어떤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88페이지.

88쪽이요?

네.

아! 네, 과거에도 이거 질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명소화를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북한강이랑 접목되거나 문화랑 접목된.

주로 이제 명소화사업으로 이번에 시설비를 1억1,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야외공연장이 지금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하고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음향하고 조명 보수공사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꽃나무 식재 등 조경사업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 기능개선·보수 같은 거를 1억1,5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보수 금액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시설비입니다. 꽃나무 식재 조경 및 시설물 기능개선.

명소화사업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 지금 북한강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북한강변이 조안이나 금남리 쪽에 슬로시티 조성을 하면서 관광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체육공연이라든가 수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하려고 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확정되거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북한강 야외공연장이 과거에는 축제를 일회성,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일회성 축제를 하고 그랬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주변환경 여건에 맞는 그런 공연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공연, 공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그런 강변의 공연장으로 조성하도록 기반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기까지에 이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명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연장의 주변환경이나 이게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 시일에 이게 명소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북한강 이 페스티벌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그러니까는 참 좋네요. 좋은데 이제 토요일마다보다는 토요일·일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 우리 지역 남양주시민이나 인근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정말 문화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고 이번 다산문화제는 잘 하실 거지요?

네, 다산문화제도 지난해 한 23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금년에는 더욱.

숫자보다는 우리 다산문화제에 어울리는 얼, 그 핵심 그걸 찾아서 잘 하실 건지요?

네, 올해에는 뭐 또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실학대상 논문대상도 추진하면서 해서 작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화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는 지금 우리 실정이 뭐 체육문화센터가 도서관이나 어디 중앙무대로 찾아올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남양주에는 중앙무대가 없어요. 다 분산되어 있고 사실은 늘 상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돼야 되지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도 이제 우리가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6,000만 원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 원밖에 더 증액이 안 됐는데 작년에 여름철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문화나들이 행사를 했는데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를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난해보다는 더 증액을 해서 학교라든가 그런 각종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뮤지컬도 했지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에서.

네.

뮤지컬 했고 최근에 오페라 했지요, 마술피리?

네.

큰 호응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앙코르공연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오남도서관에서 첫 번째 유료로 해서 3,000원씩 받았나요?

네.

그래서 3일 해서 얼마 수익금이 나왔습니까?

아! 그게 1인당 3,000원으로 여태까지는 무료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예약을 하고 안 오는 사례가 있고 해서 최초로 유료화를 추진했는데 금액이 저렴하다 그럴까,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80만 원을 수입을 잡아서 그거를 처음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희망케어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문화활동, 공연활동의 예산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총 380만 원을 받았어요? 3회 공연에서?

네.

그러면 왜 처음이라고 희망케어에 뭐 누가 기부를 하라고 하였습니까?

아! 그거를 처음.

여기 지금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네,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제10조 외부출연 수입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 번은 여기 주고 한 번은 여기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익금이 고무줄놀이처럼 한 번은 여기 나눠 주고 한 번은 세외수입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번에는 사실 처음 유료화로다가 공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왜 유료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가 이런 이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합창단을 이용해서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서는 그 수익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왜 그 입장료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처럼 희망케어에 기부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의외로 호응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수익금을 문화예술활동 관련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조례에 보면 각 예술단이 남양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 외 공연에 참가하거나 출연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기신 거네요, 그러면? 상의도 없으셨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 누구 한 분하고라도 상의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시립합창단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시민의 호응도 높고 앞으로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 90페이지에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어요. 민간이전을 이렇게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90페이지.

90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민간이전분. 그러니까 여기 79페이지에 있어요.

칠십?

상세페이지는 79페이지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가볍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네.

아! 이거는 국비가 500만 원이 내시고 도비가 150만 원 내시되면서 그게 금년도 3월 24일 날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참신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2010년도에는 6개 단체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에다 신청했는데 다 탈락이 됐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7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올해 사실상 우리 시는 처음 실시를 하는데 1개 단체가 색동저고리라는 단체입니다. 색동저고리요, 단체명이. 거기서는 연날리기나 뭐 칠교놀이, 팽이치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국·도비, 시비 지원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왜 물어봤느냐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 조례에 보면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하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이 합창도 잘합니다. 수준급으로 아주 잘 뽑으셨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도 합니다. 또 오페라도 합니다. 하지만 시립합창단의 그 합창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뮤지컬은 율동도 같이 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을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뮤지컬도 할 수 있고 또 오페라를 한다고 그러면 오페라의 성량이 합창의 성량이랑은 그 발성이 좀 다릅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예술단이라는 그런 그림을 가져야지 최고의 효과를 시민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시립예술단은 예술단의 어떤 수준과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또 지역에 또 이렇게 지역문화 해 갖고 민간위탁, 또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연축제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므로 축제사무국, 공연축제사무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축제, 별도의 전문적인 축제사무국을 신설한다고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신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예술, 문화관광팀에서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감당이 안 되면 외부에 민간에 요청을 청하고 이런 걸로 충분했단 얘기죠?

그 효율성이나 능률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전문적인 축제위원회 전문축제단체를 구성하면 물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도의 축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를 한다는 거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아까는 못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거죠?

네.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그래서.

아! 그건 아닙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저기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1회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예산에서 지금 뭐 기획공연, 여름방학 특별공연, 겨울방학 특별공연 다 2,000만 원씩 지금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추경예산안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횟수가 보면 횟수는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 공연 횟수는 금액 대비.

어디? 죄송합니다. 어디가?

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지금 6,000만 원을 더 이렇게.

증액.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네.

이 6,000만 원은 어디다 쓰이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세 가지 부류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이 있고 여름방학에 특별공연, 겨울방학 특별공연 세 가지 부류로 이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해서 연극이나 역사체험극, 음악회 같은 거를 권역별로 찾아가서 하는데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14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소한도 14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추경에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 추경에 6,000만 원 요구를 했지만 2010년도보다는 2,000만 원 정도밖에 더 증액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거는 2,000만 원씩 기획공연 2,000만 원, 그다음에 여름방학 특별공연 2,000만 원, 겨울방학 특별공연 2,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씩 더 추경에 세우셨는데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도 4회인데 2,000만 원을 증액시키고도 그냥 4회예요, 공연 횟수가.

네.

그리고 여름방학 특별공연이나 겨울방학 특별공연은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시고 공연은 1회씩밖에 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공연에.

아! 이제 횟수를 보면 그런데요. 횟수 많은 것이 중요한 거보다는 어떤 공연이나 음악회나 이런 게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한테 수준에 맞는 질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횟수보다는 이제 금액을 더 세워서 공연의 질을 높이시겠다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잘 알아들었고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횟수가 그대로인데 4,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다가 6,000만 원으로 해서 이거는 횟수는 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드시자면 어떻게 이건 질이 높아졌는지? 횟수는 그대로인데 금액만 올라갔으니까요.

보통 한 번 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항간에는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뭐 역사체험극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회다 그러면 좀 단조롭지 않은가 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그래서 좀 더 수준이 좀 있는 그런 단체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2,000만 원을 총액적으로는 증액된 거로다 편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앞으로는, 뭐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질 높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공연을 볼 수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89쪽이요. 88쪽 하단부하고 89쪽하고 이게 같이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 89쪽에 남양주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을, 죄송합니다, 또 질의를 해서. 이게 뭐 질의할 수 없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사항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남양주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3억7,000을 이거 전액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건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안이 있으신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질의하신 일이 있고 거기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축제를 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세운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북한강 그 공연장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성하는 걸로다 해서 2억6,700만 원을 새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데 하여간 북한강축제가 해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요?

네, 지금까지는 한 다섯 차례 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이쪽에 그러면 계절별 테마공연하고 시설물 야외공연장 명소화사업 이걸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일부 계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계절.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계속사업. 이게 이제 올해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계속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인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내년 예산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3억7,000만 원 즉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은 축제를 안 하는 걸로 삭감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마스터플랜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거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올해 삭감하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올해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는 지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강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금년부터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반시설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5월 달 전후, 7월 달 전후, 9월 달 전후해서 계절별 차별화된 그런 공연도 합니다. 또 아울러 매주 토요일 날 차별화된 북한강 문화나들이도 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하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공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게 지속이 되겠네요, 공연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삭감한 걸로 일부 시설물, 이렇게 된다면 시설물 기능개선 및 보수 쪽으로 지금 1억1,5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이게 올해 이렇게 예산 세워지면 올해 이 돈을 가지고 그 기능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끝입니까?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기능개선 시설비를.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취지가 좋은데 이게 완성품이 예를 들어 3년이 걸리건 4년이 걸리건 이게 그후에는 차후에는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 하도 축제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일단 그냥 이것만 삭감하시고 여기로 이렇게 사업을 목을 바꿔서 이쪽으로 하고 그냥 이게 단발로 끝나실 건지? 3, 4년 후에는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이런 계획이 있냐는 거를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변경해서 축제예산을 삭감하고 그 시설비나 기능개선 예산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기능개선 보완사항이 또 있다면 그건 그대로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공연은 공연대로 또 토요일 날 하는 행사는 행사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마스터플랜은 세우지 않으신 거죠? 지금 현재는요. 그냥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나중에는 여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좀 세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민정심 위원님하고 신민철 위원님께서 북한강 야외공연장 주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의 큰 틀에 대해서는 그 일대를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대를 명소화하기 위한 그런 큰 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앞에가 오픈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작고 그래서 그 앞 북한강 야외공연장 바로 앞에를 가족쉼터, 뭐 축구장 같은 거를 해서 체육공원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하면서 화도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뒤편에 야외 지금 공터로 있고 현재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해서 조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대해서는 큰 틀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부를 사실 그 야외공연장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공연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날씨가 더운 관계로 많은 산발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좀 구입을 해서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올라올 수 있는 나무다리나 이런 것을 같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설비를 갖고 보완을 하면서 가고 주민들은 그 일대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반조성을 하면서 같이 가족들이 와 가지고 같이 체육도 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갖춰서 대여도 해 주고 그래서 공연을 하기 전에는 같이 오신 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공연관계는 계절별로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지금 매주 토요일 4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까지 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 안대로 계절별로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일요일이나 해서 같이 진짜 1년 365일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일회성으로 2, 3일에 몇 억씩 소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일대를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주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창단에 대한 오페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투자해서 앞으로 시립합창단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공연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표도 제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문내용을 놔둬서 주민들이 설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설문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음 공연이 뭐가 있고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결과에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르도 그분들이 원하는 장르가 앞으로 뭐를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것도 해서 그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공연장르를 편성한 것도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좋아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연장르를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대가 잘 이렇게 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남양주시의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악과 국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악시립예술단을 창단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이끌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아마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2010년도에 아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또 재차, 삼차 계속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본예산 때 지금 당장 시립국악예술단은 가긴 어려우니 시민들에 의해서 준비모임 성격의 그 예술단을 먼저 준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번 추경에서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국악예술단 준비 창립을 위한 그런 준비성격의 그런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난 2009년도 시정질문에서 국악시립예술단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부의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국악시립예술단을 창단을 해서 했으면, 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단이 같이 모여서 예술단이 모여서 현재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우선 동아리성격의 예술단이 모여서 창단을 해서 그 창단에 대한 공연과 행정지원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매무새무용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얼터울림, 평내노름마치, 그다음에 진도북놀이연구회 등 우리 관내에서 국악과 관련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창단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하반기 초나 상반기 한 6월이나 그다음에 하반기 초에 저희가 창단음악회를 창단국악예술연주회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뭐를 창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칭 저희는 지역에 거주하는 순수아마추어 예술단이 모여 가지고 다산국악예술단을 가칭으로 해 가지고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한 거는 시립국악단을 그걸 지향해서 그런 걸 준비성격의 모임을 창단하라고 말한 거잖아요. 현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동아리들을 모아서 조합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남양주에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로 그러면 앞으로도 시립국악단을 만들 겁니까?

그분들을 주축으로 시립국악단을 만들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여건이 성숙됐을 때 저희가 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 시장도 약속하신 거지만 약속한 게 2년 전이에요. 네? 이제서 이제, 제가 그렇게 몇 차례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2년 만에 하겠다는 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 모아 놓고 공연하는 거를 창단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규모 있고 자, 그런 거 가기 위한 준비모임은 첫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획가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각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전통무용이면 무용, 저기 뭐 판소리면 판소리, 기악이면 기악, 관악 이쪽에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나름대로 전문가,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남양주의 전통국악예술을 어떻게 지향해 나가고 어떤 문화상품을 개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같이 또 공감대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단순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동아리들 모아 놓고 그걸 창단이라고 창단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관내에 풍물이나 민요나 판소리나 민족 춤 같은 전문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활동하는 거로 해서 차츰차츰 역량을 키운 다음에 저희는 시립합창단을 아니, 시립국악예술단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일단 관내에 계신 분들로 주축으로 해서 창단연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언제 합니까? 지금 2년 전부터 내가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동아리들 모아 놓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국악과 양악에 대한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예술을 진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가 관내에 있는 국악에 대한 예술단을 아니, 국악을 분야별로 전통 뭐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지금 그분들로 인해서 같이 모임을 해서 창단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츰 단계별로 가야지 이게 지금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모임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우리 시의 국악예술동아리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필요하지요. 네! 그러나 좀 더 전문성, 있는 네! 부분에서 남양주 국악예술 전통예술의 진흥발전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내 놔 보세요. 어떤 계획이에요? 전문성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네, 저희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네! 지금까지 좀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어 왔으니까 좀 균형 있게 국악예술에 대한 남양주만의 또 어떤 특색이 색깔이 있는 이런 좀 전통예술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좀 마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짜서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91쪽인데요. 마상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다시 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마상공연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상공연장을 작년에 개장을 해서 9월 17일부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 관리사에서 공연장으로 이동을 해서 공연시작 전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공연장 뒷편에다가 말 대기하는 데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거를 아마 설계에 반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말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말등이 털이 있어서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내리고 할 때 미끄러지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비가림시설까지는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미리 할 때 어디 다른 데 잘 된 곳을 견학하거나 이렇게 방문해서 참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다른 데 견학 다 하고 해서.

다 했는데 거기는.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도 비가 거기 또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항상 어떤 시설을 하든지 이 마상공연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충분하게 필요한 거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거 아시지요? 추가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뭔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 사전에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꼭 말등이 터지고 한다는데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 하나하나를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추가적인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추가적인 비용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지을 때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추가로 뭘 자꾸 하게 되면 돈이 이중 삼중 더 들게 되거든요. 그 시설은 시설대로 우습게 되고 그렇거든요. 예쁘게 안 되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좀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어떠한 공연장을 건립하거나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이 지난번에 창원에도 가서 아트센터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봐야지 여러 군데를 돌아 다녀보면서 거기에 좋은 장점들 또 단점이 뭐였는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마상공연장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이든 어떤 공공기관의 건물이든지 간에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89쪽에 다산문화제가 민간행사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네, 이 다산문화제가 지금까지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난해에 감사를 해서 뭘 감사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집행실태에 관한 감사를 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그 추진위원회면 추진위원회, 돈 받은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즉,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 위탁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예산 편성기준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산문화제는 예산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는 같은 거예요? 거기 지금 다산문화제를 집행하는 주체는.

그거는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같은 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형식만 바뀌는 거지요? 집행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나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88쪽에 북한강 야외공연장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축제를 2, 3일 내에 그래서 이게 그 축제가 무슨 전국적인 축제라든지 명품화된 축제라면 모르겠는데 2, 3일 내에 소모성 그런 축제보다는 이렇게 명소화 사업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일환으로 명소화 사업 시설기능 개선 및 보수하고 꽃나무 식재 등 조경을 하시겠다고 사업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금남 1리지요? 거기가.

네.

그 금남 1리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마을가꾸기 사업을 쭉 돌아보면서 거기 또 나누었는데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문광과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보완을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좀 존중하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시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 마을가꾸기사업과 요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아이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당초 예산 세울 때 화도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10억밖에 세워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추경에 금액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혀 안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토목공사비만 저희 설계 나온 거가 71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를 호평 체육문화센터, 와부 체육문화센터, 진접 체육문화센터가 공정률이 한 70%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거의가 순수 시비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거의 28%에서 70% 가까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7억을 전체 시비 들이기보다는 설계가 완료가 되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광역특별회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광특회계를 지원받으려고 이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30%를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가 21%, 시비가 49% 그래 가지고 저희가 74억을 광특회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할 계획인데 가망성은 있으세요?

저희가 아주 어떻게든지 하여간 예산을 딸 것을 아주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97쪽, 97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10%, 경상비 10% 다 삭감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7쪽에 보면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지원해서 이게 5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행사하려고 다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dml 국가브랜드가 통상 한국을 상징하는 거는 김치, 한복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태권도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걸로 저희가 여론조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되고 우리 시만 해도 생활체육동아리가 한 822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4만6,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인구가 1만5,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태권도하면 국가브랜드도 차지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저희가 이번 세계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유치를 해서 우리 시도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를 알린다!

네.

네, 지난번에 열린 음악회 당초예산에 3억 올라오고, 다른 부서 얘기지만.

네.

너무 행사성 경비로 많이 나간다 해 갖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언제부터 추진하신, 시로 무슨 공문이 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국기원에서 의뢰가 왔고요. 또.

언제 왔습니까?

3월 28일쯤에 왔습니다.

3월 28일이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한국을 대표하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권도, 김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비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당초 예산 세울 때 계획적으로 올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계획적으로 올리셔야지 이게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게 3월 28일 날 국기원에서 연락이 온 거가 바로 그냥 4월 달에 추경에 바로 그냥 올라옵니까? 심도 깊게 생각하신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한다라면 이 세계태권도대회가 있는 거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제안을 보고 보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있는지 몰랐고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러면 이거를 심도 깊게 논의해서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그때 올려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그때 하면 되는데 3월 달에 올라와서 불과 1, 2주 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일전에 남양주, 이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체육문화센터입니다.

체육문화센터에서 합니까?

네.

그 장소는 지원해 주고?

네, 그거는.

남양주시에서?

네.

지난번에도 MBC신인왕전?

했습니다.

거기서 했지요?

네.

그거는 몇 억 지원하셨습니까?

1,00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거는 남양주시 홍보가 안 됩니까?

복싱인구는 저희 과거 같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권도 인구가 가장 많고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 태권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걸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명세서에도 보니까 보조금 신청단체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표기도 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도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기본적으로 다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그런 단체도 하나도 써 있지도 않고.

저희가 제안서를 보니까 5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 경제유발효과까지 합치면 한 40억의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을에 열리는 다산문화제 또 광릉숲 문화축제, 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유기농대회 이런 것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시에 방문해서 많은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특징적인 것이 KBS에서 생방송으로 2회, 3일 대회 중에 이틀을 생중계하기 때문에 더욱 더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알겠습니다. MBC신인왕전 TV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면 아까 다른 과이지만 북한강 축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유기농대회 기간이랑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거 홍보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내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어디야? 와부 체육문화센터하고 진접 체육문화센터하고 거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와부가 101억이고요. 101억, 그다음에 진접 체육문화센터가 당초에는 94억에 했는데 111억, 이렇게 됐습니다.

111억?

네.

그러면 지금 화도는?

247억입니다.

247억? 그러면 와부하고 진접 그 공사하면서 그 토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토목비는 총공사비의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

네.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도 우리가 현장을 갔었는데 화도 체육문화센터 거기에 토목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거기 암반이 거의 다 암반이다가 보니까 비용이 한 70, 80%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거기에 그런 70, 80억 이상의 토목비를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거는 그거는 시의 시민세금을 그냥 사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쓰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토목비가 좀 덜 드는 데다가 그 돈, 비용 절감하는 비용만큼 더 건물을 더 잘 지을 수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기에만 자꾸만 그 장소만 세우려고 하는 거는 좀 이거는 우리 비용낭비라고 봐요. 세금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잘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와부 체육문화센터하고 진접 체육문화센터에 토목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공사비의 10%니까 와부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네, 거기는 일반 평지였지요?

평지였습니다.

네, 지금 화도 체육문화센터 암반 말고 그냥 암반 없이 지금 거기는 산이지요?

네, 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구조가 암반 빼고도 기본적인 구조가 암반 빼고도 토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면적도 다른 체육문화센터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된 곳은 사실 그곳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임야를 이렇게 절토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1층은 전부 주차장, 지상 2층까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3층, 4층이 체육관으로 써지고요. 한 쪽 면에는 수영장하고 그 2층에 체육관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면적 외에 부대면적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암이 나와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0% 이상 더 토목공사비가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이나 이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토목공사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위치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읍청사 짓는 거와 체육문화센터 간 건립위치조정을 이미 읍민들과의 약속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현 위치로 그냥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그 암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토목공사비, 자꾸 암반, 암반 얘기하시는데 그 암반에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71억입니다.

아니, 전체 토목비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거든요. 토목, 기본토목공사비가 거기가 산이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데 체육문화센터는 평지였습니다. 평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목비가 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화도 체육문화센터는 물론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들어가는 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암반이 아니고 그 산을 파내는데도 토목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암반 암반 하시는데 그 암반에 소요되는 토목비가 얼마냐는 거를 지금.

저희가 암을 발파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두산아파트하고 50m 간격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라즈마공법이라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공사비 토목공사비에 74억 중에 암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34억을 보고 있습니다.

네, 34억 빼면 40억 가량이 기존에 평지, 평지에다가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면 평지에다가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면 그 정도가 안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거기 부분은 현재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자연 상태 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암반은 암반 부분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암 때문에 74억이 아니다 이런 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토지도 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쪽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최삼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슬로푸드 청소년교육이 목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네, 저희가 목 변경한 이유는요, 민간활동이에요. 그 활동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맞추었습니다.

뭐 어디 지적받은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한 먹거리 시민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슬로푸드와 관련해서, 유기농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네.

전문가들이 와서 안전한 먹거리와 유기농에 대한 식품문화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시켜 볼 용의는 없으세요?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4억6,015만4,000원보다 1억2,569만4,000원이 증가한 25억8,5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외 6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6,482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료기관 운영 외 9개 사업은 예산의 효율화 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균 양성환자로 진단된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1,09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핵판정으로 입원명령을 받아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지원하고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생계비 68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환자의 지속적 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한센인 의료지원사업비로 2억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경감 및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1,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7억6,398만 원보다 3억8,238만1,000원이 증가한 91억4,6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외 13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997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방공공보건사업 외 6개 사업은 예산의 효율화 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18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대상자에 대한 민간 병·의원 접종 시 백신비 지원을 통해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 및 예방접종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억3,42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유도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109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네요. 참석수당, 기부심사위원회가 언제 언제 이런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까?

네, 기부심사위원회는 작년에는 3회가 개최가 됐고요. 남양주시와 특별 관계가 아닌 사람이 남양주시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단체나 개인이 기부금을 제공하겠다고 할 때 그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 작년에 3번을 했다고요?

네, 작년에 3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연초에 했습니까?

연중에 팔당댐으로부터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3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 기부심사회를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연초에?

아니, 연중에, 한 번에 하지 않고 그 기부의사가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기부심사위원회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통보받은 적이 없어서, 언제 하는가 궁금해서.

작년 개최는 3회 한 거로만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는 징수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최시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집행부공무원 과장에게 자료 가져옴)

뒤에.

작년 7월에 1회를 했고 9월에 2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서면으로 했으면 수당은 안 나가겠네요?

네, 수당 안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한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조대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127억4,388만3,000원보다 64억5,090만1,000원이 증액된 1,191억9,478만4,000원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33쪽부터 136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인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어 1억5,500만 원을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부의 신 주말학교 사업비 2억1,600만 원과 스쿨멘토링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1,200만 원을, 학교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신맹모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기주도학습 컨설팅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전문인력 기간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비 1,600만 원을, 그리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개·보수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2010년 3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제2청사 운영관리부서가 가족여성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변경되어 제2청사 당직상황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1,702만 원, 평생교육원 소속 직원 수 변경에 의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139쪽 여성복지증진, 보육지원사업 및 147쪽 행정운영경비로 2011년도 경상예산과 행사․축제경비 등 10% 이상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2,6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4쪽의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0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0억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가족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9개 보조사업비로 3억3,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8쪽의 보호아동육성과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개 보조사업비로 6억3,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의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354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149쪽부터 152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퇴계원도서관 건립 보조사업비로 4억4,0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농도서관 운영의 자료실 운영 4,474만8,000원,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 4,49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일부 사무를 남·북부도서관으로 이관함에 따른 청사관리 2,789만 2,000원, 자료실 운영 3억5,27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자료구입비 725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691만6,000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 171만 원,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9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9쪽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평내도서관의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5,900만 원, 일반운영비 2,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660만 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와부도서관의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사서 인재양성사업으로 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도도서관의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825만9,000원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로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무이관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3억4,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94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9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5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별내도서관 예산절감을 위한 청사관리 300만 원, 자료실 운영 7,229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150만 원, 환경개선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6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진건도서관 운영 및 오남도서관 운영입니다. 진건도서관 예산절감을 위한 청사관리 200만 원, 자료실 운영 902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50만 원, 환경개선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남도서관 예산절감을 위한 청사관리 296만 원, 자료실 운영 4,130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운영과로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무가 각각의 도서관팀으로 이관에 따라 청사관리 480만 원, 자료실 운영 9,567만3,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144만 원, 자료 구입비 6,000만 원,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4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311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밖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도비 반환금 3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135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로 목 변경이 된 건가요?

아! 이 사항이 당초에 저희 공부의 신 주말학교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근데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돼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목이 아니라 우리 계상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으로다 그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으로.

그러면 앞 페이지 133에 교육협력사업 쪽으로 간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의 신도 그렇고 신맹모아카데미 그것도 이쪽으로 간 건가요?

그거는 당초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당초에 세워졌었고요?

네, 당초예산대로 가는 거로. 공부의 신 주말학교만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이 교육프로그램으로 2억1,6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항간에는 공부의 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스쿨멘토링을 붙여 주고 해서 호평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 성황리에 지금 되고 있지요?

저희가 신맹모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2번 실시를 했었는데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다니는 어머님 그 학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다 권역에 찾아가서 그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중앙정부의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한 길이 많이 열려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 지도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스쿨멘토링은 고 2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신맹모아카데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공부의 신 주말학교는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된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이제 관내 우리 남양주시의 학교가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불평·불만이 지금 시민욕구조사를 봐도 교통 다음으로 교육이 나타날 정도로 낙후됐다고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 모토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던 이런 것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도 확대를 한다거나 그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어떤 한 개의 관문으로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의욕을 살려 줄 수 있는 정말 교육청에서 손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시가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잘 완성을 시킨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137쪽에 보시면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는데 물론 예산은 좀 권고사항으로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긴 한데 주민자치위원회 상반기 워크숍을 지금 진행했지요?

네, 진행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습니까?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해당주민 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당 읍·면·동민을 상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강사의 강의내용은 참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대상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다소 처음에 참여율은 좋았지만 마무리된 상태에서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그 워크숍을 지금 2회에 걸쳐서 끝내 놨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바람직한 그 자치위원회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주민자치위원의 그 자질이나 이런 걸 심사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애초에 주민자치위원을 만들 때는 그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취지에서 지금 많이 벗어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거의 그 읍·면·동에 가장, 여러 단체 중에서 가장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서 제가 느낀 거는 등록만 하고 또 중간에 자기 개인사정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또 주민자치위원이 1인 3역, 4역, 5역까지 하시는 분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등록만 하고 전체가 몽땅 다 다른, 시청으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느끼시는 바가 계시겠지만 항상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참여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우리가 보강하는 게 아니라 만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 가지고 통장 시키고 그 사람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시키고 그 사람 가지고 재난방재과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날 시민참여단 시장방문 인사회에서 시민참여단이 주축이 돼서 시장방문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시청에서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시민참여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단장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인이 너무 여러 가지 직책을 맡다 보면, 물론 인력난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일련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시민참여단하고 통장하고 뭐 방재단하고 이런 예는 앞으로는 좀 없이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그런 걸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이든 주민자치위원의 본연의 역할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139페이지에 범죄발생방지위원회 지원금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설명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법률적인 구제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던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거주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많은 등 우리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보조를 증액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1,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 해 가지고 총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의 피해상황을 보면 634건 중에 우리 남양주시가 106건으로 제일 많이 범죄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 보니까 7건에 생계비, 치료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이게 지금 여성복지증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이 내용들인데 여성보호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또 감해졌네요, 금액들이.

여기는 이제 10% 정도 감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무조건 10% 감하는 걸로 인해서 이게 감해진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남부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여기 남부도서관에 평내도서관, 와부도서관, 화도도서관 이렇게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화장실 유지용품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번에 경상비 절감하라고 그래서 삭감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 유지용품 일반수용비에 지금 현재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기타 그런 일반수용비 내에 다른 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당초예산 세울 때 이게 부기명을 화장실 유지용품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른 거 이렇게 쭉 해서 이게 골고루 삭감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네, 그 중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 북부도서관에는 남겨 놓고 일부만 삭감했는데 남부도서관은 전액 삭감을 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154쪽이요. 도서정리 및 장비작업 용품도 보니까 4가지를 이렇게 주루룩 전액 삭감을 해서 400만 원, 480만 원, 650만 원, 200만 원해서 이것도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 갖고 올리셨어요. 문화강연실 소모품도 전액 삭감하셨고, 그럼 이거 어떻게? 다른 데서 쓰신다?

네, 지금 사무관리비에 각 부기상에 돼 있는 부분이요,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중복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잘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경상비 절감해서 10% 이렇게 쫙 절감하라니까 이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막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데서 일반운영비 해서 다른 걸로.

네,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도 있겠지요, 비슷하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삭감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 항목별로. 그거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도도서관 운영에서도 맨 밑에 보시면 156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액 삭감하셨지요?

네.

여기도 보니까 장비유지 보수비도 이거 지금 전액 삭감했고, 그다음에 RFID 태그가 뭐지요?

RFID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로 Radio frequency Identity의 약자로서 주파수를 이용한 우리가 말하면 마크, 바코드식의 그런 저거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RFID 태그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아! 이거는 저기 화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RFID 시스템이 안 됩니다.

기계가 기계 자체가 없지요. 장비 자체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장비도 없는데 이거를 당초에 세웠다가, 그걸 잘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네.

앞으로 이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이문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여기 보면 여기도 같이 남부에 얘기했던 거랑 같이 좀 몇 가지, 한 가지네요. 이 RFID 태그가 북부도서관에는 그 장비라고 그러나요? 장비가 다 있나 봐요.

네.

근데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보다는 거의 막 70% 정도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만큼 뭐 70%가 넘는 데도 있고, 이게 RFID 태그라는 거는 그 장비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소모품인가 봐요. 뭐 이렇게.

네, 책, 책에.

그렇죠? 책에 이렇게 찍는.

붙이는.

근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셔도 이거 관리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그게 작년에 사 놨던 게 좀 남은 게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네, 당초예산 세우실 때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삭감폭이 너무 커요. 예산 세우신 거에 비해 지금 삭감이 너무 크게 돼서 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나? 그러면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웠나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당초에는 도서 구입비를 더 많이 세웠었는데 도서 구입비에서 좀 잘렸던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에 남았던 게 조금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