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예산 10%의 의무적 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 총 1억4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 및 현안사항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억4,933만 원을 증액한 70억6,55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2,653만7,000원을 증액한 57억8,325만6,000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79만3,000원을 증액한 12억8,2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계약 잔액 462만 원을 삭감하고 강변 생태예술 체험지구에 따른 기본설계비 5,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인사발령에 따른 감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08만8,000원을 삭감하고,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비로 15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70만9,000원,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570만9,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에서부터 272페이지까지 뉴타운추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뉴타운홍보관 운영, 공공운영비 등에 당초예산 보다 216만 원을 증액한 12억5,6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도비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274페이지 2010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보조사업의 도비 반환금 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3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73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불법행위 관리를 위해 100% 국비보조 사업으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0페이지 도로명 주소 고시 도비보조 2,580만 원, 281페이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새말취락도로 확·포장공사 추가 사업비 3,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택지개발팀 증원으로 행정운영비 714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세취락 확·포장공사 및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사업 국비 반환금 6,1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09쪽에 보시면 강변생태예술 체험지구 조성사업 보시면 상세히 좀 그 대상지하고 어디 면 구간인지 좀 소재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조안면 진중리 279번지 일원인데요. 북한강철교에 끝나는 시작점입니다. 저희 중앙선이 폐철도 되면서 그 도로가 신 곡선부 굴곡부 개선사업이 끝난 부분이 이제 유휴지 토지가 있어요. 거기하고 북한강철교하고 같이 이제 공원을 생태공원 하려고 그럽니다.

진중리 부분이면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맞물리는 시점인가요?

네, 자전거도로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이요?

네, 거기에 저희가 조관·조망공간하고 생태예술공간.

강쪽입니까?

네, 강쪽입니다. 철길하고 철길에 맞닿은 부분에 도로굴곡부 개선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뉴타운추진에 관해서 좀 묻겠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도지사께서 추가 지정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지사님의 언론 관련 보도를 접해서 저희도 경기도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뉴타운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사업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를 했더니 금곡지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금곡지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부터?

네, 그래서 그 기한을 실무진에서는 명확히 얼마다 얘기를 안 하는데 신문지상에서 보면 이제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지금 안 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제한도 하고 행위제한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견은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죠?

네.

지금 보면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어요?

네.

재원비율은 80%라고 그랬는데.

네, 전체사업비의 국비가 80%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바로 LH공사로 갑니다.

아, LH공사로?

네, 바로 직접 갑니다.

우리 시로 보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지방비만, 도비도 이제 추경에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비랑 합쳐 가지고 LH공사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지금 과장님 외에 직원이 몇 명이죠?

9명입니다.

9명이요?

네, 택지개발팀이 뉴타운추진과에 있다가 저희 사업추진단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아, 직원이 증가되신 거네요?

네, 3개 팀이.

과장님이 일할 맛 나시겠네요?

아직 정신이 없습니다.

저번에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 분만 계셨는데.

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대학까지 관여하시죠?

네.

정확하게 어디 어디 관여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대학교 부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 대학교 유치하고.

대학교 유치하고 이제 GB해제, 그리고 해제된 취락 관리, 그리고 이제 택지개발, 도시개발.

남양주도시공사하고 밀접한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저쪽 대학교, 서강대학 관련으로 해서는 관련이 있고요. 월산리 생태단지 그 부분도 저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아요. 월산리 생태단지하는 거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협의 잘 하셔서 나중에 문제없게끔 잘 대응하시라고 미리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에 새말취락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조안면사무소 바로 맞은편 조안 1리가 새말취락입니다. 거기 기와집 두부집이 있고 철길 넘어 동네, 그 동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712억8,97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1,153만4,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761억9,872만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40억7,952만9,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645만2,000원이 증액된 10억1,1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0억3,339만6,000원이 증가한 761억9,87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7억7,068만6,000원이 증가한 940억7,9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18쪽 상하수도관리센터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황골약수터 공원화사업 조성비로 7억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9,07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에서 353쪽 사업비용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7억3,661만5,000원, 상수도 상습결빙구간 개선사업비로 5억 원, 동파방지팩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자본적 수입으로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국․도비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보급공사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4억9,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365쪽에서 367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오남배수지 주변 토지매입 1억7,550만 원,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과목 변경으로 30억 원, 구제역매몰지 상수도보급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0억8,400만 원, 화도정수장 송수관로 보강공사로 3억3,200만 원, 급수관 수선교체비(생활민원처리)로 3억 원, 오남리 수사골 급수관로사업비로 2억 원, 국도 4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관련된 상수도이설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유지관리 용역으로 3억 원, 수돗물 테마체험관 신축공사 증액 사업비로 3억6,000만 원, 예비비로 67억2,5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사업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서 419쪽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4억3,860만6,000원, 진건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8억6,557만1,000원, 가운·진접·팔현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2억5,5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2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열히트펌프 설치사업비 2억6,900만 원, 2010년도에 미교부된 기금수입으로 48억5,3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기금 및 도비보조금) 1억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대집행 공탁금 회수금 7,5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4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진건·진접·가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기금 및 시·도비 5억8,730만 원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이설비 2억 원,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열히트펌프 설치사업 3억8,42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으로 2억4,140만4,000원, 예비비로 193억8,5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별도로 드린 내역에 있습니다. 59쪽 화도․도곡정수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지금 나라에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이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가 형성된 곳이죠?

390.

385쪽이요.

385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네.

아, 지금 뭐 우리 지역에서 매몰을 하고 난 후에 상수도가 오염되어서, 오염된 곳이 파악된 곳이 있나요?

매몰하고 나서 오염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사항 같은 게 들어온 게?

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수돗물에서 뭐 이상한 냄새 악취가 난다든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스컴상에서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매몰지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몰지 전체?

네.

매몰지가 몇 곳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28개소입니다.

28개소인데 28개소 전체가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 매몰지 상수도사업 확충하는 것은 거기 28개소 사업대상지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전체 뭐 오염된다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라 심하게 심각하게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상수도 관로가 없고 지하수를 먹는 사능지역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능지역만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상수도 시설확충을 하실 예정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데 기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가정급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다 지금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려되는 지역,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이 몇 곳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아직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우려지역이다 뭐 이렇게 나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매몰지가 실제 상수도가 가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 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지역이 아직 파악된 곳이 없다?

네, 저희한테 뭐 민원 들어오고 저거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 실제로 지난 지역신문에서 보면 몇 곳이 심하게 지하수에서 매몰 후에 악취가 난다고 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뭐 지역신문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상수도는 사후 그거에 대비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악취가 뭐 하고는 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하고 실제로 지하수를 먹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지역은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매몰지가 저희가 28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매몰 해 놓은 데 환풍을, 매몰지 위에 환풍구를 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그래서 거기 탈취제를 그거를 해서 냄새제거시설을 해 놨는데 아마 거기에서 나는 게, 매스컴에서 난 것은 거기에서 난 걸 겁니다. 수돗물이나 지하수 같은 데서 나는 게 아니고.

매몰로 인해서 어떤 지하수를 먹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매몰로 인해서 어떤 오염된 물이, 물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앞으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수도를 지하수를 먹지 말고 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지역이 분류된 곳이 없어요? 실제로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는 오염되고 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상수도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 어디냐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16개 지역인데 사능지역하고 진접 내각리, 내곡리, 저기 와부 월문리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나라에서 어떤 돈을 지원했을 때는 실제로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라에서도 지원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그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 이상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소장님, 지금 매몰지 주변에 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다 수도를 넣어 줄 계획이죠?

네, 지금 그쪽은 관로가 없는 데는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몰지 주변에 수도를 넣어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매몰지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유기농업과에서 예방접종이나 총괄로 했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군데 통합이 안 되고 이제 각자 소관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정부지원금이 수도 놓는데 대략 얼마 우리 시에다 배정이 되는 거죠?

저희 예산 당초 환경부 확정금액은 한 50억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한 20억 정도.

앞으로 30억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현장을 환경부에서 왔다 갔는데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돈 추가로 저거 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먼저 정부지원금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먼저.

아, 저기 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성립 전을 먼저 좀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게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원하는 각 지역의 수도공급, 그거로 인해서 차질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해 주셔야 매몰지에 대한 수도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지금 여기에 예시된 이 사업을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두셔서 지장 없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조원협 위원님.

박성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85쪽하고 388쪽을 보면 지금 이게 9,5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배정이 된 거죠?

이것은 저기 9,500만 원은 일반회계로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래서 9,500만 원은 일반회계로다 지금 편성하고요. 그 뒤의 것은.

아니, 지금 설계용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설계용역비가 이게 저기 한 게 아니고요.

설계용역비는 388쪽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이고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 설계비로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388쪽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2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처는 똑같습니다.

사용처는?

네, 매몰지 상수도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41가구 개인 급수관 연결하는데 이게 원하는 세대에다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저희가 현장조사하고요. 일단 당초계획에서 한 500m 이내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상수도를 보급을 받겠냐, 그다음에 왜냐하면 차후에 요금관계가 또 됩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세대는 100% 다.

네, 원하는 집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된 집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40억4,012만2,000원에서 55억3,307만9,000원이 증액된 395억7,32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억4,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4억1,885만2,000원에서 12억4,769만7,000원이 증액된 56억6,6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1,06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마석공원 관리입니다. 2010년도 11월 15일 완공된 마석공원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행안부 주관 지역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알선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전체예산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은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0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았던 유관기관과 공장등록 등 관련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기앙양과 동기부여로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 1억9,000만 원을 포함 3억3,378만7,000원을 증액하여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중심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217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4억8,0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공공근로사업은 전체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노동단체 지원은 2009년 2월 사무실을 임차하여 민주노총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어 인상 요청분 1,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지능형전력망 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남양주시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은 최근 유가의 급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저소득층 연탄 지원비로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는 2억4,0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3억7,988만2,000원에서 4,117만4,000원이 감액된 33억3,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이 출연한 소상공인특례보증 가능 잔액이 여유가 있어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1억 원을 출연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도 대응 예산의 감액으로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회 운영은 기업지원위원회 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1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제품 구매정보지 제작은 관내 우수한 기업제품 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관내 특화된 공예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우수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2페이지 중국무역상담소 설치운영은 중국무역 전담상담소 및 수출기업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내기업의 중국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96억5,353만4,000원에서 30억488만5,000원이 증액된 126억5,8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4쪽 농정심의 및 시책추진, 농업인단체 대회 및 교육지원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의무적 절감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감액계상 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배양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전체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양곡창고관리는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 절감액이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 절감액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전액 도비로 확대됨에 따른 초등학교 25개교의 친환경쌀 지원사업비 4억6,05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처 확보 및 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11억4,3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시간계측기)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폐화석 사업량이 60톤 증가하였으며 3,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및 자동보온덮개를 지원코자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과수 재해방제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이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 자체 재해보상보험료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발생 증가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4,16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G마크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사업량이 1,260매 증가하여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국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7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28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 4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가축전염병 예방은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절감액이고 동물보호관리는 유기동물 처리두수 및 동물등록 사업량이 증가하여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방역은 올해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은 구제역 살처분 가축 중 고능력우 젖소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은 구제역 살처분 젖소에 대한 우유생산 가치를 보상하기 위하여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은 농장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목적으로 출입구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원대상이 일부 학교에서 전 학교로 확대되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8,49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절감액이며 반환금으로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억3,7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65억8,785만4,000원에서 13억2,167만1,000원이 증액된 179억9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4쪽 유기농박물관 건립입니다. 옥상정원 및 건물 하중 절감을 위한 경량토 변경과 박물관의 조화로운 경관조성 및 부족한 조경수의 보완을 위한 수종의 상향 및 체험농장 유실수원의 다양화, 그리고 경사가 급한 구배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 스탠드의 폭원 변경이 필요하여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유기농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절감하여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9월 준공되는 유기농박물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8,2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박물관 회의실 및 교육실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박물관 사무기기, 집기비품 및 소장도서 구입을 위해 1억4,5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6쪽까지는 경상적경비 10%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459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28쪽이요,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청년취업준비자에게 정규 취업에 앞서서 경력형성기회를 제공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청년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네, 우리 남양주시에도 청년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6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규 취업에 앞서서 이 사람들의 어떤 경력형성을 하기 위해서 6명을 선발해서 예산이 지급되는데요. 지금 청년실업자들이 근무하게 되는 대상지는 어디죠?

만 30세 이하로서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6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근무를 어디에서 하죠? 시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시청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실습을 합니까?

네.

몇 시간 근무를 하죠?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6명에게 이렇게 실습기회라는 말이에요. 실습기회면 뭐 그렇게 큰 일이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전문적인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쪼개서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게 하고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4시간씩 쪼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부여가,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그런데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 활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시간활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4시간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또 자기 계발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일단 사무실에서 8시간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개인능력계발은 별도의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년실업자들이 많다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행정관서에 와서도 연수할 수 있고 다른 개인 기업체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6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청년실업이 구제된다는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에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 있죠?

네.

각 우리 남양주 관내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워크숍을 하시나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일자리 워크숍을 2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현재 21개 단체·기관이 모여서 매월 일자리를 어떻게 더 확충을 할 수 있는지 매월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별도로 하고요.

21개 단체가 분야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아, 뭐 복지관에서부터 일자리센터, 고용경제부의 지역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YWCA나 이러한 모든 사회단체 또 노인회까지도 노인회 일자리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사회단체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공무원 몇 명 같이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그러니까 제조업하시는 분들이나.

아, 생산자가 아닙니다.

생산자가 아니고.

생산자가 아니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는, 유료 일자리센터가 아니고, 무료로 하는 그쪽에 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쪽에 21개 단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한번 워크숍을 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러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현재도 작년에도 이분들이 도움을 많이 준 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31쪽에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죠?

네.

40명에 3억5,321만4,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한 인원을 우리가 사업내용을 해 가지고 사업내용별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배정기준은 최저 인건비 플러스 보험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 기준이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는 100% 지원을 해 주고요. 2년차는 90%, 또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는 90%, 2년차는 80%, 3년차는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나머지 부분을?

네, 업주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약 75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급여부분은 업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한 70% 이상 보조를 해 주고 그죠?

네.

85% 정도 보조해 주나요?

네, 한 80% 정도.

80% 정도.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을 해서 발생되는 이윤은 기업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사회적기업 기준에 맞춰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거기 고용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적 취약자이거나 이익부분의 3분의 2를 재투자하는,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기업의 이윤배분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익금을 수익자가 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현재 우리 남양주에서는 큰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감 때나 이럴 때 현장방문도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에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죠?

네.

이게 작년에 실증단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새로운 전시관이 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제 갔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시설을 해서 효과 면을 측정하고 있는 단계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시간대별로 전력요금 차등제도 가능하다는데요?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셔서 국·도비를 끌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는 거점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시범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도에서는 몇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합니까?

도에서 한 군데 계획이고 중앙에서 한 군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누가 된다고는 못 하지만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능형 전력망을 하겠다 하는 것을 도비 또는 국비를 따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용역은 5,000만 원을 지금 수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를.

그 외에는 모르시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청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기술진에게 의뢰를 해 봤었는데 아, 설치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모든 시스템 없이 일반가정에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가정당 한 8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세대당 80만 원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이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저탄소 녹색사업이랑 맞물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주요 공약이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이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계량기 있죠, 계량기?

네.

계량기 만드는 데가 지금 12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이거를 지금 예산을 주지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시면 YTN인가 보시면 한전에서 이거 스마트그린 홍보선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이게 작년부터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도 이제 뭐 제주도에 실증단지 방문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선점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늦었어요, 이거. 이게 3년 전에 벌써 전력난 구축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작년 3월부터 YTN인가 거기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빨리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을 하셔서, 도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부시책이에요.

네.

이게 5대 시책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열려요, 회의가. 각 국에 돌아가면서. 한번 YTN 그 TV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 20초간 홍보를 많이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한전에서 주관해서 지금 이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판단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41쪽에 전통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아, 이것은 국비 2,000만 원이 2010년도에 이제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어 갖고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2,0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계획이 없던.

계획은 있었는데 확정이 국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애초에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 공예인협회 보조금도 또 1,00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아, 공예인협회 1,000만 원 지원관계는 우리 단체, 우리 시 총무과에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때 공예인협회에서 어떤 학생들을 위한 뭐 공예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업은 하나의 전통공예산업 관련 해 갖고 브랜드라든지 디자인개발 쪽에 이제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도 홍보, 공예산업 홍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1,000만 원에도. 여기도 지금 보면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카탈로그도 제작을 하고 또 사업운영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은 아니고요. 먼저 그 1,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입니다. 단체에 대한 활동보조금이지 어떤 사업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은 아니고요. 지금 요 2,000만 원 이거는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 제작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라든지 디자인 개발사업, 실질적인 직접적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전통산업이면 어느 것을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공예산업 관련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예산업은 목재, 나전칠기 이쪽 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화를 시켜서.

나전칠기 하나밖에 얘기하시지 못하네요, 결국은.

목공예분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목공예를 이용한.

나전칠기 한 종류네요. 그죠?

나전칠기도 이제 그거는 별개인데요. 소품 같은 것도 나무를 이용한 소품제작 이런 것도 다 목공예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산업 실용신안 4건 그랬는데 그 4건은 어떠어떠한 품목으로 4건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4건을?

이것은 개인목표입니다. 34건을 잡은 건데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디자인하고 상표출원 해 갖고 계획을 지금 34건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목표치를.

전부 목공예 품목만?

이제 목공예하고 이 공예품 관련해서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은 전통산업 육성하면 지금 목공예 하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중이 큰 게 아니고 지금 한 가지만 사업을 주체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 3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2명, 2인해서 되어 있는데 구성된 거예요?

네,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업지원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해서 2개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날 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또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예인협회의 보조금하고 우리 전통산업, 결국은 딱 한 가지 품목이에요, 목공예.

네.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성격 자체가요, 그거는 먼저 공예인협회 지원하는 1,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248쪽이요. 토양개량제 공급 있잖아요?

네.

이게 공급을 언제쯤 하는 거예요?

공급은 이제 규산하고 석회질 모자라는데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월 달에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은 몇 월에 받으셨고?

공급은 수요량조사 같은 것은 보통 한 저기 1월 달쯤에 선정을 해요. 세부계획 수립해 가지고 공문을 내 보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되면 한 2, 3월 달에는 공급량을 읍·면이나 농협에 통보를 해요. 배정통보를 해 줘요. 그래 가지고 공급은 한 4월 달, 3, 4월 달에 해 주고.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이게 공급이 끝날 수 있나요?

네, 가능.

네?

네, 끝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벌써 밭갈이 하고 다 그러든데? 이게 원래 공급할 때는 밭갈이하고 그럴 때 같이 뿌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뿌려 주기도 하는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겨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서 227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거기에 110농가가 있어요.

네.

사업설명서 250쪽.

네.

그런데 이게 110농가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딱 이만큼 뿐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보험비로 세워 놨었어요. 세워 놨는데 이번에 도비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는 저희가 추경에 더 올려놓은 건데 이 가입기간은 끝났어요.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몇 농가가 했느냐 하면 배 농가가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한 400농가 정도가 되는데 162농가가 신청을 끝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은 한 2,200만 원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확대사업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벼, 뭐 고구마, 참다래 이런 건데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고 도에서 아주 작물에 대해서 지정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배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배만?

네.

그러면 포도나 이런 거는?

네, 해당이 안 되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서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10농가인데.

162농가가 저희가 지금.

162농가 신청을, 400농가 중에.

네, 그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요?

나머지는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주로 배 피해가 여기 미금 쪽하고 별내 일부 하니까 다른 데는 크게 심각성을 안 느꼈는지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흔쾌히 안 하더라고요.

올해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 보상한 금액 알아요? 배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잠깐만요,

네, 되었고요.

제가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저기 전문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목록에 배 농가 피해현황하고 농가가 몇 가구이고 보상이 얼마 되었는지 자료요구 좀 해 주세요. 네, 나중에 추후에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명세서 234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64쪽이에요. 유기농박물관 민간위탁운영 보시면 지금 위탁을 9월, 아, 8월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위탁을 8월부터.

아, 위탁은 저희가 5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을 9월 초부터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9월 초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달은 한 달은 시범운행을 하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개시일은?

개시일자는 실지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달이 될 겁니다.

5월 달. 그러면 그 행사준비서부터 행사 끝나는 날까지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죠?

요거는 대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대회하고는 별개예요?

네, 박물관은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이 있고 대회는 또 대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는 별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 타 박물관하고 비교해서 나온 근거인가요? 이게 산출내역이.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하고 비교하신 거예요?

첫 번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대표적인 농업박물관인데 여기가 전체 부지면적이 약 52만㎡에 건축면적이 5,392㎡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9,1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건축면적이 6,549㎡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요는 24억8,4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 실학박물관은 건축면적이 한 3,000㎡인데 사업비는 한 35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남 농업박물관 규모하고 비슷하네요?

네, 건축면적은 여기가 한 300㎡ 정도 조금 큰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몇 명이 있어요?

여기서는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에?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지에 체험장이 상당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일용인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