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지사님의 언론 관련 보도를 접해서 저희도 경기도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뉴타운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사업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를 했더니 금곡지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지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한을 실무진에서는 명확히 얼마다 얘기를 안 하는데 신문지상에서 보면 이제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지금 안 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제한도 하고 행위제한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견은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이게 조안면사무소 바로 맞은편 조안 1리가 새말취락입니다. 거기 기와집 두부집이 있고 철길 넘어 동네, 그 동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712억8,97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1,153만4,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761억9,872만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40억7,952만9,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645만2,000원이 증액된 10억1,1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0억3,339만6,000원이 증가한 761억9,87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7억7,068만6,000원이 증가한 940억7,9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18쪽 상하수도관리센터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황골약수터 공원화사업 조성비로 7억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9,07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에서 353쪽 사업비용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7억3,661만5,000원, 상수도 상습결빙구간 개선사업비로 5억 원, 동파방지팩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자본적 수입으로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국․도비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보급공사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4억9,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365쪽에서 367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오남배수지 주변 토지매입 1억7,550만 원,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과목 변경으로 30억 원, 구제역매몰지 상수도보급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0억8,400만 원, 화도정수장 송수관로 보강공사로 3억3,200만 원, 급수관 수선교체비(생활민원처리)로 3억 원, 오남리 수사골 급수관로사업비로 2억 원, 국도 4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관련된 상수도이설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유지관리 용역으로 3억 원, 수돗물 테마체험관 신축공사 증액 사업비로 3억6,000만 원, 예비비로 67억2,5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사업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서 419쪽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4억3,860만6,000원, 진건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8억6,557만1,000원, 가운·진접·팔현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2억5,5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2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열히트펌프 설치사업비 2억6,900만 원, 2010년도에 미교부된 기금수입으로 48억5,3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기금 및 도비보조금) 1억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대집행 공탁금 회수금 7,5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4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진건·진접·가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기금 및 시·도비 5억8,730만 원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이설비 2억 원,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열히트펌프 설치사업 3억8,42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으로 2억4,140만4,000원, 예비비로 193억8,5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별도로 드린 내역에 있습니다. 59쪽 화도․도곡정수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이것은 저기 9,500만 원은 일반회계로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래서 9,500만 원은 일반회계로다 지금 편성하고요. 그 뒤의 것은.

설계용역비가 이게 저기 한 게 아니고요.

설계용역비는 388쪽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이고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388쪽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2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처는 똑같습니다.

네, 매몰지 상수도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하고요. 일단 당초계획에서 한 500m 이내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상수도를 보급을 받겠냐, 그다음에 왜냐하면 차후에 요금관계가 또 됩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집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된 집들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40억4,012만2,000원에서 55억3,307만9,000원이 증액된 395억7,32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억4,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4억1,885만2,000원에서 12억4,769만7,000원이 증액된 56억6,6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1,06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마석공원 관리입니다. 2010년도 11월 15일 완공된 마석공원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행안부 주관 지역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알선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전체예산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은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0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았던 유관기관과 공장등록 등 관련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기앙양과 동기부여로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 1억9,000만 원을 포함 3억3,378만7,000원을 증액하여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중심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217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4억8,0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공공근로사업은 전체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노동단체 지원은 2009년 2월 사무실을 임차하여 민주노총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어 인상 요청분 1,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지능형전력망 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남양주시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은 최근 유가의 급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저소득층 연탄 지원비로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는 2억4,0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3억7,988만2,000원에서 4,117만4,000원이 감액된 33억3,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이 출연한 소상공인특례보증 가능 잔액이 여유가 있어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1억 원을 출연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도 대응 예산의 감액으로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회 운영은 기업지원위원회 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1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제품 구매정보지 제작은 관내 우수한 기업제품 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관내 특화된 공예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우수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2페이지 중국무역상담소 설치운영은 중국무역 전담상담소 및 수출기업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내기업의 중국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96억5,353만4,000원에서 30억488만5,000원이 증액된 126억5,8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4쪽 농정심의 및 시책추진, 농업인단체 대회 및 교육지원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의무적 절감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감액계상 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배양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전체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양곡창고관리는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 절감액이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 절감액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전액 도비로 확대됨에 따른 초등학교 25개교의 친환경쌀 지원사업비 4억6,05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처 확보 및 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11억4,3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시간계측기)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폐화석 사업량이 60톤 증가하였으며 3,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및 자동보온덮개를 지원코자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과수 재해방제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이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 자체 재해보상보험료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발생 증가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4,16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G마크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사업량이 1,260매 증가하여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국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7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28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 4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가축전염병 예방은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절감액이고 동물보호관리는 유기동물 처리두수 및 동물등록 사업량이 증가하여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방역은 올해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은 구제역 살처분 가축 중 고능력우 젖소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은 구제역 살처분 젖소에 대한 우유생산 가치를 보상하기 위하여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은 농장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목적으로 출입구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원대상이 일부 학교에서 전 학교로 확대되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8,49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한 의무절감액이며 반환금으로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억3,7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65억8,785만4,000원에서 13억2,167만1,000원이 증액된 179억9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4쪽 유기농박물관 건립입니다. 옥상정원 및 건물 하중 절감을 위한 경량토 변경과 박물관의 조화로운 경관조성 및 부족한 조경수의 보완을 위한 수종의 상향 및 체험농장 유실수원의 다양화, 그리고 경사가 급한 구배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 스탠드의 폭원 변경이 필요하여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유기농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절감하여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9월 준공되는 유기농박물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8,2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박물관 회의실 및 교육실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박물관 사무기기, 집기비품 및 소장도서 구입을 위해 1억4,5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6쪽까지는 경상적경비 10%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459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아, 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한 인원을 우리가 사업내용을 해 가지고 사업내용별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배정기준은 최저 인건비 플러스 보험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 기준이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는 100% 지원을 해 주고요. 2년차는 90%, 또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는 90%, 2년차는 80%, 3년차는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네, 업주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약 75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급여부분은 업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한 80% 정도.

네.

네.

아, 그것은 사회적기업 기준에 맞춰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거기 고용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적 취약자이거나 이익부분의 3분의 2를 재투자하는,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기업의 이윤배분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익금을 수익자가 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됩니다.

네, 현재 우리 남양주에서는 큰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네,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새로운 전시관이 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제 갔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시설을 해서 효과 면을 측정하고 있는 단계였는데요.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는 거점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시범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도에서 한 군데 계획이고 중앙에서 한 군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누가 된다고는 못 하지만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능형 전력망을 하겠다 하는 것을 도비 또는 국비를 따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5,000만 원을 지금 수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를.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청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기술진에게 의뢰를 해 봤었는데 아, 설치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모든 시스템 없이 일반가정에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가정당 한 8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네.

과장님!

네.

이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저탄소 녹색사업이랑 맞물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주요 공약이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이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계량기 있죠, 계량기?

네.

계량기 만드는 데가 지금 12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이거를 지금 예산을 주지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시면 YTN인가 보시면 한전에서 이거 스마트그린 홍보선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이게 작년부터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도 이제 뭐 제주도에 실증단지 방문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선점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늦었어요, 이거. 이게 3년 전에 벌써 전력난 구축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작년 3월부터 YTN인가 거기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빨리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을 하셔서, 도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부시책이에요.

네.

이게 5대 시책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열려요, 회의가. 각 국에 돌아가면서. 한번 YTN 그 TV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 20초간 홍보를 많이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한전에서 주관해서 지금 이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판단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공급은 이제 규산하고 석회질 모자라는데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급은 수요량조사 같은 것은 보통 한 저기 1월 달쯤에 선정을 해요. 세부계획 수립해 가지고 공문을 내 보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되면 한 2, 3월 달에는 공급량을 읍·면이나 농협에 통보를 해요. 배정통보를 해 줘요. 그래 가지고 공급은 한 4월 달, 3, 4월 달에 해 주고.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

네, 끝날 수 있어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벌써 밭갈이 하고 다 그러든데? 이게 원래 공급할 때는 밭갈이하고 그럴 때 같이 뿌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뿌려 주기도 하는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겨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서 227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거기에 110농가가 있어요.

네.

사업설명서 250쪽.

네.

그런데 이게 110농가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딱 이만큼 뿐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보험비로 세워 놨었어요. 세워 놨는데 이번에 도비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는 저희가 추경에 더 올려놓은 건데 이 가입기간은 끝났어요.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몇 농가가 했느냐 하면 배 농가가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한 400농가 정도가 되는데 162농가가 신청을 끝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은 한 2,200만 원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확대사업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벼, 뭐 고구마, 참다래 이런 건데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고 도에서 아주 작물에 대해서 지정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배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배만?

네.

그러면 포도나 이런 거는?

네, 해당이 안 되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서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10농가인데.

162농가가 저희가 지금.

162농가 신청을, 400농가 중에.

네, 그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요?

나머지는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주로 배 피해가 여기 미금 쪽하고 별내 일부 하니까 다른 데는 크게 심각성을 안 느꼈는지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흔쾌히 안 하더라고요.

올해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 보상한 금액 알아요? 배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잠깐만요,

네, 되었고요.

제가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저기 전문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목록에 배 농가 피해현황하고 농가가 몇 가구이고 보상이 얼마 되었는지 자료요구 좀 해 주세요. 네, 나중에 추후에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아, 위탁은 저희가 5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을 9월 초부터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달은 한 달은 시범운행을 하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개시일자는 실지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달이 될 겁니다.

요거는 대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박물관은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이 있고 대회는 또 대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대표적인 농업박물관인데 여기가 전체 부지면적이 약 52만㎡에 건축면적이 5,392㎡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9,1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건축면적이 6,549㎡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요는 24억8,4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 실학박물관은 건축면적이 한 3,000㎡인데 사업비는 한 35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건축면적은 여기가 한 300㎡ 정도 조금 큰데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지에 체험장이 상당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일용인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