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4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1년4월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4월20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20회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4월2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안건심사 및 자료검토를 위한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4월26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현장방문이 산건, 내무로 봤을 때 2일이나 잡혀있습니다. 2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연도계획안은 4월20일부터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3일 줄었습니다. 26일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3건밖에 없습니다만 개인별 의정활동 자료수집이라든지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 회기 일수를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현장에 가서 확인도 중요한데 회기 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의사일정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임시회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어제 연수를 갔다왔고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고 전체 일정이 또 계속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기타관련 여러 가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 개인별 민원도 의원님께서 다 뛰고 확인하는데, 일정 행사라든지 다른 연수도 이런 걸 감안해서, 너무 타이트한 일정이 되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4,5월경에는 다른 일정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사일정을 잡아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지적입니다.

아니, 김민식 위원이 조정하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일정을 토·일요일 끼워서 이 정도로 많이 가야 하는지, 울릉군의회 초청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너무 빠듯한 의사일정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동료위원님들도 판단을 해보시고 현실적인 부분이 현장방문을 가야 되면 가야 되고,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20일날 잡아놨는데 3일정도로 해도,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3건 있는데 이 정도로 길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일 잡은 부분에서 3일 줄었습니다만 조례안만 결정하기에는 수,목,금 3일정도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회기 일수 연간 100일 부분이 안건처리와 의정활동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조례안 1건을 가지고 7일을 다룬 의정활동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필요하다면 3일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7일도.

현재 조례 3건에 물론 다른 의회도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형식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4월, 5월에 행사가 계속 잡혀있는데 현실적인 의사일정 일수도 맞춰서 잡아야지 5월4일에 와서 5월5일 울릉군의회도 가고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굳이 일수와, 3개 안건을 가지고 연장해서 잡는 것은 모양새가 좋은 일정안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생각이 계시겠지만 행사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건 가능하면 현실적인 의사일정을 잡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당초에 9일로 잡은 것은 1회 추경을 예측해서 9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회 추경이 없다보니까 조례를 상정해야 되니까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잡은 것 같고, 토·일요일은 연간 100일에서 120일 회기 기간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토·일요일을 끼워넣은 것 같고, 김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례 1건이고 특별한 회기가 없는데 이만큼 많은 회의기간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어떻든 조례가 1건이건 10건이건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정을 조정한다면 현장방문을 하루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1년간 회기 일수를 맞추다보니까 일주일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안건이 내무위원회하고 다 해봐야 3건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 소모하기는 아깝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아끼다보면 연말에 가서 100일을 맞추다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전체 의사일정을 볼 때 연말에 가면 밀릴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제시하셨는데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군수, 관계 공무원의 출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무쪽에서도 있었던 쉽게 말하면 땅 1만평 관련도 그때 군수님과 면담했는데도 이튿날 내무위에 가니까 99% 달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총괄 질의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날을 잡아놓으면 시간이 없어서 대화하다가도 끊기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행정과의 통괄 질의대로 군수 입회시키고 하는 게 현장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회의기간에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안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영남알프스와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까?

회기 일정에……

오늘 2시에 정례간담회 안건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때 부족하다면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그렇게……

“부족하다면”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려면 의견청취에 넣어버리고 오늘 안해야 되고, 오늘 하고 부족하다면 의견청취에 넣어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고, 의견청취를 하려면 오늘 간담회 때 이야기할 의견청취는 안해야 되고 간담회에 안하면 의견청취를 하면 되고.

간담회같으면 간담회식으로 해야지, 책임자 불러놓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회의기간에는 못합니다.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도 있고 군수님도 있지만, 지금까지 상임위별로 하지만 그게 마치 잠깐 흘러가는 식으로 이야기해 놓은 게 의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진행이 다 된 걸로, 이런 걸 봤을 때 회기 내에 총괄 질의를 해서 군수, 실·국장과 허심탄회한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야 의정활동에 정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오늘 청취의 건을 개략적으로 봤는데 2시부터 해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회기 내에 명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상임위는 실·국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운영하면 되고 군수부분을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불러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궁금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총괄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연초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라고 해서 전체 의원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 왔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자체가 주요업무보고 청취처럼 전체 의원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를 구분해서……

전체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오늘 의사일정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상임위 활동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셔서 본회의에서 듣는 걸로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의회에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도 지금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총괄 질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1일날 본회의를 잡아서 전체 의원들이 청취를 하고 아니면 오후나 다음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내가 볼 때에는 의견청취를 하면 21일날 오전에 본회의 해서 전체 의원들 청취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하든지 그 이튿날 조례를 하든지 현장을 해야지, 의장님이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에서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도 기록을 남기는 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추진성이 더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산악관광개발 한다고 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내놓고 결국 무산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데에서 속기라도 남기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을 보면 각자 개인의 특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개개인이 움직이는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의원이라고 해서 자존심까지 밟혀가면서 의회운영을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 항상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의원들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헐뜯는 좋지 못한 모양새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사과장에게도 경고하는데 앞으로 의사일정이 있다면 평의원에게도 항상 의논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모든 것을 리드미컬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면 앞으로 좋지 않은 행사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의사과장,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아 있는데 이 많은 시간을 부드럽게 의원들 서로가 존중하고 모양새 좋은 분위기로 가야 되지, 긴 시간을 서로가 불신하고 얼굴 붉히면서 해서 무슨 의회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