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제18조에 있는 예우에 관련한 3가지 항목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헌혈자에게는 헌혈 하면서 어떤 예우가 이미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장기기증자라든가 등록자, 그리고 헌혈자도 다수 헌혈자가 있습니다. 10회 이상, 20회 이상 하신 분들에게 또 다른 포상에 관련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안할 수도 있고요, 할수도 있고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규칙이나 또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아마 만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해서 몇 회 이상이라고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18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시 것을 찾아봤거든요? 거기에는 회수가 10회때는 어떻게, 20회때는 어떻게, 이런 포상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걸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정의 부분에 있어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여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남구가 다른 걸, 제가 다 인터넷 찾아봐도 시설물 사용료라는 것은 거의 남구문화예술회관 빌리는 것 하나 있고 입장료, 관람료, 이것은 고싸움놀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숨어서 장기 기증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많거든요? 또 비밀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자치법규에서 이걸 꼭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명시를 해가지고 각 동마다 접수창구 두는 것은 진짜 좋긴 한데요, 또 비밀보장 문제에 있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해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죠?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17조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문덕 의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박형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안을 통보를 받고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서로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도달이 돼서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의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이 조례 갖고도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남구에서 당장 등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극히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 전남에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기관 등록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양 대학병원하고 북구 두암동에 있는 김광선 내과, 그리고 등록기관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장기를 등록을 할 수 있는 장기종목을 따로 줍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의 인력이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장기를 다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보면 등록창구와 접수창구를 구분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장기이식에 관한 법령에 보면 등록창구와 접수창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고 등록기관이라 함을 정의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또는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등록창구, 접수창구를 분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까지 확대가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장기기증자나 기증을 이식받기를 원하는 자가 접근성을 넓혀줄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이게 별도의 계획된 장소를 명시를 법률에 해놨단 말입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개인정보도, 비밀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사람, 아까 한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숨어서 장기를, 뒤에서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이 사실 조금 의기소침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었던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가 앞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계획된 장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접수에 상담을 응할 수 있는 직원은 솔직히 우리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의학적인 전문용어들을 사용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또 바로 할 수도 없다네요? 또 별도로 교육을 받는 답니다. 이런 인력 문제, 그다음에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중앙에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통보를 해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의원님께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왕 조례를 출발할 때, 조례 제정해서 출발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왕 할 때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좀 수정해서 보완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수정안이란 말씀은 어떤 수정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