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소요 자재의 기준을 개정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평균 30%인상 등이 주 내용으로 매년 적자상태인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들의 자발적 물절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정비대상 조문을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평균 30%인상 등이 주 내용으로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역경제의 영향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이 없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설득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변경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위해 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년도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56억2,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8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한 3,53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의 추가 증감 요인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이 주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집중 투자,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그 외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소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수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1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군 안내 홍보판 철거 및 이설비 1,500만원, 향사 박귀희 명창 추모공연비 2,500만원, 음악단체 공용악기 구비비 8,000만원, 칠곡사랑상품권 경품추첨 행사 문화예술 공연 경비 1,500만원 등 총 4건에 1억3,500만원입니다. 자세한 감액내역은 심사보고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액된 1억3,5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 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절감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소액의 예산 일지라도 좀 더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애써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번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로이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나 주요 군정현안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진행 중에 보고하여 사업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전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추진 초기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정책결정이나 방향에 대해 의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회의 가정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주요 군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의 부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산불 등 각종 재난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이 서민생활 안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