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제19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은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여파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일본의 대지진 및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경기는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제도개선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녹색성장 등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경상적경비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사업 등에 재투자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군계획도로, 황간물류단지 조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선 투자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9억 500만 원이 늘어난 294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5억 1700만 원이 늘어난 25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9.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8800만 원이 늘어난 39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결산 중에 있는 관계로 추후 결산감사와 의회의 결산승인이 끝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차액 177억 16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차분 7억 6900만 원, 특별교부세 4100만 원 등 당초 대비 18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분 일반재정보전금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황간물류단지 조성 30억 원, 탄약재활용시설 주민지원사업 50억 원, 통합하수도사업 설계용역 11억 80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4억 2500만 원, 제2회 와인축제 예산 2억 원, 와인홍보관 건립 7억 원, 유가보조금 6억 원, 삼정도로 확·포장사업 4억 원, 고당-하고당간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봉현도로 확·포장사업 4억 원, 동정리-영동역간 군계획도로 10억 원, 부용2리 군계획도로 6억 원, 추풍령2리 군계획도로 5억 원, 양강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전력효율향상사업 3억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3억 2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7억 38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98억 5800만 원으로서 당초보다 13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2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000만 원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당초 10개의 기금으로 운용을 해 왔는데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이 신설이 돼서 총 11개의 기금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과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정이 더욱더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