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권영준 의원님,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이용모님, 김광원님, 박춘흠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권영준 의원님, 위원으로 이용모님, 김광원님, 박춘흠님 등 4명이 2010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구제역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상운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구제역 피해농가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취득 건, 1건의 봉화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4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론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106억 7,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는데 재산매각 내역은 무엇입니까?
106억원 중에서 농촌개발사업 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다시 재배정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 돈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있냐는 겁니다.
이번에 280억원 안에 106억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다 쓰고 없잖아요?
예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얼마나 남아 있지요?
실장님,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군유재산보상 재산매각이 106억 7,000만원인데 여기 280억원 안에 기 106억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지요. 우선 수입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이 다되어 있잖아요?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이 어디 있다는 얘기에요?
다음에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1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올 데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화군에서 꼭 필요해서 했던 시설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매각이 됐다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생산적이었는데 이것은 소비성으로 이번에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총론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실과소별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보건의료 분야에 3,000만원의 감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기 10%절감에 의해서 14억원이라는 것이 경비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경비 14억 4,000만원을 절감했는데 특별히 의료분야만 3,000만원을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의료 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으로 3,000만원을 감 편성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기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야별로 했으면 다른 데도 나왔어야 되는데 특별히 보건의료 분야만 3,000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의료 분야에는 경상경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필수조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 꼭 감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의결한 후 4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은 4월 21일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신대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용석 의원과 김영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과 김영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