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 업무계획 보고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보화기획단의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을 세계 제1의 IT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229회 임시회 때 보고 드린 계획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울시 정보화 청사진과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서울시정보화전략위원회를 오는 4월 22일 개최하여 정보화기본계획 심의를 거쳐 5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해 9월 성공리에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후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N과의 협의체간 공공행정네트워크 협력 구축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달 러시아 율리아노브스키市 등 3개 도시가 추가 회원가입 하여 총 53개 도시로 회원도시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만간 동아프리카연합 그리고 월드뱅크와 MOU를 체결하여 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멕시코시티, 나이로비 등 14개 회원도시 공무원에 대한 IT교육을 통하여 세계도시 간 정보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사무국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데이터마트를 구축하여 공공DB의 활용성을 증대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여 IT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오픈한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시범 자치구로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일 또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서울맵과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5월 초까지 오픈하여 시민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목적과 기능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CCTV의 활용체계를 개선하여 서울을 CCTV 첨단도시로 육성하고 학교 보안관과 연계한 u-서울 어린이안전시스템 확대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PC보급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스마트서울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대시민서비스 수준 제고 등 명실상부한 세계 IT수도 서울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처음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u-Work센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뒤에 보면 현재 추진현황이 간략하게 서면에 있는데요. 27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소위 말하면 근무의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는 근무형태를 바꾸는 신개념 근무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만든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참여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참여현황의 구체적인 숫자는 담당……. u-Work 참여실태의 경우는 전체 연 인원이 총 500여 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45명이 u-Work센터에서 체험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무를 한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u-Work센터가 소위 말하면 아이를 낳은 육아를 담당해야 될 공무원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현재 데이터센터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들이 굳이 사무실 안에서 얼굴을 쳐다보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의 성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모여서 15명이 적정인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근무가 145명이고 상시근무가 몇 명이라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145명은 상시근무와 체험근무를 합한 것이고요. 상시근무자가 실 인원은 7명 그리고 체험근무가 138명이 체험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체험근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한번 어떤 것인가 체험만 하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소위 맛보기를 한 번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u-Work센터 맛보기를 했는데 여기 체험학습 설문조사를 했다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하면 체험하신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반응이 원론적으로는 상당히 굉장히 좋다는 것이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u-Work센터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이 원론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랄까 실제 조직의 생활하고는 좀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토로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의 업무성격이 소위 말하면 u-Work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면 모바일시대에 어떤 적합한 직업군에 한해서 저는 u-Work센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문가의 식견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것이 적합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u-Work센터를 지금 계속 체험을 하시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영어마을도 그렇고 체험은 실질적으로 잘 제대로 체험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은 다 대부분 그렇게 나쁜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런대로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판단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상시근무자들이 7명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15명의 일을 하니까 상시근무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이 분들이 일하는 분위기나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시근무자들은요?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이? 담당자…….
김동승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워크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식 전환이라는 것은 담당자들보다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팀장이나 과장들 얼굴에 안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험을 하면서 그런 인식 전환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상시근무자라는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근평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논다고 팀장이나 과장들 눈치를 보고 또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시근무자들, 집이 가까운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무하고 와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상시근무자라 함은 지금 1월부터 현재 4월인데요. 4월까지 죽 근무하신 분을 일컫나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나오는 사람을 저희가 상시근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근무를 합니다.
김정재위원
주로 대상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산부라든가 육아공무원이라든지 장애인입니까, 어떻습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장애인은 한 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지금 없고요. 임산부라든가 육아공무원도 없고 그냥 지금 집 가까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근처, 거리가 가까운 공무원이라는 거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정재위원
맨 처음에 u-Work센터 만들 때 발족식 할 때 나온 뉴스들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봤는데 근본취지가 소위 말하면 녹색성장, 소위 말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CO2를 줄인다 이래서 녹생성장과 더 큰 대의명분은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소위 말하면 여성들,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주로 거리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 서울시 업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한 행정공무원의 어떤 물론 속성 같은 것을 바꾸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출발은 했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속성이 u-Work센터에 적합한지를 한번 숙고해 주시고 이번 1년 동안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지금 최근에 아마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사업개요에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상에 보면 임산부, 육아, 장애인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읽어 보면 단장님께서도 지금,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어떤 처음 자료를 받았을 때 한번 읽어서 이해가 되는 자료가 저는 좋은 자료라고 보거든요. 추진실적을 아무리 읽어도 체험학습, 애들 체험학습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체험학습 설문조사, 인재개발원 교육생 참여 홍보ㆍ안내, 어린이집 이용을 한 운영현황 자료와 스마트-워크의 할당 등 요청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체험학습인지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후 계획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학습관리시스템에 체험학습 이래서 저는 어떤 학교 교육청 업무보고자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더…….
김정재위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도 충분히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 유비쿼터스서울 시설물통합 유지보수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것은 그냥 특별히 지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이것이 서울에 모든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관리 유지보수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서비스 내용을 보면 미디어보드, 프리보드, 라이브캠, 서울안전시스템 등등이 있어요. 이것 지금 자료요구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미디어보드나 센서보드나 여러 가지 서울에 설치된 시설이 많거든요. 그 현황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위치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청계천, 서울숲, 인사동 이런 곳에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총 수로 하면 약 1,000개가 조금 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도록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인가 다음 주까지인가 그런데…….
김정재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위 말하면 IT기술, 유비쿼터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잉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은평뉴타운에 보면 북한산 밑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 정말 아무도 안 보거든요. 제가 미디어보드가 설치되고 그것이 두세 달 작동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보수가 되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지금 천만시대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다들 위치하고 관광정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정보라는 것들이 거기에 대동소이하거나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이용할 대상자라는 것이 결국은 젊은 층이거나 5ㆍ60대 노인층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북한산 밑에 산 입구도 아니지만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설치돼서 이용자가 전혀 없을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위치 선정, 예를 들어서 청계천이나 인사동 이런 곳은 공감이 갑니다. 허나 유비쿼터스라는 이름하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은평구는 먼저 서울에서 추진한 첫 번째 유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기획할 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데 은평구 유시티사업이 지난 3월 30일에 엄격하게 보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일자가 3월 30일이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곳이 은평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SH공사에서 은평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넘기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디어보드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 미디어보드를 기획했던 것이 몇 년 전이고 유시티에 대해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획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물론 있었던 게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운영 주체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체계가 안 잡힌 게 다른 하나라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은평뉴타운 주민인데요. 저희 집 앞에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그 글자가 안 보입니다, 햇살 때문에 어차피 화면이. 그래서 제가 매일 보고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잘 좀 감안을 하셔서 요즘 세금낭비 STOP 뭐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릴까봐 저는 항상 겁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물론 시행착오가 있으시겠지만 잘 살피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만약 유지보수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면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지요.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은평뉴타운 얘기가 나왔으니 곁들여서 제가 u-서울 어린이안전시스템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이 적지 않게 드는데요. 소위 말하면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데 올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은평뉴타운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은평뉴타운에는 어린이가 아니고 치매노인이 지금 은평뉴타운에서 하고 있고요.
김정재위원
치매노인만 하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학교는 은평뉴타운에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큰 틀에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소위 말하면 예산이 억대, 5억 어린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5억 7,200만 원…….
김정재위원
5억 7,000 정도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 전역도 아니고 한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두 군데 하는 건가요? 한 군데 하는 돈이 이렇게 드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외부에 컨설팅 받는 비용과 금년에 한 군데 더 추가 구축하는 돈이 합쳐서 5억 7,200만 원…….
김정재위원
지금 금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인데 이런 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금 1개소 구축하는 데 4억이 든다는 소리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먼저 어떤 학교가 선정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금년도 컨설팅 하는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7개 학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도 있고 해서 추진실적도 보고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금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1개 정도 학교를 공모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좋습니다. 결과 나오면 과연 과잉투자인지 아닌지 그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래서 소위 말하면 u-러닝사업을 하고 있어요. u-러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의아한데 이것이 아마 교육협력국이나 이쪽으로 좀, 아마 이것이 인터넷 환경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 업체 공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경쟁업체 중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 하는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현황은 단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이 소위 말하면 그냥 u-러닝사업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자 현황이 한 2,7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복지센터가 1,100명이고 자치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600명 되는데요. 1,700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현황들도 어떤 아동센터에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하는지,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제 얼마 되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월 1일부터 해서 2개월 반, 두 달 반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아까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작은 정부 같다는 그런 말씀하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랬습니다.
박태규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백화점식 운영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백화점 건물 안에 필요한 상품 이것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 갖다가 세일하고 또 팔고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랬습니다.
박태규위원
이번에 계획 수립하는 것이 몇 차를 하시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네 번째입니다.
박태규위원
네 번째 하시는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미래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기본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너무 과욕에 넘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위원들이 누구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계와 내부의 저희 공무원들이 현직위원으로 있고 또 학계나 산업계 전문가분들 해서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분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년에 정기회의가 연 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박태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작년의 경우에는 9회가 개최가 됐고요. 2010년에 9회 그리고 2009년에는 8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태규위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느낌에 후진국 도시만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한다 그런 느낌은 혹시 안 받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저개발 도시들이 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바르셀로나라든가 선진 도시들도 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 협의체를 우리 서울이 주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만들어서 잘 되면 또 다른 나라가 홀랑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계속 의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의장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은 permanent하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서울에 놓고 의장도시들은 다른 데가 하더라도, 그러면 서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도권은 계속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박태규위원
그래서 요번에 바르셀로나에서 협의체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없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그러면 협의체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이라는 얘기는 예산은 지원 안 하고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원이 아니고요. 협의체 사무국이 지금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체 내에서 사무국 역할은 실제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개최도시인 거고요.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는 안건이라든가 기타 회원도시들 간의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태규위원
그래서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은 우리가 세팅을 해 준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무국 기능을 하니까…….
박태규위원
이 얘기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총조사를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이 72만 개라 그러는데 이 대상은 어디서 잡았어요? 1인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72만 개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이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통계청에…….
박태규위원
통계청에 이 자료가 없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통계청에서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가 아마 그런 것을 통계청이 계속 그것을 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1인 이상 보니까 나는 이것이 참……. 서울시내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거든요, 이 대상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오너하고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 무슨 정말 분식점 이런 데도 다 대상이 되고…….
박태규위원
분식점 같은 데도 대상이 다 될 것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나는 이 조사가 어차피 경제총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밑바닥에 있는 경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한 참 좋은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조사하는데 진짜 조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사원 한 4,2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사원 한 사람이 200개 정도는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개 되는 그 조사를 하는 대상이 내가 어디라는 것이 미리 개인별로 되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박태규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그 동을 가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조사표본구역을 나누고 또 조사원들이 되면 조사원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해서 당신이 해야 되는 곳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다 나오게 됩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로 하는 것인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구역으로…….
박태규위원
그 구역으로 할 것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구역으로 하게 됩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쉬운 얘기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동네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쌍문 1동이다 그러면 쌍문 1동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있고 그런 조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 기초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되어 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구조사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인구조사도 당초에 조사할 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어떤 때는 작년하고 비교해 봐서, 지난 옛날 얘기지만 하여튼 어떤 때는 한 개 통이 다 빠진 데도 있었어,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집계를 해 보면 작년보다 인구가 줄었어. 그러면 인구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인구를 다 늘리라고 한 지역도 있었어요, 인구를 가서 늘리라고.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전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이것 진짜 조사원 채용도 그렇고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이것 잘못해 놓으면……. 그런데 이 양반들은 보니까 한 달 정도 조사를 하네, 보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1인당 돈은 한 200만 원 정도는 받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돈은 잘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하루에 4만 원 정도가 되니까…….
박태규위원
하루에 4만 원 정도면 3*4=12, 120만 원 정도는 되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0만 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조사원들이 얼마큼 성심성의껏 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우리 단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4개 구청 신청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구축한다는 것은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자치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 관내에 다양한 CCTV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모아서 가져올 수는 없고요. 보안 CCTV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런 것들을 그전까지는 다 개별적으로 아니면 어디서든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10개 자치구가 CCTV를, 관제라고 하는 것이 주로 모니터링이지요. 모니터링하고 CCTV가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되는 CCTV의 경우는 CCTV 각도를 바꾸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박태규위원
관리센터 그 얘기는 안 하셔도 우선 말로는 통합해서 한다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을 통합을 하면 지금 4개 구청 아니에요? 4개 구청이 시스템이 다 달라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똑같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준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또 서로 자치구간에 연결하도록 완전한 표준화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박태규위원
그래서 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그 원뜻은 우리 시청이면 시청에서 어느 구하고 어느 구하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치구 내에서 한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되고 지금까지는 자치구 차원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딱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들 간에 아니면 자치구와 방재센터 간에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려고 사업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박태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글쎄 기초작업을 하려니까 왜냐하면 어떤 구는 A부터 D까지 되어 있고 어떤 구는 f부터 H까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통합이 안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막상 통합을 해 놓고 보면 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통합하려고 해 보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합적인 그런 것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렇지 않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침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맡겨 놓고 나서 또 그만이지 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CCTV에 관한 조례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조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약방의 감초 식으로 요즘 구청에서,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해 달라는 것이 CCTV야, 하여튼 약방의 감초처럼. 그런데 그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CCTV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그런 운영이든지 진짜 우리 시장님 잘 쓰시는 큰 틀에서 봐서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랑의 PC 있잖아요? 이것이 보급한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까지 총 얼마나 보급이 됐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보급한지가,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관들께서 빨리 빨리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총 얼마나 사랑의 PC를 보급을 했는지……. 아니, 됐어요. 못 찾으시면 됐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랑의 PC 보급한다고 말만 요란해, 사실. 그래서 하여튼 저소득층에 주긴 주는데 그 이후에 한 번 줘 놓고 그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겠지만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안 쓰고 고장 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것을.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급을 했으면 그래도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덜렁 기계 하나 줘놓고 고장 나든 말든?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먼저 앞서 답변을 못 드렸던 지금까지의 총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부터 보급을 시작해서 금년에 보급한 부분을 빼고 작년 말까지 1만 3,836대를, 거의 1만 4,000여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박태규위원
누가 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보급을 용역업체를 주는데요. 거기서…….
박태규위원
이것 보급하는 것도 용역업체를 줘서 사후관리를 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용역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박태규위원
아닐 텐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 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뭐 이렇게 PC를 정비하고 닦고 이러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태규위원
단장님 말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잠깐만, 그러면 제가 확인을…….
박태규위원
담당, 맞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용실태조사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김동승위원장
해당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저는 단장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전 공무원 36년 했거든요. 제가…….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직원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용역업체가 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한다는 것도 괜히 ‘빛 좋은 개살구’ 얘기이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짧게 할게요. 4페이지 아까 보고해 주신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고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지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사무국을 운영하시려면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무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지금 사무국은 아직 설치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한 10명 정도로 지금…….
(도봉) 위원 10명, 사무국장님은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합니까, 외부 전문가가 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사무국장은 전문적인 외부인으로, 특히 국제적인 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국제관례에 익숙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도봉) 위원 공모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추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모를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도봉) 위원 계획서가 있겠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계획서는 아직, 사무국 설치에 대한 계획서 자체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도봉) 위원 준비 중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도봉) 위원 준비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주시고, 또 뭐 정치적으로 낙하산이니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계획서가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5페이지를 아까 우리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경제총조사 관련해서 지금 자치구에 지침이 시달됐네요, 3월 중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다 조사원 선발이 끝났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선발이 돼서 교육 중에 있겠지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사업체 수에 따라서 조사원 선정 수도 있고 다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CCTV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전체 없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는 없는데 왜 자치구는 통합관제센터를 예산 지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뭐 어차피 계층적으로 가면 자치구가 돼야 또 시에서 묶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도봉)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서울시가 그러면 CCTV 직접 관리하는 현황 파악돼 있습니까? 몇 대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CCTV 현황은 조사를 합니다.
(도봉) 위원 몇 대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한 3만 여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만 1,398대, 공공 CCTV요. 민간에 대한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도봉)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요.
(도봉) 위원 아니, 통합관제센터를 예산 지원할 때는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예를 들어서 국비, 지방비 50대 50 해서 하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다가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 통합관제센터가 먼저 필요성이 인정되고 어떤 자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시행하고 뭐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시행된 것은 강남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텐데 꽤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당연히 서울시 차원의 통합관제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라고 하는 게 운영주체들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운영주체들 단위에서 CCTV를 한번 묶어줘야 되고요. 서울시는 그렇게 운영주체들이 묶은 것을 다시 2차적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CCTV에 대한 기술표준이라든가 이런 지침은 지금 빨리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CCTV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시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기능별 CCTV 관제센터들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방재 이런 데들은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정도 적당한 시기에 서울시가 묶는데 서울시가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 CCTV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유통이라든가 중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지금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도 인권침해라든가 있지만,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자치구별로 10여 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4개를 했는데 강남구는 지금 중복된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질문하고, 그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자, 10여개 자치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강남구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강남구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10개는 강남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왜 안 돼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강남구는 금년에 구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해 왔다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제일 먼저 해왔다니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방범 쪽만…….
(도봉) 위원 방범 쪽만 해 왔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고 방범 쪽을 갖다가 모은 것으로만…….
(도봉) 위원 강남이 하여튼 관제센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방범만 전용으로 했다? 그러면 청소라든가 주정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 쪽이니까요.
(도봉) 위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중구, 노원, 구로, 강남이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서 차등, 분할 지원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중구가 지금 시비가 3억이면 70% 지원하는 겁니다, 4억 2,500 중에서. 맞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중구가 1억 2,500을 지원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30% 지원한 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만 비율로 따졌을 때 30대 70 이렇게 되나요, 시비, 구비만 따졌을 때? 국비, 지방비가 5대 5잖아요. 5 중에서 시비, 구비를 따졌을 때 1억 2,500은 30%예요. 그렇지요? 노원도 6억 중에서 30%예요, 1억 7,500이면. 그렇지요? 구로도 30%고, 강남이 21%입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아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중구하고 노원, 구로하고 재정력지수가 같아요, 달라요? 차등지원 했다는데 차등지원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비 6억을…….
(도봉) 위원 시비 6억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중구도 나눠준 비율로 따지면 시비, 구비가 30대 70이고 노원도 30대 70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순권
변순권개인정보보호팀장
구비 지원 써 놓은 것은요. 매칭비율을 써놓은 것이지 실제 지원 금액이나 공사비를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비 50%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 지원하고 남은 국비에 맞추기 위한 매칭비율 금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차등을 했던 것은, 차등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있는 게 6억입니다. 6억을 차등으로 해서 분배를 했고요. 거기에 나머지 결원되는 부분을 구비로 그만한 액수를 충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봉) 위원 잠깐만, 단장님.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알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압니다.
(도봉)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별표에 보면 자치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한다니까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보조율을 달리하는데 문제는 중구, 노원, 구로는 보조율이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와 예를 들어서 노원은 보조율로 따지면 차등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산식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노원구와 구로구는 차등 보조율을 70%를 지금 적용을 했고요. 중구와 강남구의 경우에는 50%를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복잡합니다만 6억을 비례상수를 적용을 하고 차등 보조율을 0.5를 곱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6억을 나눌 때 차등계수를 0.5로 해서 중구와 강남구는 1억 2,500이 나오는 거고 노원구는…….
(도봉) 위원 담당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6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총 투자되는 사업비에서 시비가 몇 % 구비가 몇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를 제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정감사에 의하면 CCTV가 전국에 뭐 파악도 안 되지만 30만 대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민간에서는 파악도 안 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공공 CCTV만 아마 그럴 겁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CCTV공화국이에요. 그런데 CCTV를 설치했을 때 범죄예방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석자료가 없어, 그 어떤 자치구에 가도. 예를 들어서 CCTV를 달았더니 범죄가 줄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서 CCTV을 더 달든지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만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례로요. 지금 사실 뭐 서울은 지금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조사를 해서 범죄율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전체는 한 14% 정도 감소한 데이터가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는 해본 적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는 아직…….
(도봉)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든지 뭐 CCTV를 만약에 예산 지원하면 자치구에다가 그런 어떤 지침이나 뭐 자료가 있어서 분석이 돼야지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CCTV를 전면 중단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도 인력,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것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들어갑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부자 자치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돈이 남아도니까. 그런데 재정이 없는 데는 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도봉구에 예를 들어서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전환됐을 때 지구대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구대에서 방범 CCTV 모니터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하기 바쁘지 그것 모니터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시끄러우니까 꺼놔요, 실제로 운영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없는 자치구는 왜 못 만드느냐 하면 운영비 자체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요. 조례도 필요하고 시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CCTV가 자치구 간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정책준비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한 5년,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늦었다는 거고요. 김정재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확대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시범으로 2개 학교를 시작했나요? 그다음에 2010년도 5개 학교를 했고 이제 올해 예산이 좀 삭감됐겠지요? 그래서 1개 학교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데 2009년, 10년의 평가서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평가서에 대해서는……. 평가서는 아직 없습니다.
(도봉) 위원 효과가 있어야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봉) 위원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LG CNS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기존에 대한 평가도 하고 새로운 기술동향을 포함을 해서 미래의 발전방향까지도 전체를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도봉구에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쳇말로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 그 학교를 시작한 거야. 그런 학교는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것이 통학거리가 있고 단독주택이나 멀고 불안하고 이런 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도 아파트에서 보이는데 그런 학교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어떤 성과 평가가 나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 같은 경우는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이것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런데 중구가 보니까 전체 CCTV 예산 있지요? 방금 얼른 제가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중구의 8억 5,000만 원 대비 시비가 1억 2,50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비 시비가 14.7%이고 노원구 14.5%, 구로구 14.5%, 강남구가 10.4%예요. 이것이 차등지원 규정에 정확히 맞게 된 거예요, 수치가? 중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제일 높은데 지금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지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이 차등지원은 어쨌든 50%든 0.5를 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산식이 시비 6억을 분배를 할 때 중구와 강남구보다 노원구와 구로구 쪽이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이 간 것이고…….
김문수위원
전체 들어가는 예산 대비가 아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6억을 나눌 때 6억에 대한 차등, 6억을 분배할 때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조금 하여간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수치계산법을 정확히 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CCTV 관련되어서 저희 지역에서 아마 몇 달 전에 초등학교 여자어린이 성폭행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오빠랑 놀러갔다가 공차고 있는 사이에 이상한 놈이 어린이를 끌고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보안관제도가 시행되고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CCTV에는 찍혀서 범인을 잡았는데 대처를 전혀 못한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CCTV를 보고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일 저질러졌는데 범인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CCTV를 초등학교에 설치해 놓은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모니터를 누가 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학교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학교 내부에서 보고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봐야 되는 곳이 학교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항상 CCTV를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범인 같다 싶으면 바로 자기가 대처하면 되잖아요, 경비들이.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CCTV 설치해 놓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데…….
김문수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시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학부모인가 누가 그러던데 이것을 경찰 쪽으로인가 하여간 어디 찍히기는 하는데 현장대응을 할 수 없고 특히 보안관은 아무것도, 오히려 보안관과 그래서 연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보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바로 조치를 하는데 보안관은 전혀 엉뚱한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CCTV 모니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떤 부분을?
김문수위원
CCTV를 학교 보안관과 연계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CCTV가 아니고요. 그것은 어린이안전시스템으로서…….
김문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전자태크도 있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u-어린이안전시스템을 학교보안관과 연계하는 것은…….
김문수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린이들이 단말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상신호가 딱 울리게 되면 학교보안관들이 비상신호를 받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김문수위원
전자태그 할 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전자태그가 보안관하고 연결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CCTV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보안관들은 돌아다녀야 되는 분들인데 CCTV를 앉아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u-안전시스템으로 CCTV를 지금 활용하고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자태그에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하겠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신호를 보내면 갈 수 있도록? 아무튼 CCTV를 보안관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의 가장 지금 골치가 아픈 것은 설치보다는 누군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3만 개가 넘는 CCTV를 누군가가 보고 있으려면 그것이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 고민을 해 오고 있는데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숙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학교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도 너무 많겠지만 학교에서 CCTV를 보안관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그것을 하여간 저한테도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웹 관련해서 지금 방문자 수가 315만 명 360%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바일 웹 이용자 수예요, 아니면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숫자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모바일 웹에…….
김문수위원
315만 명?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 웹을 건당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건당 보통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모바일 웹은 홈페이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듯이 하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씩?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김문수위원
지금 보니까 모바일 웹으로 해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하이서울뉴스, 산업통상진흥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있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김문수위원
이것 할 때 그러니까 건당 얼마 정도씩 제작비가 들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건당 개념이 아니고요. 홈페이지 제작…….
김문수위원
일괄적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박태규부위원장
발언대 가서 직ㆍ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통상이나 일자리 같은 것은 우리가 모바일 웹에서 앱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 모바일 웹페이지는 올해 예산이 14억입니다. 14억에는 운영비하고 이용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스템 보강료도 있고요. 거기에 문자 전송료도 포함되고 유지보수비 다 포함해서 14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조금 세분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보니까 모바일 웹은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는데 인터넷…….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인터넷 이용하듯이…….
김문수위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315만 명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공공앱은 이것을 스마트폰의 앱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각각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는 예산이 얼마 씩이예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스마트폰 앱은 일단 저희 시 방침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일단 민간협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모전,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 민간이 공모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앱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안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타 실국에서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돈이 안 들어가는데 돈을 막 만들어줘요? 아니, 그러면 공공앱 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업자들은 왜 합니까, 그것을?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앱 확보 차원에서 합니다. SKT는 T스토어에 앱을 확보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앱스토어에 앱 확보 차원에서 해 줍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주신 공공앱 개발현황 그래서 서울교통부터 서울약수터까지 32가지 그리고 아이폰의 19개 안드로이드 18개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여기 비고에 보시면 민간협력이 있고 용역개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용역개발은 돈을 내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아이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마케팅에서 전체적인 관광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김문수위원
용역개발이 32개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인데요,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그런 정책을 만들기 전에 했던 것이고요. 작년까지 개발했던 것이 그것이고 앞으로는 민간협력이라든가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는 앱을 개발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행프로젝트 이것은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여행프로젝트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하여간 2,000에서 한 5,000 이렇게 들어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앱은 하나당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꽤 들어가는 거네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는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가급적이면?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그런 방향입니다.
김문수위원
올해는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앱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모바일웹 쪽으로만 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기왕에 32개 만들어준 것 중에서 이용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공공앱은?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앱별로 천차만별인데요.
김문수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하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하고…….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서울교통이고…….
김문수위원
서울교통 이것이 얼마 이용해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25만 명입니다.
김문수위원
25만 명?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일 이용하지 않는 것은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서울창작공간 이런 것들은 이용자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몇 명이에요, 여기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김문수위원
1,000명 확실해요? 아니, 이것을 개발해 놓고 진짜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1,143명입니다.
김문수위원
여기 서울창작공간도 보니까 용역개발을 했네요. 이것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32개에 대해서 들어간 개발비용하고 지금 현재 이용자수, 32개 항목의 각각에 관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 놓았지만 전혀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돈만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는 돈 들어간 것 대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효율이 있는 것이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따져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발할 때 무턱대고 그냥 각 부서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이용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거꾸로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얘기를 해서 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예산 준다고 만들어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일단 됐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보화진흥원에 계셨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995년에 정보화진흥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인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국전산원.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전산원을 가셨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왜 그러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뭐 정보화가 IT를 공급하는 쪽도 있지만 IT를 가져다가 이용하는 쪽에서 보면 전공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IT분야의 어떤 정치 문제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전산원에서 일하게 됐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구위원을 하셨는데, 마지막이 연구위원이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연구위원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연구위원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직급으로 치면 제일 높은 직급의 위치였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신 게 정규직으로는 뭘 하신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보직?
강희용위원
네, 보직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보직은 거기서도 정보화기획단장도 했고요. 원의 경영실장도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 유비쿼터스사업을 담당하는 IT전략지원단장도 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그 말씀하신 것은 나와 있고 현재는 1실 8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연구위원은 직책이 아니고요. 직급입니다.
강희용위원
연배로 봤을 때는 거기서도 얼마든지 보직을 맡고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연구위원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한 네다섯 명 정도 될까요.
강희용위원
네다섯 분 정도의 그분들이 다 진흥원 출신들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럼요.
강희용위원
진흥원 출신들이고 일종의 보직을 갖고 계시다가 위촉돼서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데 거기 보직은 공무원의 보직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은 죽 가다가 보직관리라는 게 끝나면 안 되고 그러지만 보통 연구기관들의 보직은 연구를 하다가 다시 또 보직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flexible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네, 그런 거야 뭐 다 알고 있고요. 보시면 보직을 맡고 계실 때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이신가? 경영혁신실장이었네요, 그때는. 경영혁신실장이셨을 때 그 이후에 전략정보화추진단장을 했을 때 그 때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사원이 행안부 소속이니까 행안부 정기감사를 하면서 정보화진흥원에 대해서도 했는데 2007년, 2009년도 이때 보직을 맡고 계실 때였고,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입찰 및 계약절차, 설계변경 등 부적정으로 입찰절차 문란 그래서 관련자 3명이 징계됐고요. 기억하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글쎄,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국가지식포털서비스 운영ㆍ지원 공백 상태 초래, 그다음에 위탁감리 투입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으로 감리일지를 허위로 기재ㆍ제출 이것도 환수조치 됐고, 그다음에 08년 2월에 계약직 직원 채용의 부적정 뭐 많습니다. 그래서 첫 대면에 제가 일일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우려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언뜻 듣기에는 작은 정부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서는 일종의 원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이사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두 분 다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이 있고요.
강희용위원
그분들 모시고 국회도 다니러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직접 그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실제로 책임지는 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일한 사례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기 뭐…….
강희용위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건들이라든가 그것은 저와 전혀, 제 소관 사업도 아니었고 저와 전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서 제가 받은 것도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경영혁신실의 실장이셨으면 사실 그 당시에 전반에 대해서 실무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였지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2010년 1월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주최로 무슨 토론회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2.0토론회였던 것으로…….
강희용위원
‘거버먼트2.0 구현’ 그 때 우리 송정희 전 당장님도 같이 패널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서울시에서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때 주로 나왔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하고 많이 공유를 하는 게 참 좋은 방향이다. 정부 서비스도 정부가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민간에 정보를 줘서 민간에서 개발하는 게 좋은 방향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강희용위원
본인의 소신이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사실 그 당시에 했던 말의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굳이 정부가 정보를 못 줬을 때는 못 줄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정부2.0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정부의 어떤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있고 그것을 얼마만큼 정책의지를 가지고 확대할 것인가 여부이겠지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서울버스 앱을 만든 유주완 군 그 친구가 직접 와서 같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오시기 전에 송정희 단장님한테도 누차 당부했던 말씀인데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우리가 인터넷 활용 습관을 보면 공공사이트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일반 민간포털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감안한다면 공공정보를 민간이 활용해서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항공사진을 공개를 하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항공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지요? 제가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가 보유한 항공사진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만 장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민간에게 제공을, 그동안에는 업무적으로만 아니면 민간도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했는데…….
강희용위원
제한적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을 갖다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졌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주려면 뭔가 쉽게 항공사진이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찾을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지 뭐 13만 장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간이 쉽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희용위원
공개한 것은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그것이 없으면 뭐…….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예전의 사진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디지털화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별도의 서버나 스토리지로 또 보관을 하고 이런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포털이나 민간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 비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감안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요. 이것은 지금 된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된 겁니다.
강희용위원
되고 지금 안정화 단계인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오픈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들 이런 것들 목록이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것을 1월 25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뭐 좀 엉뚱한 보도자료를 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보도자료는? 의회에서 예산 증액하면 불법이라고 그러고 감액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요? 감액했다고 집행부서에서 대문짝만하게 마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체 예산의 4.7%가 삭감이 된 겁니다, 정보화기획단 예산 중에. 그것 때문에 아, 이제 전자정부 다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단 말이지요.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 것도 못할 정도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전체적인 것보다는 당초 어떤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다시 업무파악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요. 대부분 기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약속했다가 못해 줘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당시에 책임을 지고 계셨을 텐데 그때 기획조정실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공문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공문 있었잖아요,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 이해방안 제출하라고 1월까지?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시민 그런 차원보다도…….
강희용위원
아니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 공문을 각 실ㆍ국ㆍ본부에 하달된.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아니,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희가 시민들한테…….
강희용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왜 밑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그쪽하고 저하고…….
강희용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쪽 입장을 갖다가 저한테…….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지금 말씀은. 저는 오히려 기획담당관님한테 면피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혼자 독박을 쓰겠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강희용위원
네, 들어가세요. 단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정보화기획단 예산만큼은 저희가 고의로 혹은 의도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충정을 충분히 아시고 현재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전자정부 일이 여기에서 놓쳤다든가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도 예산 신청하거나 사업 기획할 때 좀 더 충실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시간이 오래 됐네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 관련 예산이 지난 연말에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보도자료로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역 주었지 않습니까, LG CNS 통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용역준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평가 부분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단계에서 좀 더 확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자는 뜻에서 삭감되고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1,6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과가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한 1/10 정도 수준이면 초등학교에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것들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별개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코사업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고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원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여나가자,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대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서울시의 논의 구조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공식화된 구조라기보다는 에너지 절감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정보화기본계획도 그 주요핵심지표 중의 하나로 에너지 10% 절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박진형위원
에너지 10% 절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전산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로 해서 스마트그리드를 한다거나 등등 아니면 원격근무 같은 경우도 잘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박진형위원
그것이 정보화기획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정보화 사업의 측면에서 해서 그런 기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서울시에 보면 에너지기본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조례에 보면 에너지위원회라고 있어요.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에서 구성하는데 우리 정보화기획단도 참여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안 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단장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보면…….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이것 관련되는 에너지효율?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맑은환경본부입니다.
박진형위원
맑은환경본부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우리 정보화기획단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논의구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에너지위원회가 한 20명 있고 그 안에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승용차요일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우리가 세금 내야 될 것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 같은 것을 좀 감면을 해 줍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보시기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보가 없어서…….
박진형위원
제 생각에는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중한 서민의 혈세가 더 걷혀야 될 것이 못 걷히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자꾸 독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효율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자태그를 가지고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예를 들면 요일제에 걸린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치가 지금 서울시에 몇 개나 혹시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만……. 14군데…….
「14군데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진형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그것이? 14군데라고 하는데 오작동률도 굉장히 많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럴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요일제에 걸려서 전자태그를 갖고 있는 차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하나 하나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구축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정보화기획단에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라는 것이고, 또 정보화기획단도 물론 지금 사업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방안도 찾으셔야 될 거고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관련된 것들 녹색성장 관련 되어서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한 것들을 손 놓지 말고 기획단에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제가 1월인가요,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보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질의한 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 회기 때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강희용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IT컴플렉스 관련해서 진행경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여기서 안전사고 난 적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강희용위원
IT컴플렉스에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보고 받으신 적 없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하나랑 그다음에 정보자원 통합사업 이것이 원래 애초에 사업에 있던 것입니까, 저희 작년에 예산 보고할 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원래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있었던 것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4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및 안건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