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최전선인 이곳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이처럼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교육청에서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교육지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교육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및 학교지원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본청은 기능중심조직으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청 실ㆍ국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선 지역교육청의 지원기능을 확인하고,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현장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바쁘고 어려운 일정이시지만 끝까지 참석하시어 지역교육청 업무파악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강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올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남교육지원청은 시정조치 27건, 건의사항 30건 총 57건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조치 요구사항 21건과 건의사항 16건을 완료하여 총 건수 대비 65%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이라고 해서 사업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본 뜻에 맞게 계속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총 57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월에 수립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보고서의 파란색 글씨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추진과제, 역점과제, 특색사업 그리고 현안과제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주요추진 과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추진과제와 맥을 같이 하며 과제명을 우리 교육청의 업무형편에 맞게 조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더욱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강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관내 교직원은 변화하는 학교와 발전하는 학생을 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확립하고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박순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주요추진과제, 또 역점과제, 특색사업, 현안과제 등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한 10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식을 안 하고 아마 거의 1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배가 고프더라도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의 의사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리 지원청 공무원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교육장께서 미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최홍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뭐 밤샘하시지 않았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한 번 스쳐가지만 여러분들은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치하 드립니다. 우선 첫째 질문에 강남이면 학원의 밀집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학원이나 교습소 지도ㆍ감독에 있어서 고발 혹은 소송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저희가 올려주지 않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지금 줄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원법 개정으로 이것은 정리할 일이지 지역교육청의 학원비 심사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최홍이위원
네, 됐습니다. 짧게 말씀하시고. 혹 패소한 것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 생각은 법조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변하지 않으면 서울 공교육은 백년하청입니다. 이런 면에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첫 부분에 나오는 C.I가 무슨 뜻입니까, C.I?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니셜을 잊었는데요. 저희가 어디에 강남교육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작년 연말에 정해서 올해 처음 써보았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 이니셜을…….
최홍이위원
카이스트에 위탁교육 가셔야 되겠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을 보면 창의체험지원지도해 놓고 그 속에 CRM이라고 넣어 놓았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에 우리 말로 쓴 한글로 썼어도 리더십이니 데이터베이스화니, 포트폴리오니 교육기관인데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바꾸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국어과 장학사나 담당자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 갈게요. 여기 CEO라든가, MOU라든가, ADHD라든가 이것이 교육적인 용어로 개념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학교경영, 뭐 학급경영 그다음에 학교 최고 CEO 이런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경영이라는 말이 교육계에서 개념합의가 된 말입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면 행정은 복지를 창출하는 일이고 경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 교육용어로 이것 개념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것을 쓰시되 아니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좀 큽니다. 63쪽에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관계를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장 2주전 일간지에 서울특목고 내지는 자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계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홍이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자사고라든가, 국제중 관계 관여할 때부터도 있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20%를 입학시키게 되어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첫해에는 이 규정이 지켜졌었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도 경제적 배려 대상자,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있는 것 아시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여기에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과연 강남다운 발상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청에서만 지도해야 됩니까? 다행스럽게 어제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의 잘못을 교육감은 바로 잡으라고 개회사에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은 백년하청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실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더 좋고 안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강남의 어느 학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었지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비경제적 대상자로 해서 부유층들이 대거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미사일을 맞았다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강남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청의 교육감에게도 따질 거지만 강남의 교육청에서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장학업무도 지역교육청에서 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사고 쪽은 저희가 안 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자사고나 특목고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일반고등학교만…….
최홍이위원
자사고나 특목고는 아직도 본청 관리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에서 관할합니다.
최홍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관련 학부모로부터 받은 제보인데 학교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찾자 비경제적 대상자로서 뽑아들이기 위해서 이거 왜 그럴까요? 잘 사는 아이들인데 등록금을 안 냅니다. 그럼 왜 이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럴까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둘뿐인데 하나 입양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을 테니 앞으로 통화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위원님, 제 아이가 특목고 3학년입니다. 자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가 강남입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한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설립승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관계입니다. 혹시 이런 것 아시는 것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상시감찰로 해서 교장징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금년에는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 1월, 2월 최근에 징계…….
최홍이위원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초ㆍ중ㆍ고 중에 어디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입니다.
최홍이위원
고등학교에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을 걷었습니다. 1,500명이면 1억 5,000입니다. 그 계좌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촌지도 강남은 덩치가 큽니다.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이건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이다. 그렇게 해야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있어서 교육장님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교장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다 돌려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학교 사례와 함께 언론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해서 밝혀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보고서 매우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잘 좀 작성하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발전이 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장께서 보고한 대로 모든 실천과제가 목표달성이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문ㆍ예ㆍ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24쪽, 26쪽, 61쪽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문ㆍ예ㆍ체를 진흥하겠다 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의 손웅 교육정책국장께서도 내년부터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오페라, 그리고 체험영어 오페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오페라라고 하면 초ㆍ중ㆍ고, 유치원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은 중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썽도 많이 피우고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치관의 혼란도 있고, 체력은 커 가는데 정신수양이 미진한 관계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일선에서 교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험영어 오페라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지난 2월 28일 첫 공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과연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영어로 오페라를 할 수 있을까 우려했습니다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어린아이들이 직접 영어로 오페라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아이디어를 더욱 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느 모 고등학교 축구부에서는 이번에 회장이 된 학부모들에게 30만 원씩 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통장이 2~3개가 넘습니다. 하나는 회비통장 두 번째, 세 번째는 각종 필요할 때마다 걷는 일종의 촌지도 있지요, 촌지성. 추석 보너스, 설 보너스 등등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들 허리가 아주 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각별히 강남교육지원청에도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특별 지도ㆍ감독하시고 회비 이외에는 절대 걷지 않도록,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아주 잘 해 놓으셨습니다. 「신나는 점심시간, 쑥쑥 크는 우리」 말만 들어도 본 위원은 신이 납니다. 활동 내용 중에 문학, 인문활동 가운데 독서, 창작, 한자, 영어, 일본어 등 그랬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한국교육에서 죽어가고 있는 제2외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이 이탈리아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에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이랄까, 유럽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제2외국어를 꼭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연구해서 이탈리아어라든가 스페인, 프랑스 등등의 언어의 특성도 알려주면서 역사와 문화, 지리 이런 교육들을 시켜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활동 가운데서도 성악, 음악, 뮤지컬 다행스럽게 영어 뮤지컬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영화감상 같은 것도 요즘 최근에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단체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아울러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문ㆍ예ㆍ체와 관련된 것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보고서 35쪽과 43쪽을 놓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이렇게만 된다면 사교육비 경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해법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방과후 활동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소지도 있다. 저녁시간 이후에 야간에 하는 방과후 활동을 고등학교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해법이 있다”라고 이영우 경북교육감께서는 TV강의에서 역설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사교육비는 지금 20조 8,000억입니다. 1인당 28만 원인데 피부로 체감하는 액수는 더 많지요? 학원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께서는? 학원교육은 받아쓰는 교육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교육이고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주도적학습이 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는 사교육을 결정하는 사람이 즉 참여결정주체가 누구라고 보세요? 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주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이라고…….
최보선위원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선 81% 어머니가 결정하고요, 중학교에선 73.7%, 고등학교는 좀 줄어서 51.7%입니다. 이 비율이 학생이 80%를 차지해야 되고 어머니가 20%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공교육을 받다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과목이 있을 때 “어머니, 나 학원 다니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머니가 찬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보면 사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하고 계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12월에 대대적으로 학부모 연수를 일단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그것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보선위원
이게 핵심입니다. 어머니들이 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지요?, 학교마다. 보조교사는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교사 자체가 보조교사로 돼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외국인하고 영어 잘하는 한국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만 들어가는 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영어캠프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고비용 저효율인 유학을 보내지 않고 저비용 고효율 할 수 있는 것들은 방학 중에 영어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학교ㆍ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사이버 가정학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BS같은 경우 교재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도 전부 활용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교육의 양대 수레바퀴는 지식과 인성입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해법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후에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를 거론하도록 하겠고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해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교육을 결정하는 주체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육의 양대 수레바퀴인 지식과 인성을 갖추어야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과 사교성을 지니게 되고 결국은 인생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 딸이 귀엽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준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보고서 눈에 잘 들어오고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학교라고 명명되는 학교들이 사실은 강남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강남에서도 교육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편차가 많이 생깁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대로 경제수준이 높다 보니까 편차가 더욱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서, 일원지역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치동 지역이나 이런 쪽이 학력이 좀 더 높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같은 한 학교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타워팰리스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구룡마을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하고 계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방식이냐는 것이 추상적이라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편차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구룡마을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 아이들이라고 해서 학력이 꼭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낮을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학력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아이들이 꼭 낮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평균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룡마을 아이들도 이쪽 마을 아이들하고 교육편차가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은 달라지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학력도 조금은 차가 있겠지만 그쪽 아이들이 부유한 쪽 아이들 보다 머리가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쪽 아이들은 더 사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고 상대적으로 그쪽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학교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떤 방식으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위 어려운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배려가 가능합니다. 수서중학교나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방과후 학교로 커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렇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지금 아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이쪽의 개발현황이 최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개포택지개발지구안에 학교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9개가 있고요,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인데요. 그 4개 중에 일반고등학교는 개포고등학교하고 경기여고가 있고요. 나머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중동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소위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인 수도전기공고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개발되는 동안은 이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서는 지금 그쪽이 요청하는 계획으로는요 학교를 이전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 학교도 두 학교쯤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유지가 되거나 또는 이주민이 많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학교가 휴업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텐데요 그렇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쨌든 공사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도 되고 본청이 그런 계획이 나오면 종전에 우리 경험들이 많습니다. 잠신고등학교 사례라든가 공사하면서 잠실단지의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참고해 가면서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강남 쪽의 학교 중도탈락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도 탈락학생?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요, 저희 중도탈락생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중도탈락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 수가 제일 많은가요, 그러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학교에 부적응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제가 그 숫자를 금방 기억을 못하는데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다 주시고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은 그 이후에는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를 추수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마 본청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강남 쪽의 한 학생들 사이에서 폭행사건이 있어 가지고 학교를 포기한 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강북이나 강남이나 똑같이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대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지도는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 청에서 비교적 학생들 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지 않은 지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경험한 바로도 여기서는 아이들 싸움이 생기면 종래에는 학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져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제가 온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을 보고는 받기는 했지만 교육청이 개입해야 될 정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이런 상항들을 좀 면밀하게 보셔서 사실 지금 교육장님은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큰 폭행적인 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왕따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들은 바로도 왕따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폭력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좀 면밀히 조사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일이 없게끔, 앞으로 Wee클래스하고 Wee센터를 더 강화하실 방침이시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중시설에 제가 백화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에 그것을 설치하고 싶은 생각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Wee센터를 백화점에다 하신다고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상담센터를 거기다가 하고요. 치료나 교육 같은 것은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저희가 대안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도에 탈락한 아이들이 작년에 한 2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나 학교부적응 이런 걸로 중도탈락한 학생이 16명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유학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 3번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개인과외현황이 누락되어 있는데 개인과외를 신고받고 관리하는 것도 지역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학원이 서울 전체 1/3에 해당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개인과외의 비율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개인 교습자 신고가 줄어서 저희도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개인과외신고가 2009년도에 한 220건, 작년에 130건, 올해 현재는 37건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소하는 것인지,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도 있게 짚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특히 강남교육청은 극심한 과외로 공교육이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니까 개인과외의 관리나 불법과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두 학생을 돌보는 대학생이나 생계형을 처벌하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주요업무계획 12쪽을 보면 의사소통과 체험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로 지도하고 있는데 강남의 영어 수능평균이 몇 등급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국어 수능 등급이 몇 등급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4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국어 공부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강남교육지원청은 한자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카이스트 사태만 보아도 영어만이 능사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가족애, 인간미를 들려주는 것이 영어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복 사건을 아시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문제가 난 후에 한국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평소 우리 말이나 우리 것을 홀대하는 사대주의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19쪽을 보면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11개 지역교육지원청 중 9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이러한 결과를 벗어나기 위한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렴도 제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이 9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보고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꼭 벗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 37쪽을 보면 상담전문원 현황에 89개 학교 전부가 상담전문원 배치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학교에는 상담원을 전체 배정했습니다. 초등학교만…….
곽재웅위원
책에는 37쪽을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봤던 책에 보니까 예정, 예정사항으로만 다 나와 있던데요. 37쪽에.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학교는 다 배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생각과는 달리 청사가 노후 되어서 관계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조례의 근접성이 어려워 학부모가 다가서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청사건립이나 이전에 대한 관계부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필요성만 이야기하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워낙 덩치 큰 일이고 그래서 아마 누가 나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교육장인 제가 근무할 일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강남만 여기에 있으니까 앞으로 학교 통ㆍ폐합과 학교이전과 맞물려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남은 특히 사교육이 앞장서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근접하기 어려우면 부모들께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끝나고 나면 교육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근접을 해도 공교육이 살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청사를 강조하거나 그런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남은 다른 여건에 비해서 청사가 좋지 않고 찾아오기가 어려운 지역인 만큼 공교육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교육장께서 근무연한으로 보아서 준비하다가 가시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지 않으면 후임 교육장께서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강남교육지원청에 저소득 학생은 전체 학생의 몇 % 정도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곽재웅위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성동 같은 경우는 10%가 조금 넘고 있는데 강남은 몇 %인지 모르겠어요. 강남은 여건이 좋은 가정의 학생과 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심하게 가슴앓이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수서와 일원동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이 비교적 다른 곳보다 조금…….
곽재웅위원
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소수라고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교육장께서는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관내에 특성화 고교는 몇 학교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책자에 보면 네 학교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소위 종전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개포지구를 생각하다가 착각을 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이름까지 다 파악해 주시고 지도를 보면 어느 동에 어디에 몇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또는 자신의 소질에 맞게 특성화 고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강남교육청의 지역적인 요소 가운데 단점이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가장 높게 나는 지역이 강남입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교육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학생들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교적 강남교육지원청의 지난 행감 때 시정요구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가 굉장히 성의 있고요, 비교적 성실합니다. 사실은 본청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제 본청의 성의 없는 답변과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과하게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행감 했을 때 했던 것들도 비교적 충실하게 자료도 주셨고, 오늘 이 자료 보니까 비교적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일단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짚을게요. 시정 결과보고서 가운데서 25쪽 보시면 학교급식에 학부모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는 전면 금지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은 강제 동원하는 일은 적어도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없다는 건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문제제기가 많냐면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좀 먹어보고 싶은데, 학부모들 참여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허용하고 있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은 허용하도록 지금 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강남바닥에서 그 판단이 참 애매해서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을 먹어보고 싶은 문제는 학부모님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저도 강제성을 동원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학부모님들 가운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한번쯤 그게 정말 질이 좋은가, 괜찮은가. 먹어보고 싶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학교를 가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사실 교육청이 강제동원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강제동원을 하지 말라는 거지 자원봉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진행되는 실태나 급식의 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42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비교적 강남교육청이 중간에 보니까 에듀파인이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기로 예산요구서 제출하고 입력 및 확정은 행정직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 맞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또 신학기 들어오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되냐면요, 학습준비물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어요. 선생님들이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학교에 다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선생님들을 통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데, 지금 강남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을 학년 차원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학급 선생님들 각각에 맡기나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로서도 지금 그건 학교장님이 결정을 하기로, 파악은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것도 만약에 수기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입력이나 확정을 행정직원이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업하다 말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준비물이 늦어져서 이미 학부모들은 학습준비물 다 준비했는데 뒤늦게 학교에서 준비물을 주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실태를 한번만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44쪽에 강남지역이니까 0교시나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을 강제성으로 하고 있다는 민원은 거의 없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 봄에 한 학교 있는데 바로 시정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강남교육지원청의 특수성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강남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배정도 보면 그렇진 않은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강남으로 전입을 해서 초등학교 입학 학급보다 졸업반 6학년 학급이 두 배가 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난 번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강남하고 목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콩나물 교실이더라고요, 학급당 인원수가.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편차가 많습니다. 40명 넘는 데도 있고…….
김형태위원
강남 안에서도 편차가 심합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아까 윤명화 위원님 지적했듯이 혹시 아직도 강남지역으로 학생 수가 몰린다고 그러면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좋아서 입니까, 아니면 좋은 학원이 많기 때문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대학 문제하고 결부해서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보자 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작년에 강남교육청에 위장전입 보고서도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학업중단자 이것도 받아봤는데 허와 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강남교육지원청의, 강남지역의 교육의 허는 뭐고 실은 뭔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기심이라는 문제 제가 꺼내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강남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만 생각하는 데서 좀 벗어나 보자 하는 그런 면이 허가 될 거고요, 실이라는 것이 딱히 학력이 높은 거 이외에는, 학력이 사람 사는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나비처럼 매달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김형태위원
허와 실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강남지역, 저희가 작년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영등포나 많은 지역에서는 강서나 특히 심지어 광명 같은 데서는 목동지역으로 학생 수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또 목동지역의 상당 아이들이 강남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강남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갔다가 아니다, 아까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왕따 문제나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니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와 실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아까 전입한 외 전입자 그리고 학업중단자,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안학교나 다시 되돌아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실태를 윤명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조금 더 실태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던데요.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강남교육지원청도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개발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성과가 없으면 바로 취소합니다. 저희 관내에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다 취소된 학교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성과가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개발원에서 보면 학부모들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증가됐는지 아닌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제가 강남지역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개포초나 반원초, 원촌초 또는 대현초등학교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는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환경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김형태위원
학교들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서운중, 서일중, 역삼중, 구룡중, 대왕중, 반포중 지금 제가 이야기한 학교 중에서 어려운 지역, 비교적 교육환경이 나쁜 지역 학교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사교육 없는 학교가 지정된 학교가 대부분이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에 지정된단 말입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이 많이 할 것 같은 지역으로 아마…….
김형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정되지 않은 열악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좋은 지역에 사교육비 없는 학교까지 지정해서 결국 학교의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물론 좋은 지역 아이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을 거 같으니까 그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서,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학교는 더 좋아집니다. 그쪽으로 더 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되고 있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앞으로 지정하실 때 본청 관계자한테도 말하겠지만 이 부분을 면밀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됐으면 반드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그리고 수영장 문제를 작년에 본 위원이 역시 짚었어요. 그랬더니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오기를 올해 수영장 운영방법 개선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화시설에 관해서 그것을 본청이 해야 될 건데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청에 복합화시설이 많아서 저희가 먼저 마련하고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본청이 가져가서 서울시내 전체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문제, 또 특히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운동장, 다 학교장님이나 지역유지나 의원들이 굉장히 유치하기 위해 경쟁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경쟁해서 유치해 놓고 나서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돼서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연잔디, 인조잔디 문제요. 잘 아시지요? 강남에는 천연잔디가 두 군데 있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역삼중학교하고 언남중학교요. 나머지는 다 인조잔디지요.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천연잔디 학교에서 인조잔디로 바꿔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천연잔디는 천연잔디대로 또 굉장히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다고 인조잔디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충진제 문제나 과다비용 문제 그래서 물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이 됐는데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 계속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깔아달라고 하거든요. 어떤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조잔디는 요구사항이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실제. 그리고 초창기에 비해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되면서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천연잔디를 깔은 학교들인데요. 깔고 얼마 안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과연 그래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까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남교육지원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히 상징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특별히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남교육이 바로 서울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전국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장님 책무가 굉장히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모범적이고 그리고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 선릉역 옆에서 제가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수유리라 수유리에서 여기 오려면 아주 아침 일찍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교육청에는 페이지 2쪽에 보면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하고 교습소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은 전체 입시지도하는 쪽이고, 교습은 교과보습 쪽이고 이렇게…….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학원과 교습소가 많은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수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서울교육을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배려, 사회배려 대상자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교육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 학원과 교습소가 특히 강남교육청이 많은데 또 매스컴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요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배려에 대해서만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갖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는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한 배려와 또 인터넷과 WTO, FTA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 후대세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수월성 교육도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월성 교육에 대한 열망, 사회요구,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이 강남교육청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언론을 통해서 교과부 통계를 보게 되면 19조 원 이상에서 23조 원 정도 사교육 시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아직도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스로 입학시킨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지만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또 사교육 시장에 자녀를 맡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지만 내 자녀를 키우면서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환기에 각 가정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무엇 때문이냐 이런 자녀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학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년 가까스로 됐습니다. 아직 좀 안 되었지요, 교육의원이 된지. 그런데 교육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실제적인 실체, 우리 사회의 실체, 요구, 교육에 대한 요구, 갈망 여기에 부응하는 노력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현실이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교과부나 우리 체제가 겉에서는 아주 포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 교육감님도 내 자식은 외고 보냈지 않았습니까? 특목고 보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말로는 아,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 교육방향 여기에 대한 가장 아주 최일선에서 사교육하고 사교육 경제와 우리 공교육 경제, 또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의 그러한 부딪힘이 있는 강남교육청에서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야지 우리 교육계가 사회로부터, 학부모님으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신뢰가 생깁니다. 말 한 마디 하더라도 아, 실제 가슴에 닫고 현실에 닫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렸고, 죽 내용을 보니까 현재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시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문ㆍ예ㆍ체 교육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24쪽에 보면 문화ㆍ예술ㆍ체육 수련교육활동 부흥 실천과제 2-3으로 중간에 ‘신나는 점심시간 쑥쑥 크는 우리’ 점심시간 연장 및 2교시 후 중간놀이시간 확보, 체험활동실시 본 위원도 현직교사 생활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아예 식사를 좀 미루더라도 실제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학생들 그것도 우리 교육의 현장입니다. 특히 부적응 학생들 문제 우리 공교육에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적응 학생들을 특히 이런 학생들의 짧은 쉬는 시간이나 또는 점심시간이 되면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 교실에서 못보았던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은 마음에 닫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까, 그동안 계속 확인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1년 내내하라고 제가 학교에 던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끝나고 날씨 좋은 5월, 또 7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할 때까지의 기간 이렇게 띄엄띄엄해도 좋고, 또 1주일 내내 안 하고 요일을 선택적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는 거의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한 6~7개 학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행하면서 효과가 더 있는 쪽을 저희 관내나 다른 관내 학교들에게 안내할 작정입니다.
정상천위원
네,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같으니까요 교육현장에서 진짜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 발전하셔 갖고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 교육이 내실화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호받는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합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자 ‘사랑스런 나 소중한 너’'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이 책자 만드시는데 참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어떠한 실행 가능한 연수든지 그러한 계획도 그동안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교감 또 학생부장님들 연수는 이미 했고요. 제가 주로하는 것 중에는 모든 학교에 강제로 저는 무엇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권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주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있던 특이한 사항 중의 하나가 외국에서 공부하다 전학을 와서 무엇을 잘못해서 처벌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는 학교규정에 관해서 이런 것을 잘못하면 처벌한다고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다 그 상황에서 사실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학교규정을 만들어서 학부모님에게 학생 오리엔테이션보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더 중요한 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요, 학교도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 위원도 우리 조카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여기와서 강남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와서 한글도 익히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나갔지만. 지금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하면 우리 교육도 사회의 일원입니다. 사회의 요구를 교육적 요구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가능한한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과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강남은 우리 한국의 교육 일번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여기 오신 우리 위원님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학생들을 우수하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서울대학을 많이 넣는 곳이 강남교육청 관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획서를 보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추진과제 1이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거지요. 여기에 기본교육하는 것은 기본교육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강남교육청에서는 기본교육이 뭐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역의 최소단위가 기본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본교육 이것은 우리 교육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기본이지 그 바깥에 있는 걸 갖다가 가르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기본교육의 내실화가 저는 교육혁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곽 교육감께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안 되면 저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자기주도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내실화 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금년 들어서는 3월, 4월 두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장학지도는 못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가시면 기본교육의 내실화가 어느 정도 돼 있나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와서 여기서 평가를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계획서가…….
김영수위원
A라는 학교에 장학지도를 갔는데 이 학교가 기본교육이 잘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뭘로 아나 이 말입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계획서 안에 들어 있는 기본교육 내실화 항목이 아마 단위학교에도 구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보게 되지요.
김영수위원
강남교육청에서 첫 페이지부터 기초교육에서 출발해서 뒤에까지 전부 이거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사실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하고 다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이름도 지원청으로 바뀌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계획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교육장은 생각하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계획은 소위 주요계획은 본청에서 하고요.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중점적 책임을 가지고 하시고…….
김영수위원
학교에도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부장도 있지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획해 가는 거는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1대1로 만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얘기는 교육청 당국에서는 여기에 많이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또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이것이 정상화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 거는 기초학력에 관한 것을 지난 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미달자가 많았었는데 이게 금년에는 각 교육청별로 예산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면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씩 교육청에서 줘서 미달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돈은 나왔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0.1%밖에 감소 안 됐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중학교는 0.8%고. 그러면 0.1%, 0.8% 감소시키기 위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교육청 당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 여러분들이 이게 왜 어디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기본적으로 가서 우리가 다져나가면 이것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아까 저쪽에서 위원님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외국의 영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수교육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키워주면 아이들은 영어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 내내 학력저하 아동들이 감소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은 물론 되겠지만 학교에서 발생 안 하도록 우리가 장학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 25페이지 넘어가면 실천과제 2-3인데 문화ㆍ예술ㆍ체육ㆍ수련교육 활동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상당히 25페이지에 ‘5관을 열어 학생 오감 깨우기’를 써놓고 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오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박물관, 미술관, 공연관, 도서관은 물론입니다만 체육ㆍ수련관 이런 데를 아이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나라도 도움이 안 됐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감을 열어준다는 것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자기가 조작을 해 보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관내에 그게 없어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과학관 같은 것도 과천 과학관은 강남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관이라도 하나 넣고 아이들이 가서 많이 만져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걸 예능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참고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를 가정교사로 맡았던 설리번 교수가 그 사람을 교육을 다 시키고 나서 논문에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인지하는데 주로 시각으로 인지를 하는 게 83%로 인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귀다 이거예요. 청각이 13%입니다. 그러면 83하고 13하면 96%지요? 나머지 4%는 뭔가 하면 감각, 촉각 뭐 이런 거 네 가지인데 설리번 교수는 아무 보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이 4%의 가능성 가지고 자기는 성공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감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더욱더 강화를 해 주시고 강조를 해서 학교마다 많은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더만요. 교육청에서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운영비에서 3% 이상은 과학교육에 투자를 하도록 본청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빠졌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해서 학교에 모두가 3%는 과학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강남교육청에도 조직개편을 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지역교육청 산하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장학요원들이 인원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역청별로 한두 명씩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한두 명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정확히 몇 명입니까, 강남교육청은? 중등 장학요원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금 중등에 아홉 명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홉 명이 아니고 지금 장학관을 빼면 여덟 명이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장학관 빼고 아홉 명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종전보다 한 명이 증원된 겁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중등과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호성
임호성중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임호성입니다.
김덕영위원
바쁘고 그렇지만 그동안 고등학교에 장학지도를 담임 장학이나 다른 분야나 해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 나갔었습니까? 몇 회?
호성
임호성중등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금년에 아홉 명 전원이 생활기록부 정정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 스물한 개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나갔을 때 일선 고등학교의 교장님들이나 교감들이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안 해 보다가 하니까.
호성
임호성중등교육지원과장
금년부터 일반고등학교가 우리한테 내려왔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별다른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덕영위원
됐습니다. 교육장.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고등학교 교장님들하고 몇 명과 몇 회 정도의 대화를 나눠봤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관할하는 21개 고등학교는 바로 2월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서 교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대부분 사전에 알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수고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장님들이 초ㆍ중등으로 지금 나누어서 볼 때 대개 5 대 6인데, 초등출신 교육장도 계시고 중등출신 교육장도 계셔서 중등출신은 조금 문제가 덜해요. 그런데 초등출신 교육장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님들이 기본적으로는 잘합니다. 잘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장께서는 유명한 교장선생님 출신이고 더군다나 교원정책과에서 인사를 다루시던 분이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두루 섭렵한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면을 잘 고려하셔서 선구적으로 교육장들끼리 만났을 때도 서로 아끼고 도와가면서 초ㆍ중등 관계 없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유치원까지 관계없이 리더들이 같이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모습에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강남지역에 사랑하는 후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그런데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강남지역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초등 장학사님들이 참 친절하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등에 계신 장학사들도 참 성실하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듣는데 강남은 특히 많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행정지원국장에 오대수 국장이 오셔 가지고는 지금 분위기도 많이 또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교육장의 깊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뜻을 잘 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흐믓하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앞으로도 직원들 그동안 많이 아끼시고 그랬다는 소문을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들이 저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일을 시키실 때는 많이 시키셔도 직원들하고의 관계를 잘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초등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병택
정병택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정병택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장학사들이 작년까지 전부 동 서기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서기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공문에 시달리면서 일선에 있는 그 무수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 것인가를 교사들에게 지도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도 그런 일에 무척 시달려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장을 펴놓고 있는 상태인데 조직개편이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초ㆍ중등 장학사들의 초과근무시간 보통 평균 몇 시간이에요?
병택
정병택초등교육지원과장
40시간에서 50시간 됩니다.
김덕영위원
그럼 평균 퇴근 시간은 10시 전후로 보면 맞습니까?
병택
정병택초등교육지원과장
10시에서 11시입니다.
김덕영위원
됐습니다. 교육장.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교육장도 전문직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교현장을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분인데 이 문제를 그냥 둘거예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에 대한 책무성은 누군가 가져야 되고요.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장학사들 교감급인데요. 그 숫자를 한정 없이 늘릴 수도 없고요. 또 그런 노력을 누군가가 할 때 남들이 이해해 줄거라고 보고요. 장학사님들 힘들기는 하지만 전부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덕영위원
보람은 있고 훌륭한 일인데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고 전번에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보조인턴을 반드시 배치를 해서라도 장학사들이 타 업무에 동 서기 같은 업무에 통계내고 전화받고 하는데 시달리지 않고, 그 엘리트적인 재목들을 정말로 큰 서울교육을 일으키는데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책도 보고,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 것이 있어야 선생님들에게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이런 귀한 재목은 재목대로 써야 돼요. 큰 삽을 가지고 할 일이 있고 조그마한 바늘 가지고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몫을 제대로 찾아주는 것도 굉징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사건에 어울리는 것보다 우리 전체 서울교육의 방향 이것이 시범적으로 이뤄낼 때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래서 전국에 파급돼 가지고 장학사 연구사들 그들이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심신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큰 일입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앞장 서주시겠지요? 저는 전에부터 부르짖던 거예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인식하고 계시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조인턴 배치할 거로 믿습니다.
김덕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강남교육청 직원들 참 애많이 쓰시고 11개 교육청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가장 큰 시선을 받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바른 길을 가고 활력 있는 교육을 펼치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 노력을 계속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겠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본청에서 일하신 적이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있어서 서울교육의 시책사업들이 적절하게 반영된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17쪽에 학생 1인당 보유장서 권수를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접근이고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도 좋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생참여위원회 지금 이번에 230회 임시회에서는 강남교육청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생참여위원회 60명으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강남교육이 사교육 일번지에서 공교육 일번지로 거듭나려면 공모제로 취임하신 박순만 교육장님과 또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여러 장학관님과 여기 94명의 모든 식구들이 12만 학생 강남, 서초 학생들의 부모다 이런 각오와 심정을 가지고 강남교육을 발전시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 강남구청에서 교육경비를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청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받고 계시지요.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두 구청에서 받는 돈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김명신위원
교육경비지원 보조금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20억 됩니다.
김명신위원
220억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치구 예산에서 배당하는 보조금인데 지금 내역을 보면 구청사업이 대부분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청 협력사업인데 거기에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보조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교육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과정에 관련된 예산의 지출도 합당한 겁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애매한데요. 제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학교에만 꼭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세칙에 보면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가 할 수 없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한자교재를 개발해서 단위학교에 준다거나 이러는 건 학교마다 돈을 나누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돈을 교육청이 안 받고요. 어느 대표 학교가 받아서 그 학교에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돈의 액수가 한 250억 정도 되고 강남교육청이 실제 집행하는 돈은 본청으로부터 받는 돈은 800억이고 그래서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과정개선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대부분은 각 구청장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각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국장님들이라든가 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구청이 미리 짜놓은 사업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만났을 때도 이 돈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관리라든가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심의부터 사후통제, 또 사업의 타당성 조사까지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사업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 돈이 쓰이다 보니까 일선중ㆍ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돈이 필요할 때 한 1,000~2,000만 원 돈은 교육청에다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실을 찾아가서 돈을 좀 손쉽게 얻어오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흐지부지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이나 본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강남지역에 급식이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신위원
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식당은 아직 다 갖지를 못하고요. 식당과 교실을 겸하는 학교 네 학교를 포함해서 지금 식당이 설치된 학교가 지금 저희가 한 60% 됩니다. 75개 학교 정도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지금 식당이 없는 학교들의 학부모님들 불만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남교육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무상급식하면서 급식 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높습니다. 특히 탑라이스라고 친환경 쌀값 150원하고, 또 구청과 시청이 돈 주던 것 150원 해서 강남학생들한테 끼당 300원을 보조를 해 주다가 그 돈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과일의 공급 횟수가 줄어들었고, 닭과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를 거의 줄였다 이런 불만들이 높은데요. 이 부분 그것이 급식실이 없는 학교의 문제와 엮겨져 가지고 강남 학부모들의 여론이 굉장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차원에서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드나 이제 그런 교육환경개선금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과정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적절하게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시설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거꾸로 교장선생님들께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시설에 너무 올인을 해서 교장실을 비롯한 1층 복도 같은 데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1층 관리실 근처를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내용도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희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후를 따질 수 없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일정 부분 신뢰가 갑니다. 일관성 있게 교육시설에 대한 불만을 그러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드셔 가지고 그런 교장들의 불만이 학부모들한테 곧바로 전이되지 않고 교육장이 직접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 해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현안 중에 개포택지개발지구 위치도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집 근처에도 7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직까지 어떤 학교를 이전하고 어떤 학교를 존치시키고 하는 게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또 잠실지구를 봐도 학부모들이 어디 멀리 안 가시고 근처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세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구체적인 게 나오면 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저희 지역교육청이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실지구 재건축에 따른 학교유지에 관한 노하우가 상당히 교육청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도 보면 비산먼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옛날에는 감히 보지 못했던 상당한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건설하는 쪽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발표를 하면서 바로 수용계획 이것에 관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공사 가림막이 처진 다음에는 모든 것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도를 추적을 하시면서 필요한 일 있으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나 아파트를 철거할 때 예전에는 석면 같은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짓는 동안에도 계속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머리 위로 타워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늦을 때 모든 것을 하시지 마시고 미리 그 지역의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면 적어도 학부모들이 어떤 것들에 유념을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내부시책사업에 아까 무상급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교육비리와 혁신학교, 그다음에 학생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은 전체적인 서울시교육청의 진도와 비슷하게 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비리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우스패드로 깔린 것이 강남교육 청렴지킴이라고 이런 패드도 제공하셔 갖고 강남교육청 직원들이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청렴도를 생각하게 만드셨겠지만 실제 11개 교육지원청의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히 최하위 중의 하나시지요? 세 군데랑 같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좀 물론 형식적인 정신무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적인 것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 몇 가지 계획을 밝히셨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교육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사실 상당부분 일회용이기도 하고 그 답을 듣고 돌아서면서 좀 찜찜함이 많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G2B식품을 그렇게 단체구매를 하다 보니까 청렴도는 높아진 만큼 단위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음과 양이 있는데 음의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일소를 해 주느냐가 강남교육청이 조금 더 강남 주민한테 가까운 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도 MT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때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서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렴도에 관한 것은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도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위해 줄 수 있지만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악역을 할 거고요,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를 높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청렴문제로 탈락한 지금 관내에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셨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파면ㆍ해임 당하신 분들이 한 일곱, 여덟 명 됩니다.
김명신위원
다 지금 자리는 채워졌지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만 자리가 안 채워졌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일초등학교입니다.
김명신위원
방일초요. 언제부터 교장선생님이 공석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 2월 21일 해임 처리됐습니다.
김명신위원
2월부터 공석인 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빠르면 5월 말쯤 임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사이에 사실 교장선생님이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건 그동안에 내부의 통제시스템이 거의 작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아이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을 텐데 이 부분, 근데 며칠 전에 강남의 모 백화점에 갔다가 옆에 엄마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번 소풍에 또 엄마들을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애가 고학년인데 너무 뻘쭘해서 가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엄마들이 그런 하소연을 옆의 다른 엄마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의 그런 의지가 현장이나 학부모들한테 체감되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여기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12만 명의 교육환경을 다 보살핀다는 게 쉽지는 않겠으나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고,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해 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적인 사회에서 같이 합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문제입니다. 강남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중등 두 학교 신청했는데 없고요. 이번에도 중등학교 두 학교는 또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신청을 하는 학교가 없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지만 첫 번째 조건 어려운 지역부터 한다는 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강남 학부모들의 관심이 사실 공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목고 가는 법, 자기주도적 학습하는 법, 유학정보, 입학사정관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상위 1%를 만들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쪽에 모든 관심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파고드는 게 사실은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모델을 넘어서서 공교육의 선진화를 만들겠다는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모든 여건이 좋다 해서 사실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서 강남의 교육환경, 시설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거기에도 사실 강남교육청에 책임이 있지요.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특히 혁신학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강남 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장이 내 임기 안에 강남에 혁신학교를 몇 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았네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0개 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제는. 실제는 그런데요, 저는 혁신학교에 대한 불만이 어려운 지역부터 한다는 그 자체, 혁신은 돈을 안 주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 본연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돈 없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복투학교 이런 것처럼 어려운데 먼저 한다는 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리고 싶은데 올해 두 번의 기회가 앞으로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교육청 단위에서도 많지는 않으니까요. 우선 강남에 혁신학교를 먼저 하나라도 이룩하는 게 급선무일 거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학교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혁신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동아리도 공모하고, 학교 전체를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도 학년별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임기 내에 300개의 혁신학교를 만들면 한 학교에 50명의 교사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1만 5,000명의 준비된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사들의 연수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에서도 한 100~200명 미만 연수를 받은 것으로 여기 드러나 있는데, 학부모랑 다 합쳐도 1,000~2,0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대상을 확대하고 학습동아리, 지금 2~3년 전에 강남구청에서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한 학교에 2억 원씩을 주겠다고 그러는 걸 저희가 교육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말려 가지고 지금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 사업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계속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의를 혁신학교에 대한 열의로 바꿀 수 있도록, 그거는 빨리 유턴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빨리 끝내 주시면 할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줄이겠습니다. 박순만 교육장께서는 11개 지원청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활발하게 가장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재정 공동발주라든가 자기주도학습 역량이라든가 본 위원이 현장에서 초등학교에 일이 있어서 관계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주 즉각즉각 보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강남구청에서 교육지원금 얼마 받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45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서초는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초는 100억이 좀 안 됩니다.
최명복위원
9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강남이 작년보다 좀 줄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구청이 다 세수가 재작년 대비 1,500억 줄어서요,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게 저희 교육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뛰어다니긴 했습니다만 줄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줄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작년 12월 본청의 환경개선금 예산 신청금액에 몇 % 반영이 되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참 퍼센티지 반영하기가 퍼센티지가 중요한 통계인가 저도 참……. 우리 국장님 한번…….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대수입니다. 작년에 신청액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한 73억인데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절반도 넘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제 생각에 74% 정도 이렇게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에 40년 넘게 된 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강남개발권으로 되어서 들어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거의 40년 된 학교가 일부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암초등학교도 40년 넘었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개발합니까?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그 개발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안 되어 있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강남지원청은 몇 년이 되었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70년대이니까 한 40년 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혁신학교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의 1순위가 무엇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지역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혁신학교 된 것을 전부 비교분석했더니 강남구에서 신청한 학교가 타 지역의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보다 훨씬 환경이 어렵더라고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비교분석 안 해보았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럼 혁신학교 지정은 바르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왜 이런 걸 한 다섯, 여섯 가지를 제가 짚느냐 하면 제가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짚고 있습니다. 교육 일번지다, 강남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차별 당하는 걸 교육장님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BTL사업 지연사례 몇 건 있습니까?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대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BTL 저희 관내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적은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지연사례가?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없고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교사…….
최명복위원
과거가 최근 시점 언제예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 준공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체육관 네 군데 증축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다 완공이 됐으니까 없어졌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지금은 BTL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공사 식재현황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언주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완공이 되었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식재와 공정도 비교를 하라고 우리가 교육감이나 강남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비교해 보았습니까?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비교를 했더니 설계대로는 다 식재가 되었는데 다만 식재 이후에 두 학교에 대해서 일부 묘목이 고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해서 보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행보증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보증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4월말까지 완전히 식재를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신동초등학교에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존치하고 공정도 하고 식재된 것 하고 세 가지 비교해 봤어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설계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설계에 예를 든다면 느티나무가 18개인가 있는데 공정도, 원래 있었던 느티나무가 10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정도에 18개면 18개 심고 10개가 있으면 28개 되어야 되는데 현재 18개인지 28개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잠깐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에 지금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 정도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꽃사과 같은 경우에는 다섯 그루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서너 주류 그런 묘목이 부족 식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안 따져 보았지요?
대수
오대수행정지원국장
네,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조경비가 3%입니다, 건축비에. 그것이 한 개 초등학교에서 두 개, 세 개, 열 개 빠진 게요. 한 3년 동안 조경비가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 140억이 넘습니다. 합하면요 이것이 조경비리입니다. 그래서 강남지원청 내 최근 3년 전에 지어진 모든 학교의 수목을 공정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두 번째 수종변경 식재현황을 파악을 하세요. 왜냐하면 공정도대로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특히 여자교장선생님들이 뭐 꽃사과나 이렇게 초화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 하면 안 됩니다. 공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느티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이 비싼데 그것 한 그루면 초화류 같은 것, 유실수 같은 것 스무 개 서른 개도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하나씩 맞바꾸어 가지고 시공사들이 눈속임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마 어제 감사관님한테 내가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아마 짚어내려 올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도록금. 그다음에 고사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사목 처리 이것도 확실히 해 주고. 그다음에 존치수종이 원래 있었는데 개축이라든가 신축을 할 때 이것을 공정도에 포함시켜서 한 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조경은 이것을 가지고 입목대장을 완비해 놓으면 나무 자라나는거라든가, 중요한게 진짜 감사 들어가면요 지금 갯수만 정리를 했는데 소나무의 높이(High), 지름(R), 와이드(Wied)까지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감사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본청에서 오셨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 다 들었지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이 3,165개이고 교습소가 2,872개고, 평생교육이 467개인데 여기에서 사교육비의 주범이 어떤 종류의 학원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습소가 주가 되겠지요.
최명복위원
그럼 보습학원은 학원으로 넣은 거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보습학원은 학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지요, 교습소가 아니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보습학원에서는 사교육비 주범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마찬가지, 저는 학원이나 교습소나 같이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입시학원 관리도 지원청에서 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예를 든다면 대성학원도 지원청에서 합니까? 여기 서초구 서초동에 있잖아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 대성학원은 학교 학생들 재수생도 들어가기 힘들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몇 대 1 정도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대 1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 들어가면 아마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들어갈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겁니다. 금년에 보습학원 인가는 몇 개 정도 내주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제 추측으로 금년에 한 3~4개월쯤에 50~60개 정도 나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적으로 올해 현재 늘은 것은 30개 됩니다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최명복위원
인가 내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짚는 이유는 다음 행정감사 때 내가 아주 강론으로 자세히 짚을 테니까 오늘은 부각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인가 내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인가 내주면서 단속하는데 단속기준도 잘 세워서 단속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학파라치 있습니까, 운영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유명한 분들도 있고 존재합니다, 신고도 들어오고요.
최명복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만 작년에 강남교육지원청에 교육비리신고가 저한테 엄청 들어옵니다. 그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학원단속 왔을 때 지금은 아마 조직개편이 되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왔을 때 모 학원 원장님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어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 가고, 봉투에 얼마 넣어주고 이런 구체적인 신고도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박순만 교육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청렴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신고가 어디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충격을 잘 흡수해 가면서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것 제 지역구니까 조금만 마무리 제가 해야 될 것은 좀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사교육비 경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책자를 보니까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선행학습 근절 이것 가지고 사교육비 근절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살리잖아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든지 해서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비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어머니 교육을 하라, 우리 본예산에 어머니 교육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깎였지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교육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사들의 평가를 잘 해서 퀄리티(quality)를 높이면 사교육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번 말씀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대성학원 강사들을 학교에 갔다놓으면 애들 학원 안 가지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교사들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마 교육감께서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만 이런 세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되지 형식적으로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교육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교육도 여러 주범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선행학습, 이 선행학습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선생학습이 또 교육장님 예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교육청에서 한 달 이내에 진도를 미리 공부하는 것을 예습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넘어가거나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우리가 선행학습으로 보지요.
최명복위원
그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론으로 딱 맞추어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감독하려면 우리가 3,165개, 또 2,872개 6,500개 되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전부 학원 단속을 하라고 하면, 저는 대성학원에도 근무했고 제가 또 학원 원장도 했잖아요. 오면 전부 직원들 랜덤샘플입니다. 이게 교통법규도 아니고 걸리면 단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연구 없으면 20조 원의 사교육비 절대 못 줄입니다. 단속을 하실 때는 단속도 하고 연구를 해서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박순만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보기에, 전국에서 보기에 학원 이러면 강남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이전문제를 말씀을 했으면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서초구로 갈 것인지 강남으로 갈 것인지? 예를 든다면 서초고등학교를 어디로 옳기고 그쪽으로 교육청이 간다라든지 이걸 TF를 구성해서 미리 한 번 준비해 보세요. 준비해 가지고 대화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님께서 잠원고 설립하겠다고 공약 꺼내놨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잠원동으로 고등학교를 이전하든지 서초고등학교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전이에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TF 구성 안 돼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쪽에서요?
최명복위원
네, 구청에서.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는 저하고 얘기만 한 두 번한 상태고요…….
최명복위원
잠원동에는 지을 땅 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부지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구청에서 내놓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구청에서 TF 구성해서 시행하면 우리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교육감님도 일단 인지하셨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랬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걸 구성해서 잠원동에는 원래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를 다 해야 되지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를 우리가 조사 다 해야지요. 기초조사를 다 해 놓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TF가 구성 될 겁니다. 구성되면 거기에 이혜훈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하고,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교육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할 테니까 여기에서 기초조사를 미리 좀 해 노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여러 위원님들 강남교육지원청에 오셔서 제가 점심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잘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배고프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 일번지라고 하는 강남교육지원청 방문을 통한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또 교사의 교육권이 바로 서는 학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강남교육공동체에 박순만 교육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하고 계시는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교육지원청은 천만 시민이 바라는 서울교육을 완성하고 사교육 일번지라는 오명을 벗고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함께 자리한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헌신적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3시 반에 행사도 있고 오후에는 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직원연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