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 따스한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언 10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서울 천만시민들은 서울시의 집행부와 의회 권력을 분점시킴으로써 균형과 견제를 통해 좀 더 성숙한 의회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출석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 이후 지금까지 5개월째 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반의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파른 물가상승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대란 등 지금 서울시와 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위법을 저지르지 말고 조속히 의회에 출석하여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글로벌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별 특화중심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심부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글 마루지 조성과 도심부 전통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30 서울도시개발기본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김병하 국장님 몇 개월 되셨지요?

지난 2월에…….

그러셨나요? 좀 익숙해지셨고, 전에…….

아, 제가 1월 1일자입니다.

전 국장님과 대비되는 도시계획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30 계획 지금 이것 각 지자체에 아직 통보 안 되었나요?

기본적으로 이 안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수립을 시작하면서 구청 의견은 들었습니다. 구청 의견을 듣고 그 의견과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수립된 안에 대해서는 지금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불만이 많아요. 신문이나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 서울시 일이라고 그럽디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권역별로 일정이 잡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제 도심권하고 서부권을 설명회를 했고요. 다음 주중에 다 하겠습니다.

그 3핵에 도심, 강남, 그리고 영등포 어느 지면에 보면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의도가 정확한 것이지요?

아니, 영등포, 여의도 같이 포함됩니다. 영등포에 여의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내용에 들어가면 여의도지요, 금융 중심지로 해서?

금융 중심지 여의도도 포함되고, 영등포역 주변 일대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되면 좋지요. 오세훈 시장이 지역행사에 와서 3핵을 거론하면서 여의도만 딱 거론을 해서 그래서 그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2030 계획에 13군데의 거점에 대림, 가리봉이 있고 내가 이것을 잠깐 질문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보면 글로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국장님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한 100만 명 정도…….

한 113만 명 지금 통계로, 행안부 통계로 2.3% 이것이 조만간 5%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다녀가고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이지요?

네.

제가 대림, 가리봉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13 거점에 들어갔는지 솔직히 궁금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13개 거점이 8개 광역연계거점하고 5개 지역거점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드린 8쪽에 보시면 대림, 가리봉은 광역연계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흥이라든가 안산하고 연계해서 그쪽 수도권 배후지역이 생활권을 포함한 중심지로서의 앞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림, 가리봉을 광역연계거점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런 광역거점의 뜻은 알겠는데 지금 대림, 가리봉의 대표적인 문제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입니다. 영등포구가 지금 40만의, 공식적인 통계는 4~5만 나오는데 12%가 됩니다. 6만이 됩니다. 6만이 되고 대림지역이 1, 2, 3동 포함해서 7만이 채 안 되는데 2만입니다. 그런 내용 잘 모르시지요? 지금 2만 명의 다문화가족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림동 지역에. 지금 그분들이 거주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기초질서의 문제,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강력사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인데 원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이 고민이 돼서 이것을 딱 보면서 혹시 대림, 가리봉이 그것을 배려한 전제, 그래서 혹시 특별난 개발계획이 있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본 것인데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이 혼재하는 대림동 특히 가리봉은 거기가 아파트형공장의 새로운 시설 변화로 그쪽 사람들이 다 대림동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넘어온 이유는 집값이 싸니까. 그래서 월세 전세 덕분에 지하방 옥탑은 다 임대가 잘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지역을 그 부분 갖고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혼재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이번에 주택본부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휴먼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휴먼타운을 이 지역에 우선 어차피 어저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철거해서 개량하는 시대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휴먼타운이 이 지역에 바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께서 고려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것 심각합니다. 7만에 2만입니다. 모르셨지요, 이것?

네.

그래서 이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감사원이 서울역북부 역세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록 통보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류 과장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서울역북부 역세권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의견을 코레일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 감사원 통보 내용을 다시 세밀하게 회계회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입장을 정리하려고, 그것을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철도공사 측은 추진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더구만.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 자체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하고 같이 개선을 해 보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남산그린웨이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녹지대 조성 때문에 나온 거지요?

네.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조성되는 부지의 주민들을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대신 그 구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 방식이지요?

결합방식입니다.

지금 추진과정에서 후암동과 용산2가동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산2가동 주민들은 결합개발 자체를 반대하고요. 또 후암동 주민들은 결합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다고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지구단위안 계획을 만든 것이 기존의 결합개발이 용산2가동 주민들이 1/3 이상이 찬성을 하면 결합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선 후암동 사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후암동 쪽에서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차후에라도 용산2가동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마련하고 정 용산2가동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후암동만 별도로 혼자서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축이 여러 가지로 세운상가 이쪽부터 문제가 참 많네요. 그리고 18쪽에 피맛길 보전을 위한 환경정비, 여기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됐지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저기…….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피맛길 보전 이 지역은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든 그대로 잘 보전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도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가치를 그대로 더 살리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증축은 어떻게 됩니까?

증축은 일반 건축법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30%까지 증축이 되고 지금 얘기한 간판 정비든 정비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나는 이것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몇 %까지 증축되는 것은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것 리모델링 쪽은 주택본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회의하는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김병하 국장님, 서울도시기본계획안 6페이지, 5년마다 하는 것이 맞나요?

재정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아닌가요?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나요?

아니요,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델이 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개 파리나 런던이나 워싱턴이나 시드니나 다 그렇다고 보는데 공통점이 시장이 바뀌어도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계획과 이것은 유지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발전방향도 바뀌고 시장의 정책과 공약 때문에 도시의 모양이 크게 달라져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일부는 시장의 철학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90년도부터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의 모양이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최상위 법정계획 가장 상위의 계획이고 이런데 이 계획은 그대로 있어도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도시가 확확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 도시기본계획이 실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근한 예로 언론보도를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아까 유광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영등포, 여의도가 3대 핵으로 발전될 것이다 라는 내용 말고는 별 내용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어제 주거지종합건립계획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내용들이 언론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의 변화, 시민 삶의 변화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방증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이고 공자님 말씀만 수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무슨 핵심이슈를 공간적으로 구체화했다고 계획의 특징을 설명하셨는데 무슨 공간적인 구체화가 있다는 것인지, 무슨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 권역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저 권역은 저렇게 발전시킨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제가 좀 과도한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관리 도시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밀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강변, 국립공원변 이런 곳의 경관관리원칙을 어떻게 기본계획에서 담아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자료에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슈가 사실은 항상 밀도관리와 주거지 공급의 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한 지침, 근거, 서울에서 어디는 높여주고 어디는 낮은 지역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생활권에 있어서 역세권과 그 뒤에 주거지는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원칙을 가져갈 것인지, 역세권 중에서도 밀도를 높일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은 무엇인지, 이런 도시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지침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특성상 어떤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그 밑에 발전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 이런 것은 밑에 위계에 따라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런 체제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 세부계획에서 정비계획도 따로 있지요. 그동안 이런 정비계획으로 하려는 것을 주택본부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는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 같은 상위계획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체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에 아마 가장 상위,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위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택본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잘 만들되 적어도 그것의 기준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국장의 사태 인식에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간소화 이것 누가 담당하시나요? 나오시지요. 먼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 추진배경에 교사 증축 및 체육관 건립 수요가 급증됐다고 하셨는데 왜 급증됐는지 혹시 아세요?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왜 급증됐는지를 아시냐고요? 수요가 급증됐다고 추진배경에 써놓으셨잖아요. 왜 급증됐는지를 혹시 아시냐고요?

기존에 학교…….

학교 학생수가 갑자기 늘었습니까, 서울에?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런 시설수요가 급증했지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단순히 교실만 있어서 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기 아세요, 혹시?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우선 지금 증축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많이 증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냐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공정택 교육감이 BTL사업으로 빚내서 전체 학교 초ㆍ중학교에 체육관 지어준다, 낡은 시설 교체해 준다 해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이 수요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교육청 빚이 20조가 생겼어요. 매년 이자 비용만 2,000억씩 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오자마자 의회와 협의해서 교육청의 BTL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은 수요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에 물론 이런 결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빚잔치를 도저히 서울시교육청이 감내하지 못해서 이 수요가 지금 사라진 시점에 이런 계획이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이 도시 현안을 미리 스크린하고 대비하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목적을 체육관 건립으로 잡았는데 일반적인 일상건물을 증ㆍ개축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14페이지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적한 것은 도시계획국이 지금 도시의 현안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역량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의 역세권에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인해 용적률 올려주고 종상향 시켜주고 이런 계획이 이미 다 발표가 돼서 역세권 주변에는 땅값이 다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난 8개월을 보면서 1차 역세권 시프트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이번 주에 처음 봤습니다. 실제 땅값 다 올랐기 때문에 사업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종 정책들이 서울시장님의 생각과 서울시장님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 그 공약들이 무분별하게 계획이 발표되고 무분별하게 언론에 회자되면서 실제 그것들이 시장에서 집값에는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정작 사업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이 그동안의 관행에 얽매이지 마시고, 도시기본계획 이것만큼 지금 도시계획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미리미리 현안들을 대처하고 기본적으로 도시관리의 기본원칙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11페이지 협상에 의한 신도시계획 추진, 이정화 반장님 나오시지요.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입니다.

이것 신도시계획 제도를 초창기부터 추진 담당하셨었나요?

초창기는 아니고 1년 정도 지나서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애초에 이 계획이 강남이나 성동이나 홍대나 이런 데를 개발시켜 주면서 그 개발에 나오는 용적률 종상향 시켜주면서 개발을 시키고 그 개발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서울의 낙후지역 특히 북한산변에 그동안 어렵게 도시계획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셨던 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원이라든지 낙후지역의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려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었지만 그게 모든 사업의 목적…….

그렇게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셨고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강남을 개발시키면서 도봉구 강북구를 도와주자, 아주 좋은 내용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이것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그 지역구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강남 개발이 사실은 국가 세금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도시기반시설들이 모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거기에 쓰여졌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시설들이 생기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 우수한 분들이 모여서 더 발전하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생겼는데 그 시작은 모든 서민들의,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익을 모든 시민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에도 어울리고, 실제 영국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런던이나.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그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시민들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을 지원하는 물론 거기는 국공유지가 많아서 그런 시스템이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현행 법 체계상 안 된다 이런 해석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에는 그런 법 개정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법 개정 추진 안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 것은 작년 7월에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예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협상제도에 근거를 마련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역적인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의 일반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 반영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추진 안 하는 것입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보장된 기본적인 복지방식입니다. 부자 구에서 초과이익을 조금 더 걷어서 가난한 구에 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부당결부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막고 있는 법 조항조차 못 고치는 것이, 그것을 왜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법 개정 얘기가 쑥 사라졌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공공기여 시 이런 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겠지요. 신도시계획 제도가 이것에 근거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셨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법령입니다. 이것 법령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견은 뭐라고 내셨습니까?

건축물 공공기여와 관련한 의견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서울시도 의견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부분은 건축물 공공기여 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도 동의한다는 거지요?

네. 신도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 공공건축물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중보건소 하나를 예산으로 다 지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빌딩 하나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거기 좀 더 올려서 보건소 하나 지어주자, 이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과연 서울이 그러한가, 저는 서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국한했을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서초구 무슨 동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물 하나 지어주고 그것을 인센티브로 받는다라고 하면 자치구에서는 무조건 이 방법을 선호할 것입니다. 왜 우리 구에서 용적률 높여서 건물 짓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왜 도봉구에 갖다 줍니까 라고 모두가 생각할 거예요. 즉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애초 신도시계획제도를 추진했던 취지, 강남 개발할 때 초과로 나오는 이익분을 가지고 도봉구를 도와주자 이 취지가 이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협상에 의해서 신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협상을 해온 대상지의 땅들을 곰곰이 보면 물론 모든 구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땅이 단지 그 인근주민들을 위한 땅만이 아닙니다. 모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될 땅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도시계획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지역부터 먼저,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겠다고 도시계획국이 애초에 나왔습니다. 그 애초 취지와 도전정신에 정말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를 훼손시킬,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못하게 만들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가지고 의회에 이제 그 땅은 그 지역주민, 강남 땅은 강남구민을 위해서 쓰고요, 그냥 서초 땅은 서초구민을 위해서 쓰고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생각하시고, 정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애초에 도시계획국이 가졌던 그 취지를 다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법 개정을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O X만 답변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김형식 위원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것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시고요.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법 개정 추진 안 하실 것입니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따로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입니다. 원래 질문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신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과정에서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다소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협상에 의한 신도시계획의 대상은 강남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롯데칠성이라는 것이 서초구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강북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사례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오해가 있고, 이 기록을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강남구민들이 들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 중에 강남 개발이 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틀린 이야기임을 각종 법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정 말씀드립니다. 강남 개발은 70년대에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개포택지개발정리사업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했던 주민들에게 40%에서 65%의 기부채납 부담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공재원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고, 공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도로를 만들 때 들어간 아스팔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예산이 들어갔을지 몰라도 도로를 구획하고 내놓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토지소유자들 즉 주민들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돈이 모자라서 계획을 도로선만 그어놓고 즉 국가 재정이 없어서 평탄작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 논현동, 청담동, 대치동 모든 지역이 구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 사시거나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잉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그때 토론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김형식 위원님이 맞지요. 한 도시에 살면서 어떤 특정지역의 시민들이 도시계획이든, 경제적이든, 복지든 간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단, 서로 배려를 하면서 헌법정신에 맞게 해야 되지요, 같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는. 그러나 엄연히 우리 사회나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차이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차이를 차별로 인식해서 모든 차이는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그 차이 속에서 차별 받는 사람이 어느 계층이냐,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좀 앞으로의 정책수행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용상에 가서 종상향 문제 말이지요.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의 근간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밀도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밀도하고 경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법령이나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이유가 밀도하고 경관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도시도 아름답게 하고 또 시민들의 주거생활도 향상시키고 재산가치도 증식시키느냐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이나 계획을 담당하는 데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어떤 선언적이거나 구호적인 이런 것만 잔뜩 계획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늦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거나 도시개발이, 도시 발전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이런 것도 그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종상향에 대해서 저는 오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종 상향을 한 이후에, 아마 형식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 이후에 변경된 종 상향을 해달라고 들어온 민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민원에 의해서 종 상향이 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 종상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 기본계획 그렇지요, 아까 김병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도 어차피 이것이 필요한 것은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기본계획을 보고 내 재산 관리,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저도 똑같이 앞으로 2030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선언적이거나 구호에 그치는 이런 용어를 열거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세부의 실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내가 가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 재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이 기본계획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국장님?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정관에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30 기본계획 같은 아까 서울시의 법정 최고계획인데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오픈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닌 외부기관이나 국토연구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기관들이 많은데 좀 공개해서 이런 용역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이 우리 서울시에 앞으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서울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된 저거인데 사실 서울의 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닌 다른 일반용역회사라든가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이에요.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울시정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기관이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옛날부터 똑같은 기구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각이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구역이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계획도 있고, 그 상위법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무리 이렇게 해 봐야 그린벨트 해제해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지어라, 공람공고하라, 안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직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만 계속 주는 것은 너무나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똑같은 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오히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발전이 더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30 기본계획 정도는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이와 첨부해서 이 자료를 2030 기본계획에 참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계약서 그다음에 여기 참여한 교수,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자문단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은 했고요. 지하보도 했는데 지하보도 이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육교를 철거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마침 지하보도에 대해서 정비하겠다고 왔으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상육교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하보도가 옛날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교통상 보행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상에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사거리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지하에 이미 보행인을 위해서 설치한 지하보도가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강남대로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대로 큰 50m 도로에 지하보도가 영동시장 앞에 서초구하고 되어 있는 거기는 우범지역화 되어 있어요. 비단 강남구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하보도가 있는데 지상에 횡단보도가 새로 그어진 지역에는 지하보도가 굉장히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지하보도를 개발을 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철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하보도, 서울시 전체 지하보도 현황과 지금 지하보도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조금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이고 장래 지향적인 것인데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어떤 실력이나 뭐에 상관없이 추천돼서 거기 근무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울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과 혹시 세계적인 유명단체와 결합해서 공동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나가야 되는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이런 것 세울 때는 글로벌이 싹 빠진다 말이에요. 있던 사람, 하던 사람이 그냥 그 터에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다보면 발전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형식 위원이 강북사람들의 희생으로 강남이 개발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주 위원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데 저는 김형식 위원 편보다도 저의 생각은 사실 주 위원 말씀대로 땅은 개별소유지만 그것이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강남으로 모든 기관을, 한전이다, 각종 일류학교다, 각종 국가기관, 서울기관을 전부 이전하는데 그 비용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비용이라 말이에요. 땅도 샀을 것이고 건축비가 특히 컸을 것입니다. 도로 8차선 10차선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 그동안 강북사람들이 걷었던 돈으로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김형식 위원 말 들으면 너무 지나치겠지만 또 주 위원 말 들으면 내 땅 가지고 우리가 60% 환지하고 뭐 했다 하는데 사실 건축하고 뭐 하는데 많은 기여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고 서울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어떤 사고방식 하에서 강북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항상 머리 속에 넣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후된 지역 입장에서 말씀……. 그리고 8페이지 봐주세요. 중심지체계 도면을 보면 여기 도시기본계획에서 균형이라든가 서민주거정책이라든가 공간 불균형 불안정 해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딱 봤을 때 제가 물론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군자동 장안동 지역이 허탈한 것 같아요, 균형체계에서 볼 때. 물론 천호동지역하고 연결은 되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배려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림에서 강남 위에 군자동이랄까 장안동 지역이 너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개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신도시계획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땅이 몇 천 평 되고 전체적인 계획 기존 법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다보니까 땅 가진 지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제안을 받아서 기부채납 혹은 현금 납입 등을 통해서 아마 이것을 개발해 주겠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특혜성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 삼표레미콘 같은 데를 고층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한 1,000억 정도 지난번에 말씀 들으니까 받는다고 하는데 몇 조가 들어갈지, 조 단위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몇 천 억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 현재도 지체현상이 극심한데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 주면서 그때 몇 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교통지체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있어서 동의서 징구를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허위, 과장에 의한 설득 방식으로 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어디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도시개발방식이면 50% 동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50%가 아니라 30%도 안 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보니까 거기에 지은 지 5년도 안 된 아파트 전부 때려 부수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 사실 용산철도부지만 가지고 한다고 하고 잘하면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배까지 접안할 수 있는 너무 범위를 넓히고 그 자리에다 외국인 단독주택이나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열화가 치밀겠습니까? 주민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너무 어떤 단체라는 이름으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개발방식은 지양하고 순수하게 정말로 주민들의 진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업자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하지 말고요. 9억짜리가 35억 된다 이런, 지난번에 책임 못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득범 국장.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서민들이 거기에 희생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절차 간소화에서 생각나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정에서 구청장 손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서울시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하나라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간소화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라는 것이 지자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통제기관, 조절기관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절을 못하게 되는?

구청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이 거의 80 내지 90%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제3의 기관 상위기관이 있어서 야, 이것 너무 지나치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둔 구청장이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해달라면 무조건 하시다 보면 좀 무리한 문제가 생길 것도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학교만 해당되는…….

학교라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서울시민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이니까 여기 와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글 마루지 조성, 마루지가 뜻이 뭡니까?

영어로 랜드마크인데 우리말로 마루지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대학원까지. 그런데 마루지라는 것은, 한글을 한다면서 마루지가 어디 사투리인가, 일단 이 공사 내용부터 한글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옛날 어디 가서.

마루지가 2009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공모를 해서 랜드마크를 대신하는 순수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해.

마루 같으면 마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라는 것은 땅지자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순수 우리말로서 랜드마크를…….

차라리 마루터라고 하든지 마루지 하면 마분지인지 마루지인지 이것이 출발선부터가 한글을 존중하고 한글 의미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나는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2009년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그러게 한글을 사랑하고 세종대왕을 기리고 하는 뜻하고 많은 거리가 있지 않나, 지금 새로 한글 만드는 거예요? 학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엉터리란 얘기지, 명칭부터 벌써 한글이 아닌데. 그리고 간판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구역에서는 간판을 거꾸로 쓰든 옆으로 쓰든 한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하는 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피맛길, 피맛길이 말을 피한다, 말 기동대가 지나가니까 피해서 뒷골목에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옛날에는 막걸리 먹고 그런 길이었으니까 보전하자는 것인데 요즘 거기가 계속 증축도 못하게 하고 신축도 못하게 하면 거기가 완전히 낙후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20층, 50층 올라가는데. 특히 중심부인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전할 가치가 있어요? 말 뒤에서 술 먹던 거리를, 그런 자리는 완전히 전통이 바뀌어져 버리고 젊은 애들도 안 가는 슬럼가가 돼버릴 거예요. 건물이 그럴싸하고 내부가 좋아야 젊은이들이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뭐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완전히 낙후된 슬럼가 되라고 오히려 70억이라는 돈 대서 하는 결과가 아닐까, 오히려 대로변 중심부에. 그런 거리를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적으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물론 여기 균형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뭐한다고 말은 여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고방식들이 몸에 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연구기관도 그렇고 연구하는 사람도 공무원 출신들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그래서 이것 할 때는 특별히 균형감각, 서민, 왜 서민을 제가 주장을 하냐면 개발을 하다 되면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협상가격 차라고 가령 돈 놓고 돈 먹는 조금 무식한 말로 해서 뉴타운이다 뭐다 하면 자꾸 쫓겨나지 않습니까, 서민이. 그런데 말은 서민 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서민 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다 보면 서민이 자꾸 쫓겨나는 정책이 돼버려. 말하고 실제 들어가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 도시계획 하면 경관, 밀도, 시프트 장기전세 얘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상에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은 별로 없고 차라리 밀도를 희생하더라도 경관을 희생하더라도 종상향을 해서라도 서민과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조금 밀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철 가까운 데에다 그런 것을 해서,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상에 당당하게 종상향하는 것 해서 꼭 보기 좋으라고 도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있고 나서 뭐가 있는 거니까 서민 자꾸 개발해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지역개발에 대한 종 그다음에 용적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어요. 위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거형태의 여러 가지 개발되는 것을 죽 보면서 어쨌든 도시가 밀폐화 되는 것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경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년전에 2003년도 그 정도에 아마 종세분화가 결정이 되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종세분화 할 때?

그때는 건설본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 같으면.

(노원) 위원 그때에 건설본부에 계셨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게 서울의 큰 이슈거리였지요?

사실 제가 그때는 도시계획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노원) 위원 관심 안 가졌었어요?

제 업무가…….

(노원) 위원 그래도 서울시의 집행부서에 계시면서 종세분화가 그때 당시 서울의 각 구별로 난리 났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이 단순하게 현재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지어져서 15층, 20층이 있는데 거기는 3종으로 해 주고, 우리도 충분히 개발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1종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난 사실상 여론몰이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기도 그러네요.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중심, 개발중심 어느 것이 앞서느냐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서울의 큰 틀을 놓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공간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공간의 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기본 종세분화 된 내용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종세분화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차라리 다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처음의 취지에 맞게끔 서울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비지역으로 결정되어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 대개 보면 기본계획에서 많게는 거의 배 이상도 더 가는 용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층수도 많이 완화시키고 있고. 이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면 결국 공공을 내밀어요, 서울시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소형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서울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0년 미래상을 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요. 또 각 시기별로, 시대별로 거기서 중점을 두는 시책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되고 하는 면에서는 사실 저는 현실에 맞는 것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또 미래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앞으로 서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항상 생각하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원칙 그다음에 기본골격을 흔들 수 없다,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꾸 변형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도시가 비대화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현재 서울시가 여러 가지를 변칙적으로 뭘 하나 내세우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이런 식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딱 잡아놓고 그 기본의 틀에서는 무엇을 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이런 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니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를 높인다, 용적률을 높인다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쉽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한번 펼쳐보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14쪽에 기준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절차 간소화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학교 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14쪽을 펼쳤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물 중에 운동장을 많이 바꿨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네.

(노원) 위원 어떻게 바꿨지요, 운동장을?

먼지가 많이 날리던 것을 인조잔디로 많이 바꾸었고요. 또 교사가 부족한 데는 그것을 교사로 활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유도하고 싶었던 것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많이 바꿨어요. 물론 그것이 학교 측이 원해서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적으로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있고, 땅을 볼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생활권 안에서는 학교 운동장이었었어요. 국장님, 그러시지요?

네.

(노원) 위원 이렇게 운동장이 계속적으로 잔디화 되어가면서 그것도 천연잔디도 아니고 어쨌든 인조잔디로 깔아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학교 운동장이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마련을 하고 그만한 면적을 운동장으로 공지로 한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은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운동장을 안 하는 대신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체육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될 수 있으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확보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공 잔디화 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개념과 지금 이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도시 전체 플랜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학교 세부 조성계획에 있어서 어쨌든 학교 내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는 시설행위를 합니다. 국장님, 운동장을 인조잔디 깔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파헤치는지 아세요? 학교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사람 답변대에 나와 줘보세요. 아무도 없는가요? 되었습니다. 최소한 1m 이상을 팝니다. 어쨌든 1m 이상을 파서 그 형질을 변형시켜요. 거기에 돌도 모래도 그다음에 배수시설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청에서는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나요? 분명히 이것은 형질변경이 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적으로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흙을 인조잔디로 바꾸고, 천연잔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수단이랄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지요. 어쨌든 그 운동장에 대해서 1m 이상을 파게 되면 형질이 변경됩니다, 운동장 자체가.

공사 인가를 받든가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형질변경 같은 것들은 동시에 의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노원) 위원 다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제가 1m 이상을 팠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설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 내가 볼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밟을 수 있는 땅 하면 고작해야 운동장뿐인데 이 운동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잔디화 하는 데 있어서 서울 전체로 봐서 괜찮은 일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께서 피맛길하고 한글 마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작년에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했다고 하면 한글 마루지 조성과 피맛길은 분명히 사업에서 어쩌면 편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돼서 이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한글 마루지 조성과 피맛길 보전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글 마루지 조성에 대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한글을 어떻게 하면 홍보하느냐, 한글을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기본적인 틀인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이지요. 그리고 그 홍보방법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지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다문화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부쩍 많이 늘어났지요.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한글을 잘 표현하고,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한글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잘 홍보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 사업 중에서 민간부분 해서 간판정비, 자발적 참여 유도, 제도적 기반 마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민간부문 간판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간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간판을 한글로 쓰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외국어를 변경해야 될지…….

(노원) 위원 국장님, 간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제가 시간이 다 지나서, 간판은 어떻게 보면 그 간판으로 해서 상점 안이라든가 또는 사무실이라든가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간판이라는 기능이. 우리 국장님은 또 한글로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한글 마루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 바운더리 속에 있는 간판은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원) 위원 서울을 국제도시, 글로벌도시 이렇게 외치면서 그 한 부분에 한글을 외친다 해서 한글이 홍보가 되고 또 이 사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단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한글을 고집하는 행위는 결코 서울을 글로벌도시로 만드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잘 숙지를 하셔서 이 사업이 어쨌든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윤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지나고 그래서. 2030 계획과 2020 계획의 차이가 제가 보기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2030 계획의 특징 4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3핵을 영등포로 해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3핵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2020 계획이나 2030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도시관리위원회에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고 또 충분한 설명을 들은 위원님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2030 계획에 대해서 2020 계획과 다른 점, 또 3핵이라든지 3부핵 13거점 해서 50지구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류훈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원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지요?

저는 1월 1일자로 와서.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팀장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마을 기공식을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투자가 됐지만 여기에 한 16억 정도 서울시비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관리과 팀장도 거기 나와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말하자면 시의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너무 푸대접을 받더라, 제대로 소개도 않는 곳을 왜 오라고 전화를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기 팀장이 왔으면 시의원을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사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시비를 투입해서 시의원 보고 오라고 했으면 적어도 시의원 소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시관리…….

아니, 됐어요. 답변은 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신도시계획 추진,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협상대상지 16개소 중 9개소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협상 중인 곳이 세 곳인데 지금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 중인 세 군데에 대해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승합인 경우에는 큰 테두리는 거의 다 협의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홍대역사는 지금 저희들이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표레미콘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논의된 자문하면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지금 회사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3년 전부터 추진됐던 곳이지요, 서울승합 같은 곳?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으면 언제 결실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7.1% 기부채납하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1% 기부채납을 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말하자면 그러한 여러 가지 법 조항이라든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조례를 향후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는 데는 5월이나 6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3년 동안을 끌어왔는데 지금까지도 협상 중이고 기부채납은 47.1%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법령에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건축물 공공기여 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통과를 해주신다면 강동승합에 대해서는…….

강동승합이 아니라 서울승합.

서울승합에 대해서 큰 테두리에서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곳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저도 역시 현장을 두서너 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주들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47.1% 정도 되면 거의 절반 가까운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부채납 비율만 높았지 실질적으로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거의, 시프트를 몇 세대 서울시에 내놓기로 했지요?

5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50세대를 그냥 내놓는다는 자체를 그런 법령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받을 법 조항이 있습니까?

협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 한 것이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네.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축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돼서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울승합, 홍대역사, 삼표레미콘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만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피맛길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 파악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용산공원 관련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산공원 관련 어느 위원도 질문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도시계획국 소관 질문을 받았는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요, 용산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채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근 한남뉴타운과의 형평성관계를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서울시 부담도 앞으로 되는 모양이지요?

네, 일부 서울시가 법에 의하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안이 5 대 5, 6 대 4, 7 대 3 해서 3안까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 구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그냥 안입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도 상당히 중요시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는 자연녹지,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일반상업지구로 해서 용적률 800%로 변경하고 그리고 캠프킴은 주거, 상업, 업무에서 최고 50층, 유엔사, 수송단은 최고 50층 지금 이것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가?

그쪽에서 기본구상안을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심의다 해서 들어가 보면 조망권 경관해서 남산이 가리니 마니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아무리 중앙정부고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그 자리에 50층 누가 이것 받아들이겠어요? 그 인근에 한남뉴타운 층고제한 많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질문을 통해서 드리는 질문이라 간단히 합니다만 반드시 도시계획국에서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마곡워터프론트 변경안이 언제 나오나요?

당초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는 3월 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마지막 마무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민들이 40년간 각종 개발제한으로 묶여서 굉장히 고통을 받던 땅이고, 거기를 평당 350만 원에 SH가 사갔습니다. 현재 그 인근은 아무리 적어도 평당 2,000은 가는 땅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사가서 그리고 조성원가에 팔기로 진작부터 해 왔는데 지금 서울시가 조례안을 만들어온 것을 보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 얼핏 넣어놓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서구민의 40년 고통이 담긴 땅을 그렇게 사서 어떤 기업이 특혜로 받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강서구민과 함께 그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만 하더라도 평당 900 얼마일 테고, 거기다가 애초에 9,800억 짜리 워터프론트를 사실 집어넣어도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돈에 어차피 분양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분양해서 다 팔릴 것인데 강서구에서 정말 서울시를 걱정해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참 얼마나 선한 분들입니까? 이런 대신에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공원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어쨌든 그 지역이 헐값에 팔리는 내지는 기업에 무지하게 팔기 위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명품도시를 흉내 내기라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원과 기반시설들과 관련된 강서구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의회와 시정업무 협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시계획국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