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2일부터 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히 갈등관계이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임시회 위원회 개의 전 대기중에 있던 집행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들 비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여러 번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해결점은 없고 문제점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은 지난 2월 임시회 때 의원들 비하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소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의원들 비하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개의 전에 본의 아니게 물의가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기관장으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상임위원회와 저희 보건복지본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내부 간담회도 거치고 여러 위원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도 여러 번 대화하고 이랬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번 의원들 비하발언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는 이 비하발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성비하발언 했다가 모 국회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당직제명을 받은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시고 늘 집행부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비하발언을 한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질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 복지건강본부는 서울시 복지에 대해서 거의 전 부분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예산도 광범위하고 사업도 광범위합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 이런 예산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그러시고, 그 당시에 기획관님 두 분도 같이 이 발언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황치영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또 같은 입장에서 저희 복지건강본부하고 시의회 상임위가 함께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를 빨리 좀 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장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관 문홍선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정도 발언으로 마치겠고요. 이상입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건강본부장님과 두 기획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발전적 관계를 기대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발전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한 서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번 문제가 발생된 그 연원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단 문제는 지난번 이 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발언, 논의과정에 있어서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의회를 혹은 의원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행태였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원이 의원으로 출마하기까지는 각각의 이유와 배경과 조건이 다르고 그러하지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시민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이든 그 전체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 각자도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집행부도 의원 개인의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 속에서 의원을 예우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행위는 그 발언은 특히 회의장이라고 하는 곳은 서울시정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대표자들께서 서울시민의 여러 가지 복지행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회의장에서 의원을 희화화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연유야 어쨌든지 간에 물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복지건강본부의 최고 대표자들 3인께서 직원들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 말씀들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아까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심한 유감이라는 것, ‘심심한’과 ‘유감’이라는 것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심심한 유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감정이 있는데 심심한 감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하에서 같이 공유했던 인식하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문제로써 인정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셔야지 발전적 관계가 앞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발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제가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려면 확실하게 과감하게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뭔가 어정쩡하게 또는 ‘심심한 유감’이라는 표현이 왠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고 하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 일본의 수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었습니까? ‘심심한 유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심심한 유감’ 표명을 굳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시 한 번 과감하게 사과 표명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 내용 중에는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에서 물론 그날 당일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간에 죽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사실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건강본부장님 이하 기획관님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임기를 같이 하면서 서울시의 복지행정에 서울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대책들을 마련하고 이런 관계들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서로 함께 해야 되는 내용들은 뒷전에 밀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십니까?

제가 구차스럽게 이것저것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본부장 책임이지요. 그것을 누구 탓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이 미숙한 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그런 자세, 태도가 맞습니다. 본부장님의 사실 탓입니다, 문제이고.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과감하게 사과의 표명을 확실하게 하시지, 또 거기서 어정쩡하게 ‘심심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두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 분의 그 발언은 사실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의회와 복지건강본부가 보다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기를 바라셨다면 그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각각 당사자들이 한 행위가 있기 때문 에 당사자가 느끼는 본인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억지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의원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억지로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복이라는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을 예우하고 시민을 받드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그렇게 시민을 받드는 그런 자세로 예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을 혹은 의원을 희화화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서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털고 과거를 털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털어지고 서로 발전적 관계가 모색되고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 달라, 세상 일이 딱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의 해결노력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그래서 ‘아, 이게 소통이 굉장히 어렵구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잘못 비쳐져서 그런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진정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기획관님 어떠십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진정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복지기획관님 말씀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밖으로 비쳐질 때 의도된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저러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고 적절치 못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또 적절하게 타이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 스스로는 제 소관 분야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첫날부터 발생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 몇 달 동안 그 문제를 안고 왔었는데 어쩌면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서로가 많이 이해가 되어서 더 협심해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복지행정을 보다 좀 꼼꼼하게 잘 서로 긴밀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의미로 작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