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의 공정한 심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통합,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광주·전남에 유치되어야 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입지 선정요건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이 최적지이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되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리 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 정부는 「과학벨트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와 입지요건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발표한 입지선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별법에 규정된 다섯 가지 입지 요건 중 지반안정성 및 재해안전성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특별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 선정기준 다섯 가지 중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하는데 반해 유독 지반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만 적·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불공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과학벨트특별법」에 명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과 입지 선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심사기준이 수정 되어 지반안정성과 재해안전성 항목이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또한 광주·전남이 최적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