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동욱
김동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2일 유영오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천안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2011년 4월 5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동일자로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4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1년 4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1일 장기수 의원 외 20인의 의원발의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도병국 의원)
10시 15분
동욱
김동욱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바선거구 도병국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를 한층 더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도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아파서 병원을 찾아 왔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는 형태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건강을 체크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8년 6월 2개 구청이 설치되었으나 보건인력은 137명으로써 인구 4,199명당 1명이 천안시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시설은 서부지역에 보건소 1개소와 동부지역에 도시보건지소 1개소가 있으며 읍면동에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기 천안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동남구 지역은 인구 25만 명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인구가 4만 4,000명에 달해 서북구 3만 9,000명보다 많은 실정이나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시보건지소인 중앙보건지소의 형태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보건소 의료 이용실태 분석 결과 일반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질환 건강상담 등의 업무만으로 24만 1,148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31%인 7만 4,816명이 중앙보건지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이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소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 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시세와 여건 등이 비슷한 평택시의 경우 인구 42만 명에 2개소, 포항시 또한 인구 52만 명에 2개소 등의 보건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취약계층의 질병관리 체계를확립하고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2009년 WHO국제 건강도시 가입과 함께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시민이 건강수명 100세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유도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동서지역 간 형평성 유지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남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의장
도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미경 의원, 심상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2011년 4월 5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국·사업소·구청장 등 4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11년 4월 21일, 4월 22일, 4월 25일, 총 3일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장기수 의원 외 2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 의원 외 20인의 의원발의로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채택한 주택분 취득세 50% 감면정책 방침을 재고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을 채택한 후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기수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의원
장기수 의원입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천안시의회 입장. 정부의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3·22 주택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지방정부의 재원인 지방세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는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은 금년 지방자치 재개 20주년을 맞이하여 정착되어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정부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전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수차에 걸쳐 한시적으로 연장한 취·등록세 감면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대책도 없이 금년 말까지 50% 추가 감면 시행될 경우 지방세수의 추가 감소로 인한 지역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어려움 등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명확한 보전대책 없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속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더한층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정책 가운데 주택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이유로 채택한 주택분 취득세 50% 추가 감면 정책을 재고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천안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취득세 50% 추가 감면정책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도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한층 악화시킬 우려로 안정적 지방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지방세 감면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정책이 친서민의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선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라. 셋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세 감면정책을 지방정부와는 일체 협의도 없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4월 1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동욱
김동욱의장
장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장기수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건의문은 장기수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건의문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기간을 갖기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