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4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13일 위원회를 개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32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7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30억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628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 16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 9.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 10.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1.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횟수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고,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규행정 수요의 증가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중심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고,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지방세 납부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며,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인 2011년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이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는 일곱 건은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이며, 2011년도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은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우리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10개 안건에 대하여는 제13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10건 중 8건은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의 7개 안건 중 일반 공공청사 경찰, 행정 교환안과 서현 양돈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안,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안은 각각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예산확보 계획과 향후 관리대책, 사업에 대한 전반적 추진내용과 소요 예산액 판단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상 3건을 부결하였고,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여론과 타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안동 시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의거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음식점 신축비와 음식자원화시설 주변지역 마을회관 보수비가 추가로 발생되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경상북도부터 기금 전입금과 이자분이 추가로 지원 및 발생되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시키고 나머지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