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예.

청사 옆 부분의 토지를 민간토지하고 자투리땅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교환하는데 그 차액을 우리가 300만원 지급해서 쓸모 있게 토지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뒤편에 보면 둥글게 유리블록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년이 넘다보니까 자체 하중에 문제도 있고 이번 겨울이 지나면서 지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센 것만 열여덟 장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방치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헐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7억 1,211만 5,000원이 증액된 149억 7,57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농촌지역개발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비 144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사무관리비 102만원, 일반보상금 12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 따라 유통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2010년산 벼 매입자금 특별융자 이차차액 보전 지원 도비 106만 4,000원, 군비 160만원, 총 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및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김삿갓면 와석1리 소프트웨어 부분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2,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촌기반확충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사무장 인건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중동면 녹전리 3.4㏊ 등 10㏊의 경관보전직접지불금 국비 446만 2,000원, 도비 38만 2,000원, 군비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작업도구를 지원해서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편안한 자세로 영농에 종사토록 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물품지원사업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경영능력향상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국비 900만원, 군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농업발전기반구축 고품질 쌀생산 추진으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재료비로 도비 2,094만 9,000원을 증액 군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벼재배 단지 제초기 지원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농작물 재해 시 복구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생산자 조직 활성화 유도와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선별기 지원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유통근절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많은 시설원예와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을 위해서 국비 456만원, 도비 136만 8,000원, 군비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으로 토양개량제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4,0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녹비호맥 종자대지원입니다.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양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국비 293만 5,000원, 도비 58만 7,000원, 군비 2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퇴비조성을 위한 수피 공급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자율 실천마을 조성을 위해 도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비 4,518만 4,000원, 도비 377만 2,000원, 군비 1,50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에 농산물 유통·마케팅 강화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40만원, 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출연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농산물포장재 신청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규격출하사업비 4,992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지원으로 포도와 사과, 신선채소의 재배면적 증가로 저온저장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추가지원 및 저온저장고 시설개보수를 위해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도비 2,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배추절임시설 증가로 배추절임 후 잔여소금물처리가 곤란하여 환경친화적이며 효과적인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를 위한 수거차량 임차비 500만원, 저장탱크구입비 1,000만원, 폐염수처리 육상 염전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302쪽 한우번식기반 구축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연종부의 억제 및 우량밑소 생산 확대를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하여 한우개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채혈 및 가축질병 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축사의 신축지원을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으로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4,56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기금사업비 증액 교부에 따라 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곡물·어분 등 사료원료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수면 양어용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양식허가의 경영비 부담에 따른 사료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어업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비로 도비 718만 7,000원, 군비 1,6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건강한 우량종모어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사업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비 1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 4,857만 1,000원, 돼지써코 바이러스 백신 구입지원비 1,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확산 차단 방역초소 운영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사전사용인건비 2억 6,868만원,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 재료비 1억 9,932만원, 기타보상금 5,600만원, 시설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각 항목별 2,000만원씩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가축 방역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방역용 소독장비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구제역발생으로 가축살처분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가축 매몰지 10개소의 조성관리비 지원을 위해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재료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201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5만원, 여비 153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에 스물……

예.

예.

저희가 이제 민선4기 때부터 군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임배추 총 22개 절임배추 공장 중에 저희가 군비지원이 된 게 있었고 또 금년에 하는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작년, 올해 시작이 된 사업이고, 그 전에는 이제 시군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 농가 개별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개소수가 2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배추를 절단해가지고 반씩 자를 수도 있고 사등분할 수도 있는지 그것 말씀이신데 이절기가 필요한 것은 거의가 다 절임배추 하는 시즌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절임배추 하는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절임배추 하는 농가 중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 중에 이절기가 필요한 농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현재 건물을 지금 건물자체만 70억 정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본골조가 되고 금년도에는 외장하고 내장 일부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 5개년계획 해가지고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곤충산업 5개년계획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이것 외에 추가로 예산 확보하고자 지금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공모하려고 설계 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기본계획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묘는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단종제 기간동안에 필요한 팬지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꽃, 또 꽃에 필요한 화분이라든가 읍면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화단 여기에 필요한 꽃을 저희가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한해살이, 단년생.

네, 다년생도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을 도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니까 군에서 예산은 불필요한……

네. 저희가 군비하고 국비를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저희 군비부분은 그만큼 예산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다. 한 3~4년 전에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도 한 50억 정도 들고 해서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하려는 데는 포도가 사방 돼있습니다, 테니스장 앞에. 포도밭 사놓은 데 일대를 거기가 낙화비하고 월기경춘비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를 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일대를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봉래산 쪽에 많이 산책을 가시는데 그것도 이용하고 또 금강공원을 그쪽을 좀 더 해줘야만이 전체적인 어떤 균형 있는 공원이 될 것 같아서 5억을 했고 지금 부족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 이번에 3억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고……

네.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은 일단 낙화비하고 월기경춘비 쪽에는 오솔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나무를 정비하고 포도밭을 전부다 조경 쪽으로 합니다. 하고 낙화비하고 월기경춘비 쪽으로 가는 데는 데크를 깔려고 그래요. 하도 땅이 질어서 사람이 다니기가 뭐해서 데크를 하고 그쪽 위쪽 부분 공원을 만드는 쪽 부분은 저희들이 성곽 식으로 쌓습니다. 성곽 높이가 높지 않고 거기 단차가 많이 지기 때문에 성곽을 하면 높이 90㎝ 정도로 쌓아서 석등을, 그 안에 불이 들어오게끔 석등도 넣고 그래서 좀 공원하고 맞게끔 그렇게 하면서 그 위에 조경을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일부 금강정 앞에 나무를 이렇게 휀스를 해 놓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사실 금강정 저 입구부터, KBS방송국 들어오는 입구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가급적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듭니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7억 세워놓고 이번에 도에서 상사업비 2억 받은 것 해서 9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약물내기 앞 공원조성과 그 다음에 세경대학 앞 경관개선사업, 그 다음에 서원에서 단종로 구간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이 저기 수정빌라까지는 돼있는데, 그 교량 밑에까지는 돼있는데 그 나머지 서원에서 수정빌라 올라가는 좌측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쪽에. 삼호아파트 쪽 맞은 편 쪽에 밭쪽 그쪽하고. 그 다음에 소원의 항구 쪽. 그런 쪽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9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정빌라 그 위부터 장릉까지는 돼있습니다. 그 밑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창절서원 삼거리가 좀 지저분하고 연탄재로 갖다놓고 사람들이 막 적치물도 막 해놓고 그래서 단종로가 좀 정비가 덜 됐거든요. 작년에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단종로 만큼은 올라가면서 조경도 하고 시설물 개선도 하고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 차원에서 그렇게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처음에 하다보니까 디자인사업이나 경관사업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주민들 이용 면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실용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것 이런 것은 있습니다.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나중에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동강유역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목골 쪽 일대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도로 강변 쪽으로. 그게 아마 몇 만평이 되는데 그쪽을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공원개념의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꽃이나 이런 것을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1억 5,000정도만 해가지고 사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꽃은 여러 가지를,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고 지금 도시개발과 쪽하고 산림환경과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사업 자체를 중앙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변해가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1일 취로사업형태의 꽃길가꾸고 단순노무로 하던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점점 이제 올해도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다해봐야 3~4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단순일자리 이런 것을 줄이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쪽으로 지금 해가겠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인데 우리 영월 같은 쪽에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구분이 어려움이 또 있는 게 이것을 좀 제대로 하려면 마을이든지 사회적 기업이든지 다 법인화 돼가지고 이것을 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행안부에서 시정된 외갓집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동읍 내덕2리에 거기 약초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영월자활센터가 이것을 하는데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마을기업을 하는 부분, 마을기업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한 3개 마을 정도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또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법인문제라든지 이런 게 부딪혀서 녹전3리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일단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순노무직, 그러니까 쌍용 같은 곳이라든지 영월 같은 데도 사실은 뭐 특별히 연세가 많고 그래서 그런 전문적 일을 못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그쪽은 천상 우리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부분은 도나 정부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중에 하는 부분은 하는 대로해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스포츠파크 개장행사, 이게 실내체육관개장행사가 스포츠파크……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같이 할 생각이고. 예산 5,000만원 세워놨는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실내에서 하는 공연, 이런 부분을 좋게 지어놨으니까 한번 내부에서 음향도 해보고 조명도 해보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하여간 작은 예산으로 좀 다양한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인데 우리 23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군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2억 정도는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은 나중에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같이 계약이 돼가지고 같은 업체에서 시공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보수가 오른 부분도 물론 계상이 됐고요. 또 수당이 없었어요.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읍면도 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비나 이런 게 서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더 늘었습니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생활지도자도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있고 또 뭐……

아니,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고 체육회 지도자가 엘리트체육을 가르칩니다.

예, 이것은 엘리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보통 월 150만원 정도 받고 그래서 2,000만원이 채 안되고 그랬었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도자들이 보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문체부 이쪽에서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지도자 그런 보수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총 예산에는 기정대비 13억 7,929만 8,000원이 증액된 134억 9,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 정책분야에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공공운영비 150만원과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 분야에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전통시장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러브투어 추진사업비는 도비보조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는 건으로써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민간이전경비 사전사용 예산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요원의 항시배치를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환경정비를 통한 시장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삼옥1리 간이상수도 연결공사 추진을 위해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강시스타 관로로부터 마을까지 추가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갈수기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물류보조금 지원보조금 1,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폐광지역의 불리한 출하여건에 따른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써 이전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금번 예산은 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요들의 물류보조금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사업비 420만원과 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주천산업단지 분묘이장사업비 1,7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에너지 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분야의 태양열 주택연료화사업 자본보조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전기공급사업비를 기정대비 8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규석광 탐광지원을 위해 지원공사 및 코어박스 구입사업비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월군 전략사업 기술지원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강원테크노파크사업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비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입금 항목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생체독성 검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폐수처리장 전기료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3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과목경정사항으로 금액 조정 없이 세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삼옥1리 지역에서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물이 좀 부족한 것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동강시스타 거기 위치에 있다보니까 저희부서로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정을 새로 파주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시스타에 협조를 구해서 시스타에서 관로만 연결해주는 그런 공사를 하면 아마 이런 물부족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저희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동강시스타 관로, 동강시스타에 공급되는 그 관로에서……

예, 삼옥1리로 지선을 따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총 들어가는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그 외 시공업체에서 일정부분 부담과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때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이렇게 잡아도 실제 시공자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10동을 잡았다고 해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줄 수 있는 돈이 3동밖에 없으면 결국 3동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총 가구당 사업비는 2,000만원 훨씬 상회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구당 1,4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렇고 시공업체가 강원도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2,800만원입니다.

총 3,200만원이 증액되면서 3억 1,000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471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7,3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에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영월군 보건소 신축비로 도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비로 한반도면 물리치료실 신설비 4,000만원을 추가하였고 북면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5,1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서비스제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10만 1,000원이 감액된 8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 3,400만원이 증액된 4,394만 9,000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에 시설유지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를 878만원이 증액된 8,0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의 진료사업의 보건소 물리치료실 초음파 치료기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하였고 전염병 예방 국가예방접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473만 5,000원이 증액된 7,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부에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변경으로 편성과목 변경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402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변경으로 710만 2,000원이 감액된 5,235만 2,000원으로 403쪽 하단에 암 조기검진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홍보비로 25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의 모자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부족으로 96만원, 풍진검사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21만 8,000원 과목경정과 치매약제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05쪽 중간에 장기 등 기증사망자 사망위로금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406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4,510만 4,000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중간에 구강보건 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노인장애인 의치보철기 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사업비 집행잔액 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기본경비 중 일·숙비 변경으로 3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중에 불이 나서 비닐하우스가 1동, 작업장이 1동이 전소되었는데 그 안에 비닐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동조절장치, 물을 주는 장치, 농약을 치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전소가 됐습니다.

아니요. 박성달 씨 농가에서 관리하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5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그 농가가 하우스로만 거의 수입이 되는 농가라서 이것을 당장 복구해주지 않으면 농가가 살아가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인 2,400만원을 시설설치비로 보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개인비닐하우스 시설이고 자재도 개인 것입니다.

조금……

개념이 일반집에 불 난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면 실지 농가에서 갑자기 3,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예, 보조입니다.

일반비닐하우스나 비닐하우스 내의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60%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닥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조비율이 조금 높게 지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난해 2월 달에 한파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자체사업비 2억원 계상했던 부분을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복구하고 그 당시에 한파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그것을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차에 리터당 16원씩 해서 한차 4.5톤 되니까 4,500리터니까 9만 5,000원 돈 되죠.

7만2,000원 나옵니까?

예, 16원입니다.

7만2,000원 맞을 겁니다.

아니, 7만2,000원이 맞을 겁니다.

예.

예, 우리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아직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안됐는데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에 부당요금 징수가 되면 행정처분할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은 없어요, 저희들한테. 민원인이 접수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접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을 역학조사를 다해봐야죠.

그러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