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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4-15

김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엊그제 1박 2일 동안 우리가 지방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회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관내 경로당과 체육시설 등을 돌아보신 복지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광진구의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거해서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4월 22일 금요일부터 4월 28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위원회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안건으로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금손 의원님이 발의한 수해 및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4월 22일 금요일부터 4월 28일 목요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4월 22일은 제1차 본회의가 11시에 개의가 되고 4월 25, 26일은 본회의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의원 중에서 두 분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인 관계로 현재는 기본안은 25, 26일 이틀 간으로 돼있지만 이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오전에 구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건 의견을 주시고요, 단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을 경우에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좀더 집행부가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기 질문요지가 충실하게 집행부에 사전에, 3일 전에 전달이 되어야만이 그날 오후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그런 전제 하라면 당일도 오전, 오후 질문과 답변이 가능할 거 같고, 그게 충실하게, 구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이 질문서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틀로 질문과 답변을 나눠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의사담당주사는 일정을,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6일 오후에 운영위원회의 상임위 내용을 26일 오후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5일 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한다면 26일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빕니다. 그러면 26일 오전에 하는 걸로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당일, 25일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받으면 26일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일 오전 10시경에 운영위원회를 여는 게 낫겠고, 만약에 25일 질문하고 26일 답변이 있다면 답변 끝나고 내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위원이니까 11시에 운영위원회를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따가 일정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28일은 제4차 본회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내용으로 해서 4차 본회의 때 특위 건 2건, 기타 조례 건 해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이렇게 해서 폐회가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위원으로서. 그 다음에 특위는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특위 기간이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가 이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상정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관련해서 지금 두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에다 이걸 상정하는 과정이 된다면 요지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요지도 없이 상정하는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제목 나와야 된다는 거지, 제목이. 어떤 질문이냐 하는 걸 하나 종이로 해서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잖아요?

김창현위원장

그 문제는 구정질문은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구정질문이 있는, 예를 들어서 25일 아닙니까? 25일 이전 3일 전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몇월 며칟날 본회의에 구정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이런 의사일정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질문요지는 구정질문이 있는 3일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로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요지서를 받기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그게 구정질문을 사무국에서 받을 때 내가 무슨 질문을 하겠다 하는 그거없이 그냥 ‘내가 무슨 위원인데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접수하나? 그렇게 운영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김창현위원장

3일 전에요. 3일 전에. 3일 전에 의장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국에다 내가 구정질문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걸 제목없이 접수를 받느냐고요?

김창현위원장

아니요. 3일 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제목 다 포함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오늘 같은 날 의사팀이,

김창현위원장

오늘 같은 날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 의사일정만 짜는 거죠.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구정질문 하겠다라고 하면, 몇명이 하겠다라는 것만 운영위원회에 내놓는 거예요?

김창현위원장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의사일정에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사전에 물어봅니다, 의원님들한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상.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제목이 뭔가 정도는 알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회의규칙을 바꿔야 돼요.
금손

최금손위원

추가로는 안 되지? 오늘 지나면.

김창현위원장

어떤 거요? 구정질문이요?
금손

최금손위원

네, 구정질문.

김창현위원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3일 전에 접수하는 거니까요.
금손

최금손위원

3일 전에?

김창현위원장

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이번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1차, 아, 1차, 2차를 할 거냐?

김창현위원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1차, 2차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몇명에 따라서 이거 1일에 할 거냐, 2차에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없이 그냥 일정만 잡아놓을 거냐 하는 얘기야.

김창현위원장

그것도 회의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전에는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했어요, 한 때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요지가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 대,
금손

최금손위원

옛날에 내가 의정생활 과정에서 보면 숫자가 많을 때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했는데 대부분 한두 명 정도 된다면 일찍 끝내는 것도, 이게 공무원들 오라 가라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게 비효율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창현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최금손 위원님의 요지는 구정질문이 두 분 정도라고 하니까 물론 한 분 더, 두 분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걸로 하루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동의합니다.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약간 조정을 할게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25일날 오전에 구정질문을 하고 오후 2시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요. 26일날 운영위원회,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 해당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26일날 오전 10시로 하고 27일날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김창현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되면 구정질문 답변이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안 부족해? 충분해, 안 부족해요.

김창현위원장

문제는 유성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건데, 전제는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오후에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의장이 그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부에 질문요지를 전달해줘라, 그 전제하에 당일날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서 또 답변이 부실하면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 추가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미흡한 것은 행정감사 때 하자고. 그러면 되지.

김창현위원장

우리가 질문요지서 전달을 3일 전에 집행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요지서를 받고 집행부는 구정질문 답변서를 미리 작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구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오후 답변이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충하게 되면 유성희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답변이 충실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완장치로 추가질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게 의회의 회의진행 절차에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25일날은 오전에 구정질문을 10시에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26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27일날은 기획·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시간을 몇시에 한다고요? 10시? 시간도 거기에 넣지.

「10시」하는 위원 있음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번에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참고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청은 4월 22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행정감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하는 건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쪽 부분도 좀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좁은 데서 하는 게. 구청 강당에서, 큰 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니까 ‘가져와라’ 해도 빨리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 머니까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 내에서 여지껏 제가 의정생활 하는 동안 쭉 거기서 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여기서 해보니까 좁기도 하고 또 자료도 갖다달라고 그러면 금방 안 가져오고. 또 ‘예’ 해놓고 안 오고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하기로 했는데 또 몇사람이 얘기가 된 건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다뤄보고 저것도 다뤄봐야지, 이게. 구의원이 돼가지고 초선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만 다루면 다른 쪽 과장님들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또 이렇게 일을 조금 소홀히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김창현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금손

최금손위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이번에는 구청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절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하는 위원 있음

김창현위원장

작년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절충을 했었죠? 위원회별로 기획 감사를 하고 대면감사 하루를 줬지 않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초선 의원님들이 별거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감투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이미 상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부분도 어떤 의원님이 하든 명예도 하나 얻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지 꼭 위원회별로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다. 내 의정생활 한 그런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의원님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청 안에서 다 같이 하는 걸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서 내년에는 좋은 걸로 바꾸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김창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개진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할게요. 저도 작년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밖에 다 서서 하니까 너무 하니까, 복잡하고 첫째 장소를 구청으로 옮겼으면 좋겠고요, 행감. 저도 위원회별로 하면, 저도 최금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별로 하니까 기획행정 쪽으로만 하지 저쪽 복지 쪽에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내년에 한번 다시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면 자기 위원회 전문성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서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 식이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후반기 위원회가 바뀌어서 하면 그쪽 가서 더 공부를 해야 하니까 저번에 한 방법도 절충 방식이니까 한번은 하고 나중에,
금손

최금손위원

왜냐하면 내 얘기는 지경원 위원님의 의견을 반론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여기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금방 안 갖고 오잖아요. 거기서 갖고 오면 금방 행정전화로 부를 수도 있고 금방금방 온다고.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얘기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을 누가 맡든지 네 번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올해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거예요. 지경원 위원님! 한번 안 해봤으니까. 제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작년에 여기서 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대접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이 훨씬 더 잘 받아요. 나 거짓말 안 해요, 가서 한번 해자고요.

김창현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하루 전체 위원회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주로 서울시라든가 모든 데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아직까지 지역의 틀이 안 바뀌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민원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들어가서 과장이라든가 팀장들하고 했을 때, 대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는 다소 좀 불리하지 않나 하는 지역구 활동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 활동에, 의정활동에 지역 주민에게 ‘이 사람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비쳐질 수 있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죠. 한 번 해보고,

김창현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린 부분은 아니고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위원들의 힘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본을 따서 만들어진 게 저희 지방의회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망각한 채 그냥 민원해결하는 게 저희의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이야 받는 건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해결은 실은 구청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게 기본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민원해결을 아무래도 많이 하면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되는 건 말씀이 맞는데,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임위별로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광진구 구민의 전체 생활을 위해서 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실은 저도 기획행정위에서 많은 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했고 실은 그게 우리 상임위 내부의 전체로 올라갔지 제 개인이, 조영옥 위원이 어떤어떤 걸 했다라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도 분명히 많이 했지만. 하지만 그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속 전체 위원으로서 누가 했든 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힘으로 들어간 거지, 누가 개인이 했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렇게 개별심사를 한 걸 쭉 읽어 봤어요. 읽어봤는데 거의 반수 이상이 민원성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했던 것도 봤고 다 읽어봤지만 민원성이 위주지 주로 어떤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성이다 보니까 각 의원들의 힘자랑 하는 그런 식이 됐고, 어떤 분들은 물론 안 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더 잘난 척하고 싶다 이렇다면 개인별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게 목적이 아닌 우리의 본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아까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나 이런 관련한 사항들은 저희가 알지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채우기 위해서 1 대 1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고, 최금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자료요청을 한 경우에 빨리 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실은 여기가 복잡해서 많이 직원들이 기다리는 부분 때문에, 저도 실은 질문하고 싶었는데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평상 시에 궁금했던 부분들은 실은 상임위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4월 22일까지 자료요청을 하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상시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못 하면 또 그 다음에 추가로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저희가 5분발언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행정감사가 꽃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메우고요, 미리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올 수 있도록 좀 부족하더라도 가까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대안이 아닌가 해서 저는 상임위별로 하되 추가로 지난번처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1 대 1 감사를 통해서, 그때를 통해서 지난번처럼 거의 다 민원성을 넣으셨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하는 게 어떨까? 저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좋은 방법인데 작년에 굉장히 이 자리에서는 사실 자료보기가 무진장 복잡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처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라고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일을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많이 우리가 받아요, 기획행정위원이라도.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구청에 가서 아까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 좀 틀리게 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걸 안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에 가서라도 얘기하면 충실하게 다 자료도 주고, 소상히 다 알려주는데 충분히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작년에 여기다 펴놓고 하다보니까 미리 찾지도 못하고 또 모든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별로 하되, 1 대 1 대면감사를 구청 강당에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기수 위원님도 지금 저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다만 구청에서 하느냐, 본회의장에서 하느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 하게 되면 대면감사를 1 대 1로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료 같은 걸 갖고 오는데 보통 왕복 20분 이상 걸립니다. 준비하는 거까지 해서 30분 이상이 걸려요. 행정감사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의정경험이 있어요. 저 부의장까지 해보고 상임위원장 다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얘기하는 건데 새로 되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 안 해주셔서 좀 서운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온 전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뭐냐하면 전문성 말씀하시는 데 우리 조영옥 위원님 얘기 전적으로 전문성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의원이 전문성 갖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라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무슨 전문성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특별위원회를 하면 반 구성이 됩니다, 반 구성. 위원장이 있지만 반 구성을 해가지고 1반, 2반, 3반 짜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장이 또 누가 있고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보려면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 분이. 다 보라는 건 아니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다 보라는 건 아니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어느 쪽을, 나는 복지건설위원이니까 복지 쪽을 보겠다 그러면 복지 쪽 보면 되고.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위원님들도 복지 쪽을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이런 거 저런 거 질의해야 되는데 복지 쪽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위원님들 얘기하고 그런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 의견을 존중 안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여기 좁은 데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구청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여지껏 구청에서 해서 행정감사가 잘못되고 자료를 빨리 안 갖고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래도 빨리 갖고 온다고, 그런 걸!

김창현위원장

네, 잠깐만요. 일단은 충분하게 토론은 됐고요, 결론적으로, 결론보다는 2가지 의견인데요, 일단은 상임위가 구성된 의회는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국회나 서울시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지 또 상임위로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반대 의견은 위원님들이 말했다시피 서로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민원성이나 기타 우리 지역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기획 쪽에서는 광진구 전반에 대한 기획, 경영 이 부분이지만 복지 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나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걸 위해서 대면감사를 했으면,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얘기한 취지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우리들의 상임위 활동이란 부분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아직 그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만 동떨어져서 상임위 활동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간다, 맞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몇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동료위원이 발언한 거를 그렇게 묵살하시거나 그런 건 앞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서로 합의해서 하자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발언하겠습니다. 말씀을 여기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문성은 여기 위원님이 어느 파트에 있다고 해서 그 전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 기획행정이면 기획행정이 저희 전문성입니다. 복지면 복지건설이 전문성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여기서 무슨 비하가 아니고 누구를 추켜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고요. 아까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명히 저희 기획행정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다른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복지건설의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교체가 있는 거고 다음에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지역주민들, 아까 지역주민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상임위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기획행정이라고 그러면 기획행정 관련해서 더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많이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거꾸로 ‘상임위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라고 그때 저도 인지를 한 거지, 저는 민원은 똑같이 받아요. 하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반대로 또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나 저나 그렇게 발언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상임위에 관련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 개인적인 전문성이 아님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 복지 쪽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갔을 때 우리는 기획행정이니까 그러한 대우를 틀리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문환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각 과에도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시고,
문환

안문환위원

김기수 위원님! 그런 얘기,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얘기했지, 구청에 들어가서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나 중요 책임을 지고 있는 팀장님은 우리를 알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구청에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특위 식으로 해버리니까 분명한 걸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위 쪽의 위원들, 자기 상임위 쪽의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좀 우리를 관심있게 어느어느 위원이 있다고 관심있게 보고 복지 쪽에 가면 일부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 위원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장급부터 과장이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은 덮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의원을 앉혀놓고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김창현위원장

회의는 충분하게, 토론 내지는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죄송하지만 정회를 하고 나서 이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2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하고자 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 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은 1반과 2반으로 나누시고 1반은 기획행정 소속 관련된 감사를 중심으로 하고, 2반은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특별위원장과 반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감사에 대한 안건을 서로 배분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내실있게 하고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기획이나 복지를 떠나서 해당 반별로 집중감사를 하되 3일은 집중감사를 하고 하루는 개별감사하고 하루는 동별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청은 4월 22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촉박해요.

김창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무국에서도 어떤어떤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자료요청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5월 달에 자료 요청하고 자료검토하는 의미에서 원래는 6월 달에 합니다. 본회의 때 이걸 해요. 행정사무감사 결의문 채택이 아니라 뭡니까? 계획서 승인은 6월 정례회 때 하는데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자료요청도 너무 촉박하고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내실있지 않다 해서 올해부터는 4월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당긴 겁니다. 당기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4월 22일까지 요청하는 것은 본회의가 있는 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서 승인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요구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평상시 생각했던 거, 짜내지 말고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창현위원장

그러면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