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태백시출산양육비및셋째이상자녀교육비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면서 학부모님들이 제기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부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중복 지원되는 수업료와 입학금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비 및 신청 횟수를 년 4회에서 년 1회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제출 서류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신청횟수 조정에 따른 교육비 등 지원 절차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내용에 맞게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4,5,6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출산양육비및셋째이상자녀교육비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출산양육비및셋째이상자녀교육비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태백시출산양육비및셋째이상자녀교육비 등지원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시 제기된 민원불편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하려는 사항이 교육비 신청 횟수 조정과 변경된 별지서식 개정 등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2010년 11월 12일 일 부개정됨에 따라「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단순 권장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대행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수급등 참여비율, 권장 문구를 명시해서 지역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이상 및 하도급비율 50%이상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9월 23일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서 인용된 법 조항을 변경하여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미비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44조 및 영 제26조의 5를 법 제42조 및 영 제45조로 법 제75조를 법 제84조로 영 제24조제5항을 영 제28조제5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중 별표 1의 2 내지 1의 5를 삭제하고 별표 1로 하며 별표 1의 내용을 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강원도조례 제3438호에 의거「강원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에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최소공사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50%까지 발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하단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9월 23일 개정, 공포된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법 조항을 변경하여 일부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2011년 2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하려는 조항이 조례에서 인용한 도로법 등의 변경 조문을 단순 반영하는 것인 바,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