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우선 예산 총칙을 간단하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266억8,0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2,801억7,550만9천원, 특별회계 가 465억5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8억42만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가 18억9,314만2천원,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7억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총액 인건비 관계는 어제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도 어제 총괄적으로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69쪽부터 98쪽까지 세출 예산 은 관련 부서 실과장이 실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세출 예산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급양비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약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비전 책자 제조로 1,000만원 간부공무원 및 서무담당자 위탁교육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960만원, 군정자문 위원 자문료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 회는 저희들이 외부 인원을 16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구모임 벤치마킹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시상금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 공통운영으로 국내 여비 세미나나 워크숍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선진지 시찰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로 군정시책 추진 민간해외 여비 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 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테마 감사 기동감찰 추진 여비 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감사 와 관련해서 감사 수감용 노트 북, 디지털 카메라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약 심사 관리와 관련해서 전에는 계약 심사 를 재무과에서 했던 것을 별도로 기획 예산 실로 사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약 심사 현장 인 업무수행 여비 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인 통계연보 발간으로 45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방송 일간지에 대한 홍보광고료로 6,050만원, TV 자막 광고로 1,000만원, 라디오나 중앙의 스팟 광고료로 880만원, 군정에 대한 뉴스 제작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물제작 업그레이드를 금년도의 것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1,600만원, 내년도의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뉴스 검색 등 정보이용료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인 시설비 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소규모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환할 돈이 12억7,819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10억6,5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하단을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환금 이 2억1,254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특별 교부세 가 있습니다만, 국비가 7,290만원, 특별 교부세 가 7,690만원입니다. 여기서 군비를 감한 대신에 국비 특별 교부세 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소관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청사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로 50만원, 산불진화차량 유류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유류비는 읍면별로 각각 똑같이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센터 관리 인부임으로 705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운영 수당 을 756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읍면의 특별한 부분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백수읍에는 하사리 분등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농읍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냉장고와 사무실 파쇄기 구입으로 180만원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운영 소모품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마면과 불갑면은 유류대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불갑면의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바위 조명시설 전기요금과 유류대 포함해서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서면은 특별사항이 없고 군남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장 관리와 관련해서 보일러나 세면장 수리 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면 황금보리 문화축제 주차장 임차료 로 500만원, 황금보리 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로 3,000만원을 시설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염산면을 보면 최 하단에 실향민 추억 찾아주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특판 행사 추진으로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법성면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 관광지 주변 꽃길조성 봄꽃 육묘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낙월면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자동인증기, 복합팩스기, 냉장고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세 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증금 사업 전체 사항입니다.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5,000만원 추가로 했고, 지역투자 기업지원 시설입지 보조금 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가 보조금 과 관련해서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비로 2억,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8억7,5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에 읍면 소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 예산 실 소관 120페이지 보면 1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960만원정도 올라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워크숍 3,000만원, 해외 시찰 5,000만원, 민간해외 시찰비로 2,000만원 등 1억 정도 올라 왔네요?

네.

12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6,320만원이 더 올라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서 엊그제 전화를 읍면장한테 받았는데 의원 사업비 중에서 1,500만원이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돈을 다 썼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거든요. 읍면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읍면장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불갑 군 의원 인가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에서 제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읍면장들은 도대체 권한 이 커서 그런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돌 혼자서 읍면을, 군수 님 계시니까 군수 님과 상의하겠지요, 우리도 그 지역구에서 표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상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권을 사용하는지 몰라도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읍면장들이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소 선거구 때는 그렇지 안했는데 중 선거구 가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의원 들이 어디서 어떤 사업들이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 권한 을 우리가 빼앗아 갑니까? 자리한번 합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공생 하자 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한번 얘 기한 번 해 보세요. 읍면장님들 왔나요?

네, 왔습니다.

나는 다른 의원 님들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한테는 얘 기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원칙적인 것을 해 봅시다. 예산 을 세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 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 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할 수도 있고, 이번 사업은 올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등 이렇게 독자적으로 못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 들께 상의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다고 하고, 어제 읍면장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본회의 장에서 우리 의원 들도 얘기를 안합니다. 이런 현실로 변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저런 얘기를 안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과하다고 하고 안좋다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 얘기는 실장님께 드린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이 읍면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했으니까, 읍면이 어려운 줄도 압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우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장님들이 조금 길을 가지고 의원 님들과 상의도 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바램이고, 아까 실장님 지적한 것 있지요?

네.

본예산 에 충분히 올려도 되었을 그런 예산 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지금 1회 추경인데 국ㆍ도비 부담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얼마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운영비 등 이렇게 많이 올라 왔다는 얘기에요.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본예산 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 예산 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이 본예산 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이 좀 있길래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0쪽을 보면 영광비전 책자 1권에 5,000원짜리를 2,000부 발간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서무담당자 계장급 이상 교육 시키는데 교육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과 군정 자문 위원 1,96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들로 하여금 16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 이 부분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에서 1,500만원 있냐라고 물어 볼 정도로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일반운영비를 1차 추경에 많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2차 추경 할 것이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가서도 2차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2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1억6,300만원이지요? 본예산 에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에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 이었는데,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4,000만원 군정 홍보 영상물이 있습니다. 전에는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자료가 준비되어 내년도를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못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고 다른 부분은 예년과 같이 대부분 예산 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122페이지 홍보비도 보면 홍보비도 안넣어야지, 신문이나 방송 사들 보면 자기들 마을대로 하는데 신문도 봐 줄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이젠 이런 부분도 지양시키고 해야지 되요.

또 한가지 120쪽의 세미나 및 워크숍과 해외 연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과 국제화 여비 5,000만원을 했는데 세미나나 워크숍은 전 직원들이 2박3일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갈 때는 공통 경비 에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돈은 부족하고, 국제화 여비 관계는 유럽 등을 가게 되면 1인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오는데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요?

네, 유럽쪽을 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다녀오면 바닥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이 났나요?

지난번에도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여비 도 2차에나 올려서 사용을 하고 해야지 1차에

제안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 축조 심의 에서 보기로 하지요.

제안 설명도 듣고 이 얘기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 예산 실만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농어촌 진흥기금 출 연금 이 있습니다. 1억3,250만원 이것은 출 연금 도에 불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가 상승되어 국ㆍ도비 군비가 같이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개인에 1,000만원, 법인에 3,000만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4,3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농어민 신문 보급 이것도 매주 2부씩 이장이나 영농회장, 그리고 독농가 등한테 배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미 부담금 3,029만5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1개소도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여민농락이라는 곳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군비 미 부담금 87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 도비, 군비 나중에 지원 내시가 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수확기 구입은 콩이나 밀 등 수확하는 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법성 콩 작목반에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6,000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2010년도 10월 서리 피해 재해 보상금 1,867만5천원 감자나 단감 등 서리 피해 재해 보상금 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나 군비는 기 예비비 로 작년에 재배정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만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8억901만6천원 국비나 도비, 군비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도에서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요구를 할 때 과다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가내시 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 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억4,875만원 도비 군비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산 밀 건조 저장 시설 지원사업 6,000만원 도비, 군비로 이것도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뤄져가지고 우리밀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2개소에 600만원,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군비 5억은 당초 도비 지원사업비인데 군비 미 부담금 5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 장려금지원으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1억5,700만원 포함을 해서 3억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적게는 5억, 6억 많게는 인근 지자체같은 경우도 20억이 넘게 예산 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무농약 실천단지 조성 2억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 앞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총 16억7,300만원 예산 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친환경무농약단지 조성 목표가 도에서 25%입니다만, 약 4,200㏊정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무농약 이상 단지 ㏊당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42억원 정도, 도비 군비 포함을 해서 16억 정도 반영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26억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재원이 부족사여 2억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 비료 유기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미 계상분 5억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연구용역으로 1,100만원으로 이것은 2011년도에 원예브랜드육성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 약 75억 정도 국비, 도비, 군비로 공모사업으로 신청 하기 위해서 용역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FTA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성 포도단지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하우스 개보수 등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청취불가) 철재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억1,200만원 국ㆍ도ㆍ비 지원사업으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 총 사업비가약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2억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신청 농가가 한 농가도 없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 이것은 1년에 8만미터 이상 기름을 사용하는 원예 농가들은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벼 건조저장 시설 지원은 3억6,000만원 통합RPC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염산 지역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조 저장지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6개소 분에 대해서 7,800만원 도비 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GAP 인증농가 교육 홍보비 300만원, GA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사업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보리산업특구 활성화 따른 우리밀 판매장과 관련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고추저장창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의 보리홍보 체험 판매장 건립으로 국비 5억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비 미 부담금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72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에서 군비 미 부담금 2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로 750만원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굴비골 마라톤 대회 때 사용할 샘플 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홍보와 관련해서 360만원 여비 계상했고, 하단의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로 4,000만원, 이것은 RPC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3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의 용역이나 교육에 1,000만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작이 됩니다. 총 5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본예산 에 미 부담했던 군비 2억7,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기금과 도비, 군비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미 부담금 6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공단방재단 재료비 지원사업비, 이것은 가축 공동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개 공동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료비로 1,02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공동방재단 운영비로 3,576만원, 이것도 기금 및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국비가 3억3,941만원, 도비가 5,825만3천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방역초소 인건비 등 기간 제근로자 보수에 3,434만원,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5억396만원, 그리고 하단의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재료비로 1억4,899만8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자원봉사 급양비 등으로 504만원, 그리고 방역근무자 보상 비 등 9,080만원, 초소방역장비 구입비로 4,4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국비가 3억3,000만원 도비가 5,825만원, 군비 3억2,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예비비 로 기 활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상단의 축사 환풍기, 이 부분은 본예산 에 기 2억4,250만원 계상이 되어서 한우농가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2월달에 신청 을 받았습니다만, 양계농가라든지 산란계나 육계 농가에서 여름에 고온이 되면 닭의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지원을 요구해서 추가로 2,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으로 547만7천원은 도에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856만6천원, 이것도 도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와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예산 이 지원 내시되어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리산업 특구 영광 홍보 전단 제작비로 500만원, 그리고 보리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5,000만원, 이것은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심포지엄은 농식품부 평가 등에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보리산업 특구 홍보용품 특산물 구입비 2,500만원, 홍보시식용 가공식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보리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를 계상을 했고, 식품 박람회 참석 부스 설치비로 400만원, 특구관련 직거래 행사 참가 보상 비로 1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리식품 프렌차이즈 지원 사업으로 1억, 보리산업 특구 영광 포장제 및 박스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산업으로 2009년도부터 30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 모싯잎송편 명품화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 에 미 계상되었던 군비 2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싯잎 송편 시료분석 수수료 가 500만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물 구축 및 운영비가 1억3,000만원, 모시밭 축제 기반시설 및 이미지 경관 조성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36쪽 지열 냉난방시설이 자담 능력이 없어서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5억1,200만원입니다.

얼마입니까?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면적은 얼마를 할 것이었습니까?

1㏊당 10억이 소요가 되니까 0.5㏊분이 되겠습니다. 염산 시설채소는 명시이월 을 해서 추진 중이고, 다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원예에서 가장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난방비예요. 그런데 지금 시설원예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기금 등을 융자는 자담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분들이 자 부담금 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농어촌진흥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담보제공 능력이 거의 없는 농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설을 해 줄 때 시설원예 기반을 닦아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고 유가가 계속 된다면 살아남을 농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줄때 군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었지요?

다른 잇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오초이스라는 보리빵 가공공장이 작년 12월28일 경기도 있던 업체가 우리지역에 왔습니다만, 우리 찰보리 지리적표시제도 되어 있고,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보리수라는 보리를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 제조를 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찰보리 피자를 영광이란 지명을 표시를 해서 찰보리 피자를 개발하겠다고 영광 찰보리를 전량 공급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영광이 보리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리가 2012년도에 수매를 안하지요?

네, 수매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판매 등 대책은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금년 가을 파종 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청보리가 금년 여름같은 경우도 구제역 파동 때문에 청보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충남 이북지역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그 지역에는 금년에 청보리 재배한 것을 조사료 사용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 청보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도 늘리고 찰보리 가공식품 업체에서 가공식품 개발을 지금 진행중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보리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보리 재배면적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어쨌든 보리 가공식품 수요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43쪽에 보면 민간자본지원으로 프렌차이즈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프렌차이즈점은 작년에 5,000만원의 예산 을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 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5,0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경주에 가게 되면 경주 보리빵이 IC입구에서부터 경주 보리빵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보리빵도 우리 군남 찰보리를 가져다가 원료 가공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리적 표시제도 지정되어 있어서 유어초이스라는 보리빵 제조업체도 전국에서 가장 큰 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프렌차이즈점이 영광에 들어오게 되면 보리산업 특구이니까 보리를 가공식품에 대해서 도로변이나 외지에서 오면 쉽게 접근해서 구입할 수 있는 프렌차이즈점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모식으로 해서

내용이 3개소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표시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로 작년 예산 을 이월시켜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청취불가)

무엇을 지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업체에 이런 저런 기계 시설이라든지 호두과자처럼 찰보리 믹스라고 보리 원료 80%, 일반 점액분을 20% 정도 혼합을 해서 찰보리 믹스를 공급하면 바로 호두과자라든지 일반 보리빵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그럼 관내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될 수 있으면 도로변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보리를 널리 보급하려면 도시지역이 더 낳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관내에 보리가공식품 전문 매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관외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143쪽,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품화 사업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홍보가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쇼핑몰 구축하는데 보통 2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8년도에 향토산업으로 국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 을 할 때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싯잎 송편뿐만 아니라 영광의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체가 군이 될 수 있냐란 것입니다. 군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명품화 사업단에 보조를 해 주어서

그러니까요. 쇼핑몰이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송 에 나가는 것, 그것 보고 온라인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지요?

네.

아니면 용역을 맡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쇼핑이라든가 CJ 홈쇼핑 등에 매치를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영광 모싯잎 송편을 치면 홈페이지를 클릭하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모싯잎 송편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나오는, 영광군 홈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쇼핑몰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요, 모시밭 축제 기반시설 및 이미지 경관 조성이 있는데 저는 홍보란 말이 나오면 저는 애민해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면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7억5,500만원 중에서 2억3,500만원을 기반시설과 경관조성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이 이어져 온 사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총 30억 중에서 올해 10억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중에서 기반시설로 7억5,500만원을 사용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2억3,5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33쪽 상단 부분에 농어촌 공동체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 있지요?

네.

두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2월15일까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신청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망 단체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쌀 전업농하고 백수의 둥지단지라고 대표가 김옥련씨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를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도비보다도 군비가 더 많네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농림사업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도비가 거의 7,80%를 차지해야 되고 10%나 20%의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반대로 되어 버렸으니까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 10월달 서리 피해 재해 보상금 있지요?

네.

이것이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폭설 피해라든지 호우피해 같은 것은요? 지금 우리지역에도 서리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1억6천에서 1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비나 군비로 군비는 이미 예비비 로 지출 이 되었고, 도비도 성립전 예산 으로 국비 포함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 국비는 재배정으로 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집행이 된 사업인데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감이라든지 감자 등 도비부분만 성립전 예산 으로 사용하고 예산 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군비는 예비비 로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물론 피해상황을 봐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피해 보상 을 청구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것들은 실지 실무 부서 에서 초등 조치를 잘 해서 어쨌든 간에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옴으로서 우리 영광군의 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이 기존에 신축적으로 해가지고 될 수록 농 민의 입장에서 기회만 되면 신청 을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가들 입장에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늦장 대처보다는 신축성을 기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음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7일 날 비가 왔지요?

네.

4월7일 날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가 아닌가란 생각을 해 보는데

농작물에도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란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세슘이라든가, 요오드같은 성분이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 부분은 거론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영광쌀 지자체별로 식품 설명회를 갖고 하는데요, 학교 찾아다니고 저희들이 상주하다시피 직원을 내 보내고 어제도 버스 1대로 올려 보내고 했습니다만, 가면 지금 일본이 그러한데 영광 원전은 괜찮냐고 물어 봐 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한번씩 되면 영광 농산물은 정말로 팔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거론을 안하는 것인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 자리가 국회 라면, 제가 국회 의원 을 한다면 주무 장관이든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가장 우리 생명과 가장 근접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무 부서 에서 그냥 미세하다, 괜찮다, 인체에는 미약하다라고만 헛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비를 맞으면 안된다란 정부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를 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약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 비에 약간의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서도 안되고, 성인들은 괜찮지만 산모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비를 맞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 을 통해서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춰 버리고 괜찮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실무 부서 에서 할 일입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관이 아니시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농작물을 검출을 한다고 일부 밭에서 채취를 해 갔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 각 분야별로

아무튼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 예민한 부분을 빠르게 정밀분석해서 국민들한테 괜찮다라고 증명을 해서 인체에 아무른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고 떠들썩하니까 모든 것들이 불감 조성 등에 실지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상단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지원이 200만원씩 8대인데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지게차입니다. 2,000만원인데 50% 보조를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유기질 지원사업 있지요?

유기질 비료는 10억

상토 쿠폰 발행해서 하는 것이요?

그것은 15억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상토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몇쪽에 있습니까?

상토 지원은 기 본예산 에 반영이

본예산 에 15억 이었습니까?

네, 15억입니다.

상토와 무엇이지요, 3가지가?

상토와 상자 등을 해서 3가지입니다.

그것이 농가들이나 관련 업주들한테서 얘기를 들으셨죠?

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편법을 사용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 지금 농협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 5억 정도 자재를 사 놨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쿠폰가지고 다른 용도로 업주들한테 구입을 해 버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서로 농가들끼리 이전투구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궁극적으로는 공급업체가 아니라 수요자는 농민 위주로 계획을,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엊그제 농협장들 회의도 같이 하고 만나 봤습니다만, 농협장들께서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3가지 품목 말고도 다른 민간업체의 외상값 계산도 해주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15억이란 그 금액이 쌀 생산 농가들한테 직불금 형식으로 보존 차원이니까 농협에서 그 부분을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풀어 주어야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상토를 했다가

벼 상토로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상토로도 풀어 주어야 되지요.

올해도 신축적으로 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세가지 품목으로 늘리고 그랬는데 올해 또 집행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 개선해 나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장고를 26개소에 집행을 했지요?

보조금 교부 결정 만 해 주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서요.

물론 이장석 도 의원 께서 융자를 보조로 돌린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광군이 11개 읍면인데 26개소라면 2개씩밖에 해당이 안되겠지요?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가 되겠습니다.

260개를 해서 30개씩을 준다든가 아니면 없애 버리든가 해야지, 사용할 사람은 50명이 넘는데 2,3개 해가지고 동네 지역민들을 싸움을 부추키는 것이지요.

의원 님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읍면도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원이

차라리 내년에는 260개를 하세요.

2008년도에 100동, 2009년도에 80동을 예산 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것을 아꼈다가 한꺼번에 하라니까요? 100개씩 조금씩 하지 말고, 싸움만 부추키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자체 재원이라도 나중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6억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 부분은 경영체에서 조사료 생산단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보리를 말하지요?

네, 청보리 경영체의 기금 지원사업으로 기금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 미 부담금 6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24억8,500만원입니다.

24억8,500만원 중 기금 부족분 6억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군비 부담액이 당초 13억 1,1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 에 7억1,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6억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 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이라고요?

조사료 생산할 때 톤당 작년에는 6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영체라고 하면 축협이나 농협 아닙니까?

네, 축협, 농협, 그리고 개인 법인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지금까지 수년간 특정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지요, 신문상에도 나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몇십억의 이익을 창출을 했다고 올 결산 보고 에도 나왔는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경영농가들한테 조금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판로가 개척되지 않으니까 아까 김봉환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보시 수매제가 폐지가 되니까 보리수매량은 사실상 지금까지 지었던 사람들이 경영체쪽으로 선호를 할 것 아닙니까? 다만 1,200평에서 100만원을 받더라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80원, 90원, 100원 이 부분을

농가들한테의 수매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체에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4억8,500만원 이 금액이 작년 예산 총액 금액과 같은 금액인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300㏊정도가 작년에 1,720㏊정도 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분 그러니까 작견 가을 파종분은 2,03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지침도 작년에 경영체 생산비용을 ㏊당이 아니라 톤당 6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5만4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를 운영하는 축협이 되었든 농협이 되었든 그런데서 차액 6천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생산농가에서는 단가도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로라도 면적, 지금 24억 기금 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당장 경관농업과 같은 직불금 그런 것도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이것도 유지가 안되었을 경우 우리 군비만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경관농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농가들의 언성이 높을 것이고,

경관농업 직불금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우리군만 획기적으로 많은 면적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왔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특구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보리수매제가 폐지가 되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영광군 전체 보리면적을 다 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관내 축산농가들이 소화를 더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00㎏짜리를 이동하는 관계부터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축산 농가가 600㎏나 되는 것을 옮길 수 있는 방안, 가령 지게차라든가 절단기 등이 갖춰져야만이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관내가 75~80%정도 소화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관외쪽으로, 물론 관외로 많이 나가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관외보다는 싫은 관내 농가(청취불가)

작년에 같은 경우 65%정도 관내에서 소화가 되었지요? 한 10% 정도 늘려서

관내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다만 절단기나 그런 부분

600㎏짜리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계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그런 농가들한테 돈을 쓸 수 있는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란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지요.

보리특구를 받으셨으니까, 전국에서 보리특구가 3곳입니까?

보리산업특구는 우리 군이 유일하고요, 경관특구로 고창군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리산업특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많이 받으시라고요, 우리군에서.

최대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박영배 위원 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쇼핑몰 운영이 홍농 콜센터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거기는 전화를 받고 하는

거래형식이, 전화 받고 하는 것이나 인텃넷상이나

인터넷상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것과는 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자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1,694만8천원이 증가한 137억6,3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발간실 운영 인건비 등 95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표창장 제조 등 일반수용비와 문서편철 파일 등 일반운영비로 3,50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자료 변환 시설비 로 2,400만원, 문서고 항원ㆍ항습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 그리고 전라남도 연합 회장기 축구대회 군정 유공 공무원 포상 등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2,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의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사업비로 1,82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새마을 교육 참가 보상 300만원, 새마을운동 부담금 으로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리영광 군민아카데미 운영비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민방위 훈련 연막탄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8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600만원을 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부족분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아까 기획 예산 실에서 강필구 위원 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결국 서무업무 추진하는 비용으로 1억3,900만원 돈을 꼭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가요?

1회 추경에 계상을 안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얘로사항이 있습니까?

필요한 사항이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에 읍 민의 날이 폐지가 되었지요?

네.

폐지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폐지를 한 것이지요?

읍면 민의 날은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안 을 해 주셨고 해서 군 민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민의 날에 통합해서 운영 하는 것으로 읍면 민의 날 은 폐지가 되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폐지란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데, 지금 군남도 이달에 하고, 군서도 하고, 백수도 다음달에 하는 등 지금 면 민의 날을 다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고 읍면 민의 날은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서 하는데 왜 군에서 그것을 폐지를 했는지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의회에서도 제안 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제가 분명히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만, 폐지관련 경로를 어떻게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부녀회, 군에서 결정 을 했다면 따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부분, 각 읍면에서 면 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군에서는 군수 도 안가지요?

읍면민 의 날 행사라고는

취소를 했으니까 군수 가 가면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원도 전혀 안돼야 되겠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말씀하십니까?

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행정지원과와 문화관광과와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는 연결고리가 되는 부서 이거든요.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어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면

그럴리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가실 때까지 여기에 계십시오.

아무튼 군 민의 날에 행사를 하면서 그러 사항들도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첫 번째로 시행 되는 통합 군 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민의 날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군 민의 날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번 군 민의 날 행사를 전체적으로 체육, 문화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만 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나눠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과는 2011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 로서 기존에 이체된 예산 의 증 감사 항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경비 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분야 투자유치 상황판 설치는 새로 과가 신설됨으로서 전체적인 현황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옆의 투자유치 기업지원 협의 및 관련 여비 로 관련 분야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창업지원이라든가 투자유치기업 간담회 나 박람회 때 필요한 예산 300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306 출 연금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동안 400억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매년 4,800만원씩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0년도까지 추가로 더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감을 시키고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정리추경에 올려서 분담금 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투자유치기업 주변환경 정비사업 8,000만원은 투자유치기업이 오게 되면 공공분야인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분야가 필요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내용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TV라든가 난방기에 대해서는 정수 물품 승인 을 받아서 계상된 내용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투자유치 총력추진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유치 활동 급양비 440만원, 본예산 140만원 부족하여 300만원 포함 440만원 계상한 내용이고, 기업인 초청 투어 및 설명회 개최 기정 예산 1,0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하여 1,9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여비 로 신성장 타켓기업 투자유치 여비 로 780만원으로 이번에 300만원 포함하여 78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서연안개발 투자유치 마케팅개발 수립 부담금 으로 5,000만원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전략적으로 낙월면의 각이도나 각시도 분야에 섬 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기본 용역을 해야 되는데 관광공사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0만원 부담을 하고 도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용역을 총괄적으로 해서 기업 투자유치를 할 때 이런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보고 서 분담금 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노트 북구입은 정수 승인 물품 으로 150만원 계상한 내용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대마면의 사무관리 100만원과 여비 400만원은 작년 2010년도 투자유치 우수 읍면으로 대마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만원 시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한 여비 와 사무관리비를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전략산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여비 라든가 이런 분야가 하나도 계상이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여비 로 600만원을 이번에 전략산업분야로 계상했다는 것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지 전 기자 동차 체험운영 위탁금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의 일환으로 4개소를 저희들이 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설명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비를 사용할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는 전 기자 동차 분야에 소요되는 구입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아래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9,500만원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군서 농공단지에 있는데 여기에 1,039평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기획 재정 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매년 500만원씩 공시지가 대비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3년도부터 낸 돈만 해서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송림 농공단지도 들어서면 (청취불가) 그래서 이왕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9,5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349페이지 보면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부지매입비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에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 에 9,5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타켓으로 잡는 신성장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 기자 동차와 풍력분야, 태양광분야가 영광의 타켓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기자 동차 배터리라든가 충전기, 전 기자 동차 제조업체, 풍력설비, 풍력 전문 제조업체, 풍력설치업체 분야가 저희 군의 전략 타켓 전략 업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액은 이번에 21억5,002만7천원이 증액된 총 120억4,4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행정운영 경비 는 생략을 하고 20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제조비용 3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 기반조성 시설비 로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토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으로 5억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 기자 동차 구입비 국비 보조금 으로 2억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선 관용차량 30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에 따른 국비지원 30%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 일반수용비로 소각시설 비산제 처리비 2,040만원 소각시설 자가측정 수수료 1,177만원 등 5,52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공공운영비로 환경관리센터 전기 사용료 5,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7,100만원으로 총 1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유류기 1,000만원, 집중호우대비 매립장 침출수 저감용 재료구입비 850만원 등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조정 인상분으로 6,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시설비 로 소각시설 후연소 버너 교체공사비 3,000만원과 소각시설 백필터 비산재 배출호퍼 보수비 1,500만원 등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배출 칩함 및 칩 제작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로 쓰레기운송구간인 홍농 가곡리 건강관리실 난방 및 내부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관리에서 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2억9,762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조림사업비에서 감리비 334만2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 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설치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만, 207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있는 나무은행 조성사업 부기를 별도 세부사업명을 신설하여 이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보조금 재정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요청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시설비 로 산림박물관 조성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 10월 떫은 감 냉해피해 복구비로 국ㆍ도비 2,2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코펙 삼거리 꽃잔디 식재 150만본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아래 학교 숲 조성사업과 나무은행 운영 조성사업은 별로 세부사업 항목을 편성을 해서 앞 페이지 나무은행 설치운영사업과 하단의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같이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208쪽부터 209쪽 상단까지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는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을 변경을 해서 119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부터 2010쪽 상단까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비로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113만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010쪽 하단의 기금 전출금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금년도 출 연금 으로 7억2,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 폐기 물 처리 수수료 10%의 부담금 으로 3,500만원으로 8억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과 소관 환경보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기금운영 변경계획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책자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당초 2010년도 말에서 3억2,507만1천원이 증액된 59억2,716만7천원으로 조정을 하고 2011년도 조성계획에서 8억3,790만5천원이 늘어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이 당초보다 11억6,297만6천원이 증가된 64억1,5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출 연금 에서 8억4,500만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액이 3억2,507만1천원이 증가해서 총 11억7,007만1천원이 증가된 총 수입액이 72억9,6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에 있어서 이번에 증가된 11억7,007만1천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709만5천원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 11억6,297만원은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기금 당해연도 군비 출 연금 으로 7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부담금 분으로 3,500만원으로 총 8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서 환경보전 사업비에서 1,500만7천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9,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원 사업비로 4억6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709만5천원을 계상을 하고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환경보전사업에 791만2천원, 다음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1억5,506만4천원을 계상해서 총 증액분 11억7,007만1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과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다 우리 군에서 해 줍니까,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등을?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자체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 주도록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 그럼 운영비 말고 거기에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운영비도 본예산 에 4억6,9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본예산 에 버금가는 3억 정도의 운영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 된 것은

1억7,000만원인가요?

6,27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그것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각로 위탁부분과 재활용센터 위탁부분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6,270만원은 소각로 운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고장이 나면 고쳐주는

단순히 운영만 하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부품을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서요.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라든가 보수비 등 민간이전위탁금 6,27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3년 계약 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을 하면서 인건비 라든지 인사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해 주기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의 시설물 소각로는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인가요, 4,500만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보수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을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요?

네.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점검을 매년 받습니다. 그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도록 요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쪽, 코펙 삼거리 잔디 6,000만원이지요? 이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미 집행이 된 것이지요?

네.

지금 꽃을 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청취불가)

네.

그 전에는 이보다 좀 덜 들어갔겠네요? 지금 확대해서 하니까 많고?

이것은 단순히 꽃묘 구입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 는 국토관리사업 인건비 를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의 산림박물관 있지요?

네.

2억 7,000만원이네요?

네.

광특사업이지요? 이것이 지금 산림박물관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입니까?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40억에서 국비 20억, 군비 20억인데 그중 금년도 사업비 우선 5억3,6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본예산 에 3억2,900만원이 감이 되었던데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본예산 에 왜 감을 시켰을 까요?

산림박물관 관련해서요?

네.

그 내용은

작년에 5억9,600만원을 올렸다가

지금 이것은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반영을 못한 군비 부담금 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만.

3억2,962만3천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보시고 오후에라도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207쪽입니다. 코펙 삼거리 꽃잔디 식재 사업이 나왔으니까 저도 더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안 세워져 먼저 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행을 했다고 하네요? 선 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 이 안 세워져 있어도?

저희들이 과목에서 같은 항목에 예산 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돌려서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 예산 이 삭감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질문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전 사거리 옆에 보면 꽃잔디를 심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글로리 호텔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꽃잔디를 식재 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주변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공사하고 있지요, 무슨 공사입니까?

개인이 개인사유지가 그 안에 있어서 그 분이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문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꽃잔디를 언제 심었지요, 한 2년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안목도 없이 2년 전에 심어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파버리고, 지금까지 사유지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정말로 몇천만원씩 가져다가 꽃잔디를 식재를 했는데 우리 영광군 환경녹지 안복이 그것 밖에 안되냐는 것입니다. 2년도 못 본 것입니다. 2년도 못 보고 다 파헤쳐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 못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꽃잔디를 심어서 예쁘다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는데, 2년도 못되어서 다시 파헤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말로 꽃잔디를 심든 무슨 일을 하든 사유지인지 아닌지 모르고 식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좀 지양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언덕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부지였는데 그 안쪽에 있는 사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버렸어요. 원래는 말 하자 면 국토부지이기 때문에 식재를 했던 것이었는데 도로점용 허가까지 받아버린 것을 말리지는 못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묘목은 다시 뽑았습니다, 그 사람 비용으로 뽑아서 우리가 다시 보식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을 했어요?

네.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폐기 를 해버리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했다면 다행입니다. 꽃잔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뽑아내는 비용은 그쪽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3쪽, 생활쓰레기 운반에 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몇 대가 운반하고 있습니까, 차량이요?

차량이요?

네.

네.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도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쓰레기차량 운행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코스로 운송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시는 것이죠? 정상적인 도로로 운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죠?

제가 날마다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계속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주민 들이 3월달 얘기입니다, 전에는 사람을 시켜서 봤고요, 3월이면 주민 들이 새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운동을 하는데 정확하게 시간까지 체크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켜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전 정문 앞에서 시간은 5:30분경에 연속 3일을 봤답니다. 3일을 봤는데 또 같이 그 시간대에 3 대가 요. 그런데 새벽이면 천천히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게 운행을 하고 지금도 큰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안하시기 때문에 시간까지 체크 해달라고 했고,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면 제가 며칠이라도 지켜 보고 차량 번호를 적어 올까 합니다. 그때도 인정을 안하셔서 차량번호까지 적어 올까요 했는데, 과장님

운송로 우회도로를 사용을 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덕리에서 원전 앞까지는 큰 도로를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 각하 는 것과

쓰레기를 가지고 어느쪽으로 가냐면 가곡리쪽으로 가서 주요소를 지나서 도로로 나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때는 어디로 옵니까?

올 때는 시내 구간을 통간하도록

갈 때는 그렇게 가고 올 때는 이쪽으로 와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또다시 교육을 시키시든지, 실제로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지켜졌다면 이번에 한번 교육을 강하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아시다시피 새로 낸 우회도로 구간이 경사도 심하고 굴곡도 있고 해서 솔직히 위험해서 겨울철에는 한시적으로 그쪽 주 민의 양해를 구해서 그곳을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3월달이면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달이면 눈길도 아니거든요. 눈길로 미끄럽기나 하면 그 정도야 정해진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이 좋은데 일상화 되어 버린다면 여름이 되면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주민 들의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자꾸 건의 가 들어오고, 이 일로 몇 번씩 질의 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15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억1,021만원이 증액 된 308억690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4쪽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4쪽, 하단부분에 지방세 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말에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읍면 평가를 실시하고 6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시상금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의 출 연금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 연금 으로 114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 교부세 50%, 군 부담금 50%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부족분 210만원 계상을 했고요, 지방세 홍보로 일반운영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리후렛 제조 부분이 부족하여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확산 보급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625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특별 교부세 50%와 군 부담금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정 운영 관리에 따른 계약 및 지출 인건비 로 54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약 심사 업무가 기획실로 조정이 되어서 시설공사, 용역원가 검토용역 1,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하단의 차량 관리에 따른 다음쪽 일반운영비로 1,1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가 약간 부족하여 8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가 약간 부족하여 115만원, 차량유지관리비로 기름값 인상이라든지 노후차량 수리 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지다만, 이 부분은 영광읍의 청소차를 두 대 구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비가 약간 인상되어서 1대당 200만원씩 인상되어 400만원하고 백수읍 청소차량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압롤차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읍에서 압축차로 구입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차량이 800만원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 관리로 사무관리비 1,5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전기안전 검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전기안전 검사 대행 수수료 등 7종과 공공운영비로 3,251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배상 책임 공제회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의 상단 시설장비 유지비로 1,115만8천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원 계상하였고요, 시설비 로 본관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로 노후가 되어서 2대 400만원과 본관에서 환경녹지과로 가는 연육교 도장이 퇴색되어 도장비로 500만원, 군청사 본관 외 2동 내벽 도장 공사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약 2,003년도에 도장을 하고 7년이 넘어서 내ㆍ외벽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3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과 인력조정이 있어서 그에 따른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이나 직원 책상, 의자, 파티션, 군청사 지하실 서고의 제습기 구입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인건비 로 도비를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로 594만원 계상을 하였고, 하단의 급양비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일반수용비로 국 공유재산 관리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5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 및 민원 처리 등으로 여비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지하실 5대는 무엇입니까?

지하실에 있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 5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제역 끝났지요?

네.

다 철수 했습니까?

다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기계나 펌프 등은 어떻게 보관을 한답니까?

아마 주무 부서 에 보관을 할 것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군청 창고가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서 부서 별로 창고를 여기저기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스포티움 궁도장 옆에 저희 군유지가 남은 것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이송 해서 보관하지 않는가, 당초에는 거기에 보관을 했었거든요.

구제역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항시 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겠지만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 유실되고 그러면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창고를 신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 의원 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창고 부지를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을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만, 아마 보류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그 부분이 상정 이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해 주시면 빨리 창고를 지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빠져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제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 이 안되어서 창고 신축부지나 건축비를 예산 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서 빨리 정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특히나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지만 차질없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 이 되면 바로 예산 조치해서 빨리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읍에 2대, 백수읍에 1 대가 압롤에서 압축을 800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압롤에서 압축으로 차량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 이 압축이 800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압롤과 압축 운전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실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무 부서 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 보상 으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기간 제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299만원과, 관외교육 참석 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적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로 군비 미부담액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사례관리 운영비 100만원과 저소득층계층 지원 759만5천원을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사례관리 운영비 100만원, 저소득계층 지원으로 7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으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 사업 인건비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사업 퇴직 금 1,68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 독고노인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중 금년 신규사업인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인 에어컨 보급사업으로 3억4,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옥상 방수 공사비로 1,676만7천원, 염산면 공중목욕장 신축사업 시설비 로 2억9,805만6천원, 시설부대비 로 1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군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 교부세 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65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3,090만8천원을 감액하여서 군비 3,776만3천원을 증액해서 총 62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억2,83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식비를 분권 교부세 1,380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로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으로 군비 미 부담금 2억6,21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2,58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중 사회 공헌형으로 765만원과 인력 파견형으로 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비로 1,000만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참석 실비 보상금 으로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8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으로 486만4천원과 고동학생 입학금 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1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한부모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으로 36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지원으로 112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23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800만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5,41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긴급일시 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6,640만1천원, 영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사업 71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3,214만1천원, 운영비로 2,3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잔여 언어 발달 지원으로 8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사업으로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1만4천원과 하단의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으로 16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1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2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2,1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1,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아동 대학 진학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12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지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가스 누설 차단기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40만원, 가정위탁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육료 지원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35억8,4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23억4,383만8천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4억9,897만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2,374만원, 두자녀 보육료 1억5,297만6천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3,145만2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이용 아동 양육 수당 으로 1억5,11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3,60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시설보육교사 인건비 215만8천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수당 9,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지치료 지원으로 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410만9천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 41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588만원과 장애인 연근 6,42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에 736만2천원과 대상자 확대 30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 지원으로 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2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943만5천원, 이월금으로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579만4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99만5천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2,26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 예산 입니다. 의료 급여 지원 자치단체 간 시군 부담금 4억8,26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도비 12만4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12만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4대 보험료 2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퇴직 급여 적립금 2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시간외 근무 수당 56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6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579만4천원, 시도비보저금 반환금 2,299만5천원, 과오납금 등 1,9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2008년 생활안정자금이자수입 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세출 예산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3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기정 예산 액보다 1억8,840만7천원이 증액 된 8억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서 4,556만원이 증액 된 1억1,72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 으로 일반운영비 56만원, 연구 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80쪽, 호적, 주민 등록 , 인감업무 추진에서 450만원과 민원인 편익 향상에서 19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3,360만원이 증액 된3,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 으로 스레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으로 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1억3,730만8천원이 증액 된 5억1,2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으로 건축행정업무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으로 6,27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18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관광지구 주변 간판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액 된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동산관리에서 인건비 로 704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6,752만9천원이 증액 된 1억9,92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으로 지적업무 추진에서 994만3천원이 증액되고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에서 19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82쪽, 도로명사업에서는 575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 번호 활용으로 90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신규 세부사항 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467만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마지막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운영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180쪽이요. 하단부분에 스레이트 처리지원 시범 사업이 있지요?

네.

지금 15동이라고 했는데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있지요?

네.

금년같은 경우 50동

100동입니다.

100동이요?

네.

지금 한가구동 100만원씩이죠?

가구당 1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차피 빈집 수리 를 하는 과정은 거의 8,90%가 옛날 집이다 보니까 스레이트가 많아요, 물론 기와집도 있지만요. 스레이트 등을 각 민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네.

환경 부담금 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스레이트 처리시범사업을 전 개함 으로서 같이 병행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땅에 그냥 묻어 버립니다. 아니면 바다에 버린다든지. 그리니까 돈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할 때는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는 그렇게 폐기 물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니까 어차피 빈집 주인이라든가 주변의 이장님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레이트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스레이트 처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지금 빈집 수리 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올해 100동이 계획인데 지금까지 홍보는 계속 해 왔습니다만, 70동밖에 신청 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각 동네마다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 이 미비한 것은 지난번 서해안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거의 외부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 함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그 사람들과 연락이 되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스레이트와 빈집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번 추경에 26억3,850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102억4,5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파쇄용 쇄단기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을 했고, 법성포 단오제 등 축제 추진용 생활 무전기 구입비로 5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육성관리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행사추진 급양비로 204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표 축제로 법성포 단오제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갯벌축제 행사장 및 주변 풀베기 인건비 로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갯벌축제 주차요원 및 진행요원 급식비로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행사장 용수 공급용 배관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갯벌마라톤 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으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총 1억3,000만원이 보조금 으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상사화축제 기간 중에 추진 급양비로 추가로 200만원, 주차요원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료 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화 축제 보조금 으로 추가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 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두세군데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홍보로 타지역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배수용 홍보물 재료비로 1,5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원, 그리고 외국 어 홍보물 제조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진열대 재료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관광기념상품 시제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이동 화장실 임대료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 사용료 로 180만원, 관광안내소 화장실 변기가 파손이 되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상품 개발 용역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화라든지 창포, 갯벌을 이용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컵이나 비누, 타월 등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보상 비로 1,000만원을 보상 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 10개 시군이 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4,511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비교답사 등 급식 보상 비, 워크숍 참가 보상 , 선진지 견학, 관내 도서견학 보상금 으로 636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4개 국어로 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비로 국비 보조사업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개발시설물 개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관내 관광지가 7대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편익 시설이 파손이 된 부부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갯벌축제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1,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갯벌축제 샤워장과 지하수개발, 관로매설, 집수장 사업비 등 1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불갑사 지구 정비사업 불교테마공원 사업비로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군비 미 부담금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해안 관광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로 백제불교도래지의 부족분 540만원, 불갑사지구 관광지에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계절꽃 종묘 구입비로 부족분 6,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백수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 기반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폐기 물 처리비나 부지정리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 관광안내판 시설비 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변을 보면 관광안내 이정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외국 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래 된 것은 외국 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기타 안내표 노후 된 것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가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백바위해수욕장 관광지 화장실 개선비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 인건비 로 부족분 1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심의 자문 수당 으로 231만원 계상을 했고, 관련 여비 로 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 용역비 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홍교와 군서에 있는 회화나무, 법성 입암리에 있는 매향비 등 문화재 주변 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불갑사 대웅전 단청 및 벽화 모사 도록 제작비로 국비 보조사업 비로 1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중국 단동 문화원과 영광문화원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당초 예산 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중간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향교 만화루, 외삼문 보수라든가 이규헌 가옥 외삼문, 화장실 보수, 홍농에 있는 이란묘비 진입계단 설치, 정유재란 열부 순절비 비각 보수 등 4건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9,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간보조입니다만, 연흥사 보제루 주변석축 정비공사와 불갑사 사천왕 낭요건립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우도농악 전수 강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서 인건비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운영비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교지가 23년 전에 발간을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간을 하고자 해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저희 군이 전남 대표로 여수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4,400만원과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1억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임진수성사가 동절기 때 한파로 인해서 지붕이나 천장 담장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예술회관 건립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1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화장실 변기 교체나 옥상 물탱크 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건축물 정리 점검을 3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2007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 점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군립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작은 도서관 의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 이용자 관리 일반수용비로 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15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32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7쪽입니다. 공공 도서관 , 교육청 에 있는 도서관 이 되겠습니다만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 분권 교부세 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185쪽, 갯벌축제 있지요?

네.

갯벌축제가 언제합니까?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합니다.

마라톤은요?

마라톤은 31일 날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다 한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갯벌축제가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네.

그리고 갯벌마라톤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그것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갯벌축제 전체가 4,7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행사지원금으로 3,000만원 나머지는 자재구입비나 풀베기 인건비 , 급식비 등입니다.

본예산 때 낭비성이라고 해서 예산 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이왕이면 이것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연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그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로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어차피 갯벌의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실지 다음날 열리는 마라톤 때문에 많이 외부인들이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때나 2회 때를 본 결과 어찌되었든간에 관광객 보다는 주민 조차도 별로 없더라, 작년같은 경우도 날씨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0여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축제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해서 그 전에 마라톤 참가자들도 하루 전에 와서

그 사람들이 오고 안오고는 차후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숙박시설 다 갖춰지면 오서 잘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신선하게 잘 개발을 해서 오도록 할랍니다. 다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갯벌축제를 한다고 해서 1억4,800만원으로 샤워장 시설, 지하수 등 거기에 쏟아 부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한 4억 되지요?

어차피 앞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되고 하니까 이번에 기반시설 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들을

효과도 없는 행사를 계속 하려고 합니까? 영광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영광군은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는데 갯벌축제로 인해서 그다지 달라질 것이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저희들이 영광군에 3대 축제로 해서 단오축제, 갯벌축제, 상사화축제가 아니겠습니까, 3대 축제가? 그래서 잘 활성화

상사화나 단오제나 열심히 해서 전국적인 명성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갯벌마라톤 갯벌축제로, 갯벌마라톤은 가능합니다, 당일 날 단오제 마라톤처럼 스포티움에서 간단하게 직전행사하고 출발하고 방송 매체를 통해 영광을 알리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돈을 드려가면서 이틀간이나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염산에 다른 젓갈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갯벌 축제 때문에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7천에 1억3천에 1억4,900만원이면 그 돈을 다른 곳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호남쪽에 갯벌축제는 저희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갯벌 마라톤은 하시되 갯벌축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광군민들도, 동네사람들도 오지 않는 행사를 축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마을 동네잔치라고 해야지요?

아무튼 이번에 잘 한번 해 볼랍니다.

2년이나 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노을축제도 올려서 부지매입부터 불갑사처럼 무대도 짓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해안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해안도로도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명분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해 놓고 경제 활성화는 무슨놈의 경제 활성화에요. 와서 어지럽히고, 그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가니까 쓰레기 치우기 위한 인건비 늘어나고,

앞으로 장 위원 님 말씀대로 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제는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갯벌마라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호남에서 유일하게 있다니까 갯벌마라톤은 하는데 실지 어느 동네에서 다하는 이벤트 행사, 일반적인 행사이잖아요. 특히 특별하게 갯벌로 인해서 갯벌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판매를 합니까, 머드팩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추진 위원 들과 고민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봐야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만, 갯벌에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모색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라톤은 예전대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축제 성격을 띤 전야제 등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이틀이나 돈을 드려서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틀 하면서 기타 등등 경비 만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방금 장 기소 동료 위원 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분명하게 본예산 을 세울 때도 1회성, 소모성 축제 전야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1억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예산 을 삭감을 하고 1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으면 예산 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삭감하면 되니까요. 이런식의 행정을 두 번씩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님 물론 다른 부서 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다른 새로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기왕에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자랑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저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저는 지식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항목별로 달라버리니까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헷갈린데 집행부에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외국 어 홍보물 제조로 1,4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400만원, 이것은 기금과 군비로 하는 것 같고, 다국어와 외국 어는 다른 말인가요?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는 국비 보조사업 이라 그렇게 명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지 더 해야 된가요? 예를 들면 기금과 포함이 되었으니까 188쪽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186쪽은 어차피 똑 같은 것을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몰아서 하는 것이 낳지 않냐란 생각이 들고요.

국비 보조사업 은요 관광안내 지도로 크게 한 것이고, 앞에는 저희들이 관내 외국 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거든요, 도 주관으로 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투어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홍보쪽이고, 뒤에는 관광안내 지도쪽에 치중이 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세 곳에 계상되어 있던데, 한곳을 표시를 못해서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 영광이 다른 시군보다는 이런 관광안내 홍보물 등 예산 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정도 다른 시군과 보조는 맞춰야 될 것아요, 그래서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우리 예결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 을 보면 향교 교지발간으로 올해 처음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1988년에 발간을 했거든요, 그 뒤로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향교쪽에서 이번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냐 해서 1,000권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발간한지가 몇 년 안된다면 몰라도 벌써 20년이 넘어지고 해서 유림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영광 관광을 위해서 해야지요. 혹시 기독교 100년사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결 위원장 님이 편찬 위원장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예술로 봐 주라는 것입니다, 문화로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편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간접적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 얘기를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향교에 3,400만원을 발간을 해 주는데 기독교에서 만약에 100년사를 한다면, 이것은 종교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종교 문제를 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적어도 역사로 보고 문화로 봐가지고 발간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된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 100년사 책자가 만들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잘 아시는 나승만 의원 님께서 위원장 으로 계시니까 질문 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대신 질의 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교지를 발간하는데 예산 이 집행이 되면 우리 종교쪽으로 봐서는 안되지만 역사로 봐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관례 가 될 수 있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 용역비 로 2억55,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네.

지금 용역만 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다 끝납니까?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지금 해수탕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백수해수탕은 지금 허가는 났지요?

건물은 났는데 2005년도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필지가, 들어가다보면 좌측의 3필지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준공 인가가 안나버리는 승인 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척 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척 을 한 대신에 작년에 의원 님들께서 해수온천랜드 뒤쪽에 개발계획 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포함을 합니다. 대신 포함을 해서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이뤄지게 되면 매입을 하고 기반조성을 해서 나중에 중공인가를 받게 되면 팬션부지나 숙박부지로 매각이 되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이 우선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면적이, 들어간 면적이 문제가 있어서 뒤쪽으로 땅을 더 사서 면적을 확보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면적은 확보가 다 되냐는 얘기지요?

면적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해 놓으면 그 뒤쪽에,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고 하면 지금 10만짜리를 얼마 달라고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 매각을 하는데까지 하고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측의 개인 땅이 편입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개인 땅이 편입되어 있는데 팔지 않아서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측에 있는 땅이 땅 주인 승인 도 받지 않고 시설 일부가 이미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포장이 되었든, 다행히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볼랍니다.

팔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줘야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것만 세워주면 백수해수탕 부분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을 해 주시면

또 땅값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땅이 늘어난다면 그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부족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을 따지기 보다는 뒤쪽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뒤쪽도 팬션부지나 숙박부지로 매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도 어느정도 맞춰지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팔아서 세입 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한다면 상당히 땅을 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봉환 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회 추경 때 해수온천탕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 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군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억단위 예산 이 투입이 되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군 예산 이 거의 190억 정도 들어갔지요, 현재?

170억 정도

175억에 180억이 넘어가는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남는 것은 자료로 만들어 봤어요?

현재로 봐서는 미미합니다만,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안하게 되어버리면 그 부지를 손을 될 수 없거든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대로 놔 둬버리세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안되고 지역 민원만 발생이 되고, 지금도 농사철이 되니까 주민 들 물을 가지고 난리에요. 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물을 가지고 난리에요, 작년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쪽 주민 들 지하수 관정을 팔 때 기사들과 삽을 가지고 싸움도 하는 엄청난 사건도 벌어졌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 주민 들이 지금 4,000원씩하는 목욕비를 할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지역민들이 처음에 해수목욕탕이 입점을 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을 매장에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소득 증대, 고용창출을 한다라고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해 놓게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실행 된 것이 없어요. 제발 저는 그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와서 어지럽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전국에서 알려진 해안도로 경관도로라고 왔는데,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냄새가 나지, 주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난립해 있지,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 들이 불편해 하고 불안해 햐요, 사고 가 날 염료도 많고.

아무튼 관광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 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끼워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연계사업이 되고 하는데 처음에 사음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저희고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21억5,850만4천원이 증액된 74억8,97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체육진흥 및 지원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그동안 도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군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향 지원해서 제23회 도민생활체육 대회 참가 지원금 500만원과,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우수선수 육성 일반 보상금 으로 군 대표 취업선수 7명에 대한 2011년도 인건비 인상분 1,08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 전국대회 개최 및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2011년도 전국대학 축구대회 외 3건에 대해서 도비 지원금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5명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분에 대한 2011년도 인상분 80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종합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을 제외한 생활체육공원 관리가 금년 1월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내 배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와 부대비 2억원을 감하였고, 200쪽 상단 생활체육공원 확정 측량 결과 군에서 매입해야할 토지 보상 비 2,7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마을단위 체육시설인 염산 실내게이트볼장이 폭막염 비닐로 시공되어 있는데 벽체를 조립식 판넬로 교체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서 부족한 시설비 와 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 감리비, 부대비로 본예산 에 미 확보한 군비 41억6,100만원 중 이번에 1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스티움의 외형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자 천연잔디를 전문 조경업체에 위탁코자 민간위탁금으로 부족분 3,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단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내 보일러와 냉동기 세간 정비, 그리고 노후 된 시설물 도색비로 1,96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경기장 축구골대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생활체육공원 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과 재세 공과금 으로 부족액 897만원과 생활체육공원 및 궁도장 시설관리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우리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 전보 호 구역 을 시범지정 운영코자 표지판과 교육홍보물 제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인건비 등은 다른 과로 이관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일반운영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일반운영비는 체육시설 내 시설물, 그거에 때한 전기세나 상하수도 사용료 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려고합니다. 그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생활체육공원 및 궁도장 시설유지 관리는 무엇입니까?

궁도장은 스포티움 내에 신규로 지어졌는데 거기의 유지관리비와 생활체육공원 내 시설인 배드민턴장, 탁구장, 족구장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라 함은 전기세, 수도세,

그것은 공공요금 으로 재세 공과금 으로 들어가고요, 다른 시설인 유리창 파손 등에 소요되는 경비 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세워졌었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안세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 돈이 없으면 안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유지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다 나오지요?

방법이 나온다기 보다는 그만치 애로사항이 커진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1억1,675천원이 증액 된 140억 7,2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쪽, 해양수산자원화 사업 관련 예산 입니다. 32억3,496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항개발 사업으로 향화도 물양장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유가 및 자재자격 상승으로 인한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난방시설 보급을 위해 양식어업,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17억8,60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맛조개 인공 종묘 생산시설 사업비 3,500만원을 보조사업 자가 사업 부진 및 배양기술자 확보 어려움으로 포기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고 붕어 및 송사리 등 토산 민물고기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한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어구 및 장비 구입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군비 부담액인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관리 유지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수산물 젓갈 대 축제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산식품의 제조 가공 기반 조성을 위한 산지 가공 시설사업비로 군비 부담액 중 미확보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향화도 다매체타워시설 사업비 군비 부담액인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굴비명품화 사업으로 굴비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굴비업체 설문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1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굴비 홍보를 위해 제작한 굴비를 찾아라 만화책과 CD를 추가 인쇄하기 위한 사업비로 3,5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비업체의 수산물 이력 제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해충 구제사업비로 5,6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관련 불법 어업 단속 징수 과징금 자치단체 부담액으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채의 활성화를 통해 소득증대 기여토록 하기 위한 자율관리 우수공동채 지원사업비로 군비부담액인 3,8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 정비관련 사업입니다. 해파리 제거를 위해 일반 보상금 으로 편성된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민간 보조사업 비로 예산 편성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자체시설사업비 2억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연안생태 환경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 8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비로 7,4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214쪽의 굴비를 찾아라 만화책 CD 제작이 있는데요, 저작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를 다 주었고, 저작권이 영광군과 그쪽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굴비에 대해서 다른 스토리를 만들 때도 우리가 줄 것은 다 주었는데 왜 저작원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작권을 영광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쪽이요.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신선도 유지와 수급 조절을 통한 유통경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4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 규모는 13~33㎡ 약 4평에서 5평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왜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예산 상에는 자부담이 안들어 가니까 우리 군비와 도비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면

600만원이 자부입니다.

40개소에 한다고요?

네. 개소당 1,200만원입니다.

그럼 600만원이 자부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 환경복원 사업 어디에요?

그것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와 관련해서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과 종패 발생 환경개선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도비나 군비, 자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태안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보상 을 받았는데 우리 영광쪽에는 보상 이 전혀

금년에 보상 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요.

지금 해안쪽에 사는 분들은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요?

네.

지금 바다매체타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100억이죠?

네.

군비가 50억입니까?

네, 50:50입니다.

지난번에 재조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조정 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설계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 설명회를 여러번 개최를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조감도는 다음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확보차 중앙에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도와 중앙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 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타워는 그대로 하지요?

네. 타워는 100m 규모로 합니다.

그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4억8,853만7천원이 증된 총 108억5,42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출 연금 으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부담금 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 으로 영광 매일 시장 개선사업으로 3억5,4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의 행복마을 한옥 건축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도비, 군비로 13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남 반딧불 행복마을, 법성 법성포 행복마을, 도비와 군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그린 홈 백만호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594만3천원 감하였습니다. 220쪽 중간까지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실비 보상 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8,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이주여성 전문 특성화 대학운영에 국비 군비 1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립형 마을 유통센터 지원에 국비도비군비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 로 갯벌 산업화 연구용역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육성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11년도 천일염 관련 전시회 4,000만원, 국제소금박람회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출 연금 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한전 부담금 57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으로 총 4억3,44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는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명칭이 두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시키고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대창초록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 역량강화에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도서자가발전 시설 운영비 반납으로 5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마치고 333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은 30억9,392만원이 증이된 166억4,892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세입 이 27억4,392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 입니다. 먼저 원전안전관리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에 1억7,08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시설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영광 꽃누리 축제 1억, 그리고 아래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는 영광 꽃누리 축제 다목적 종합체육관 조성, 홍농입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3억2,469만2천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광랜드마크 조형물 주변 정비에 4,946만6천원, 홍농읍민 실내체육관 건립에 1억9,857만1천원을 감을 시켜서 다목적 종합체육관 조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봉대산 봉화대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로 홍농읍 장례식장 매입에 5억,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지원에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7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로 식물원 조성에 따른 선진지 견학에 4,800만원, 그리고 홍농종교 테마식물원 조성에 시설비 로 7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마 주민 건강 나눔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9,73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사업자 위탁시설사업으로 홍농 만수노인복지시설 건립 감리비, 시설비 에 874만4천원을 감을 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 주민 건강취미센터에 시설비 로 1,69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338쪽의 홍농 장례식장 매입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사업자사업비에서 주는 것은 알지만 어느 장례식장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홍농에 있는 장례식장을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홍농에 장례식장이 없는데요?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것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짓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337쪽에 보면 하단의 영광 꽃누리 축제도 홍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꽃누리 축제 1억도 홍농이고요?

네.

그럼 5억은 일단 꽃 심고 임대하는 것으로 일단 5억에 세워져 있고, 행사하는데 방금 전에도 염산 갯벌축제 등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번에 2억씩 4억씩 9억씩 돈을 드려서 행사를 해서 얼마 큰 효과가 있을지, 물론 해봐야 안다고 하시겠지만, 1회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보야 될 것 같고요, 조선소 용접 관계는 지금 홍농 조선소가 실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접공들은 거기에 사용하는 용접사를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도에 불입하는 돈이지요, 4,000만원?

네.

만약에 (청취불가) 불입할 필요기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 불입을 하는 것입니까?

조선소가 있는 시군이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요?

네, 양성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선소에 기능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18쪽이요, 매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이것이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상권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상권을?

매일 시장 내에 있는 상권이요?

점포수요?

네.

한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정도요? 지금 매일 시장 내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데 아십니까?

언론에요?

네.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DVD 설치 관련, 모르셔요?

네.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중 투자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지금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 들도 도로변에 조명, 루미나리도 지난번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전기세부분도 나오고, 많은 돈을 드려서 설치를 해 놨으니까 효과를 보고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 또 광특이라고 해서 군비를 50%까지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네.

무엇보다도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업주들, 거기 주민 들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개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차장 같은 것은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337쪽이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있지요?

네.

기존에 있는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추가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작년 연말에 작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장비가 일부 비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경제부에 신청 을 해서 보조로 왔는데 연말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본예산 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예산 이 많이 투여가 되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투여가 된다고요?

매년 이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다목적 종합체육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홍농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홍농읍민 실내체육관과 합해진 것입니까?

네. 기본지원사업비 중에서 원전지원기본지원비중에서 홍농몫입니다.

네. 지난번에 봉대산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추진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19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태양광발전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개인들이 주택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에요?

네.

태양광발전소사업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주민 들에게요?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군비는 20동 목표로 15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동이요?

네. 군비로 150만원씩 주고, 도비는 별도로 10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222쪽 두우권역이요? 이 사업이 지금 당초 건설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는 파악을 하셨는가요?

이것도 사업이 4,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원도 잘 바뀌고 사업주체도 잘 바뀝니다.

네.

지금 마지막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입니다.

언제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 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 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은요?

네.

지금 건물만 짓고 나머지 내부 시설은 전혀 없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물만 지어 주어봐야 뭐하냐, 건물만 달랑 지어가지고라고 하던데, 운영을 하려면 다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건물만 지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계획인데 전체사업비는 66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서 이 예산 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어제도 본회의 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나머지 사업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외 기본적인 것들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건물만 지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도 12억에서 13억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그런데 어차피 체험하고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만 짓고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체험객들을 받고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예산 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 을 확보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예산 이 없으면 건물만 짓고 놔둬 버릴 것입니까?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체험객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립형마을 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요?

221쪽의 민간이전의 자립형 마을 유통센터 지원이요?

매년 공모를 합니다.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유통센터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 공모를 하는데 금년에 묘량에 있는 여민동락이 공모를 해서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해줄 사업입니다.

중앙에 응모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군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럼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중앙에서 하는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27억7,046만7천원이 증액된 455억6,7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는 군비부담 사업 위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011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4억3,732만 8천원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 미부담액 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소규모 자체사업으로 농로 사리부설 외 8건에 3억3,5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흙수로 정비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촌공사 군비부담으로 오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가을착수분 외 1개 사업에 8,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계획 운영 지원사업, 저수지 준설사업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로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영광읍 양평리 2구 농로포장 외 16건에 대해서 4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쑥두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거점면 서 제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염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군비 미부담액 5억9,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군의회 에서 2010 보조 발주사업 지적사항인 불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군비 미부담액 7억원과 보완사업비 8억 등 군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연산 송촌~신흥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군비 미부담액 3억, 법성 천년동~신두암 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월흥~파프리카 재배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4,84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군도차선 도색비 5,000만원과 포천~대덕간 도로 포장사업 공사비 2억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법성~마촌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3억9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사업비와 232쪽 도비 추가 내시된 안 전문 화운동 사업비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의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내시로 민간인 재해피해 지원금 7,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 19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로 전체 용역비 12억 중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부세 추가내시로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및 하도준설사업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장비 임차료 로 76만원, 하천 시설사업으로 와타천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공사비 1억5,000만원, 송림천 하도준설사업비 국비 추가내시로 6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장수천 하도준설사업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액 7억원과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1,500만원, 퇴적토 준설 및 잡초 제거 사업비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229쪽 하단을 보면 법성 천연동~신두암간 도로 개설사업인데 상당히 기간 이 오래 되었지요?

네.

부지 매입은 몇프로나

공사 진도가 40% 좀 넘었습니다.

그것밖에 안되지요?

네.

올까지 하려고

금년 말까지 하는데 토지 보상 몇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견련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영광군 생활쓰레기 차가 그곳으로 간다는 것 맞지요? 그곳으로 해서 가곡리를 거쳐서 홍농 진덕리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주민 들이 그것 때문에 부지를, 쓰레기차가 그쪽으로 다닌다고 해서 부지를 팔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사실을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을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성고등학교 위의 큰길이 끈겼는데 거기서 바로 가면 가깝고 주민 들이 많이 살지 않지만 안거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아보시고 저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내용상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관계는 주민 들이 불안하지 않게 저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일반운영비에서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전기요금 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64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쪽으로 영광시가지 소파보수 더 나아가서 덧씌우기 사업, 그리고 대신지구 내 보도블럭 정비 등 전체적인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에 미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가로등 부분은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인 가로등이 7,500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엄청난 공공요금 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미 반영된 2억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불갑수변공원 경관 선로 교체와 보안등 3,100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누전차단기를 전면 교체를 하고자 전체적으로 1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포함해서 3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법성 독바우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비로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가 된 2억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도비 삭감이 있어서 3,000만원 삭감 지시가 있어서 3,000만원 삭감을 했고, 단주사거리에서 영광종합변원간 도로 4차선을 개설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 보상 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로 개설,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도군비 합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 125만2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향교지구 향교소방진입로 포장으로 도비 1억5,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고, 백학로 가로망도 개설로 환경녹지과 옛날 구 기술센터 주변 도로에서 백학로로 연결되는 가로망도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 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이번 추경에 5억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사무실의 화장실 동파 수선비 7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로 3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시범사업으로 도시야간에 우리 군의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가시권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하고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입니다. 방법용 CCTV 인터넷 사용료 로 480만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부적합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4개소가 됩니다만, 전선교체와 단전함 보수비로 3,500만원, 투광기 설치 부분은 경찰 요청에 의해서 범인 색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비 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운행기록장치 등 민간인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3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터미널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겨울철 난방 연료비 가 적게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에 미계상된 부분 8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용버스 2대 매년 1,2대씩 지원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대당 가격은 1억 상이 됩니다, 도비 3,6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도비 2,848만원이 지원되어 계상을 했고, 교통행정의 원활하게 운영코자 택시나 일반버스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워크숍 등 수시 간담회 를 통한 그런 부분으로 보상 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로 624만원 계상했고, 공원녹지사업, 이 부분은 저희과 도시과가 새롭게 시설된 공원녹지 담당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그리고 청소인부임 등 인부임 성격으로 1,4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배 수정 비 사업으로 2억, 그리고 장미 식재, 이 부분은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외곽도로가 기왕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외곽도로에 장미,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장미를 식재코자하는 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 조성에 따른 업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제초제라든지 살충제 등 농약 구입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퇴비나 비료구입도 이부분도 마찬가지 재료비 성격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도심 지 소공원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공원 조성을 다하기 위해서 5개소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을 계상했고, 만남의 광장 이 부분은 저희과 특수시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에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다 휴게 공간으로서 특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광장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학로 가로수 수목 보호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추경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매일 시장 에 도로 내고 있지요?

네.

영광온천장 있는 곳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10m 구간입니다.

이상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요?

박 위원 님께서 최근에 우리 터미널 시장 상인들의 동향을 접하고 저에게 질문 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하겠습니다. 사실상 터미널 도로가 폭은 약 8m로 정말로 시장 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화재 진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지난 2009년도 2월달에 상가 건의 에 의해서, 마침 지역경제과에서 상가 재래 시장 활성화 차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약 15m 정도 6동을 철거를 해서 사실은 3월26일 날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중지를 했냐면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파고라, 코니탑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코니탑 철거 문제에 있어서 설계상 지연이 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쪽에서 약 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인 소유의 땅이 약 199평 200평 정도의 땅인데 당시 지난 1992년도에 개인들한테 상가 14명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점유할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분양을 다 했답니다. 상가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도 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공부상은 개인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m정도 6동을 철거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를 가지고 운운한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인회에서 건의 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또 그런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인회에서 원인행위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우선 해결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공사는 중지를 했습니다만,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상인회 측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상인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군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힘들지 않겠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상 비가 책정도 안되어 있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상인회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과 똑 같은 생각을 하는데 단 조율이 안되어 버리면 하다가 사업 중지를 계속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의원 님이 걱정하신바와 같이 기왕 재래 시장 현대화 사업도 같이 복합적인 사업이고, 또 터미널 소방도 확보 차원에서 한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239페이지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야간경관 시범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광읍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 뚜렷한 계획을 수립한바 없습니다만, 영광읍 시가지 가시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가시권의 대형아파트 부분을 야간에, 지금이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리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도 야간에 아름다운 시가지 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영광읍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큰 비용이지 않고 5,000만원 정도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의 화려하지 않는 아파트이지만 다른 쪽에도 생각을 하셔서 효과를 누린다면 구태여, 영광에는 아름다운 빛의 거리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 을 안하셨으니까, 하실 생각이다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감정은 아니고요.

양 위원 님이 걱정하신 것은 우리 홍농에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있고, 법성, 홍농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것으로 알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추진에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6억87만3천원 대비 7억2,454만3천원이 증액 된 53억2,5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는 출산양육지원금이 많습니다. 보건기관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 14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 건의 료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582만6천원이 증액 되어 4,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예방접종실 및 진료실 침구 교체 비용으로 22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법성 월산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비 및 감정측량 수수료 를 포함하여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로 4,139만3천원이 증액된 2억8,800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30만원, 발열성 질환 예방토시 구입비입니다. 180만원. 항원항체 검사 시약비, 전염병 환자 검사 시약비가 10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약 3,556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으로 위생해충 서식지 집중관리를 위해서 오토바이로 다기능 방역기 1대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실무자 과정 및 심화과장 교육비 추진 여비 로 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결핵관리 사업비로는 726만7천원이 감액된 1,451만원으로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 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양성 환자일 경우 입원비 지원비가 76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상병 수당 40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결핵예방 백신구입비로 41만6천원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금 504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은 방문보건사업비로 3,199만6천원이 증액 되어 6억3,1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정신보건 심의 심판 위원 회 운영 수당 으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기금 보조사업 으로 인건비 2,65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자 자원봉사자 교통비, 강사 수당 급식, 간식비로 약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비는 408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5,6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여비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5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일반 보상금 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50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보건복지 부의 보조사업 명 변경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기금 보조사업 으로 일반운영비 399만9천원, 추진 여비 144만원, 일반 보상금 356만원, 금연 니코친 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보조사업 이 변경되어 4,70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유배우 가임여성 D/B 구축 전산 개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신생아 출산 장려금이 2007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건강보험금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 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2,55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질병예방 및 감염병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1,02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병 의원 접종비가 53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1,96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분권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에 편성되지 않아 추경 예산 에 반영 480만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입니다. 한의약 지역 보건사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6만5천원, 자산취득비 7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매년 장흥에서 열리는 보완통 합의 학박람회 우리 영광군의 홍보부스 설치비가 약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정용수입니다. 255쪽입니다. 기 예산 26억9,253만원에 2억82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 기본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연구지도에 1,861만3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3,036만4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26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57쪽, 농촌생활개선지원에 967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58쪽 새기술보급에 1,38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AD용 시설원예 전자재배시범이 국비 사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59쪽, 영농현장 지원에 1억4,177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육묘장 운영, 영농현장 지원실 운영, 농기계임 대사 업소 운영 지원, 농기계임 대사 업소 신기종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증 시험에 1,54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256쪽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보면 부족분을 모두 군비로 채워버렸네요?

분권 교부세 가 과목이 개정이 되면서 군비로 바꿔지는 부분입니다.

군비로 바꿔져서 그렇습니까?

네.

일을 열심히 안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년부터 상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사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일반회계 예산 으로 편성을 하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예산 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회 세입 세출 추경 예산 서 2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는 총 75억4,4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 관리는 5,799만4천원으로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업무 대행 수수료 1,320만원, 마을상수도 자동약품 투입기 업무대행 수수료 260만원 등 1,584만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하수도관리 분야는 23억6,930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 낙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억900만원을 감한 8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국비가 먼저 당겨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6억900만원을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3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로 1억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백수읍 상하사지역에 9개리 9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개리 5개 마을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고 앞으로 사등에 2개 마을 하수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편성시에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편성 지침에 따라 실시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상단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마을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로 2,000만원이 증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내부거래 지출 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15억893만2천원,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6억823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봐주시긴 바랍니다. 이 부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만원이 증이 된 3,470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370만원 증이 된 1,540만원, 공공운영비는 300만원 증된 1,16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상수도 57억6,520만1천원과 하수도 62억9,215만5천원을 합한 120억5,735만6천원으로 급수 및 사용료 수입, 급수공사 수입 등 영업 수입과 수입이자 일반회계 전입금등 영업외 수익인 상업수익 48억2,853만4천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 세출 세입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바로 넘겨서 총괄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랍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72억2,882만2천원, 뒷장의 세출 총액 또한 상수도 57억6,520만1천원과 하수도 62억9,215만5천원을 합한 120억 5,735만6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비용은 37억2,098만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 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비 12억8,679만3천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운영 경비 16억5,932만4천원, 자치단체 부담금 경상이전이 1,608만원, 신설급수공사비 5억2,161만5천원 등 영업비용 34억8,381만2천원과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 2억3,716만8천원이며, 자본적 지출 은 83억3,637만6천원으로 구축물 차량 운반구 등 가동 설비 자산 15억4,97만6천원, 시설비 등 건설 중인 자산인 비가동 설비자산 32억4,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 비유동 부채 상환금이 35억5,440만원입니다. 7쪽 예산총칙 과 11쪽 예산 총괄, 15쪽 사업 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로 19쪽 상수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상수도 사업 수익 35억9,737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수익 이 35억5,637만6천원, 영업외 수익이 4,1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4억8,982만5천원으로 영업비용 이 1,2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는 완성여과지 여과사 삭취 인부임, 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 및 제초작업, 해수담수화 시설사업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582만 5천원이 증이 된 4,44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요금 및 재세로 1,050만원이 증된 7,707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수질 검사 약품구입 720만원이 증 된 1,008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은 1,604만원이 증이 된 2,7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상수도관로 보수 자재 구입비 500만원 증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보수비 3,000만원이 증 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만, 누수신고 재보자 보상 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 9억2,289만4천원 인건비 부분은 46쪽 상단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공인 제작 5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 6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현황판 제작 200만원으로 310만원이 증 된 사무관리비로 9,171만3천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48쪽입니다. 역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248만7천원이 증 된 2,370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 급 수정 지 처분 잠금장치 260만원 증된 360만원, 공무용 유니폼 구입 검침원 민원 방지용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해서 132만원으로 이 부분이 392만원 증 된 2,382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7,75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9쪽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1억6,782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쪽, 자본적 지출 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은 32억7,537만6천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 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1억원이 증 된 2억9,857만원, 또한 급수 구역 확장사업에 있어서 5,000만원이 증 된 1억4,910만8천원, 뒷장입니다만, 생활용수 긴급 대책비 5,000만원이 증된 1억원으로 2억원이 증 된 11억3,967만5천원 시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63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반구에 따른 상수도 부수차량 구입, 저희 기동보수반 차량이 2003년11월13일 날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75쪽부터 87쪽까지 목차, 예산총칙 , 예산 총괄, 사업 예산 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 하수도사업수익은 12억3,11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2억3,115만5천원으로 관거비에 따른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만,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준설사업비로 3,000만원 증 된 8,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중개펌프장 전기 사용료 1,200만원이 증 된 2,400만원, 홍농ㆍ법성 중개펌프장 전기 사용료 1.200만원이 증 된 2,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 된 동력비로 4,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장비유지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 된 200만원,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 된 200만원,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 수수료 로 3,859만 증 된 5,930만원을 합해서 4,149만원이 증 된 6,92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공요금 및 재 세입 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는 130만원 증 된 1,502만2천원 계상을 했고, 100쪽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1,760만원이 증 된 6,580만원으로 총 2,310만원이 증 된 9,359만5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역시 재료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약품구입 200만원이 증 된 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용 제초제 구입 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 된 2,73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로 2,400만원이 증 된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 사용료 에 있어서 600만원이 증 된 1억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장비유지비 200만원 증, 영광읍 UV소독기 수선 UV는 자외선 형광 소독기로서 (청취불가) 2,000만원 증 그래서 2,200만원이 증 된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예산 총괄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17쪽 자본적 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본적 수입은 50억6,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분담금 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만, 2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타회계 건설 보조금 으로 48억5,100만원으로 50억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본적 지출 입니다. 자본적 지출 은 역시 50억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만 구축물이 6,000만원 기계장치가 9억4,620만2천원, 124쪽의 건설 중인 자산이 22억2,200만원, 건설 중인 자산은 영광 백수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염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기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할 때 일반 수용가가 시설을 할 때 기본적인 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 60여 만원 정도 듭니까? 그 중에서 선을 따서 늘어나는 부분은 추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군이 주민 복지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 경로당이 35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이 넉넉한 곳은 괜찮은데,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지요?

네.

10호도 안되는 곳에 회관이 있고 겨울에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광역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한 곳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성같은 경우는 원전사업자사업비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지만, 영광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약 350여 경로당이 있다면 50만원씩만 보조를 해 주어도, 그렇다면 기본 경비 에 90%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봤자 한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 이 들지 않겠어요? 그 계산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정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관에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부분은 제 생각도 경로 우대 맥락에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조례에, 제가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이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홍농 법성 백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 지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란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자사업비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영광군이 11개 읍면인데 원전사업자 사업비로 몇 개 읍만 하게 되면 그것은 형평이 안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광군,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1억7,00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전체 농어촌에 딸려 있는 어르신들이 사계절 안전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봅시다.

그 부분은 현재 경로당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가 정급 수 시설이 된 경로당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야지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조례 개 정부 분까지 생각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모든 것을 구입하고 교체하는 쪽의 지출 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안 을 보면 거의가 그것인데요?

체계는 일반회계 와 같습니다. 표현 방식에서 차량 하면 차량 운반구로 하는 것처럼 기업회계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시설비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상하수사업소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법 규정을 적용 범위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일반회계 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 일부 공기업 에 90% 정도 편재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 기업특별회계 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옮겼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