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감사일정 관련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정을 보면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6월 회기 예정에 보면 6월 13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호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거나 이럴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위원님들 두 분씩 조를 짜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번쯤 더 하신 분들하고, 초선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처음하신 분들하고 조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 짜는 것을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 상에 감사기간을 결산심사 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제안드리고요. 그것을 처리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많은 의회에서 감사의 기법 중에 1:1 대면감사가 아니고 청문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에 대해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추세에 안 맞게 대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있어서, 물론 각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대면감사와 청문감사를 같이 겸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문서로는 작성을 못했지만 오히려 오전시간에 대면감사를 하고 오후시간에는 결산심사 심의하면서 봤던 문제라든가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청문감사를 오후에는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종합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감사의 방법을 변경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발상도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될 것 같지 않아요?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보면 한 건만 가지고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종류도 많을 것 아니에요. 작년 1년을 뒤돌아 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6월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 할 때 청문감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뭐냐하면 우리구의회 감사가 사실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정책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책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해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대면감사 하면 거의 비슷한 것을 자꾸 물어봐서, 내가 궁금한데 다른 위원님한테 가 있어서 못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청문감사를 하면 훨씬 효과적인 감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면감사를 하는 의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청문감사 겸하든가 이렇게 하고, 구로구의회도 보니까 4대 때는 대면감사만 했거든요. 3대 때 보니까 이것을 겸해서 했더라고요. 아, 그때 효과적으로 했구나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는 것은 겸임하는 감사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세미나를 정례회 앞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의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해서 올해는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전문위원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을, 대면감사로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청문회 식으로 하면 양은 많지 않고 그 대신에 굵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입니다. 지금 청문회식으로 한다는 홍준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검증하려면 얼마든지 평상시에도 늘상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청문회식으로 한다면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거의 다 시간을 소비할 거예요. 오전에 하고 별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감사를 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요청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굳이 청문회식으로까지 가면서 감사를 하자는 것은 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가 없으니까 사무국에서 25개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장ㆍ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대면감사 하는 것보다는 청문회 감사를 다른 데도 거의 해 가지고 있고 좋은 점이 많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면감사하고 청문감사의 장ㆍ단점이 뭐냐하면 청문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장소가 구청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방송시설도 있고 속기를 하게 되면 정확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환경 그런 시설 관계 면도 있습니다. 좀 조사해 본 것은 서면감사 하는 데가 9개, 10개 구가 되고요. 청문감사가 열몇 개 되고 복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 구 됩니다. 서면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문회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장ㆍ단점이 뭐냐하면 장소하고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책감사,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94년도에 했을 때 우리구의회에서 이것을 본회의 때 구정질문하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서면으로 질의답변 식으로 일부 한 것으로 됩니다. 많은 부분은 안 되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시간제한을 해야 되고 또 오전에 했다가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오후에 발표하게 되면 해당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답변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짧은 순간에 되느냐 그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작년에 할 때 시간도 많이 쫓겼는데 박종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평상시에 감사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종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작년도에 시간이 많이 쫓겼어요. 평상시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있게, 아예 날짜를 더 많이 잡든가 아니면 이 촉박한 시기에는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식으로 하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명조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10분만에 끝낸다고 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난타전 가지 마시고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때 업무보고를 새로 받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의 국정감사 이런 것은 청문감사가 하이라이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업무를 볼 수 없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모든 업무는 평소에 봐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청문감사에 정책감사의 효과 이런 점에서 거의 대부분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올해 처음 말씀드리는 거면 그렇지만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는 "올해는 처음 하는 거니까 내년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가능하면 발전적인 추세로 가는 것이니까 청문감사를 하게 되면 개별위원님들한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내무나 도시의 위원들이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중복되는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의회 안에서 팀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감사 전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이번에 어떤 문제를 정책감사에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료로 엄청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중간에 수정됐는데 미리 조율을 보자고요.

감사 하는 데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죠.

식으로 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준호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또 서로 각자의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별로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서로 파악하고 청문회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각 개인의 위원님들마다 전부다 알고 싶은 것들을 서면으로 질의해서 그 과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사업추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결정할 때는 각 도시나 내무위원님들한테도 앙케트 조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동 행정사무감사 명단 좀 수정해주세요.

작년에도 짜다 보면 사실상 마음 맞으신 분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몇 번 수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신다고 하면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선, 재선 했는데 강태석 부의장님하고 김명조 위원장님만 묶어졌네요. 그 분만 나누면 되겠는데요.

보면 다섯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경력자 김기준씨가 있는데 이 분은 세무사 출신입니까? 아, 의회에 있던 김기준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김준희 의원님이 결산위원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한테 홍준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의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는 일이 결산위원 하신 분들도 재선중에 계시지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하겠다는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준희 의원을 냈는데, 이것을 얘기하기가 김준희 의원한테 누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6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이면 재선이 하는 것이, 우선 한 번 해 보고 나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홍준호 위원이 하겠다고 의회를 위해서 구청 결산검사를 하겠다고 신청까지 했었는데도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김준희 의원한테는 미안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홍준호 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위원이 저도 3년차일 때 한 번 해 봤는데 김준희 의원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크게 준비할 것도 없고 하니까, 내가 3년차하고 2년차에 했는데 3년차 할 때 되니까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아마 결산이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재선이나 경력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가서 할 것이 없어요. 배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경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을 어느 분이 선정하는 거예요?

김준희 의원으로 결정했는데 저도 홍준호 위원님이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김준희 의원님이 선임이 되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또 얘기하면 의장단 다시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장단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바꾼다는 명분도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의장단에서 결산위원을 결정하실 때 홍준호 위원님이 신청하셨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왔습니까?

5대 때 마지막으로 결산위원으로 가서 해 봤는데 할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책자도 많고 자료도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저도 8건인가를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진짜 동료의원끼리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홍준호 위원님이 예리하게 하시니까, 또 전대에 했던 것을 이번에 가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홍준호 위원님이 재선도 하셨고 하니까 예리하게 한 번 해 보고 기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있으니까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님, 재선위원님들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꼼꼼하게 세세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을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홍준호 위원님 더 꼼꼼하고 잘 하시겠죠. 또 신청도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의원들이 마음을 같이 가야 될 입장 같은데 능력에 대해서는 김준희 의원님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예리합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10일 정도 같이 공부를 해 보니까 깜짝깜짝 놀랠 때가 많았어요. 보니까 본인 부군이 남승우 전의원이라고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하실 것 같고, 저는 몰랐어요. 홍준호 위원님이 그때 저희한테 윤수찬 의원님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결산 들어가실 것입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서 안 들어갈랍니다." 했는데 저는 홍준호 위원님이 신청한 줄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고 다시 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야 된다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김준희 의원님이 홍준호 위원보다 실력이 낫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꾸려 가는데 있어서 의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배려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홍준호 위원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결산위원을 해 보고 싶습니다. " 하고 얘기를 했으면 홍준호 위원이 안 되고 김준희 의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같은 의원끼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 무조건 해"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의장이 선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 중에 누군가 한 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것을 의원들 16명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해 보겠다는 사람 시키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원님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친목행사 갔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홍준호 위원이 하시겠다고 양보······

위원장님! 중요한 것이 다 결정 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운영위 오기 전에 의장단에서 류정숙 위원 말씀마따나 앙케트 조사라도 해주세요. 다 결정난 것을 여기서 또 수정하고 해 버리면······

입니다. 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최종결정은 본회의 올리는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기서 위원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운영위원들이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말하자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컨대 의회경험이 있어서 계속 결산을 어느 정도 해왔던 재선과 또 초선위원님이라도 첫 회가 아니고 몇 회 거쳐가지고 한 것은 또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한 번 하기는 했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된 것은, 사실 위원이 위원장이에요. 여기서 다섯 명하고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산검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장단이 정확하게 가졌어야 된다, 의회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냥 재선 아니고 징검다리 재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면서도 의회 역할에서도 뭘 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인 면에서는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의장단 쪽에서 결정을 해주셨어야 돼죠. 제가 그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박칠성 위원 홍준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아까 능력은 관계 없다고 황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얘기할 때 본인이 하겠다고 말씀을 해 보시지 왜 저희들한테 한 번 해 보겠냐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확인해 드리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에요.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요. 의회 권한이 예산 배정도 있지만 예산결산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회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이것을 누구 개인보다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결산권한을 분명히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의원이 위원장이에요. 가서 나도 2006년도 구청 24개 과 업무파악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산위원이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설령 의장단에서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누구니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경력자가 해서 우리 의원들 대표로 해서 가는 거니까 능력 있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또 연륜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위원이······

표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의 있습니다. 무조건 비밀투표를 해 주십시오. 비밀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존중하고 지켜질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박종현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존중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합시다.

무기명으로 해요.

발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명단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확히 말하면 올라온 안건에 대한 찬반이에요. 황위원님은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