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광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4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어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2011년4월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대표발의한 남광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경위로 인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사업소 충전사업소 및 저장소 설치의 경우 설치 지역을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외곽지역에 하고 사업소 부지는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1면의 길이가 20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의 경우는 제2순환도로 밖의 지역으로 하되 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 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등 안전거리와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허가기준내용을 참고하시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활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능력과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출원안과 같이,.....

위원장님, 의결은 이따가 한 분 더 오셔야 되니까 질의종결만 해두셔요. 이따가 한 분 더 오시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촌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경관작물 재배 및 보존활동을,.....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경제과가 오늘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안부에서 공모했던 희망마을 만들기 실사가 11시에 나온가 봐요. 11시까지 현장을 가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과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질문ㆍ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 및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과장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 2건 조례가 보니까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2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의 실정으로 본다면 위원회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또 필요적으로 우리 의원이 들어가도록 양쪽 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본 취지에 맞게끔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에 보면 조례는 제정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참 잘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관리문제가 굉장히 소홀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못 되어가지고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이렇게 추가 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좀 심도있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관지구 조성 관련해서는 좀 찬성이 되나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과연 이게 해가지고 얼마나 무슨 소득과 관련해가지고 비용만, 예산만 여기다 또 지출하지 그외 나머지 부수적으로 노리는 효과가 발생할런지 이 부분이 좀 묘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경관지구와 관련해서는 찬성의 의견을 냈고,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는 이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연 현실성 있게 제대로 정착이 될런지 이 부분은 아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도시텃밭, 이 관련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11조 같은 경우는 도시텃밭 지정 안에 유휴지 자투리땅, 이걸 이용하는데 과연 공원녹지, 공원도 들어가고 한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겁니까? 공원을 여기에다가 직접 넣어야 되는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주변 근간을 보면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나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산 밑에 보면 임야를 잠식을 해서 텃밭을 가꾼다거나 또 도시근교내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상추라든가 심어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실질적으로 하자, 그래서 관리운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네끼리 보니까 어떤 분쟁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관리운영체계를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하자라는 의미와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 관리운영체계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이나 이 취지는 동의인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 검토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 봐요. 언제부터 이런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까? ○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어디 팀에서? ○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나름대로 근간이 되는 모법이 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하고 경관보존 직접직불제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 현재는 의사일정 6항이니까 6항에 대해서만 물어보시고, 7항에 대해서는 7항 가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조례 근거나 취지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현재 충분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제시된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이 내용과 다르게 또 반대의 효과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

경제과 지역특화담당 이현입니다. 저희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 발굴차원에서 중앙부처의 각 업무보고서를 찾다가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한 법령을 제정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 지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지정된 지자체로부터 먼저 도시농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할란다는 계획서, 2011년도 농림식품부의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작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공원에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텃밭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시공원 조성에는 공원녹지, 즉, 텃밭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안이고 비용이 더 싸다는 측면에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텃밭을 한다? ○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까지는 정원쪽, 즉, 나무나 식물을 심어가지고 조성을 하기 때문에 조성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일부의 공원내에다가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성비도 더 싸게 되고 더 주민들이 관심있게, 즉, 운영관리측면에서도 그곳에 상추라든지 그런 도시농업쪽에 작물들을 재배했을 때 주민들이 더 관심있게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공원에 예를 들면 조경을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식물을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다 심는 것은 안 맞겠지만 일부를 그런 식으로, 그 농림식품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좀더 체계적이고 지금 현재 도시농업이 도시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다가 하고 있고, 일부 자투리 땅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좀더 계획성 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일반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구에서 조금 앞다퉈서 좀 빨리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이현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답변은 됐는데, 친환경도시농업,..... ○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어에서 보면 도시텃밭 뿐만 아니라 상자텃밭이라고 또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바깥에 큰 도시 외벽에 달아서, 외국 같으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아직 도시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상자로 어떤 식물을 심어서 미관을 멋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자텃밭, 상자 위에다가 상추 같은 걸 심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생태아파트인가 해가지고 지렁이로 해가지고 분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니까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 도시농업이라는 게 남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남구 지역의 도시농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

이제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시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오히려 부분별적으로 텃밭으로 개발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지 않냐 해서 그런 거예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운영 체계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조에 보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남구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조사 데이터가 나온 것 있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농산물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농산물은 그 소유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가지고 한 건 아니죠? 이 법이 특별하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농어촌정비법 이것은 텃밭 운영자와 관련해가지고 써놨는데 그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법이 있어가지고 한 건 아니고,..... ○

예,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제정중인 걸로, 법안이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등등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이미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수 사례로 꼽히는 것이 서울시 강동구 같은 경우에 아주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선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용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

위원장님, 이걸 지금 의결하시게요? 잠시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 준칙을 준용하고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에서 정당인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지난 2000년2월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운영조례 제17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대하여 2005년12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과 같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본 조례안은 올 들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많고 두 번째로는 법은 그래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어떤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또 저 조례는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례가 이렇게 빨리 개정되고 하는 이런 것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보류안건으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정당의 입당, 탈당에 대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자는 누구나 입당이라든가 탈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당 당적 관련해가지고 자치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도 위배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배되는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조례개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금 올해 임기가 시작해가지고 개정된 조례안으로 다 선출이 됐죠? ○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타 자치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 자격이 정당인이 제한을 받는 데는 남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임기가 타 구는 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제한도 북구, 광산같은 경우는 ‘1회 연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서구는 ‘연임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1회로,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되는 과정에 이게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제재규정이.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당적과 관련해가지고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어떤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이 그냥 조령모개 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시행한 나머지 이런 문제점은 보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을 때 이게 조례로서의 위상도 있는 것이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안을 제출한다는 이 자체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했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해 갖고 정면으로 이게 도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진즉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제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조례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조례가 조례로서 효력을 그대로 발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걸 한다면, 아예 풀어주려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런 것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 없애버리고 능력있는 사람한테 1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풀어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이 조례를 다시 또 여기서 개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빈축사기에 마치 알맞은 이야기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는 정면으로 법에 위반됐다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가해야 된다해서 개정안이 발의됐다면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다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상당기간은 이대로 존치 해두는 것이 좋다 싶어서 일단 부결보다는 저는 보류안건으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나 보류보다는 사실 오늘 최민순 위원님이나 박춘수 위원님이 오셨으면 좀더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보다는 차라리 전체에, 의원님들의 뜻을 묻기 위해 본회의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올릴 그런 것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가지고 자꾸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구간경계조정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은 꼭 본회의까지 올릴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꼭 짐이 될 만한 것을 넘기는 것 마냥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소관인 광주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당연직 위원 중 누락된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관계관 제610 기무부대,.....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2개 다 서면으로,.....

예, 그러면 신인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25인 이상에서 40인으로 15명이 늘어났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

주 취지는 7명이 당연직 위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5개 자치구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 남구가 조금 소극적이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좀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지역방위에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위원들을 좀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7명이 됐는데 40인으로 하면 예산도 늘어나겠습니다? ○

통합방위협의회는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않고요. 위촉 위원하고 당연직 위원들이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연 20만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님들은 연 30만원씩 내가지고 여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을지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경찰서라든지 군부대 위문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단합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늘어나는 게 좋겠네요.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여기 재단법인으로 했으면 그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정관 속에 가서 그 내용을, 지급하는 내용같은 건 싹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장학회 육성지원관련 해가지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갖고 이 돈을 재단법인 남구 장학회에다가 지원해준다 그말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 정관 속에 가서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 거기 나와 있죠? ○

그렇습니다.

또 여기다가 제재를 넣는 이유는 뭐에요? ○

제재라는 것이 우리 출연금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공익적인, 우리도 그만큼 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올바른 장학회 목적에 쓰여 있는가를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다 넣자 그말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제7조에서 거기다가,..... (그걸 저희들이,.....) 좀더 넣는다고, 보완한다고? ○

예, 그 보완책입니다. 그래서 타 구의 조례도 7조의 조항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