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차액과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등 10% 이상 의무적 절감계획(기획예산과-3256, 2011. 3. 11.)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기정예산 15억786만4,000원에서 4,752만5,000원이 삭감된 14억6,03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이렇게 절감을,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삭감을 했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저희 살림을 짜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삭감된 금액은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또 되나요?

세출을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세입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출에 다시 편성이 된 거지요. 설명을 어찌 드려야 되나, 이게 항목이 요거 삭감해서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삭감된 거 전체.

그런 것도 있던데요. 이거 삭감해서 저리로 보내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그런 거는 없고 그거는 말로만 그러는 것이고.

아니, 목을 변경하는 거.

목을 변경하는 거는 있지요. 목을 변경하는 거는.

그게 그거지 뭐예요.

이거는 삭감이지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삭감해 가지고 세입재원에 보면 삭감해서 조정하는 게 50억이면 50억 그러면 그 50억하고 또 도비 오는 거 몇 백 억 이렇게 다 합해서 총규모가 이번에 쓸 게 1,000억 원이다 그러면 1,000억을 놓고 세출을 쭉 편성하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고 그냥 편성이 되는 거지요. 깎아서, 한 쪽에 깎아서 한 쪽으로 편성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등치가 안 되는 거지요. 어느 게 깎아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게 이름표가 따로따로 붙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깎고 일괄해서 편성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 각 부서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하고 행사성 경비만 10%를 삭감을 했거든요, 주로.

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 구분 안 하고 전 항목을 다 삭감을 해요. 100% 삭감 했어요.

저희가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로, 주로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비가 있는 것들은 이미 사업이 끝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어차피 삭감해서 다른 데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좋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