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 규정이 2011년 신설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자의 신청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수납시스템을 전자시스템으로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코자 하며 자동계좌이체 방식만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자동계좌이체와 함께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자동계좌 이체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하여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고지서 1장당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할 시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는 300원을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코자 세액공제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5,748건 중 자동계좌이체가 6,490건, 전자송달이 9,258건으로 가입률은 세대수 대비 7.4%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 조기정착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고취하고 신뢰세정 구현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특례는 구 도시계획세가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2011년부터 재산세에 통합 과세됩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의 고시사유는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전체를 지방세법 제112조1항과 남양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신규 도시지역 편입지역은 화도읍, 오남읍 일대 약 2㎢로써 남양주시 도시지역 면적은 전체면적 458㎢ 중 51%에 해당하는 234㎢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소유자로서 2011년 예상부과액은 전년 대비 17억4,6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舊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재산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은 오남읍, 화도읍, 호평동 일원 211만7,752㎡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종전 도시계획세로 과세하였던 세목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도시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총수납액이 226억9,500만 원으로 총지방세 수입액 1,832억600만 원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도시지역 확장으로 약 2억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8,454억2,225만8,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3,927억1,98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850억66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7억1,318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예산안 총규모 3,927억1,987만1,000원 중 총무기획국 소관 2,612만9,000원, 도농동 소관 300만 원 등 총 2,912만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자세한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