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바쁘시게 의정활동중이신 박소영 위원장님과 복지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외 11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설치 및 명칭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 기능에 대하여 가정문제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조직으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생활문화 운동팀, 가정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의한 가족기능의 악화로 이혼, 가족폭력 등 가정 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큰 어떤 이의 있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 그때 할 적에 물론 2010년도 보면 주로 서구, 달성군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때 우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우리쪽은 더 많은 것 같고 그리로 제가 우선 순위로 하고 건강지원센터는 지금 매년 이제 국비지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올해도 잘 안되고 이런 현상이 아마 내년쯤 전부 다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자체가요. 조례도 일찍이 제정해 주셔 갖고 물론 다른데도 안돼 있는 구군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제정하셔 갖고 전체적으로 맞쳐 나가는 것이 안 나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다루는 것도 타구의 경우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면서도 조례 제정이 안된 그런 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아직 그 센터에 관한 국비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혹시 국비를 확보가 되면은 또 구체적 세부규칙이 또 수립돼야 될거고 이 조례에 근거한 이 조례가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 국비 신청해가 확정되어가 내시되어가 내려오고 하면 거의 1년이 또 1년이라 카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때 가서 좀더 우리가 아주 좋은 쪽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하고 이래.

예, 알겠습니다.

개통, 소통해 가지고 더 또 멋지게 만들어가 우리 주민들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뭐 걸림돌이 안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방금 남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추가됩니다. 그지요?

예, 예.

국시비야 제정이 되면은 또 당연하게 우리한테 큰 부담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구비 조성에 대해가 또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운영의 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뭐 이것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강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이 되면은 위탁쪽으로 의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영쪽으로 아직 뭐 생각 못 했습니까?

지금 검토 전체가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보건복지부 지금 추진 방향이 지금 다문화쪽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요. 확정되면 아마 그렇게 형식으로 안 내려오겠나 그래 내려오지 싶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뭐 우야든간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지요? 운영을 잘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8개 구군중에 우리 동구만 빼고 그쵸?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지금 다루기 이전에 과장님께서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만약에 예산을 받거나 하게 되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복지기관의 기능하고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해결차원이라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의 경우를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족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뭐 생활교육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 친화적인 문화조성차원에서 봉사단도 이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늦은 만큼 타구에 그 현황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이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국비지원 받는데 조금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손일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안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현재의 위치로 보건소 신청사를 이전한 이후 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강당 사용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이고 조례안 제4조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에 대한 시설물 대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사용허가 사항,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사용허가를 허가신청자의 범위를 제3항에는 허가 사용허가 신청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시설물 사용허가의 제한규정입니다.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나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이며 또한 신청자가 제7조 1항 1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와 제7조 1항 2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허가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나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구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시설물의 개방시간을 정하였으며 개방시간은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연중 개방하며 필요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입니다. 기준 사용시간은 두 시간으로 하며 기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 할 때에도 기준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위원님들 그 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보시면 대강당은 기준사용시간 2시간에 사용료는 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준 사용시간 두 시간 초과시 매시간초과마다 사용료 20% 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산하도록 하였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연습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50%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준사용시간 미만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장치의 기준사용료는 3만원이며 기준사용시간 두 시간 초과시에는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 20%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사용료는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료를 정한 배경은 달성군 청사 사용에 관한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비교 참조하였습니다. 그 보조자료에 보시면 달성군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은 각종 행사시 50%를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입니다. 사용료납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반환해주는 경우는 첫째 제7조 1항 3호의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및 제4호의 구청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이며, 둘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 신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시설물 변경 및 원상복구와 질서유지 안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홍보물 게첨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4조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변상책임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나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자료나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나 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나 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구입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입장 및 행위의 제한규정입니다. 전염병 및 정신질환이 있는 자, 음주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그밖에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적극 지원바라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일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뭐 방금 남태현 위원님은 감가상각을 조금이라도 가미해라. 혜택 주는 사람 있고 여기 50% 감면하는 것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가에서 50% 감면을 보충할 수도 있고 플러스 또 감가상각에 어느 정도 그지요? 세수 저렴하고 해가 그런 것 가미도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으고요. 그러고 또 현재로는 이래 되었는데 나중에 돼가 예식장화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내가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 시설을 가지고 예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카지만 그지요? 가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뿌면 이게 원래 취지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달성군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래 하네요, 그지요? 그래 돼뿌면은.

예, 거기는 인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다 장비를 갖추어져 났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거는 못한다고 규정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 발전이 될 가능성도 우려가 돼요, 솔직히.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부터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의 원래 취지가 제일 중요한긴데 원래 취지에서 자꾸 벗어난 일을 하다보면 원래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홀하게 되고 그런데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내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

원래 취지에 안 벗어나도록 그래 기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과장님 아까 남태현 위원 또 이야기 들었고 황의순 위원님 들었는...... 얘기들 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볼 때 대관료 볼 때 사실 좀 싼편이 아닙니다. 이 책정한기.

예, 이게 방금 남태현 위원님한테도 그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건소 회의실 뭐 이래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뭐 이런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게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뭐 다른 것도 뭐 대관은 올 수 없고 단 회의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활용 안됩니다.

예, 회의 자체도 사실은 탁자라든지 이런게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사실 이것 보건소 지금 5층 강당을 지금 놀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이 시설을 좋은 시설 해놓고 다문 얼마라도 우리 구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이런 전체적인 회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좋은 시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끔 우리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시설물을 많이 딴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끔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예, 앞으로 그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조례 1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주관 행사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지금 보조 자료에 보면 11달 동안 작년에 우리가 행사했는데 보면 어예 보면 이것 뭐 전부 다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해요. 이것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이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정해 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청장 좀 친하고 좋아하는 단체고 이런 것 같으면 아! 이것은 충분한 공익사항이고 이러니까 해가 전액 면제해줄 수도 있고 아! 너거는 뭐 이러니까 50% 내라. 이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지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행사들 이런 경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뭐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래 생각하면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 생각하면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애매모호하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규정을 지어놓고 시행을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라고 나중에 이것을 한번 올해 이것이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대관을 해보고 꼭히 설문이라든지 이것 한번 해보고 적정 가격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설문을 해 가지고 피드백을 하나 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처럼 이것이 아주 내가 생각 했는 행사보다 값이 쌌다. 아주 정말 저렴하게 했다. 이카면 대관료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될기고.

예, 맞습니다.

뭐 시간 뭐 공간 뭐 이런 것 다 치고는 너무 비쌌다. 이카면 우리가 내려야 될기고 그것을 항상 이래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우리 조례가 17조항에 이르러서 이렇게 제안이 되었는데요. 통과가 돼서 실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또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무료개방 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그지요? 우후죽순이 될 수도 있었지만 분명한 어떤 기본 매뉴얼 있잖아요? 아까 강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마련을 해서 이게 번복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