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영
김수영의장
의원 여러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위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3일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흥만 보건소장입니다. (
흥만
설흥만보건소장
인사를 하면서 – 안녕하십니까? 청장님께서는 보건 참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그리고 주민들에는 보건소가 한걸음 나아가는 보다 더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발언 신청 순서에 의거 김봉석 의원, 성명자 의원, 이삼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5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연제한마당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느라 고생하신 이위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성숙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관리로 ‘풍수해에 강한 연제구 만들기’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의 강진과 초대형 쓰나미 그리고 잇따른 원전 폭발로 엄청난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게실 것입니다.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는 등 일본 열도가 최악의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대피령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높이가 최대 20m에 이르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쳐 마치 영화 해운대에서처럼 파도가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의 논과 밭, 주택, 선박과 차량, 건물 잔해 등을 휩쓸고 순식간에 육지 안으로 밀어닥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에 따른 여파로 이상현상을 보였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건물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붕괴되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연상케 하는 최악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태풍, 지진, 홍수,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상시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연제구도 각종 재난에 대해 상시예방 및 관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소홀하거나 지나쳐 버린 재난위험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표1〉을 보면 2006년 에위니아 태풍우로 85세대가 침수되었고, 연산3동 산사태 등 5건의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집중호우로 146세대가 침수되고 파손되었으며, 연산2동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38억이나 됩니다. 또 2006년과 2009년 피해가 발생한 동래세무서 일대와 연동초등학교 일대 그리고 과정삼거리 일대는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런데 관내 재해 예상 지역이 온천천에서 접한 저지대로서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되어 체계적인 위험관리지구 및 정비가 요구되는 침수 위험지구로 거제1동 1463번지 일원인 거제지구 단 한 곳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즉 거제1동 1463번지 일대를 제외한 연제구 관내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거제지구보다 우선순위를 앞에 두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관리 실태를 배부된 유인물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안전과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거제1동 동래세무서 일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2012년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둘째, 중앙호우대비 예방 사업으로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3개소에 대해 보수 및 보강공사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잡혀 있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의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사업은 과정사거리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로 9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 사업은 모두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재난 약자를 만들 수 있으며, 부산시 및 중앙정부에 의존적 경향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지역과 사업에 소외된, 또한 우선적으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입니다. 보통 폭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부터 덮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곳 대부분은 오래된 주택가나 저지대입니다. 연산2동의 물만골, 연산3동 마하사 주변 동네, 연산6동 및 배산 일대도 바로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름에 물난리를 겪게 되면 그나마 없는 형편에 1년 동안 벌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 그것 고치는 데 재산적 피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시로 안고 살고 있는데 이런 안숙환이 자꾸자꾸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행정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한 침수와 기타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재난예방 및 관리 대상에서 소외된 지역주민과 지역에 대해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맨홀 교체, 관로 청소 등 수박 겉핥기, 보여주기식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재난대책이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중 제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를 통해 보면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와 단체장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상하수도 관리와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 있어서 재해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과 주민을 방치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연제구의 재난행정이 재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는지 다시금 자문해 봐야 합니다. 현재 도시안전과를 비롯한 재난 관계 부서에서는 재해예방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이나 사업은 우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리 조기 마무리를 통해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만 예방사업으로 인한 이득보다는 각종 공약 및 숙원사업을 추진함이 의사결정 우선순위로 채택되어지는 경향은 우리가 좀 더 숙고하여야 되겠습니다. 고도성장을 위해 소홀히 넘기거나 부차적으로 여겼던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부를 일부 희생하고 발전 속도를 줄이더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더 경제적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인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진
차백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은 5분이라는 시간 테두리 안에서 그것은 좀, 의원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안 지킨다면 우리가 스스로 안 지킬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시간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는 부분은 중단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차백진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조속하게 검토하여 통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성명자 의원)
다음 성명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성명자의원
평소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선명자 의원입니다. 특히,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구정이 구현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자치구 평가결과의 각종 시상금을 교부 조건에 부합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집행금액의 일정액을 시상 관련 공무원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활용하여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국내 또는 국외의 행정적 벤치마킹을 권장하는 제안을 합니다. 본 의회의 조례를 정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시상금은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므로 집행부의 내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평생학습 업무평가는 총 26개 분야에서 특별교부세 2억 원, 시상금 2,550만 원, 상사업비 4,000만 원 등 2억 6,55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제7회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분 등에서 28개 분야에 시상금 1,720만 원,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1억 3,700만 원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상금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업에 집행되었으며, 예산 편성 운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정한 사항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인센티브 성격은 무시되고 대부분의 시상금을 사업비 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향후 시정이 가능하면 행정적 반영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시상금으로 관계 공무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적극적인 자세와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구정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키워 나갈 때 우리 구의 미래는 인적・지적 재산을 늘리는 중요한 무형의 자산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 공무원에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국외 우수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행정적 벤치마킹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벤치마킹이란 더 나은 수행 능력을 도출해 내는 실행을 찾는 것이며, 기업 경영법을 행정에 적극 도입하여 발전적이고 앞서가는 각종 기능과 사안을 모방, 접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앞선 행정이 이루어질 때 주민의 행정적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양질의 행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무원의 국외 연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소극적 자세로 연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보다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사고하고 견학하여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한다면 한 차원 높은 공무원상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상금의 일정 부분을 공무원의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선진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 국내외 여행・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행정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경영 기법을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선진 행정 구현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이상의 내용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격려에 도움이 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관심 있는 검토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삼수 의원)
수영
김수영의장
성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의원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연산 2, 4, 5동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연제한마당 축제를 보면서 부산지하철 연산동역 8번, 10번 출구 벽면에 연제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전통문화 유적지의 그림과 연산동 역사 주변에 문화광장 조성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산동역 8번, 10번 출구는 1993년 3월에 연산동 주민 및 연일시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된 지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연살터널 수영강4호교 개통 등으로 부산시민의 이동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하철 1호선과 지하철 3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현재는 북카페, 각종 공연장, 만남의 광장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각광을 받고 있는 자리로서 특히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 등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및 연산동역에 연제의 문화가 꽃필 수 있는 상시 문화 광장을 조성하였으면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이곳 연상동역 8, 10번 출구 벽면에는 아직까지 동래구를 상징하는 충렬사 전경과 동래야류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연제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사진이나 예술작품으로 교체했으면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아름다운 연제문화의 공간으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이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1분 ↑TOP 안건 1. 제1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김봉석 의원과 이삼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윤순자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제15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주차장 등 특별회계 세입 변동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공유지 매입 등 현안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및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총 10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66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567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2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9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8,800만 원, 지방교부체 5억 3,5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9,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3,300만 원으로 총 8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7억 5,600만 원, 재무활동비 1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7,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4,943만 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 5,100만 원이 증가되어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 600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 및 지난 년도수 수입 등 23억 7,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소액 등 57만 원의 세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단위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출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400만 원의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 및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근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심사 내용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한근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광수 의원, 김홍재 의원, 김봉석 의원, 노정현 의원, 성명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안건 6. 201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책임감사위원은 박기홍 의원으로 하고, 감사위원으로는 이창열 공인회계사와 김태규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7.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이삼수 의원 대표발의)(이삼수・김수영・김광수・한근아・성명자・김봉석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의원
반갑습니다.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집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부산 가덕도 해안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투쟁해 나갈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며, 본 결의안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현 정부의 계속된 지방 홀대, 중앙집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동남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까지도 짓밟는 것으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굴하지 아니하고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마음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의 의지와 결집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집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이번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물론 동남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까지도 짓밟은 것으로서 우리는 정부의 이번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신공항 백지화를 미리 정해두고 여론무마용 요식행위와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대해 1,300만 동남권 국민 모두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부산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외면하고 지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현 정부의 계속된 지방 홀대, 중앙집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동남권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제구의회는 앞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걱정하는 구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이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동남권 신공항 부산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TOP 안건 8.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김광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수영・한근아・성명자・김홍재・김봉석・노정현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반갑습니다. 김광수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요 내용은 수명이 끝난 부산 고리1호기의 폐쇄를 비롯하여 추가로 건설되는 원전시설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본 결의안은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사고와 피해로부터 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의 의지임을 밝히면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 22만 연제구민과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선 이번 일본 도호쿠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이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까지 원전의 핵 연료봉 노출로 인한 극심한 방사능 누출과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의 해양 유출로 인해 주변 국가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줄곧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부산을 비롯한 대구, 강원, 서울 등 전국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더 이상 우리나라, 특히 부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정부와 부산시는 이제라도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단지 이웃나라 일본의 참사로만 보기에는 우리 연제구와 연제구민들이 처한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자연재해의 의원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끝난 원전이 밀집되어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 당국은 사고 직후 고농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을 소개시켰고, 현재 반경 20km 이내 지역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시설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처하고, 정보의 독점과 독단으로 초래된 초동대응 단계에서의 결정적 판단 착오는 사고를 더욱 확대시키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과 피해가 언제 얼마나 우리 연제구에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바이다. 더욱이 부산의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기가 건설 중이고, 4기가 더 추진될 예정이다. 총 12기의 원전시설 대단지화로 단일지역으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대의 원전 대단지로 건설, 운영될 계획이다. 만약 부산 고리 원전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반경 30km 이내에 100만 명이 넘는 부산시민이 직접적 반사능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반경 40km 이내에는 연제구민이 거주하고 있기에 원전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22만 연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산 고리 원전 시설의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부산시와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연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동 중인 부산 고리 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 폐쇄하라! 하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 확대는 원전시설의 밀집구조이므로 부산 고리 원전시설의 대단지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추가 계획 중인 신고리 5, 6, 7, 8호기를 백지화하라! 하나, 원전시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전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연제구, 연제구의회, 연제구민에게 공개하고 민・관 공동 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 고리 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사고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 시민 방재훈련을 실시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번 사고가 시사하는 중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 고리 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연제구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는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삼수 의원님! (
삼수
이삼수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답변석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이삼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결의안은 여기서 채택을 하되 제일 밑에 보면 보낼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부산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연제구,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결의안을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내용은 결의를 하고 보낼 곳은 생각을 좀 해서 차후에 보낼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이삼수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보낼 것을 차후 지정 후에 보내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광수 의원 앉아 보십시오. (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서서 이야기할까요? 그 부분에서 내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정현
노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기 전에 이삼수 의원님께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하고, 결의안 내용에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전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전달을 하는 것을 미루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의 보충설명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 예.
원래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한국수력원자력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실과 부산시와 여러 기관입니다. 사실은 연제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의안은 구속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문이 그곳에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이삼수 의원님이 제안한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홍재
김홍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삼수 의원님께서 보낼 곳을 어떤 곳에 보낼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를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삼수 의원님! 의원님 요청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저희들이 채택하는 것만, 결의안을 이 자리에서 연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채택하는 것만 되어 있었지 제가 알기로는 보낼 곳이라는 것은 사실 문서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결의한다는 내용에서는 동을 하는데 보낼 곳을 상세히 사실 검토도 해보지 않았고 했었기 때문에 보낼 것을 차후에 생각을 해서 당장 본회의에서 보내자고 결의가 되면 보내지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 갖고 다음 기회에 보내든지 해서 하자고 하는 내용이지 보내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결의안 낼 적에는 이 보낼 곳을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낼 곳까지 결의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술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타당하지 않지는 않고 결의안…….)
수영
김수영의장
김광수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이삼수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 못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홍재
김홍재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결의안이 의결이 되면 당연히 보내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의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말은 공문으로 결의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발의자께서 공문으로 채택된 발의안을 임의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우편 같은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 결의안이 발의됐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고시 공고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낼 곳을 굳이 정하거나 안 정하거나 간에 해당 의원께서는 그것을 공문으로 받아서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낼 곳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논쟁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재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문이 의회에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채택했을 때 상급기관에 보내는 것은 사실 지정이 된다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삼수 의원님! 채택의 결과에 따라서 수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TOP 안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수영
김수영의장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는 집행부 각 실・과장, 국장님은 전원 참석토록 협조가 돼야 됩니다. 사전에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의회와 주민을 도외시하는 처사로 간주됩니다. 오늘 불참한 실・과장님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집회요구
제1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4월7일 한근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께서 4월7일 집회 공고 발의자/한근아 찬성자/김봉석 이삼수 노정현 성명자
질문
서면질문
ㆍ답변서 ㆍ기간제근로자 현황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2월14일 김홍재의원 제출 - 2월23일 구청 제출 ㆍ체육공원내 문화재 발굴 현황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3월8일 박기홍의원 제출 - 3월11일 구청 제출 ㆍ자치구 평가결과 수상내역 및 시상금 사용내역 등 2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3월10일 성명자의원 제출 - 3월17일 구청 제출 ㆍ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등 3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3월25일 이삼수의원 제출 - 4월1일 구청 제출 ㆍ스쿨존 기본현황 등 2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3월25일 노정현의원 제출 - 4월1일 구청 제출 ㆍ재난관리 전담부서 기구 및 인력현황 등 5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3월31일 김봉석의원 제출 - 4월7일 구청 제출 ㆍ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 5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4월6일 김홍재의원 제출 - 4월13일 구청 제출 - 이상 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