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보장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인원이... 지금 위원이 한 20명쯤 되죠?

예, 17명...

그런 분들이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여기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빈번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그 내용들을 앞으로 다 심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예, 실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산하에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은 실무협의체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중에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표협의체의 산하기관으로 실무협의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대표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소속에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또 조례에는 없지만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별도 분과...

그러면 대표협의체 아래에 다시 실무분과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표협의체가 별도로 있고 그 아래라기보다도 별도로 또 실무협의체가 있는 거죠.

별도로...

예.

지금 보니까 실무협의체 아래에는 실무분과가 있는데 대표협의체에는 실무 분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는 우리가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협의체에 넘겨서 업무를 한다고 하시기에 그 업무가 정말 지금과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원회까지 둬가지고 실지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열리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면 긴급한 심의 같은 것은 거기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얘기의 요지가 약간 겉도는 것 같은데 대표협의체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각 분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대표협의체에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을 맡기고 실무협의체에 맡긴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대표협의체에 맡긴다는 것은 실무협의체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넓게 하면 분과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각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 위원장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다른데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대표협의체 대표들이 속한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오히려 대표협의체 보다는 실무협의체 쪽에 맡겨놓는 것이 더 신속하지 않았는가. 업무처리에 더 신속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또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라고 산하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하나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를 하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물론 기우에 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표협의체 보다는 실무협의체 쪽에다가 위임을 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생활보장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작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생활보장위원회가 10차례 있었습니다.

10차례요? 그러면 이번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행케 하려고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건 아니면 실무협의체건 이것은 작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 제안이유가 유사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작년에 회의 두 번 있었다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열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객이 좀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두 개가 있으면서 생활복지협의체는 회의 개최 심의안건들이 별로 많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생활복지협의체를 더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이유다. 그런데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작년에 열 번이나 있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 회의는 두 번 밖에 없었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게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시키고 그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귀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는 협의체를 폐지시키고 제대로 되지 않는 회의가 1년에 두 번밖에 안되는 데로 귀속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협의체의 심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보장위원회를 폐지해서 복지협의체에다가 넣느냐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복지협의체를 해체해서 보장위원회에 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법령에서는 유사기능이 있으면 여기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복지협의체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생활보장위원회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복지협의체를 살리고 거기다가 넣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장 제안 이유는 유사위원회 통폐합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왔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고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가마실 복지센터 개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을 언제쯤 했습니까?

이 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이 됐는데 매입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개관은 지난 3월30일날 했습니다.

개관은 2011년도에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등기를 2010년 3월26일날 했더라고요. 개관하기 전이지만 이미 금정구의 재산이 된지는 작년 3월달에 등기가 이미 된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분관에 대한 이야기를 빼셨더라고요.

예, 이 조례 개정 준비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 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개관 전에 저희들이 개정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개관식이란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그 물건이 언제 금정구의 재산이 되었는가 그 시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조의 명칭과 위치 부분에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의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입니다. 김남희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5조3항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프린팅을 했을 때는 3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고 2007년 7월16일 해가지고 삭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논의하던 중에 삭제가 되면 밑에 부분이 1,2,3 파트 이 부분이지요. 이것은 항이 아니니까. 이 파트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어제 협의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9시30분에 모여서 다시 일찍 회의를 했는데 그것 한다고 아침에 다시 프린팅을 해 보니까 또 2007년 이렇게 개정이라고 신속하게 고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올라갔으니까 바로 고쳐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조례라는 안이 이 문구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올리시는 분도 잘못 생각하셔서 삭제라고 올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 이렇게 오늘 다시 논의하고 여쭤봐야 될 내용인데 이야기 나온 지 불과 12시간 사이에 이렇게 개정이라고 고쳐지는 부분들이 사실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하고 고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어제 우리가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 사이에 밤사이에 이렇게 고쳐지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고요. 적어도 우리가 논의되고 이랬다고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지적이 되었을 때 수정이 되고 고쳐지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남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 수급이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늦게 와서 전문위원 님께 말씀을 들었었는데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 선택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함으로써 충분히 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실제 이것도 3인 가구 그러니까 세 자녀를 둔 분한테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들어갈 혜택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김남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장애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혜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실 때는 특별히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항목들은 항상 한 번 더 고려를 하고 그리고 김남희위원님께서 금정구 장애인을 대표한다 라는 표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으로서 금정구의 의원으로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고 물어보셔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할 때도 같이 제정을 하고 이런 쪽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도 이 조항 때문에 저희들 다른 구 조례를 참고로 한 번 찾아봤는데 다른 구에서 역시 안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다른 구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구에서 안 해서 우리 구가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3항에 대한 삭제와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소관이 될 수 있지만 조례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쳤다가 삭제했다가 바뤘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현재 저희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이청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여기서 잘못되었으면 회의에서 어떻게 있고 난 뒤에 수정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으면 즉시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삭제 개정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3항에 괄호에 삭제라는 말이 있네요. 저도 전에 출력했는데 이것이 아침에 개정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는 그 사항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삭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업자금 대여에서 자활공동체에만 사업자금 대여해 주다가 자활공동체란 말을 이번에 빼셨더라고요.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그것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활공동체를 뺀 것이 아니고 자활공동체를 당연히 포함해서...

포함해서 포괄해서 열어놓으셨지요. 열게 된 계기가 뭔지 실제로 보면 기금의 용도 제5조 제3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열어놨다가 제9조에서 협소하게 한정을 지었다가 이번에 한정지은 것을 푸셨더라고요. 푸신 계기가 뭔지?

아직 자활기금 대여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5억이 넘어가면 대여할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초 이 안을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자활공동체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지금은 지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넓혀 놓고 앞으로 거기에 필요가 생기면 대체하기 위해서 확대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 제4항 죄송합니다. 제10조입니다. 조례 10조를 보시면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10조에서도 자활공동체 궁금한 것이 지금 사업자금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업자금을 대여를 하면서 제10조에서는 ‘자활공동체’란 말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포괄적으로 사업자금을 대여를 하고 제10조에서는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만 이차 보전을 하시겠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자금을 포괄적으로 대여하면서 자활공동체만 정말 사업자금을 이차 보전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이유가 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제10조의 내용을 읽어 보면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내용인데 이차 보전이라고 해서 일차 보전은 뭐고 도대체 이차 보전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포괄적인 여러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중에 자활공동체를 제일 중요시해서 우선시하고 중시했기 때문에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좀더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이 조항이 생긴 줄 압니다.

그 취지로 지금 이 자활공동체라는 말을 빼지 않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빼신 거네.

예.

의도적으로 안 빼신 거예요. 자활공동체라는 말을. 다른 데에는 다 뺐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다른 조항에서 자활공동체를 뺀 것이 아니고 자활공동체를 포함해서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란 말을 뺌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 파트의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자활공동체의 이자만 일부 보전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의도에 두시고 하신 것인지?

자활공동체를 다른 자금 보조하는 단체보다도 중요시한다는 취지로...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제10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연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초과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제10조의 조명이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어디에도 일차 보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고 일차 보전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인지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이것 이자보전이라는 말을 이차 보전으로 잘못 하신 것인지 일차적인 보전이 따로 있고 이차적인 보전을 하시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아마 저도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2차 보전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1차 보전은 원금 대여할 때 원금대여를 1차로 보고 이자를 2차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보전이란 것은 금정구청이 그 돈을 대신 안아주는 것이 보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자의 차이를 보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이차라는 것이 정말 이자를 말하는 것인지 1차 보전이 따로 있고 2차 보전을 말하는 것인지 이자보전의 오타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 검토보다는 좀 얘기를 하셔서 지금 조례안을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 개정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 수정안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자보전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인데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면 아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논의 하는 것은 어떠신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예, 원활한 진행 관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차보전은 이자의 차액을 얘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복지지원과장 김형덕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형덕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4조 ‘적극적인 조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구의 책무’의 경우에는 주체인 ‘부산광역시 금정구’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에는 조치를 하는 주체가 빠져있습니다. 누가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부산광역시 금정구’라는 주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3조 책무하고 4조는 거의 연계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자면 제4조 시행계획수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굳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라든지 구의 장이 구청장이니까 굳이 이것을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는 그 주체가 없어서 넣는 것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 이후에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14조 15조 16조 모두 ‘구청장’이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그런데도 유독 제4조만 그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주체를 모두 넣든지 아니면 주체를 모두 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4조 ‘적극적인 조치’에만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체인 ‘금정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3항 ‘구청장은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 생각이신지? 올해 2011년 예산에는 아마 고충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하시다보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별도로 직원을 배치를 추가로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이것을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에 보면 그 담당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충상담창구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만.

예, 위원님 말씀은 말씀 뜻대로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행정적인 용어를 쓸 때 무슨 창구를 둔다가 어느 구역을 둔다라는 해석 보다는 어느 담당을 둔다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복지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담당을 둔다는 의미하고 창구를 둔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실지로는 고충상담창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금정구청 내에 그 담당을 한 명 그것도 뭐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시는 분을 두겠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현실적으로 창구를 둔다 이럴 때 직원 앞에 명패를 딱 만들어서 붙여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창구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창구라고 하면 그 담당하시는 분을 두고 어딘가 담당부서를 두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성폭력 관계 담당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명확하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평가도 받고 하는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서에서 하고 있죠?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5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 내용이 여성행사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결국은 예산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28조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각종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일반예산 그리고 기금 이렇게 세 가지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밖에 없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일반예산에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이 2억40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은행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높은 이율 때 하던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어 가지고 침체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가지원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이제 기존 이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가 되면 또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들 조례가 물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고 또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법 거기도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4년 정도에 이 여성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11년에 들어와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마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아마 올해 말로 만료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만료시기에 맞춰서 만드시면서 저도 여성의원이기 전에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에서 여성단체나 여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로 금정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당겨 와서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지 단순하게 여성발전기금만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일반예산에서도 여성행사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과연 이런 여유가 있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상위법에도 이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차피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와서 예산심의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 삭감의 칼은 의회로 공이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예산 기금예산 이렇게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조례 내용에도 보다보면 제15조제3호의 내용에 보면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8조제2호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례 안에 왜 여성단체라는 내용을 일반예산에서도 지원하고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중복지원을 조례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성활동을 위하고 여성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지는 게 아니고 일반 김장나누기 행사 같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써지는 그런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극히 일부만 여성을 위해서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현재로서는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권익증진이나 복리증진에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마음 같아서는 이 조문을 내용을 정비를 하고 싶은 것이 제15조제2호에도 국제협력활동이라는 내용이 있고 조례 제28조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의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일반예산에는 특성 있는 A라는 사업을 지원하고 기금은 B라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C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야 골고루 그 예산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동일한 조례안에서 똑같은 말들이 15조에도 나오고 28조에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기금하고 일반 예산하고 지원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이자율이 계속 하락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기존 매년 해오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이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일부라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길을 트고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여성들을 지원해주시겠다는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2012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일반예산과 기금과 그리고 그 뒤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도 중복되는 단체에 중복되는 사업 혹은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 삼중 중복적으로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정말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가 그 전에 아마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집행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4조(적극적인 조치)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제4조(적극적 조치) ‘구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정미영 위원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정미영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