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때 서류상으로 검토 조사한 후에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이 왜 필요하며 담당부서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로서 전매수입을 갖다가 종전에 해오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매수입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점포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매점 지정을 할 때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정요건에 합당한지 안한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처리기간이 7일인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합당하면 지정등록을 하고 또 지정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갖다가 해줄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는데 다른 기관에, 단체에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 2010년7월1일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조례을 개정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합당한 단체나 기관이 이렇게 위탁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각종 업무가 폭주하고 증대되고 있으니까 민간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도 담배소매인 지정 받는 사람들도 도움이 된다, 혜택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규칙도 개정이 됐고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실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무슨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우리 7급 담당직원이, 산업담당에서 하는데 담당업무를 담배소매인 지정 이 관련업무를 하나를 맡고 다른 분야는 동물등록업무 두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행정직이다 보니까 담배 담당직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전문성이, 오래 연구를 하면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은 당장 행정공무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비교를 해 갖고? 좀 더 싸게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점포들 거리기준이 각 점포당 50m를 둬야 됩니다. 그 단체에서 하다보면 기존 담배점포 소매인한테는 정확한 지정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다보면 서로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보다는 더 객관성 있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님 결재하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예산 조치 부분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제8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이 이게 맞나요?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제출할 때는 처음에 기본방침을 받습니다, 청장님께. 기본방침을 받다보면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세세한 것은 내용이 다 안 들어갑니다. 물론 기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방침을 받고 나서 조례 문안을 갖다가 준칙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해 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기본안을 작성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사를 올립니다. 법제심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초 청장님 결재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안이 틀렸다든지 다른 조례하고 상충이 된다든지 상위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그 다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또 바뀝니다. 그래 갖고 최종안을 정리를 해서 미비된 것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다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합니다, 집행부의 안이.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중요사항이 추가가 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청장님한테 방침 받을 때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비용부분을 갖다가 제일 뒤에 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조례안 3조 1항 2호에 보시면 “사실조사 수행인력 등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때 비용보다 더 적게 들 것 같으면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조 협약체결 2항에 보면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위임” 이래서 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근거가 없으면 별도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왜 조례 근거도 없는 예산 편성하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우리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에 보시면, 위임ㆍ위탁 규정이라든지 위임ㆍ위탁 조례에 보시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요건에, 대상 사무의 기준이나 요건에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무 위탁을 할 때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담배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때는 비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다음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하는 차원에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예산조치부분에서 제2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상 예산 조치 사항이 없다고 기입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

지금 상태는 예산이 전혀…

그럼 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당장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무슨 조사를 하거나 무슨 조례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지 당장 예산 편성해 갖고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여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은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되죠, 안 해도 되는가요?

그 조합을 가입을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조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목회, 친목회 가입하든 안하든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고 담배사업법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조합비를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합에 관련된 정보도 못 받고 그런 사항이니까 강제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조합 단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2002년1월1일부터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작년 6월30일까지 사실조사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갖고 전국적으로 구청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다 받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전문성이 좀 부족해집니다. 소송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허가 취소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했다는 이런 게 처벌 단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은 다 하신 거죠?

예.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남구 관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864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점포가 864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는지, 판매가 금지는 되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형사처벌도 받고, 담배점포가, 그 다음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영업정지 1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할 때는 담배소매인 지정 그게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많은 범죄사실이 통지가 옵니다,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했다고.

그런 문제들이 해마다 남구에는 몇 건이 발생합니까?

특별히 많지는 않고 1년에 20건 이내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 명의만 바꾸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조치합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폐업을 하고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50m 거리가 안 맞으면, 기존 예를 들어 50m, 제도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점포가 명의가 바뀌면 새로 조사를 해 갖고 50m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폐업을 한 상태에서 그 장소에 같은 명의로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도…

같은 명의로 안 되죠.

같은 장소라 해도 다른 명의면 지정을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