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연가 및 공가, 특별휴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고객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실현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경력 규정,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공가 사용사유 추가, 특별휴가 사용사유 추가,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등의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연가 및 공가, 특별휴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나뉘어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신설·삭제·개정된 조문에 맞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에 맞추어 별지 서식 정비,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 등으로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 관계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주민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각종 제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수수료 감면항목에 국가보훈대상자 신설로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제도이며, 개정안에는 없으나 조례 제8조(수수료 감면 등)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며, 조례 제8조제1항제5호 신설과 제8조제3항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1년 4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초대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48년 제헌 헌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제도가 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중지되고 또 80년 5월에 헌정질서 파괴로 중단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90년 전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또 당시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난 뒤 91년 3월 26일 이곳 서구에서도 29분의 초대 의원님들이 선출된 후에 바로 오늘 의회 개원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인 셈입니다. 이제 성인의 나이에 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 국가에서 시켜서 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정부의 70, 80%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사무는 20,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16%, 17%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많은 지방자치입니다만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서구에서 서구의회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남달리 애쓰셨던 우리 선배 의원님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많이 노력하셨던 분들께 새삼 후배로서 지방의회가, 특히 서구의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역할 할 수 있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 또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 집행부와 의회 이 두 개 기관의 기관 자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더 크게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서구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구성·운영 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동네상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1항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서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 외 4개의 항·호·목에 대해 항 추가, 자구 추가 · 삭제, 목 순서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등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안 제13조에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포상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친환경상품 구매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는 본 조례는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4조제3호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을 “기타 구에서 위탁·출연한 기관 및 재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전입금,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중 구 귀속분,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함과 안 제4조에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 연구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평리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제정하는 본 조례는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요율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등 부과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요율을 토지가격의 2.5%에서 2%로 조정하고, 안 제4조제4항에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요율과 인용 조문 변경 및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코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현실성 있게 개정된 조례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회단체보조금과 구민화합한마당축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구민 어울림한마당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때 형평성과 중복성,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의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관내에 여러 개의 사회단체가 난립되어 비슷한 성격들의 단체들이 중복됨으로써, 예산 낭비의 문제를 제기하여, 2011년 집행부에서 요구한 4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3억 1000만원으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의회는 사회단체마다 규모나 사업실적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한 성격이 비슷한 유사단체를 통합하지 못해 중복성에 의한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는 타 구에는 없거나 있어도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경우인데, 서구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억원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중간평가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단체 평가기준을 단순하게 사업실적평가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 수정 보완된 평가안은 평가의 종류에 있어서도 형식평가, 내용평가, 수행평가로 세분화했고, 각 평가마다 기준도 단체의 사업추진능력, 목표달성도, 효과성, 책임성, 보고서의 완성도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고 의회에서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1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유사성격의 사회단체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화합한마당축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 관주도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첫째는 축제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해마다 같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 주도로 하다 보니 각종 사회단체나 동모임 회원 위주의 참석자들로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행사의 단위가 동별로 추진되고, 동별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 동별 경쟁이 과열되어 체육복이라든지 음식에 많은 돈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동장이 지역 유지분들한테 반 강압적으로 손을 벌려야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냈던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는 앞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구민화합한마당축제가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구민의 화합의 장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실무부서장이 이때까지 집행부가 관 주도로 하던 행사를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전환하고, 예산도 전액 동별로 배분했던 것을 구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집행하여 체육복이나 음식값을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해야 했던 폐해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므로 삭감한 예산 8500만원 전액을 이번 추경에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구민화합한마당축제 예산을 의회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것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에게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책임을 의회에 전가함으로써 구민들께서 의회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번 회기 중에 청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의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경과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집행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회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부가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153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740억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2억 6000만원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744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잉여금에서 19억 2800만원이 증액된 161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54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증액된 327억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978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402억 6800만원, 물건비는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26억 1200만원, 이전경비는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8700만원, 자본지출비은 14억 3300만원 증액된 96억 2800만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2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반영과 함께, 서구문화원으로부터 주민화합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화합한마당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청과 각급 사회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예산으로, 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