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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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1년 종합복지지수는 30개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인 2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섯 개 부문별 지표순위를 살펴보면 복지충족지표 28위, 국민행복지표 29위, 복지수요지표 17위, 경제활력지표 12위, 재정지속지표 4위로 나타나 경제적ㆍ재정적 우위성은 유지한 반면에 국민의 행복도, 복지체감도는 낮아서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복지 및 고령자 취업, 장애인 사회참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복지충족도를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강본부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 1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본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민주당 강북 제1선거구 김기옥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건강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지난해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과정 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세 분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마당에 뭔가 그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본부장님의 지난번 말씀처럼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미 일단락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한 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과정이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는 필요하겠기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회의 전에 우리 성은희 노인복지과장이 그때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 민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 행정업무에 있어서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공복의 자세가 틀렸다라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였는데 오히려 제 방에 와서, 도대체 시의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접하고 대하면 일반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불손하게 대할까 그런 공복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민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였고 의원 앞에, 또 시민들의 민원 앞에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문제를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성은희 노인복지과장이 제 방에 와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라든가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 자세를 고쳤다면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이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요?”, “그런데요?”,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그런 태도에 우리 본부장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보시라고. 본부장님이 오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해결을 했으면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를 하겠다고 위원들이 간담회를 옆방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이 진정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뒷전으로 하고 그것을 희화화했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 발언에 의원 개인에 대한 비하발언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 의원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회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의회를 조롱 삼았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진행돼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이것이 암이다, 이것이 염증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에서 처방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김기옥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개인자격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우리 세 분이, 그것도 부임해서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식의 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분을 샀고 그래서 그런 해임건의안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뒤에 과정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발전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비공식적인 자리에 있어서조차도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현명치 못하다는 둥, 사과가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둥, 그다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계회복을 위해서,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공분을 샀고 반성적인 그런 발언을 한 일부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래도 의회가 양보를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상정하지 않았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공무원들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모습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한테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장은 떠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주인입니다. 서울시장의 행동에, 행태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정말 서울시민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발언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줄 모르고 괴물이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괴물이 되지 못하게 시의회가 여러분들을 견제해 주는 게 우리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이 선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하는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며 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시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엄연히 그 존재가치와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와 복지건강본부와의 관계는 원만치 못했습니다. 4월이 되어서도 아직 신년도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행이 거듭된 것에 대하여 본부장은 지난 4월 15일 이 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두 번 다시 이런 파행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상적 시민의 뜻을 구체화 시킨 것이 시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시의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복지건강본부에 이어서 서울시복지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 서울시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자립과 자활 나눔을 건강으로 하는 서울형복지는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도 견인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위 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서울시 복지정책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또 풍성하게 가꾸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복지건강본부는 지금까지의 서울형 그물망복지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시켜서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로 진화 발전시키면서 미래세대까지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법적 기준선 밖에 있어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또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법적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삼아나가도록 하고 사회안전망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이외에도 시민들의 기부ㆍ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부자원의 외원을 확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도 중점 발굴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그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은 9988어르신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제 민선5기에 들어서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로 한 단계 발전시켜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확산 추진과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은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사업 의지의 표현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시스템도 더욱 확충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건강을 누리고 체감하는 건강특별시 서울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품안전 취약분야를 철저히 발굴하고 생산, 유통, 소비 등 식품의 전 분야에 대해서 입체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없는 식품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복부 직원들은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활기차고 또 정말로 저희 시정발전에 큰 밑거름을 주시는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황치영,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노인복지과장 성은희,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이선영, 식품안전과장 양현모, 공중위생과장 방우달) 지금 문홍선 보건기획관은 시장님을 수행해서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미국 출장을 나갔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본부의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강본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자리를 직무대행하고 계시는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께서 서울시복지재단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보좌관 이종두, 사무국장 김남식, 기획실장 김영오, 정책개발실장 류명석,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장애인지원부장 유연희, 그물망복지센터장 김은영, 노인정책센터장 김미현) 강일신 심사평가부장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놀이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후에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재 재단 대표가 공석중이고 제가 조례에 따라서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하고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보고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복지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남식 서울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5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후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복지건강본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약 구매나 백신 구매가 일부 도매상을 통한 제약회사들의 담합행위가 있다고 어제부터 떠들썩하게 언론매체화 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것을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진화위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부분은 한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사실은 모양만 공개입찰이지 실질적으로는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서류상이나 이렇게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하셔서 시정명령뿐만 아니고 더 높은 단계라도 서울시도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노숙인에 대한 샤워장,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의 입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샤워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온수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냉수가 나와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수가 12개월 내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행하심에 앞서서 온수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노숙인 명의도용하고 저는 인문학 과정하고 사실 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숙인들이 심신이 사실은 전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어떤 의심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따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돼서 사실은 자활의 문턱에 조금 올라왔다가 더 나락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인문학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정부분에서는 왜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자립을 시켜줄 수 있는 의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인문학과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물론 어떤 체결방식을 통해서 대학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강하게 감시 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연계되어져야 되고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노숙인들 명의도용 문제가 사실은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수시로 나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 명의도용 예방, 피해방지 대처요령 교육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할 계획이고요.

이진화위원

그것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설시설별로 무슨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씩 그분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듣는 것이랑 두 번 듣는 것이랑 세 번 듣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뒤에 54쪽에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이 사유재산입니다,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유재산인데 실제로 시의 입장에서 경로당을 바라볼 때는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맞지요, 그것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의 어떤 복지건강본부에서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저쪽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서울시의 정책과 같이 가거나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서울시 차원보다는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 밀착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판단을 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사안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아니면 수선ㆍ수리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구 단위에서 세세한 면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시비ㆍ구비 매칭입니까, 경로당 사업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경로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래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어디에 중점사업인지, 시의 중점사업인지 구의 중점사업인지가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은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데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지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심폐 소생하는 제세동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료인이 그것을 행해서 사망을, 제세동기를 했을 때 그분이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소생하셨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망을 하셨을 때는 의료인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관련법에 따라서 제세동기를 비롯한 관련 응급장비를 사용할 때는…….

이진화위원

그 부분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우선적으로 면책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면책조항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고의가 아닌 한.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책임부분이 계속 붙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의료인이 있는 건물에만 이것을 하는 쪽으로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고가의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 하실 때는 뭔가 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우려하신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셔서 관련법을 검토시켰는데요. 일단 관련법상은 응급이라는 것은 긴급상황이고, 또 장비 자체가 상당히 부작용이 없답니다. 누구나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응급은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묻지 않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고의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공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사용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대신 사용자 교육 이런 걸 어떻게…….

이진화위원

철저히 하셔야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철저히 시키느냐. 왜냐하면 있어도 그것이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진화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도,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것은 서울시 본부 차원에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 문제에서 주택의 소유 유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서울시 현재의 상황인 것 같은데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상황은 같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주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유무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어떤 정책을 수혜받는 게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주택문제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으로 환산이 되면서…….

이진화위원

네,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택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은데 그 부분이 환산이 되잖아요, 지금?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현재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데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전혀 실제적인 도움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참 고민입니다, 그것은.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 것은 긴급보호나 민간자원하고 연계시켜서 보충적으로 현재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도화하기는 저희들이 고민이 현재는 많다.

이진화위원

제도화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서울시의 복지건강을 책임지시고 있는 본부장님으로서는 한 번은 그래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통계, 그다음에 복지패널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연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워커홀릭(workaholic)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워커홀릭(workaholic)?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커홀릭(workaholic)에 대한 부분이 저는 조금은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도 그 부분은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턴십 운영,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이고 한계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운영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스리잡, 포잡, 정말 많은 작업을 하루에 하는데도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지 않습니다. 정말 의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신조어 비슷하게 생겨난 것인데 복지재단에서 이 복지패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같이 좀 가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워킹투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진화위원

2009년이요?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계획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저희들한테 어려운 부분들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내년도 예산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막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나락으로 떨어지겠지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대단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도저히 이 생계를, 먹고 사는 부분 세 끼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이왕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같이 좀 동참을 해서 뭔가 재단 쪽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과제 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당장 지금 작년에 예산 다 잡혔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희망통장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보건소의 약품구입 담합 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차후에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이 사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 우리 본부장님의 보고내용 중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드라마지만 ‘싸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권력에 빌붙고 아부하는 비호세력들에 의해서 죽음의 원인이 뒤바뀌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묻히고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졌던 실제모습이고 현재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인공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실체를 밝히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비극이지만 꼭 그런 희생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우리 현실에 굉장히 어떤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을 보면서. 우리 현실은 아직도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예산은 삭감보다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증액된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불법으로 분류돼서 지금 우리 이상호 위원이 6일째 그 어려운 몸에도 불구하고 108배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자기희생을 각오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상호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의 마음이고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지금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그 목소리에 왜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 침묵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이건 이상호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제가 김기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렇게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고 또 그게 법률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재의요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 서울시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로서 증액된 부분, 서울시 동의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향후에도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집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합의와 논의과정을 통해서 또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한 노력에도 본부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입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오늘도 업무보고에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서남권, 지금 당장은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또 많은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수수방관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사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 그물망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는데 오늘 서울신문 사설에 ‘독거할머니의 쓸쓸한 죽음,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복지정책이 그물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지만 본부장님이 오늘 정말 동료위원이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마저도 그렇게 법을 운운하시면서 한마디 언급도 없으신 그런 본부장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너무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핑계가 아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총기가 많이 떨어져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협력과 협치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1층에서 저와 뵈었습니다.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16일 장애인의 날 기념사에서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잘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기념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시점에서 또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행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또 복지건강본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건강을 해치시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단식도 하시고 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장께서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그것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셨으니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불법이다라고 운운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치와 협력 속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의회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회에 불출석하고 있으니 예산을 심의ㆍ의결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위원들의 본분을 저버릴 수 없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예산에 대해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오세훈 시장께서 의회와 협력의 태도를 취하시고 어서 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지금 이상호 위원 한 개인의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의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전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사안에 대한 시민중심의 성찰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불법이니 어쩌니 이런 운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를 드리면서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착잡합니다. 같은 동료위원인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하루종일 앉아서 저렇게 단식투쟁을 하는가 하면 또 한 분은 나오시지도 않고 같이 협력도 않고, 이런 문제도 이렇게 진보로 나눠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그런데다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예산을 못 쓰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불법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또 하신 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 우리 중랑구 내에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가서 축사의 말을 해 달라고 해서 말을 하는 중에 우리 이상호 의원 얘기를 언급을 했더니 그 사람들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예산도 아니고 장애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불법을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 이상호 의원이 다른 정당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 이렇게 볼모로 잡고 이런 일이 오늘까지 왔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저는 MBC 뉴스에서 약간 봤습니다. 독거노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이 차상위계층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전혀 보조를 못 받는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보증까지 서서 기초수급자로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그렇게 가도 동사무소 직원들은 서류상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못해 줘서 돌아가신 결과인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한 분 출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정신장애인이 분명한데 진단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집세를 못 내서 교회에 와서 늘 땡깡을 놓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챙겨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지만 도저히 이 사람이 진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애인 진단이.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도 받지 못하는 이런 입장을 중앙정부를 믿지 말고 서울시 자체라도 차상위계층과 정신장애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조할 길이 없는가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독거 할머니의 케이스는 저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분한테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행정기관이라는 게 보면 자격여부를 따지고 형식적인 요건 이 부분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근원적인 문제는 그분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분에 대한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분이 공식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진료가 안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비롯한 그야말로 사회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다면 우선 진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객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한번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이런 일이 언론상에 이렇게 보도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그래도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 쪽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신장애, 분명히 정신장애예요, 이분도.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사람이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저거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안 세워주면 어떤 사고가 빈발할지 몰라요. 정신장애라는 게 느닷없이 자기 충동을 일으키면 사람을 해치란 법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만 믿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본부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부분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신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 준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자치구 단위로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사례관리가 1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봐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백진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본부와 의회가 같이 대책을 논의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합시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이번에 성북노인복지관과 성동요양원에 재위탁 심사위원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봐서 저 나름대로 암행적으로 나가서 실제로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이 연차적으로 몇 회 나가셔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암행적으로 나간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암행적으로요?

성백진위원

네. 공식적으로 말고 그렇게 암행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위탁심사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재단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성백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 3년에 한 번 이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심사가 의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법인도 다 각자 개별적으로 잘 운영하는 법인도 있지만, 또 운영을 소홀히 하는 법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위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암행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재위탁 심사위원을 맡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날짜별로 정해서 날짜에 가서 뭐를 알까, 또 그 안에 나 나름대로 암행적으로 가서 보면 뭐가 나타날까 해서 저 나름대로 암행적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2개 업소가 진짜 건실한 그런 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북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 사무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여러 차례 현장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가보신 뒤에 느낀 점이 어떠셨습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성북노인복지관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복지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요양원도 시립이기 때문에 자치구 구립시설이나 일반 법인시설보다는,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또 자치구 구립으로 운영되는 시설보다는 서울시 시립이 훨씬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서 크게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성북노인복지관에 가셔서?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시설로만 놓고 본다면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 건립시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분들이 물론 좀 있는데요. 그 시설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기능보강 수요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들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주택지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진입, 접근성이 좀 어려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듣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그 좁은 공간에서, 처음부터 그 노인복지관을 거기에다 안 지었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만에 하나 거기서 무슨 불이나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근방에 무슨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더 확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야지 만에 하나 거기에 계속 그 복지관을 우리 서울시에서 고집을 하고 그 상태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노인복지는 고령, 초고령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고 또 증축하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도 지금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새로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노인복지도 가장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이렇게 입지가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땅 구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정해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 조정교부금으로 가능합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시유지는 물론 서울시의 시유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이 옮겨가기에 적정한 시립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각 구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한 개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기 위한 부지가 먼저일 것 같고요. 또 부지가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만일 그곳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예산은,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의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충당해야 됩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복지기획관인데요.

성백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시립시설은 전적으로 시에서 건립하고 운영비까지 다 대고요.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구가 자체적으로 설치비를 할 때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립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성백진위원

알았습니다. 또 성동요양원에 비하면, 성동요양원은 진짜 일류 호텔시설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저는 성북노인복지관하고 여기하고 같이 견주었을 때 너무나도 현격한 층하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성북노인복지관에 대한 것은 증축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은 국제사회로부터도 고령친화도시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원대하게 노인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노인들이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서울의 한 모습입니다. 서울의 복지는 외형이나 내지는 형식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한계, 제도적인 사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이런 분들의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설계해 주시고, 또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주제로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경로당이 3,116개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자료 54쪽에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고도리를 치면서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서로 파벌이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 이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공간은 넓은데 이용하지 않아서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복지관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의 현황입니다. 동의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여기서 경로당, 물론 오늘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제기했습니다만 경로당은 사유시설도 있고 또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로당을 복지가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경로당 부분은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제기돼 왔던 문제고요. 또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수준 이하의 행태가 보이고 있는 것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시가 주도해서 전적으로 경로당에 매달릴 것이냐, 아니면 자치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원이나 관심 이런 부분을 집중할 것이냐 이런 원칙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설치관리는 아까 제가 이진화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자치구 고유사무로 해서 자치구에 맡겨 놓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좀 더 이 부분에 역량과 관심을 집중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생환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드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드부분은 이미 국비나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25개 구청별로 해서 노인복지관에 경로당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는 전문인력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문화프로그램 강사 이런 인력을 복지관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씩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알선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2차 전문기관으로 의뢰도 하고요. 보건소와 연계도 하고 관내 다양한 복지 대상자, 다양한 복지관하고 통합도 하고 교류도 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고 복지건강본부장님의 생각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늘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내용은 보면 하드부분에 가 있습니다. 시설만 잘 만들어주면 그게 복지다, 노인복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988행복타운’ 결국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9988행복타운’ 모양만 좋습니다. 시설만 거창하게 지어놓게 되면 복지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지역에 네 군데, 다섯 개 초대형 빌딩으로 해서 행복타운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특수계층입니다. 극히 아주 특수계층입니다. 이미 복지시설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에서 소형으로 가고 있고 생활밀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방향을 모르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까? ‘9988행복타운’ 정책 포기하시고 생활밀착형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종합복지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른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경로당은 자기 집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한 5분만 걸어서 나가게 되면 다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말씀해 주신 취지의 사업들이 특히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차원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좀 프로그램도 코디하고 또 이렇게 점검하고 또 경로당의 이런 미비사항들을 보건소나 이런 데 하고 연계시키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노인종합복지관 27개소에서 사회복지사 2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관할 경로당들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지도도 하고 건강체조 또 아니면 민요교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부가적인 부분은 기존 제도를 좀 보강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거점복지관이 지역 내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타운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행복타운 추진이 제가 와서도 죽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 입안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현장에도 가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일단 가셔서 한번 보시고,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다른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경로당만 계속해서 노인 욕구나 시대적인 이런 트렌드를 반영할 수 없다, 좀 더 다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노인들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기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 수준 가지고는, 경로당을 제가 가볍게 보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경로당은 경로당에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이 확실히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남권 아닙니까, 서남권? 노인복지를 비롯해서 복지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 서남권에서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만큼 거기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려고 너무 길게 하시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제한된 시간이 15분입니다. 이 시간 내에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자르겠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서남권을 일단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좀 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편적복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시장님은 보편적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요.

김생환위원

또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조기 은퇴자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김생환위원

조기 은퇴자라고 그러면 계층으로 봤을 때 저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소득이 높은 층이고 하이클래스의 계층입니다. 이렇게 상위계층까지 서울시에서 다 책임질만한 그런 여력이 있나요? 우선 단계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하여튼 여유가 되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연습하러 갈 수 있는 분들이고요, 수영장에 돈 내고 갈 수 있는 분들이고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까지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예산을 몇 천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당 순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주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현재 3,116개 중에 몇 군 데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주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몇 곳이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마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비하게 하는 것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 다 하고 있는 양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순회프로그램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줄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준 게 아니고요.

김생환위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줄였었지요. 그래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시비는 줄어들었지만 구립부분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몇 곳입니까?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러니까 총 경로당이 3,116개소가 있고요. 모든 복지시설에 다 가진 못했습니다. 100㎡ 이상 일단 규모로 봐서 그런 욕구가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총 1,474개소 여기에 이분들께서 나가십니다, 1,474개소.

김생환위원

전년도 얘기하는 건가요, 2011년에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개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개소입니다, 개소.

김생환위원

개소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한 1/3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한 반절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개소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물론 자치구를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어찌됐든지간에 줄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확대시킬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좀 확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깊은 검토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복지건강본부와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불법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예산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박양숙위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방식입니다.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신 근거는 아마도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앞서 있는 제39조에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에 대한 규정이 또한 있습니다. 제39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미 제39조에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 시의 입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해석을 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고,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법적인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건강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127조에 의거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타당하고 적당한 그런 표현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저희 시가 이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저희 시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으로 저희가 일단 해석을 하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27조에 따른 부동의한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127조에 위반되는 이런 예산이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9조에서는 예산심의 확정권한이라고 하는 의회의 권한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은, 명백하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이 장소에서 복지건강본부장께서 발언을 하실 때 훨씬 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127조에 의한 부동의한 증액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혹은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명백한 법적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불법예산이라고 얘기해 버리시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가치판단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누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나 법에 대한 효력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시가 그렇게 본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그러한데 본부장님께 제가 지금 제안드린 답변하시는 발언 수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아니, 사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여기서 이미 서로 입장이 있는 것인데 불법이라고 딱 명기해 버리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그런 가치판단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훨씬 부동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지 않다, 집행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증액된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잘 수용하셔서 향후에는 그 부분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번에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축소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196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여러 가지 세세하게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요 요인으로서는 서울의료원 건립비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보면 전체 일반경상비도 그러하고 기금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축소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축소 혹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전반적인 재정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부분에 대한 서비스나 몫을 늘려나가는 것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저희 복지본부의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 예산의 규모도 봐야 되고 재정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고 해서 복지수요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복지재정의 확충이 필요한데 지금 재정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확충의 필요성은 있으나 확충되지 못하고 축소된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부분 또한 현실인 것 같고 그러한데 지금 서울시 복지행정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부분이 보편적복지 또는 참여형복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편적복지라 함은 좀 더 복지혜택을 받을 대상들을 특정하지 않고, 지금 시내 광고판에 보면 ‘천만·다(多)·행(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다 붙어있던데 복지의 수요계층을 천만시민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다면 재정 운운하기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훨씬 더 복지 분야에 더 끌어다가 재정을 더 확충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저희 복지건강본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만 저희가 또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여건도 고려요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생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정자체는 제한적이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는 보편적복지 혹은 다양한 욕구충족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색이 나는 곳 혹은 시쳇말로 광나는 곳 이런 곳에 예산을 투여를 하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고 혜택이 필요한 이런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이런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한된 이 예산이 복지가 더 절박하게 필요한 계층에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자체는 재정문제로 제한시켜 놓고 혹은 축소시켜 놓고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더 훨씬 많은 천만시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홍보를 하면서 아까 ‘9988행복타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긴급하고 필요한 것인가, 어떤 분야에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판단 그런 입장의 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계속, 지금 보면 제가 그 부분도 궁금한데 복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네이밍(Naming) 복지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 답변 좀 해줘 보시지요. 보편적복지와 일반적복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복지, 일반적복지 혹은 맞춤형복지, 복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물론 쓰는 용어를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것 말고도 수없이 용어가 많지요, 사실은. 선별적복지니 일반적복지니 맞춤형복지니 뭐 생산적복지니 능동적복지니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쓰는 보편적복지의 의미는 저소득 계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또 생계보호 같은 그런 복지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 주거 또…….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 부분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복지 영역에 넣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작년에 복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선5기의 복지정책에 방향이 그동안에 취약계층, 전통적인 그런 계층에서 좀 더 넓은 전체 시민의 영역으로 또는 분야도 주거복지 문화 쪽으로 확대되어지는 보편적복지를 지향하겠다 그게 작년에 보편적복지를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인데 올해는 또 보고하실 때 보면 보편적복지 밑에 서브내용을 보면 내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합리적 자원배분과 책임복지, 미래대비 장기투자복지 강화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뭔가 정책방향이 바뀐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기존에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좀 더 이제 기술한 대로 적어놓은 대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합리적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거기서 맞춤형복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결국은 큰 대전제는 보편적복지인데 어찌 보면 선별적복지로, 필요로 부분에 선별해서 복지를 투여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울형복지, 서울시 복지정책이 도대체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부분이 정확한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건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내용은 자립ㆍ참여ㆍ보편이고요. 그 세 가지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지에는. 그렇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시행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복지는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책이 어느 특정, 강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이 실제로 명확한 복지행정의 기준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 복지행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책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워딩(wording)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보고받았던 내용과 또 몇 개월 후에 보고받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 그러면 결국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사, 네이밍 이런 식에 더 치중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던 것이고요. 보다 좀 명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민선5기다 그러면 민선5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성북구에 이미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날씨만큼이나 본 위원도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도 올라오시면서 1층의 상황을 보셨을 텐데 어떤 집단이나 또 개인의 의사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항의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위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법 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단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왜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서로가 고민하고 적어도 관심의 표명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자리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것도 지금 불법이니 어떤 논쟁이 싸여있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하는 또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행정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간부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의회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논쟁 속에서 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이런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핵심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인가요, 국민일보엔가 보면 만평에, 물론 만평이지만 마음에 참 와 닿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물론 단식농성장에 방문을 하셨지만 내일 출국을 하시면서 이 단식사태에 핵심의 문제가 중증장애인 예산이었는데 왜 하필 내일모레 장애인의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이 잡혔는지, 설마 의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표현하고요. 그래서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솔직히 의욕도 없고 토론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 자료제출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이 자료는 누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하셨나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셨나요, 자료? 시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사실 2000년도부터 원래 경로당이라는 곳이 어떤 사랑방 개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일거리를 하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일선에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현장인데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라는 사업명이 붙었던 거였지요. 그러면서 점차 관리하는 수를 늘려가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은 이유가, 본부장님 왜 줄었는지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줄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구립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러시면 그전에 2007, 2008, 2009, 2010은 다 지원을 하셨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실적에는 보시면 실적에 27개 기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겠지요. 여기서 구립노인복지관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계획에는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07년도 계획에 구립노인복지관을 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미성위원

네. 2011년도 말씀드리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10년도까지 그전에는 다 시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미성위원

지금은 지원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제 2011년도는 일부 구립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확보를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성위원

예산은 지원을 안 하시는데 실적으로는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전체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또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이렇게 대상으로 잡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성위원

경로당을 활성화 시킨다는 사업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립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어르신이든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어르신이든 다 우리 서울시민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구립노인복지관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시립노인복지관은 지원을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은 잡으시지만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주도가 도대체 어디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예산을 어디서 주느냐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 구립은 지원을 안 하는 거냐,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런 가치관을 두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구립노인복지관은 애초부터 자치구가 시설 및 운영비를 조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당초에 시 차원에서 시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예산편성지침상 구립노인복지관은 구에서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미성위원

원칙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삭감된 예산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겠다, 계속 이 업무보고만 오늘 하셨거든요. 이렇게 자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건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되었던, 그리고 부결되었던, 보류되었던 조례사항들이 여기에 지금 다 올라와 있고요. 검토해 왔던 이런 것들도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지적했고 무엇을 제안을 했었는지.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복지건강본부 업무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남식입니다.

고만규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등 중증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많은 정책적 제안을 사실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서울시내에 장애인이 한 40여만 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현재 탈시설을 추진하는 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을 서울시 과제로 수탁을 받아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험홈 열다섯 개소, 그리고 자립생활가정 열다섯 개소 이렇게 해서 삼십 가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험홈이 다섯 개, 또 자립생활가정은 여섯 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생활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탈시설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만은 숫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증장애인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일반 지역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들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고만규위원

우리 복지기획관님도 동일하게 중증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 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떻게 가는 것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를 솔직히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저는 이 장애인들의 문제는 자립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어차피 계속 care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 차원에서든 또 의회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증장애인이니만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예를 들면 활동보조라든지 기타 생활에 필요한 이동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확대돼야 되는데 일단 확대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지금 최근에 현안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가시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일단 제가 없어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이미성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보다 제가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앞으로 제가 못 지나갑니다. 저쪽 건너 동으로 넘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오고, 평소에는 앞으로 다니지만 밥 먹으러 그 앞으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것은 가장 단순한 것이고, 외적으로 다른 위원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불편하겠지요, 그리로 다니기가. 다니기 불편한 것이야 상관 있겠어요. 일단 목적이 문제인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이상호 의원님이 108배 하시고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장애인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흉내를 내겠다라는 의지나 각오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늘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중증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라는 서울시 기존방침이 있어요. 그 방침을 고수하다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 한 분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올 것이고, 또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서울시를 굉장히 매서운 눈초리로 볼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방법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호 의원님께서 저렇게 단식을 하시고 또 며칠이 지났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부분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저희 복지건강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또 따져보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참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부장님 방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왔지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하고 우리 이상호 의원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바라는 바가 너무 갭이 커지면……. 일단 예산과 별도로 어떤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데 그것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발표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까봐 솔직히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셔서 좀 해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이것이 되지 이것이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발표가 되거나 입장을 표명하시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결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원에 단체로 갔는데 금식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옛날에 혼자 살짝 도망온 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상호 의원님 있는 저 자리가 제가 대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가슴속이나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까지 이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도망올 정도로 솔직히 겁을 내고 굶는 것에 대해서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52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것을 365일 얘기를 하라 그래도 다 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솔직히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보니까 코앞에 불만이 오고 주먹이 날아갈 것 같고 해도 억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껏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도권에 들어와 있으면서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실현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복지만이 어떤 서울시 전체를 대변하는 복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저도 되고 일단 서울시 집행부도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어려서부터 죽 살아오고, 아니면 중도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조목조목 분야별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호 위원 자리를 물려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본부장님,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겁니다. 정책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차이와 차별에 대한 혼재 속에서 본부장님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실른지 모르실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두에 보면 자립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자립복지라는 것이 복지의 자립화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립적으로 복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복지 그런 뜻입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러니까요. LA에 있는 루비콘 베이커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루비콘강이라는 말뜻은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시저가 못 돌아올 강을 건넌다는 의미, 사실은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한마디의 압축입니다. 루비콘 베이커리가 뭐냐 하면 빵을 팔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는 것이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자립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준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때그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성과 혼을 가지고 실제로 자립을 꿈꾸는 정말 수많은 자립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자립의 의지를 높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같이 가는 이런 어떤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진짜로 더 이것을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확대시키고 이것은 진짜 말만일 뿐이지 구호일 뿐이지 아니라는 부분은 아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번 서울시의 예산이 나가면 거두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줄이기는 쉽지 않지요.

이진화위원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구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어떤 큰 틀에서 모두가 서울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지랖이 넓으면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선을 그어서 서울시가 집행해야 되는 돈, 서울시가 예산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없이 예산을 그저 이렇게 여기 저기 나눠주기 식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 예산이 그 상황에서 볼륨이 커지지 않고 스테이하게 머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욕구에 의해서 커지게 됐을 때 서울시 예산이 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도깨비 방망이로 찍어낼 수 있는 만큼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뭐 재정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부터라도 어떤 정책을 집행하시고 입안하실 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꼭 집행해야 되는 예산과 그다음에 서울시가 복지사업 파트에 보면 매칭이 많습니다. 국비하고도 있고 구비하고도 있고 3개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경로당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부서가 있지요? 자원봉사센턴가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거기에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봉사를 원하는 시설 간에 연계적인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축하는 것이. 그리고 서울시에 분명히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설이 있는데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긴급한데도 가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말씀 주신 내용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꼭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방사능 검사장치요 4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4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정밀검사 도입은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예견하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에 사실 4개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버 못 한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하셔서 뭔가 서울시민들이 먹을거리에 관한 한 서울시를 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결과 그다음에 품질관리 컨설팅인데 사실은 이게 평가결과를 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컨설팅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를 보고 서울시가 원하는 일정부분에 미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저는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시설 평가는 3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결과가 조금 하위기관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특히 소규모 시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회계절차를 모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고요. 또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진화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자세한 것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큰 틀에서 평가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일단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기회를 주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품질관리가 들어가서 그것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게 논의가 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지금 컨설팅은 다수 시설의 기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컨설팅은 단계별로 A,B,C,D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진화위원

아니, 뭐냐 하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은 원하지 않지만 서울시가 봤을 때 그 시설에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컨설팅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곳에서만의 컨설팅이 아니고.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 동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새로운 종사자에 대해서 사실 강제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지시설 종사자가 수시로 바뀌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으로는 시설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것은 서울시하고 함께 같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서울시하고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시는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사실은 시설을 가보고 행정감사를 해봐도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머리 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후원금은 어떻게 보면 후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막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어디까지 써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단이 됐든 본부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후원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그게요. 후원을 받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후원금에 대해서 목차와 항목을 정해줘서 사실은 어떤 부분은 후원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한 분들이 이런 항목으로 쓰여지는 것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행규칙에서 재무회계 규칙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과목을 적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실무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고만규 위원께서도 심정을 말씀하실 때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호 위원님 단식 6일째에 대해서 시청 간부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대책회의라기보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의논은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의논은 그러면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어느어느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관계자들끼리…….

성백진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시청 간부들하고 그런 의논자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 뿐만 아니고 또 예산파트나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 주재 하에 이렇게 이상호 위원 단식 6일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다든가 어떤 저거를 한다든가 이런 안이 전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별도로요?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성백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원만하게 안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보건복지 전체 위원들도 단식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 서울시 전 의원님들도 동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더 확대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물론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해서 이 대책을 빨리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성백진위원

아니, 지금은 비록 이상호 위원 혼자지만 20일 ‘장애인의 날’ 지나서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지나가면 전 시의원님들이 동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렇게 안이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 대책회의가 전혀 이렇게, 몇 번쯤 이루어졌습니까? 그 횟수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 횟수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백진위원

아니지요. 이 내용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백진위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횟수는 뭐…….

성백진위원

그러면 안 하셨구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매일 이렇게 상의를 하지요.

성백진위원

매일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본부만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시 전체 회의석상에서 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시 전체라기보다도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따가 위원장님한테 그것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익히 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고만규 위원이 같은 동료 입장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조금 뭔가가 제 마음적으로 와 닿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러십시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호 의원의 단식과 108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 단식과 108배 이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판단 하에서 나오게 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 분이든지간에 다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예산에 대해서 불법예산 계속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님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부터 지금까지 죽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에서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현재 불법행동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법예산 운운하고 계시면서 시장님의 불출석에 대한 이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제가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김생환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불법이라고 아직까지 정의내리기는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부장님이 자꾸 불법 운운해서 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단어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전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질의 중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구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비확보는 얼마큼 되어 있는지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제가 우선 자료를 보고 추가로 답변드리겠는데요.

김생환위원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공석입니다.

김생환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1월 3일자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3개월 좀 넘어가고 있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어도 복지재단 전체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대표이사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아마 후속절차가 곧 있을 겁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공고가 나가면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1월 3일에 사퇴를 했으면 벌써 3개월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공석으로 뒀다가 이제야 공고를, 현재도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하겠다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재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공고되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몇 일자로 되어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4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거의 3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이렇게 온 것인데 그동안 이렇게 늦게 공고를 한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이렇게 모든 절차가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만 이렇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인사문제라는 게 바로 공석이 생김으로 해서 통상 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럴 수 있다 싶긴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자리인데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온 것은 다른 이유가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모집으로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공개모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생환위원

그러면 진즉 공개모집해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김생환위원

아직까지 적임자가 없어서 공개모집을 늦춰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적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도…….

김생환위원

늘 저희들이 보게 되면 미리 내정을 하고 공개하고 그다음에 내정된 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2쪽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의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생환위원

장애인 일자리가 있게 되면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돈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이지요. 취업률이 60.4%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4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장애인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가본데요. 현재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벌금으로 대체하는 공공기관이 많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서울시 공무원 부문은 고용률이 4.0%고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의무고용 적용대상 기관 중에, 그 기관이 14개인데 9개 기관이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해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공공부문에서도 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투자기관까지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현재 현황이고, 사실 민간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한 자료까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고용률 점검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자료 62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현재 장애학생 직업체험 및 인터넷 대상인원 확대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105명인데 120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취업 전 직업현장훈련 대상인원 확대 해서 464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김생환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의지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장애인 주간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지요. 주간이어서 좀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 할당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상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우리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의 복지와 건강정책에 대한 실제적 책임자이십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복지와 건강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수립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더불어서 현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는 중간중간 아직까지도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좀 숙지하셔서 이러한 두루뭉술한 답변 내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없도록 앞으로 향후에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가 지금 공석인 채로 4개월 여 복지재단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별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그럼 대표가 없어도 되겠네요, 복지재단은?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는 복지건강본부장이 직무대행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본부장님께서 오셔서 결재하시고 모든 것을 챙기고 계십니다.

박양숙위원

그래도 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그 정도로 가벼운 자리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답변하다보니 그런 것인지 좀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지요.

김남식서울시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에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들이 본격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조속히 오셔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양숙위원

본부장님,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4개월 여 동안 공석으로 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굳이 일부러 늦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이 다 이미 수립이 돼 있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작년도 연초 사업계획대로 초 1/4분기 정도까지는 크게 이렇게 당장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더 차근차근 공고를 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말씀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제가 1/4분기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보니 장애인 분야나 혹은 건강 이쪽 분야의 예산이 0%인,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꽤 되던데 대부분 2/4분기에 추진예정,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는 복지행정을 2/4분기부터 시작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의도적으로 1/4분기에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신청이 없었거나 또 아니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1/4분기에서…….

박양숙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이 안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애초 계획이 2/4분기 때 이루어질 사업이라든가 그런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업자체를 2/4분기에 추진예정, 이런 것들이 꽤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리고 2011년이 되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집행 자체가 더디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이하 정도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복지건강본부 주요사업 2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약 29.3%기 때문에 29.3%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박양숙위원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뭐냐 하면 문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0%인 예산집행 현황도 문제이고요.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분기가 되면 25%, 28% 이 정도가 정상적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 다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물론 이것도 원샷으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00% 진행이 된 것도 있고 40% 집행된 것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지금 말씀하신 평균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추진이 더디게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와 혹은 애초에 예정된 정상적인 프로테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뭔가 연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44.3%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좀 과다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경로당 운영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숙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은 난방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국비는 특별난방비로 따로 나오는 것이 국비고요 지금 여기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시 자체에서 100% 지급되는 그 난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어찌됐든 간에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1/4분기 날씨가 추울 때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시비 부담분이든 국비 부담분이든. 아마 그런 연유로 집행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써야 될 돈을 미리 당겨서 쓰거든요. 그런 연유가 크게 작용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업무보고할 때 보면 겨울철 특별난방비 지원은 국비로 지급되어지는 부분이 따로 있고 시설개선비 이런 부분들도 국비로 지급되는 게 따로 있고 지금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로 나가는 육백 십 몇 억 정도 되는 시비 100%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두루뭉술 답변하고 있으십니다. 복지기획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난방비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절기 특별난방비는 지금 시비 부담분이 미편성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 확보분 중에서 미리 당겨서 매칭을 시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아진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매월 나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난방비 때문에 프로테지가 높아졌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급식비 관련해서도 예산 평균치보다 높은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 예산이 일부 자치구비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 너무 어렵다 해서 일부 연초에 결식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추경이나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미리 당겨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당초 계획보다 높아진 겁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그러면 저소득노인 급식비를 산정할 때 지금 보니까 기본급식비가 경로식당의 경우 2,800원, 식사배달도 마찬가지로 2,800원, 3,000원 이 비용은 전년도 금액이랑 동일한 금액입니다, 보니까. 전년도의 액수랑 똑같은데 사실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급식비용으로 한다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15% 삭감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복지기획관이 좀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내기 전에 내부검토를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1/4분기가 예산집행상 25% 그 전후가 가장 정상적인 추진이고 말씀하신 0%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0%가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사유가 다 규명이 됐고, 또 다른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고 빨리 집행이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규명이 됐는데요. 아마 그런 자료가 자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안 돼서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퀘스천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결식노인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약간 전년도보다 감액해서 집행이 됐는데 연초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내부 의사결정을 가져서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자치구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예산이 당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일단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예산 대비 집행률이 높아진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 그러니까 단가 2,800원이나 반찬 3,000원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물론 애초에 15% 삭감한 이유는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자치구에 부담시키고 혹은 민간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참여형복지 취지 하에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참여형복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 또한 아연실색했습니다. 참여형복지가 책임전가형복지란 말과 동일어입니까? 그러니까 대개 말이, 아까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결국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의 어려움이나 민간후원이 안 되면서 이제 펑크가 그야말로 났던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다 실수요, 예상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다시 6월중에 실수요인원을 조사한다,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혹여나 결국은 예정됐던 예산에 맞춰서 뭔가 다시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현장을 옥죄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절대로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원천적으로 사실 저소득노인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월초에 자치구에 부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 재정의 어려움을 운운하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서울시 복지정책의 어떤 저의부분들을 의심하게 되는, 오히려 폼 나고 대외적으로 빛나는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인데 이 저소득노인 급식비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보면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없도록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그런 재원을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계속 우리가 증액된 예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분야도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한 부분을 쓰면 고민도 없고 참 편할 텐데 증액 예산은 계속 고집부리시면서 안 쓰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복지건강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참 계속 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하여튼 증액 예산에 대한 논란은 원칙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칙에 관한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예산집행의 저조한 부분에 대한 분야가 그동안 서울시 예산집행을 보면 전용ㆍ이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봤었는데 혹여나 그런 예산집행이 더딘 분야의 예산들이 결국은 다른 분야로 전용되어져서 쓰여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갖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예산은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원칙이라 함은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에서는 허용되는 범위인데 그래서 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말입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지금 복지건강본부장님 그리고 복지기획관님,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오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준비의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 자리가 지금 서로 사적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한 태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노인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그런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건강본부에서 다루는 일 중에 내지는 하는 일 중에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만 이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핵가족 내지는 심지어 한 부모 이런 상황인데다가 시설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눠놨습니다. 어떤 모 대학에서 우리가 과연 몇 살까지 사는 것이 가장 적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학생들이 60센가 65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이를 살아가야 되는 이런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본부장님 큰 틀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노인문제는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또 건강, 또 특히 독거노인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저희 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독거노인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큰 틀에서 이것은 정말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본부장님도 저도, 여기 있는 분 모두 노년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봉착해야 될 시점에 노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노년에 있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지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것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도 큰 틀에서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사실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노인이 됐든 아동이 됐든 1차적인 부양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안 돼서 노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그 부분이 도저히 사회가 공적인 어떤 공공의 역할에서 커버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생을 영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차상위 문제가 어떤 뜨거운 감자 같은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 사실은 부양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짚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없고 내지는 분명히 자식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저는 공공에서 커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걸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재단과 건강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의 영역에서 물론 해 줘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고 우리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공의 영역으로 계속 떠밀려 오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는 한번은 인식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진화위원

어렵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부양의무자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지금 현재 사실상 핵가족화가 되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또 우리 사회 정서상 옳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가족이 그 가족에 대해서 또 책임을 일정부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국가가 떠안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진화위원

그것을 부양가족에게 돌려서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이 가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공공의 영역에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사실은 살짝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접근하고 하긴 어렵겠지만 복지재단과 본부가 같이 좀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단초를 한번 제공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에서 자치구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질의했었습니다. 자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자치구에서는 2억 7,000만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억 7,000만 원 확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액이 대략 10억 가까이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3억 4,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3억 4,000.

김생환위원

3억 4,000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3억 4,000이어도 여전히 삭감된 만큼 확보는 안 된 상태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어디에선가는 사업이 줄 수 있단 얘기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영등포구하고 서초구에서 확보가 덜 됐습니다. 다른 5개 자치구는 확보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영등포, 서초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랍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니까요, 그쪽에 하여튼 집중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자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정이 되었고,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밝히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실행계획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보게 되면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저희 본부뿐만이 아니고 정신보건전문가, 경찰, 소방구조구급대, 방송, 언론, NGO, 교육계, 노인복지전문가 등이 망라된 자살예방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4월 21일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촉장도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특히 이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와 협력을 해야만 성과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세운 방안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자치구에 정신보건센터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이나 자살예방 이런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자치구도 전체 자치구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자치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자치구와 협력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각자별로 있는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다음에 추진사업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자치구하고 협력을 돈독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특성을 다 발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자치구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많이 해 주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실행계획이 있다 그러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2011년도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그중에서 자치구하고 협력하고 있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언급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제3조 관련이라는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복지국의 복지정책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립엘림노인요양원, 그다음에 중계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현재 존재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재 기능은 없고요. 통폐합 대기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시립엘림노인요양원은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프린트 해 온 겁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조례상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명칭을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조례상에는 바뀌지 않았고요. 현장에 가게 되면 명칭도 현재 조례상 적시되어 있는 명칭이 간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요양원인데 노인복지관으로 붙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2월에 지적했던 겁니다. 지금 4개월, 5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간단한 업무 아닙니까? 어려운 겁니까? 이런 업무까지 빨리빨리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일처리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시설 전반적으로 시설의 기능과 명칭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4월 중에 조례 개정계획을 지금 자체 방침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심사나 관련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맡았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얼마 전에 5톤 트럭에 깔린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상환자 응급의료시스템의 후진성에 절망했다라는 그런 기사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봤습니다.

박양숙위원

외상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있어서는 골든 아워(Golden Hour)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한 시간 이내에 치료를 할 경우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살아날 수 있는 생명들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예비사망 확률이라고 하는 게 33%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10%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응급실을 찾았다가 사망한 환자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은 살릴 수 있었던 것인데 후진적인 의료체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응급의료체계 현황은 어떤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바로 한 곳에서 처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외상센터 형태의 기능은 지난번에 석 선장 건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의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가령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를 심사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서울시가 소위 2등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그런 광역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다 많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도시여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2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응급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인 거잖아요, 서울시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서울시가 응급의료 2011년 계획에서 2등을 받은 것은 대구에 이어서 2등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지난해에 응급의료시스템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적절한 처치가 되지 못하는 비상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대구시장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의료기관에서 나서서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거기가 1위를 한 것이고 사실은 서울시가 2위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질환별 정보시스템이 1339 정보센터에서 제대로 역할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전 기관을 묶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별 비상진료안내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구축중이고 이게 타 시ㆍ도까지 전파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또 권역센터가 있는데 권역은 서울시가 1개소에서 4개소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금 관리 강화를 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센터를 줄여갈 예정이고, 특히 소아응급실에 대한 것도 한 개소가 지금 작년 연말에 마련되어 있지만 올해 한 개가 더 확충이 될 예정이고, 응급의료정보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서울시가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월등하게 갖춰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 또 좋은 의료정책들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흩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경증환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러저러한 응급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커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증환자에 대한 정확한 지금 말씀드린 한 시간 이내에 어느 부분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중증환자 응급치료체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그 부분은 좀 떨어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서울시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박양숙위원

전체적인 문제겠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에 질환별, 아주 중증환자 중에서 뇌혈관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11개의 중증질환을 어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 질환별 응급의료시스템을 각 병원별로 3월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서 타 시ㆍ도에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증치료체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구의 하드웨어 쪽에 체계를 갖춘 부분들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서울시도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또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문제 제기됐던 서울의료원 가구구입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향후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이쪽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분명히 서울의료원에 각종 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이 가구류 구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복지건강본부장님 차원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것은 위원 개인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런 정리를 하고 결정된 사안이었는데 어떤 조처도 없이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 등 6개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등 구매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 다만, 다량의 장비구매, 외자도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앞으로 외주용역 발주가 돼야지 그냥 통상적이거나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외주용역 발주방식은 적절치 않겠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입찰참가 자격의 심사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본부에서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관련한 본 공고하기 전에 규격공고 실시라든지 장비도입심의회 등 외부전문가를 도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으며,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원교육 등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의혹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일단 그 내용자체는 이미 한참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져서 통보되어진 그런 사항들은 보다 중하게 무겁게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위원 개개인을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서울의료원에서도 개별적으로 와서 이해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왔다갔다 한참 경황이 없을 때 그랬는데 제대로 납득을 시키지도 못하고 그래놓고는 과정중에 뭔가 오해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충 넘어가면서 일단 집행해버렸습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이었겠지만 급박하면 복지건강본부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 결과여부를 정리해서 명확하게 그 결과를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머뭇머뭇 하다가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 일을 추진해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추궁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서울의료원 업무보고 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복지건강본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복지건강본부가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물론 지금 불시에 지난 2월 과정에 있었던 이런 변수들도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보다 좀 정확하게, 대충 위원 개인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보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장애인과장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번에 제가 어떤 회의에 갔다가,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시설들에 다달이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날짜가 이렇게 앞당기고 뒷당기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과장님이 그게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넘어오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얘기를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달에 그렇게 적절히 집행이 돼서 시설들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은 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본부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시설의 어떤 민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잘 처리를 해 주셔서 현장과 집행부 내지는 시의회가 삼각관계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산콜 일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114에다 안 묻습니다. 전부 다산콜에 전화해서 어디 있냐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은 다산콜을 잘 이용을 하지 않는데, 저도 이용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다산콜에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토요일 오후에 굉장히 그게 어디다가도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요즈음은 서울에 사는 젊은 친구들은 114에 전화하지 않고 다산콜에다 전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여러 질타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민인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는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용하나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도 이용을 해 보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하는데 혹시라도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복지건강본부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동역에 휠체어 장애인과 같이 동행해서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동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명동역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금을 대폭 인상을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세대별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게 보증금을 인상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갑자기 1,000만 원씩 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장애인의 문제고 하나는 저소득층의 문제입니다. 두 계층 다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계층들입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현재 복지건강본부에서 업무를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방금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기관별로 기능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각 소관부서별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동역 휠체어 건은 저희가 서울메트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모든 역별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시급히 조치가 돼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 임대주택 건은 현재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주택본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복지건강본부 업무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련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관여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지요. 제도의 문제인데,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얘기했는데요. 이외에도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복지건강본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잘못된 것은 올바로 해 달라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방침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ㆍ협조를 통해서 복지계층의 서비스를 좀 향상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본부 및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재단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2011년 2월 16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몇 번 왔다 어긋나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3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한창 건설 중인 연구동이 7월 1일 준공되면 실험실 환경이 국제수준에 부합하게 되고 실험자의 안전성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 누출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험검사를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대기부장 엄석원, 수질부장 이민환,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한기영)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채영주 보건환경원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랑 1선거구에 민주당 성백진 위원입니다.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011년 2월 16일 부임하셨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인사하신 적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서너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김기옥 위원님은 그때 계셔서 뵙고 다른 위원님은 제가 뵙지를 못해서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이렇게 원장 자리까지 오셨으면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특출하실 텐데 그래도 각 위원님들 몇 분 안 되는데 전화라도 한 번 하든가 아니면 문자라도 하든가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인사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각 위원님께 전화를 드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각 지역구에서 바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네 번 정도 오기는 왔었습니다. 와서 전문위원실은 가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니까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진화 위원님이 여자분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바뀐 거야 그래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휴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나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인물이 그렇게 저거해서 바뀌셨구만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전임지가 어디십니까? 여기입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연구원에서 식의약품부장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식의약품부장을 하시다가 지금 우리 원장으로 오신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승진해서 오신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개방형이라서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축하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혹시 상의할 일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볼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인사를 해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요즈음 제일 사람 누구나가 심각성을 갖고 있는 일본 방사능 문제가 우리 한국에 대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언론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있어도 될 그런 입장인데 유럽 쪽에서, 아까 금방도 영국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물어봤더니 영국 쪽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그렇게, 우리처럼 편안하게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닌가 봐요. 거기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과 또 중앙정부에서 조사한 것과 데이터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저건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사는 국가기관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에 대한 검사는 현재도 원자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공전에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기준은 있지만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저희가 방사능조사식품 감지기란 기계를 원래는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사능을 식품에다 쪼여서 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데 저희가 의논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민의 정서가 방사능을 쪼여서 안전하다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 방사능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나를 검사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님과도 상의를 했고, 또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청과도 의논을 해서 지난 4월 13일 구매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방사능 조사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안전과에서 수거하러 나가는 경우에 간이검사기를 가지고 많이 있나 없나 이 정도 측정은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직 기계가 없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는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그러면 책임부서이고 책임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저쪽 유럽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좀 유난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조금 하고요. 사실은 또 어떤 때 보면 중국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너무 걱정을,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데 바람이 또 항상 이쪽으로만 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이 방사능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서 빨리 저희 연구원에서 기계를 사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백진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영국에서 전화를 금방 받았습니다. 받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유럽 사람들이 너무 조금 그렇게 빨리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 오늘 이 질문을 하고자 해서 아까 영국에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안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약수터하고 지하수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수터하고 지하수하고 구별하는 차이점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두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는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물이고요 지하수는 현재 음용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음용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하수라고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별로 안 돼서 시민들은 지하수도 약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서울시나 정부당국에서 홍보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지하수를 약수로 착각해서 먹고 약수도 물론 약수로 먹는데 이런 차이점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사를 나가서 보면 한 달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한 달은 괜찮고 또 한 달 후에는 이것을 또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변동이 오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에는 지하수가 어떤 오염원이 있어서 땅으로 스며들면 이화학적인 항목이 금방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같은 것이 위쪽에 어떤 오염원이 있으면 합격이 됐다, 불합격이 됐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도 일부 음용가능한 게 있기는 있지만 지하수는 음용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고 약수는 산에서 나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약수라고 해도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 걸려서 검사를 하면 한 달은 괜찮고 한 달은 나쁘고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이면 네다섯 번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만약 그게 이를테면 네 번 검사해서 두 번 합격률이 나온다면 그것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정상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에 어떤 오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지하수를 약수로 착각하고 많이 떠다 먹는 저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일본에서 저렇게 방사능 문제가 제기되고 시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은 약수터에 대한 전체적인 검사를 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불합격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2/4분기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 하고, 4/4분기에 불합격 나온 것만 저희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또 각 보건소에서는 일반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약수터에서 제일 나쁜 균이 어떤 균입니까, 검사과정 중에서? 인체에 제일 해로운 것, 아까 바이러스 나오는 것?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는 설사바이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백진위원

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성백진위원

사람에게 제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에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설사를 일으키는 장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물론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오염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지 바이러스 들어간 물을 먹으면, 물론 크게 설사를 해서 그러면 사람이 휘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무슨 치명적으로 이것이 들어간 것을 먹어서 생명이 금방 죽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내에 지금 약수터가 몇 개나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내에 약수터가 360개 있다고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개별적으로 검사한 것은 없고 각 자치단체 보건소에서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통계내고 계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2/4분기에는 저희가 정밀검사로 다 한 번 합니다.

성백진위원

삼백 몇 개를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 하고 그 중에서 부적합 나온 것에 대해서는 4/4분기에 그 부적합 나온 약수터만 다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서는 47항목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지표 항목 10개 이내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네 번 검사해서 두 번 불충분이 나오면 그것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각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때 검사해서 또 나아지면 다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성백진위원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해놓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그런 것을 먹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표시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구청에서…….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을 딱 세워서 네 번 검사해서 두 번 불충분이 나오는 것은 그냥 폐쇄를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석면이란 부분은 사실은 많이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 장난감, 크레파스 이런 부분에 탈크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탈크가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는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탈크 자체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탈크라는 물질을 화장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크에 있는 석면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겠다는…….

이진화위원

그래서 탈크에 있는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검사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물론 석면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은이나 납은 중국산 장난감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은이나 납도 석면 못지않은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어린이 용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어린이용품 같은 것은 공산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데 지금 석면은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최초로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 업무분야가 아니지만 한번 지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산품은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현재는.

이진화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탈크라는 부분 석면이란 부분은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수은이나 납은 국가기관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공산품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진화위원

어디서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지만 이런 수은이나 납도 우리 아이들한테 치명적입니다. 중국산 들어오는 이런 조그만 아이들이 입에 대고 있는 이런 것에, 물론 탈크는 파우더 같은 이런 가루기 때문에 더 호흡기질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입에 쉽게 대는 부분은 사실은 더 어쩌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일단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목장갑 관리방법을 업소에 제시하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은 것이긴 하지만 서울시민 내지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면장갑을 끼면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선도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제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환경백서를 만드셨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쉽게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토양이나 이런 데 훨씬 더 우리가 자연보호를 한다 안 한다는 개념을 갖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첨언하셔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웹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되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금 한약재 다이어트식품에 이산화황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산화황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어트식품에 이산화황?

이진화위원

네, 다이어트식품에 이산화황이 지금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라는 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 미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이진화위원

이산화황이라는 것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산화황이라는 것은 보통 한약재 같은 것을 표백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 천식, 기침을 하거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한약재는 저희가 보기에…….

이진화위원

이것이 지금 다량이 아마 검출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이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봄이 되면 황사가 몰려와서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천식이나 기침이나, 지금 수도 서울에 있는 내지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산화황이 거기다가 지금 더 보태져서 이런 부분을 야기시킨다면 사실은 그 피해가 그냥 굉장히 겨울이나 여름철에는 좀 괜찮은데 이 봄에는 사실은 바람을 타고 오는 황사하고 더불어서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품목 품목별의 바이러스, 그다음에 병원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주쳐서 상승작용이 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어떤 두 가지가 됐을 때에 그 방법이나 그런 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2개가 같이 들어 있을 때 어떤 영향을…….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산화황이 그냥은 별 피해를 일으키지 않지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봄철이 됐을 때 황사가 와서 이것이 삼박자가 맞춰지게 되면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 낸 사람도 먹는 사람도 예기치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연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특히 이 다이어트식품은 대한민국 여자 중에 다이어트를 해 본 사람보다 안 해 본 사람이 많겠습니까, 해 본 사람이 많겠습니까? 특히 청소년이나…….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어른도 그래요. 항상 관심이 많지요.

이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식품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면역력은 떨어져 있고요, 봄에 황사는 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중첩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봄철만이라도 주의보를, 대단하게 내릴 건 아니지만 사이트나 이런 데에도 주의보를 내리면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를 좀 해서 찾아보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 이런 데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지금 표토와 심토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데 사실은 표토와 심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표토와 심토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별로 표토가 좀 안 좋으면 심토도 같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심토는 괜찮은데 표토만 나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토는 나쁜데 표토는 괜찮은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제가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지, 아니면 편의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애완견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특히 아이들은 아무거나 만지고, 특히 놀이터 같은 경우에 흙이 있는데 표토부분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방치됐을 때 심토까지도 영향이 미쳐지는 건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미생물 같은 것은 주로 표토에 오염이 많고요. 중금속 같은 것은 심토까지 오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중금속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크고 쌓이고 축적되니까.

이진화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심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을 사실 한번 더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중금속이 계속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표토나 심토를 연구를 하셔서 심토에 그런 것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사실은 그것에 대한 연구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아직 못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오든가 오염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흙은 바꾼다고 합니다. 바꿔치우는데 사실 그래도 그것이 어딘가 오염된 게 지금 남아있을 텐데…….

이진화위원

매일 애완견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가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하면 사실은 한 번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좀 지속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시민이 지켜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원에서 한번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한우가 지금 다 OK인 것은 아니지요? 한우부분, 한우가 수입육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라서 원장님께 제가 저도 질문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먹이는 사료의 성분이 사실은 일반 다른 뉴질랜드나 호주산 소들은 다는 아니지만 사료를 먹지 않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사료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도 사료를 먹인 한우와 그다음에 그냥 풀을 먹인 한우와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문제제기를 하면서 연구하는 꼭지로 좀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이진화위원

좀 광범위하지요, 이것이 사실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제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것은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소고기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이진화위원

그러면 유통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실 때 그것의 원산지 추적을 한번 하셔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먹고 있는 소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사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가능하면, 가능 안 하면 다시 말씀하고요. 가능하시다면 거기까지 한번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 담당자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터널의 방음벽, 차단벽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직은 검사를 안 하고…….

이진화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진화위원

걸어다니는데 차단벽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방음벽인데 사실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계속 매연을 뿜어내지만 미약하기는 하더라도 차단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걷고 있는 시민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건강권은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공기하고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안락함 내지는 그다음 차에 대한 어떤 보호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는 나중에라도 꼭 한번 얘기를…….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 결과를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대상하천 12개에 대해서 우기 전ㆍ후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기 때도, 정말로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하는 이런 건기 때는 사실은 저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이것이 심화될 것 같거든요. 물론 우기 전ㆍ후로,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비가 오지 않을 때 아무런 게 오지 않을 때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시면 좀 연구하시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번 정도는 건기에도…….

이진화위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의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이 살포농약, 지금 저농약까지도 친환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농약은 친환경에 들어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농약은 맞지만. 사실 비료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살포농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를 좀 하셔서, 사실은 저농약 부분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법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하고 빠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의 입장으로는 어떠십니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저희 보통사람들 생각에 친환경이다 하면 저농약, 무농약 이런 것 다 모르고 그냥 당연히 이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화학비료를 써도 되고, 또 농약도 조금…….

이진화위원

3%, 5%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원에서, 사실은 강남ㆍ강북 검사소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만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으면, 검사ㆍ검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친환경에 대한…….

한번 검수를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조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악취 민원 개선방안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악취 민원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발생원 중심으로…….

김생환위원

민원 발생원 중심으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민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서 제가 민원 제기해도 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원하시면 검사를…….

김생환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요, 노원 쓰레기소각장이 400m…….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노원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400m 앞에 있고, 중랑천이 한 400m 떨어져 있고요, 당현천이 또 한 400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혹 한번씩 악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세 군데에서 서로 미룹니다. 소각장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소각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랑천이나 당현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취는 분명히 있는데 발생원인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악취 해소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자원회수시설에 나가서 검사할 때 그 지점에 가서도 한번 검사하도록…….

김생환위원

간혹 보면 아침 일찍이나 비오기 전이나 이런 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기압일 때…….

김생환위원

네, 저기압일 때지요. 그런 때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한번 택일을 하셔서 나와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언제 저희가 나갈 때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한번 그 지점에 가서 악취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네요, 그런가요? 1급입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1급이랍니다.

김생환위원

석면이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해롭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1급으로 분류되는지를 몰랐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이 굉장히 해로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검사하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노력해서 작년에 저희가 미국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이라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받아서 저희가 올해는 활발하게 석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민원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부간선도로 주변을 보면 방음벽이 석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석면방음벽.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계 중앙1단지부터 상계 중앙3단지까지. 그런데 이 석면방음벽 바로 옆으로 차가 계속 다녀요. 고속으로 다니지요. 여기에 대형버스도 다니고 대형트럭도 다니고, 소음과 진동을 동반하면서 다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석면이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혹 한 번씩 교통사고도 나요. 방음벽에 부딪쳐서 방음벽이 훼손되어서 거기에서 아마 떨어진 발암물질이, 이 석면이 지면으로 흩어지고 물로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 때 태풍일 때는 나무가 쓰러져서 방음벽을 넘어뜨렸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사유들로 해서 대기질에 그다음에 지면에 수질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음벽 설치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988년, 89년 이쯤에 설치된 것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오셔서 한번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역의 일반 대기중에 석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별로 10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터널이나 교통정체가 심한 곳, 슬레이트 밀집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지점에 가서 한번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좋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연락을 드려서 어느 지점인지 좀 파악을 해서…….

김생환위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비스페놀A의 이상증상을 꼽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비스페놀A가 지금 유아한테 굉장히 유해하다고 하는데…….

이진화위원

유해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유해한 것인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생식독성이 있다 합니다.

이진화위원

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불임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거랑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가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아주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날 저출산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만지고 입에 대고 하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물건 내지는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소극적인 피해자지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겠다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의사항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도대체 무엇이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비스페놀A뿐만 아니고 나머지 엔테로바이러스 그다음에 여름철에 되는, 엔테로바이러스도 사실은 봄만 되면 꼬맹이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과연 이것 때문에만 되는 것인지, 다른 계절도 많은데 특히 봄이 되면 이것도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는 병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상기온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노출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가 한번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 테마를 잡은 것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ㆍ용기ㆍ포장 중에 비스페놀A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식품 등에 얼마나 이행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고자 지금 이것을 한번 연구를…….

이진화위원

그 이행도는 분명히 조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와 같은 공기를 만들고, 모두의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서울에서 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차 폐타이어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강제성만 하면, 사실은 미세먼지가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 폐타이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이 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이나 서울시나 모두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만날 물 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병들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원들께서 물론 많은 부분을 연구하느라고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피드백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복지건강본부 집행부하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본이랑 같이요.

이진화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톤치드(phytoncide) 농도가 이게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나무의 잎이 크거나 수종에 따라서 피톤치드의 양이 다릅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나무마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에 가서 월별로 일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무별로 조사해 보지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무별로는 아니지만 뭔가 어딘가에 연구된 자료가 있다면 피톤치드의 양이 많은 것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로수를 교체하는 데 하거나 아니면 그 나무를 심을 때 그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작은 것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부분과 집행부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서울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연구가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장 무엇을 하십시오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어떤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나거나 이러지 말고 물론 어떤 것에 연구실적으로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로수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연계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같이 연구하면서 연구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서울시민한테 그 연구가 돌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테로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게 면역력하고 관계는 있겠지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있겠지요. 장바이러스…….

이진화위원

사실은 이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면역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지, 계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면역력과 질병과의 관계 이런 것 연구하시기 어렵습니까, 지금?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개인차가 너무 많이…….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부분 그것과 그 상태의 면역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절별로 이것이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인지, 돌고 있는 질병, 굉장히 많은 사람이 노출되고 있는 질병이 과연 어떤 것과 가장 연관관계가 있는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계절별로 되는 것은 계절하고 아마 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과연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온이나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한테 현실감 있는 연구가 저는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나 애로점이 있으면 저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이 뭔가 이제는 현실성 있는 지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연구원이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건강과 얼마나 많이 직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모두가 공감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올해 안 되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지표의 한 꼭지로라도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들어보니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과 이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딱히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동안 방법을 숙지했다가 빨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계가 없어서…….

박양숙위원

기계가 들어오는 것도 아까 4~5개월인가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올해는 거의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일본에 방사능 유출사태가 지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있어서는 계속 누적이 되고 먹이사슬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사려고, 현재는 저희가 준비 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방사능에 대한 문제가 단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계가 들어와야지만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대책들을 좀 강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오면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구제역 침출수 관련한 부분 또한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에 버금가는 그런 걱정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보면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구제역 소나 돼지가…….

박양숙위원

침출수.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묻혀 있는 지역이 서울은 없습니다. 지금 다 경기 양평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침출수에 있어서 저희 한강 원수가 약간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업무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상수도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업무영역이 그것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데는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당장에 시행되어지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광범위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보면 여타 음용수 얘기를 하셨는데 수돗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먹는 물이 판매되어져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 또한 서울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책은 세워봤습니다. 담당과장과 의논을 해서 구제역 침출수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방향을 세워봤는데 지금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업무영역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이 당장에 해당분야는 아니라고 했지만 침출수 부분이 정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걸러지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능해야지요. 수돗물은 안전하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수돗물 자체는 정수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긴 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지하수 얘기를 할 때 단지 약수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물을 통해서 먹는 그런 음용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지요.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나름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 묘하게 같이 양쪽에 편집이 돼 있어서 비교하게 됐는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강남ㆍ강북.

박양숙위원

네. 이 차이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것을 보고…….

박양숙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안 하셨습니다.

박양숙위원

강남이 훨씬 더 목표건수가 높고, 이유가 뭐지요? 규모가 다른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규모도 다르고 강남의 경우는 저희가 24시간 야간까지 검사를 하고 있고, 강북의 경우는 주간에 유통되는 것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건수는 다릅니다. 강남의 경우는 경매되는 것 검사도 하고 낮에는 유통되는 것도 검사를 하고, 그런데 사실 이 검사건수는 또 저희가 세우질 않고 지금 농수산물 유통의 수거업무는 또 안전과로 넘어가서 강북은 주로 하는 것은 농산물이 아니라 한약재를 주로 하고 유통되는 농산물을 검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뭐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묘하게 강남과 강북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아까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것은 보고서를 다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본 원전사고로 민감해진 시민의 식품안전성 확보와 불안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