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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제1차 의회본회의2011-04-18

김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필례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폐회 중인 지난 4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과 신임 산하기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온 천지가 짙은 봄내음으로 가득한 4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매서웠던 추위와 함께 전국을 휩쓸고 유난히도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구제역이 시민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의 밤낮 없는 노력 덕분으로 지난 달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침출수와 악취 등 제2차 환경오염 방지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밤낮 없이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후관리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간부인사 소개도 있었지만 금번 단행된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각 부서가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업무 인계인수와 업무숙지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우리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대형 행사가 계획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호수공원에서 열리게 되며, 10월에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꽃전시회와 전국체전으로 인해 외국인은 물론 많은 관람객과 체육관계자들이 우리 고양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인 만큼 이번 행사가 성공적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축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그 어느 회기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5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11일 회의를 열고 금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협의 후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4월 15일 이화우 의원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오영숙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은정 의원, 왕성옥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네 분이 서명 제출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소영환 의원 등 스물여섯 분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 그리고 박시동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등 의원 발의 안건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11일 강영모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김영식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연례행사인 척사대회를 대신하여 전 의원님의 만남과 친교를 위하여 시의원 한마음 걷기행사로 고양 누리길 탐방을 실시하신 바 있으며, 또한 2월 26일,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 지역구 위원님께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에 비가 왔을 경우 침출수와 악취발생, 바이러스 전파 등의 방지를 위한 대비상태 점검을 위해 성석동 현장을 점검하셨습니다. 지난 3월 2일 의장님과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첫날 학부모와 함께 무상급식 배식행사에 참석하시고 무상급식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간담회도 가지신 바 있으며,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4일 농협유통센터와, 3월 21일 축산농가 및 축협조합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제7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및 범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작성과 범시민 서명 및 가두캠페인 활동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신 바 있으며,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16일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로부터 2011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또한 3월 14일, 의장님과 우영택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기피시설과 관련 피켓 1인 릴레이 시위를 서울시청과 덕수궁 입구에서 실시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관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과 일산서구 주엽역 등에서 이른 아침부터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상환 고양의정소식지 편집위원장님께서는 3월 18일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편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의장님께서는 신규로 위촉되는 민간편집위원 세 분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2일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덕양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갖고 덕양구 역점시책과 추진사항 설명 및 현안사항을 토의하신 바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중국의 문화도시 등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장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동행하여 위원님들과의 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상운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는 호주 시드니로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30일 의장님께서는 용인시에서 개최된 제102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셨으며, 3월 31일 의장님을 비롯한 한상환 의회운영원장님과 우영택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님께서는 서울 서대문구의회를 방문하여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6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킨텍스에서 열린 2011 서울모터쇼를 참관하셨으며, 4월 14일 의장님과 우영택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께서는 충남 소재 홍성추모공원 화장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끝으로 4월 15일 고양시의회는 의회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전·현직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개원 20주년 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김필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영모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과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 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환경생태국장, 교통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모 의원께서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필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 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강영모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9회 고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으로 본청과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가 재조정되고, 기구가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동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할 소관 부서를 변경된 기구와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은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위원회별 관할 부서 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부시장 소속의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의 시설관리업무를 관할로 조정하였으며, 환경경제위원회는 민생경제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 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의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로 조정하였으며, 산하기관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의 도시사업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고양문화재단), 덕양구보건소, 일산동․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와 사업소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구청 시민복지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상임위원회 부서 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개정된 고양시 공인의 인영이 한글 ‘전서체’에서 아름답고 읽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되어,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고양시의회의 공인 조례는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을 존중하고, 집행기관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전서체’에서 아름답고 읽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집행기관의『본부장』기구가 폐지되고 『국장 및 사업소장』 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 조례에서 정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본부장』을 삭제하고,『국장 및 사업소장』 등 기구명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고양시의회 전문위원 정수를 현행 5명(5급 3명, 6급 2명)에서 6명(5급 3명, 6급 3명)으로 조정하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정수 조정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5급 3명, 6급 3명)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전문위원 정원조정으로 위원회 회의진행 등 업무보좌 기능을 보강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임시회/폐회 중

김필례의장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선재길 의원과 선주만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