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곽재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부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일선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기능을 확인하고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주 강남교육지원청에 이어 오늘 서부교육지원청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서울교육지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전 직원들의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일선교육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이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교육가족은 모두가 합심하여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식견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 그리고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류제천, 행정지원국장 주영수, 초등교육지원과장 최진철, 중등교육지원과장 김환길, 평생교육건강과장 선우순애, 행정지원과장 최경호, 재정복지지원과장 김재선, 학교시설지원과장 최영식) 다음으로 각과 주무장학사와 담당주무관들도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년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실천과제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서울교육지표인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과 서부교육 목표인 학교공동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서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이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교육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민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잘 받았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 어찌 보면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히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나머지 묻지 않은 부분도 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실까 아니면 장학관님한테 여쭈어 볼까 싶은데 서부교육청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나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우리 서울한서초등학교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인력 8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전담인력 8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만…….
김종욱위원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장학관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천
류제천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류제천입니다. 제가 전담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특수교사 전공한 정규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순회특수교사가 유아담당하는 특수교사가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사 2명, 순회교사 3명 그다음에 순회교사가 3명인데 유아 1명, 중ㆍ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치료교사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유아특수교사 이렇게 해서 3명의 역시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럼 행정직이나 이런 분은 없으세요, 이 분들이 다하세요?
제천
류제천교육지원국장
네, 전담직이 행정업무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서부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급 도움반이라고 그러지요, 요즘은요. 도움반이 총 몇 학급입니까?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장학사님이든 장학관님이든 나오셔가지고 발언대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최진철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서부교육청 관내에 도움반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초ㆍ중ㆍ고로 나누어서?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우선 중학교는 33학급, 유치원은 4학급, 초등학교는 88학급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생 수가 어떻게 되지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학생 수는 2011학년도에는 총 142명입니다. 유치원 11명, 초등학교 50명. 아,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 질문만 드릴게요, 대답 못하셔도.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초ㆍ중ㆍ고에 있는 장애아동의 학생 수, 그리고 장애정도와 장애등급 이런 것 다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가 몇 명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몇 명이고,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가 몇 명이고, 그 장애등급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나요?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매년 4월에 특수학급 현황을 학교로부터 조사를 해서 지금 데이터를 매년 갱신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담당 장학사님이 위에 계셔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그 데이터가?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그것은 매년 데이터는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대상 학생교육은 장애종별로 유형을 정해서 개별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종별에 대한 파악이 아동들의 개별화교육 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계획 지원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개별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움반의 선생님 특수교사 말고 특수교사가 다 전공분야가 다를 테니까 개별화 교육을 하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매 학교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그 학교 자체별로 개별화교육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그 개별화교육위원회는 학교장님이라든가, 주변의 특수교육 전문가들, 학부모들이 포함돼서 그 아이에 대한 장애유형에 맞는 개별교육과정을 수립해서 그 아이들의 특수교육을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개별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면 순회교사가 두세 분밖에 없었잖아요, 대체로 개별화 교육을 하려면 그 순회교사들이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사가 배치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급에서는 특수교사가 담당을 하고요. 지금 특수교사 순회교사라 함은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개별화 교육의 내용이 대체로 어떤 게 있어요?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대체적으로요?
김종욱위원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교실, 무슨 치료 이렇게 따지면.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지금 현재로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영역별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치료,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언어치료 장애영역에 맞게 치료교육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치료교육 활동은 별도의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치료교육도 있겠지만 치료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그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주변의 치료교육기관에 가서 치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 부분을 치료교육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과 관련된 모든 통계가 서부교육청에 있어요?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네?
김종욱위원
그것과 관련된 누가 어떻게 지원받고 있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런 통계가 있나요?
왕준
박왕준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사
치료교육 지원에 대한 것은 치료교육 지원비는 학교로부터 올라와서 지원되는 내용은 통계는 해당담당 장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장애계 비례대표 이상호 의원이 장애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의원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런데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상호 의원이랑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초통계가. 그 아이가 그 장애아동이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좀 부족하고 아직도 부모에게 맡겨지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얼마 전에 연예인 김태원씨가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이거든요. 사회적 지원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조차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조차 그게 물론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장애아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어떤 교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기초통계가. 심지어 더 큰 문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장애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지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지 그러니까 장애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조차도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제공돼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요, 교육장님.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지만 교육장님께서 우리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해서 충분히 자료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특수아, 장애아,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좀 여셔서 실제로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나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서울시의회나, 교육청의 곽노현 교육감까지도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하나만 더,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도 저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여기 초등교육과장님도 계시고 중등교육과장님도 계시고 할 텐데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저는 성과급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과급에서 대부분의 특수교사는 C등급을 받아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이 특수교사 이외에 비특수교사들이 대체로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인정하시지요? 그건 뭐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그건 조직의 비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나,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나 이렇게 좀 적은 인원으로 더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교육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장애아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있어야 됩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됩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한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체국민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10% 장애인 중에 후천적장애인, 후천적장애인은 대체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입니다. 후천적장애인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97%랍니다, 97%. 그러니까 전체국민의 장애인은 한 10% 정도 되고요, 그 장애인 중에 97%는 후천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입니다, 나도.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이 정말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호 의원이 저한테 권해준 책이 뭐냐 하면 ‘동정은 싫다’입니다, 동정은 싫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자화장실 공공시설에 있잖아요. 남자화장실의 1.5배는 여자화장실을 설치하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성이 생리적 현상이 다르니까. 법으로 만들었어요. 여성에 대한 배려인 거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장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장애인이 아닌데 계단 앞에 있으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질책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나 발언은 아니고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찌보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더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장애문제에 대한 아주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인식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세심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57쪽에 은빛초 교실증축관계요. 왜 이렇게 예측이 빗나갔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은빛초등학교를 맨 처음에, 처음에 계획을 할 당시하고 그 이후에 수정된 계획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은빛초등학교 신축계획이 있은 후에 그 주변환경이 SH공사의 장기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대수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세대와 임대아파트 중에서 장기전세 시프트전세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의 비율을 저희하고 협의 없이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임대주택은 다자녀가구를 우선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100세대당 24명의 학생 수를 예측했는데 그 장기임대전세주택의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가구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100세대당 한 34%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인원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학교가 두 개 서야 될 자리에 하나로 커지는 대형과밀학급이 되잖아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의 무계획성 때문에 교육이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좀 미리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 이후에 맨 처음 단계에서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계획변경을 자체 내의 계획수정을 저희에게 통보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뒤늦게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학교설립계획 당시에만 알려줬어도 이렇게 안 가는 건데.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때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상황이 선분양제도가 아니라 후분양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수에 대한 예측을 입주 당시에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은 그쪽에서 귀책사유가 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문제는 서울시와 다시 한 번 좀 따질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은빛유치원 이거는 단설이에요, 병설이에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단설로 갈 예정인데요, 은빛유치원이 은빛초등학교부지 내에 지금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증설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은빛유치원 자리에다가 초등학교 증설분을 짓고 그 옆에 한 50m 떨어진 곳에 유치원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그 은빛유치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확보 예정이에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보는 돼 있고 사기만 하면 됩니다. SH공사에서 분양할 때 유치원부지가 은평뉴타운 내에 여섯 개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개를 매각을 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액이 높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하겠다는 한 개 부지만 입찰이 되었고 지금 또 하나 저희가, 그리고 나머지 부지가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된 상태라서 그 부지값이 좀 다운돼서 17억여 원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홍이위원
원래가 2,300세대의 주거지가 새로 생기면 학교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나요, 맞지요?
인철
황인철학생수용담당주무관
네.
최홍이위원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은빛초등학교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선 거고 유치원은 그러면 서울시의 잘못으로 해서 유치원이 하나 날아가 버리는 셈이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세요, 제일 아는 분이. 네, 말씀하세요.
인철
황인철학생수용담당주무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수용팀장 황인철입니다. 저희가 유치원은 보통 2,000세대당 하나가 권장입니다.
최홍이위원
유치원은 2,000세대당?
김종욱위원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최홍이위원
네, 나오세요.
인철
황인철학생수용담당주무관
유치원은 2,000세대당 하나가 권장기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은평뉴타운이 2002년 10월 29일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뉴타운 사업조례로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설립세대는 1만 4,00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1만 4,000세대에 유치원부지를 7개를 잡았습니다, 7개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 민간인 불하방식으로 7개를 잡았습니다, 7개를 잡았는데. 그 토지가액이 보통 200평 규모 정도인데요, 그게 20억입니다. 이번에 이 은빛유치원은 2차 유찰돼서 17억 8,000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20억 되고 건축비까지 들어가면 한 40억 내지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불하방식 유치원이 불하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유치원이라고 동북교회에서 운영하는 7학급 규모 유치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초등학교에 병설 2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학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평뉴타운에는 1만 6,172세대의 대가구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만 5,4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미입주가 한 천 몇 백 세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2008년 6월서부터 입주가 되면서 교육명품도시를 만든다더니 이게 된 거냐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할은 유치원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내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니까 입주민들은 모든 정책의 실수를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권익위에 두 번 받고 감사원에서 작년에 제가 받아서 이 업무해태를 저희 쪽에 한 것으로 제가 하루 종일 감사 받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유치원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는 2,000세대 미만이면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자가 냅니다, 무상으로. 그전에는 30%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요, 유치원은 그 법에 빠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유치원이 빠져 있어요?
인철
황인철학생수용담당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가 감사받을 때도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된다 그리고 현재는…….
최홍이위원
잠깐만요. 유치원도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교육이 맞지 않습니까?
인철
황인철학생수용담당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청을 통해서라도 시정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인철
황인철학생수용담당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질의 받을 때도 그것을 꼭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 공립학교가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유치원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잘못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질책받는 일은 그것은 온당치 않은 거고요.
곽재웅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직위와 성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철
황인철학생수용담당주무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수용팀장 황인철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속기를 하고 있고 답변하는 것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직위와 성명을 크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교육이 교육법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다 같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교육장님, 교육감에게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과밀학급인데 이게 지금 짓는 초등학교가 1,300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재작년에 성과상여금 배분 때문에 어느 학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성과상여금 배분원칙이 본청에서 대원칙이 정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현장에서 정해지나요, 어떻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지난번 교육감회의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교과부장관에게 성과상여금 배분에 대한 개정건의를 냈지요, 기억들 못하세요? 바로 이점 때문에 조금만 말씀 드립니다. 이 성과상여금 배분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면서 거기에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학교 주류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교장, 교감이 제가 인사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현장이 들끓어서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았고 그것이 인터넷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부장교사가 79.5%, 80%의 A등급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근평에서도 승진에서도 모든 것을 앞서가는 분들인데 거기에 아까 김종욱 위원이 말씀하신 특수교사나, 양호교사, 영양교사들은 최하위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교육 열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문제 가지고 열의를 떨어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장님 제 의미 아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그것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스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작년 10월 1일자로 오셨나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구산중학교 그린스쿨 관계를 국장님 파악하셨어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서울시에 그린스쿨이 4개 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3개 학교는 댄퍼공법을 쓰고 있고 구산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일반적인 선정원칙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공법을 산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을 선정했는데요. 우리가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11월 5일자로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때 심의를 해서 채택한 것이 일반적인 선정원칙 즉 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이 확보되고 기존건축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이르는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일반원칙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일반원칙 속에도 내진공법이 제대로 작동합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특별히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댄퍼공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설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설과장님이라도 대답하세요.
영식
최영식학교시설지원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댄퍼공법이라고 해서 명칭은 하지만 그 공법들이 다 대동소이하고요. 우리가 어떤 특수공법을 지정을 할 때는 그 공법을 어떤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비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홍이위원
공사비가 차이가 나요? 비슷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일반공법과 댄퍼공법의 공사비 차익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세요? 아니면 구산중학교 공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공사비 총액은…….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53억입니다.
최홍이위원
53억이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53억. 그런데 이 구산중학교를 그린스쿨로 설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본청에서 결정했어요, 아니면 서부교육청에서 결정했어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청에서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3개교 신청 중에서 저희들이 북한산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 3개 학교 중에서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청으로 신청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청에서 해 주셨습니다.
최홍이위원
부위원장님 질문이 3개 남았는데 간략하게 마저 마치겠습니다. 53억 예산확보 방법은 이것 본청에서 내려옵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공사종류별로 시행의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댄퍼공법하고 혹시 여기에 과장님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갑니까?
영식
최영식학교시설지원과장
지금 내진공법에서는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안 했어요?
영식
최영식학교시설지원과장
네.
최홍이위원
이렇게 간략하게 질문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진설계를 포함시킨 4개 학교 그린스쿨 중에 3개 학교가 댄퍼공법을 썼는데 유독 서부교육청만 일반공법을 써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그래서 이것은 서부교육청이 혜안을 가지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정했다는 거 때문에 제가 위로하는 뜻에서 잘하셨다는 질문을 한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세심하게 여러 가지로 잘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교육장님 이하 교육지원국장님, 또 중등지원과장님 모두 올해 3월 1일자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네요. 그래서 아직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서울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을 맡고 있는 만큼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의 BTL로 건물지은 학교가 많습니다. 총 몇 개가 됩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총 22개입니다.
윤명화위원
22개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그 BTL사업을 하면서 수영장하고 복합화 시설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 수영장과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요, 학교 내에서 주민이 아니고?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일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운영함에 있어서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운영함에 있어서도 일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민원이지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가령 아현중학교는 수영장은 있는데 BTL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복합화 시설에서 문제점이요 특이 수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에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행정재산 사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사용자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로 귀책되는 사유고, 또 다른 하나는 주변이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재개발로 해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그쪽 지역의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어서 운영에도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업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보상을 아연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가진 재산이 있어서 그 업체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학교가 있는데요. 소의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소의초등학교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재산 가진 게 등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된 분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의 통장이라든지 은행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한 때 유행처럼 BTL사업을 그냥 무작위로 많이 하고 지금 교육청에 본청에 굉장히 커다란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향후에는 BTL사업이 많이 중단이 됐지만 어쨌거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그 BTL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서부 내에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인조잔디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6개교가 있고요. 인조잔디 20개교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도 역시 관리가 많이 드는 상황인데 이것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조잔디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학교에 많이 알려주어서 장ㆍ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저렴하지만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재설치 비용이 발생하고, 또 유해물질이라든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또는 공문으로 내용들을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부 관내에는 BTL사업도 많고 또 인조잔디 사업도 많은 축에 속하는 거지요, 다른 관내에 비해서?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서.
윤명화위원
그렇죠?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어떠한 특혜 시비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인조잔디는 보통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이라든지 또는 시청에서 사업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특혜시비라고 하는 것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 서부에 뭔가 너무나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부지역청만의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타 교육청에서 신청을 학교에서 신청 자체가 적었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체감사 처분현황을 보면요. 2010년도에 경징계 건이 초등학교 6개건이 있고 이것으로 다 해서 총계가 여섯 건 밖에 없습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여섯 건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 및 추진 자체감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다르지요, 이렇게? 자체감사를 했을 때는 경고가 13건, 주의가 42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업무보고서에 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지금 34페이지에 자체감사 처분현황과 41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실적에서 비위관련 징계현황과 다릅니다. 여기 자체감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시정요구사항에는 그게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자료를 내용은 다 읽어 보았고 확인했는데요. 이 자료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서부교육지원청 지금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쪽에 있는 사항은 우리 보통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 그다음에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고요. 41쪽에는 비위관련, 그러니까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이런 특별감사가 아닌 비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특히 사립초와 관련해서 편입생이라든지 물품구매 이런 건에 대해서 비위와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윤명화위원
서부관내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부패와 비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언제 생겼지요, 교육장님?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월 4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2일 안쪽으로 구성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4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 서부교육발전협의회가 이전에는 없는 것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구성원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선 시의회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게 될 것이고, 또 교육계를 비롯한 학계, 그다음에 민간거버넌스를 포함한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신 분 또는…….
윤명화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저희 지역 중랑에 중랑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부관내에서도 아마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범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전ㆍ현직 교장선생님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현직학교의 압력단체가 되어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듦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고요,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를 포함한 민간거버넌스 사회단체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요. 현재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 요청받고 있고요,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영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직영급식으로 다 전환이 많이 되고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직영급식을 지금 하지 못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보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사립중ㆍ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어려운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내의 한 학교는 중ㆍ고등학교가 식당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립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대부분 전환을 하고자 하지만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은 중ㆍ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위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직영전환으로 했을 때에 그 운영주체가 달라서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운영문제와 아울러서 저녁에 석식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종사원 문제 등등 해서 지금 이렇게 일부학교들이 지금 직영전환에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학교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지금 직영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또 2010년 10월하고 2011년 3월에 직영전환을 촉구하는 공문도 내보내고 사실 최근에는 가장 호소력이 강한 강성으로 좀 보낸 바가 있는데 계속 설득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직영전환으로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윤명화위원
서부관내는 아니지만 다른 관내에서 지금 똑같은 경우 한 학교에 중ㆍ고가 함께 그렇게 급식을 한군데서 실시하는 학교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꺼번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차도 그렇고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영전환을 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앞으로 중학교ㆍ고등학교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나치게 교육청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학교 측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강남교육지원청을 갔는데 거기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넓은 공간이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들은 좀 나은데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좁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넓은 공간이 없나요, 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김형태위원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입니다.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잘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몇 가지 강남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일단 추진결과보고서 2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매점문제요. 이 매점이 공립에서는 10배 차이가 나고 심지어 사립학교의 경우 66배의 차이가 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지금 66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정학교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거나 감사가 됐던 학교들이 사실은 임대료 중에서 일부를 이면계약서를 써서 일부만 학교회계로 편입되고 또 나머지 돈이 재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매점이나 급식의 경우는.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다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나 특히 아주 급식의 질이나 이 매점의 질이 떨어지는 학교나 지나치게 학교로 돌아오는 수익률이 임대료가 너무 적다 이런 학교는 감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청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윤명화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요업무보고에서 아까 일부 사립학교들이 급식을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급식법 위반인 거 알고 계시지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어요, 1년 정도. 그렇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년.
김형태위원
언제까지였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 1월입니다.
김형태위원
네, 1월 19일까지였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호소하는 것 중에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또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몇몇 교장선생님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상 그러면 교장이 급식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지금 다 또 일부 중학교들은 공립학교들은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다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데 사실상 이제 아시다시피 위탁을 했을 때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지요. 편하고 또 아시다시피 부정의 소지도 부패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 드리면 하여튼 비리와 부패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매점이나 급식문제 특히 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간 학생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학생들이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쪽이요. 수영장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하고 수영장 문제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면 대부분 다 위탁인데 뭐하는 데도 있냐 하면 직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북성초등학교나 홍연초등학교 체육관을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직영했을 때 지금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체육관직영의 경우요? 지금 3개 학교가 북성초, 홍연초 그리고 창천 초ㆍ중이 지금 체육관을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했을 때 지금 흑자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적자인가요? 파악이 안 됐나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현중학교를 제외하고 적자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하는 것이지 적자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나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창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이 다목적이나 수영장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청이 열심히 해서 많이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하여튼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유치에 열심인 게 아니라 유치에 아주 혈안이 돼서 유치를 해 놨어요. 하여튼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뭐 잔디운동장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애물단지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해요, 그렇지요? 수영장만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에 하여튼 수영장 어렵게 유치해서 그래 놓고 조금 있으면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외부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업체는 무엇을 추구하지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가장 높은 낙찰가격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누구를 주로 이용객으로 삼나요? 학생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주로 일반인들이 출입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은 크게 이용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또 아시다시피 아현중학교처럼 사용료미납 등으로 또 법적인 분쟁까지 발생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행감 때도 이거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육관이든 잔디구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우리 보고서에 지금 잔디구장문제가 빠졌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천연잔디문제, 인조잔디문제를 역시 다루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거지요. 강남교육지원청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고 답변도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좀 보이고요. 다음에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작년에 또 뭘 하나 지적을 했냐면 사교육비 없앤다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많이 지정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학교 간 격차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 부분을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본 위원한테 그 서면답변서 온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답변이 왔어요. 그거 방과후 학교에 중도참여자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담당교사 업무가 과중되고 뭐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도대체 전혀 엉뚱한 답변을 사실 하고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이.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뭘 지적했는가 그거를 정확히 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동떨어진 답변을 해서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그 부분도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고 또 하나 학업중단자 문제요. 그것도 제가 오늘 지금 꼼꼼히 봤는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업중단자 문제를 작년에 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본 위원이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업중단자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서 마포초등학교, 초등학교대요. 심지어 중학교ㆍ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에 마포초등학교나, 상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하여튼 학업중단자하고 학업중단위기 학생 수 15명이 넘는 학교가 8개 학교나 됐습니다. 심지어 경기초등학교의 경우는 47명입니다, 학업중단자.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 왜 이렇게 초등학생이 학업중단자와 학업중단위기의 학생 수가 이렇게 많지요? 혹시 경기초등학교에 왜 이렇게 많은지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장 많은 게 경기초등학교고요.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최진철입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그 때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학교를 자퇴하고 일반공립학교로 전학 가서 그렇게 통계가 집힌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 건데.
김형태위원
그것이 작년 일인데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작년의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위원
정확히 원인이 어떤 원인이라고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립학교는 수업료 같은 것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계가 잘못 잡히지 않았나 중도포기자로 잡히지 않았나 그 학교에서 퇴학을 했으니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홍제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인가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립초등학교입니다.
김형태위원
홍제초등학교도 25명이고요. 연희초등학교는 사립인가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김형태위원
거기도 31명이고요. 연가초등학교도 사립인가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22명입니다. 또 마포초등학교 24명, 안산초등학교 19명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지요, 그러면 공립초등학교의 경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명도 낙오자가…….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해외어학연수 같은 경우에 잠시 중단된 경우에 아마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우리가 한 명도 낙오 없는 책임교육을 표방하고 포기 없는 책임교육을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표방하고 나섰는데 원인을, 초등학생이 이렇게 유학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최근에는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이 작년 결과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작년에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들에서 이렇게 많은 건지 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가, 학업을 중단하는가 그 부분을. 그리고 혹시 서부교육지원청 산하학교에서 작년에 자살 학생 수는 없었습니까?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우리가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그리고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 실태분석 및 대책이 조금은 부실해 보입니다. 사실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학생중심의 학교교육 과정운영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꿈의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 너무 사실은 추상적인 답변이잖아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이게 이런 이런 원인이 있고, 이런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반절 정도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속개를 하고 점심을 드셔도 괜찮겠습니까? 점심 먹고 할까요?
정상천위원
다 끝내고 하지요.
곽재웅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두 번째 왔는데요. 이번에 오니까 또 교육장님께서 새로 열의가 있으신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장님 오신 다음에 본 위원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침 방과후 돌봄교실이 페이지 25쪽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61교, 유치원은 3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초등학교는 71개 학교이고 유치원은 101개인데 이중에서 초등학교 61개교, 유치원 3개원만 포함되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61개교는 우리 관내의 공립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등교학생이나 아침 돌봄교실을 전체 다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요. 유치원 3개교는 공립유치원에 있는 것인데 여기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하루종일 돌보는 학교 밤중 늦게까지 그 학교가 3개교이고요. 이것 말고도 그냥 돌봄교실 여기 지금도 보면 아침 돌봄하고 정규교육하고 저녁 돌봄교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유치원 3개교는 특별히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돌보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아침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자들은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초등학교에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학생들은 일반초등학교에 있는 거기도 부속 병설유치원도 있고요.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정상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지원자를 다 수용 못하니까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자를 전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자는 모두 수용 가능합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학생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천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다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료로라도 현재 지원자, 그다음에 수용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데이터를 보면 지원자가 있더라도 수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시고 모든 지원자는 수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자료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저학년들의 청소문제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스스로 교과활동을 마치고 교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학생들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저학년 학생들의 청소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학부모가 간혹 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이 두 가지 돌봄교실하고 청소문제, 급식문제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도 간혹가다 있지만 무상급식 되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보내놓고 특히 어린아이를 보내놓고 나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들이 여유가 있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이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에 청소문제 위생문제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서울시 전체의 학교에서 맞벌이 가정에서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보냈기 때문에 뭐 자발적이라는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현장에 가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공적인 우리 공교육 기관에서는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는 책임교육 문제입니다. 현재 서부지원청 내에서도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냥 기초학력미달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이 학생들이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령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소화를 못시키는 그 학생의 유전적 요인도 있고, 또 ADHD라든가 아니면 주의집중을 안 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교사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전적 신체적인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진단, 상담, 치료, 진로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장님께서 세심하게 아,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원스톱. 그러니까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 책임교육을 위해서 진단, 상담, 치료, 진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원스톱 제공에 대해서 벌써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앞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그래서 서부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실행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기초학력보장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본인의 부적응 위기상황학생이라는 말도 하지요, 또는 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부적응이 될 수도 있고, ADHD나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장애학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교육, 보통교육을 받기에 부족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학원이 4,000개가 넘던데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평생교육기관에 일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시설, 학원 1,565개, 교습소 1,271개, 개인과외교습자 1,701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평생교육기관으로 해서 4,661개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있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교습소에는 학교교과 관련 교습학원이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관계에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많이 설립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교과관련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고요, 평생교육관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학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혹시 공교육기관에서 못해 주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것 그런 뭐 예ㆍ체능 쪽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제화나 예능이나 독서실이나 특수교육 쪽이나 이런 입시,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평생직업교육 쪽으로는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또 어학공부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더 배운다든지 하는 면으로 지금 학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학교의 교육기관은 참여하는 사람의 자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비용으로 되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 교육기관들이 지금 일종의 사교육기관이지요. 공교육 외에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이 교육체제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공교육에 대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19조에서 23조까지 사교육기관의 비용이 많은 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를 보게 되면 고정사업 고정비용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교육 또는 시설관계 쪽으로 서울시 전체의 6조 6,165억 중에서 21.4% 즉 1조 3,939억만 고정비를 뺀 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합쳐갖고.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적으로 교육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2조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20조 원이 넘는다는 것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다시 공교육을 맡고 있는 특히 일선에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특히 더 여기에 대해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 비용이 전부 다 우리 가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을 공교육을 사실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공교육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고 그러면 사교육에 보내겠습니까? 어려운 와중에서 그 아까운 비용을 말이지요, 우리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금도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공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책임교육입니다. 말로 하는 책임교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 학교구성원인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 대해서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지침이니 뭐니 해서 그러지 단위학교의 자율성,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뭐 책무성 이런 좋은 말은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의 자율성에는 예산과 교육과정과 인사에 대한 자율성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다가는 예산과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정교사가 아닌 인사권도 부여는 하고 있는데 완전히 독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교육청에서는 지시, 통제 일변도가 아닌 지원과 협의와 또 이렇게 방향 제시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사교육시장이 학원이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교육을 강화하고 저희가 정말 책임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만 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점차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를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실제 단위학교에서 보면 기초학력미달학생들 이거 퍼센티지 나오고 여러 평가도 나오고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학생, 선생님 또는 그 지역의 학습관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 이 분들의 의견이 소망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우리 공교육에 투자하는 실제 교육 실교육비의 10배 이상이 사교육비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맡고 있는 특히 일선에서 공교육의 집행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더욱더 실제적인 우리 교육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교육이 돼서 어려운 가정경제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구성원인 부모님들에 대해서 뭔가 배려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되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학생안전권에 대해서 요새 일본에서 지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교육에서 가장 아주, 본 위원은 시설면에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공립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하고 사립에 인창, 충암하고 충암고등학교가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모두 D급건물로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자를 지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험해서 월 1회 정기점검 중이고 만약에 더 이상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한다면 건물사용제한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부분은 개축할 때까지는 학생안전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립학교들을 판정이 난 것을 저희가 개축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시교육청이나 사학재단에서는 대응투자비의 30%를 사학재단에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개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교육을 책임지고 계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학교들은 공교육에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공교육이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당연히 공교육이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그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권리가 사실 한 생물체로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으로부터의 보장. 어떻게 2008년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진짜로 이 교육시설로써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30%, 30% 때문에 지금까지 벌써 본 위원이 촉구한 지가 당선되면서부터 했으니까 벌써 1년 넘었지요. 1년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재난위험등급 되면 폐쇄하고 다시 개축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최소한도로 현재 이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현재 하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유지를 위한 그 안전에 대한 촉구 좀 하고 싶고요. 교육장님께서도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써주시고 혹시라도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시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계속 서부교육지원청의 발전과 그다음에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네, 교육위원회 위원 김명신입니다. 업무보고와 시정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선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성산초등학교 방과후에 학과목이 과다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서부교육청에서는 성산초가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라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교육장께서는 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문해 보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산초등학교가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이면서 평일에도 또 특기적성, 토요아카데미나 행복한 학교를 운영 중이고 또 지자체에서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는 학교입니다. 학생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써 만족도 조사를 연2회를 실시해서 이 만족도가 낮은 방과후 부서라든지 필요 없는 것은 재계약할 때 참고로 해서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유사교과목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초등과장이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진철
최진철초등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초등과가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통계를 받지 않았는데요,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학교이고 그 성산초등학교가 지금 교육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시범사업과 여러 가지 지원이 복합적으로 중층 지원되는 학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사회에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의 열의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중복지원은 아닌데 지자체에서 또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열의가 높은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 일부학교에 방과후 학과목의 내용을 받고 보니까 유난히 눈에 띄는 학교라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현황파악이 안 되고 또 뒤에 자료 보니까 중학교의 경우 특기적성과목이 380개이고 교과가 1,788개 정도이면 벌써 교과보다 특기적성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학습위주로 방과후 과목이 이루어지고 그게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아직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비단 그 해당학교나 서부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교육 전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뒤에를 보면 건강매점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70쪽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건강매점을 지금 서부지역 내에 이대부중과 세명컴퓨터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께서는 이 학교의 건강매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한 번 가 보시고 어떤 점이 좋은지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지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전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께서 질의한 학교 내 매점도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대책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협조를 구한다거나 공문을 내보낸다. 사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수십 년 묵은 관행이 해결될까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지 않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중복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죽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교육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지난 주말 제대로 발 뻗고 주무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하다 보니, 보려는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들어와서 보고에 임하시는 30여 분의 서부교육청 관내의 간부들께서 또 관계자들의 진정성을 100% 믿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적체된 혁신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여기 관계청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무엇일까 지금 좀 고민을 하면서 줄곧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교육장 되고 나서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참석해 본 것은 없고요. 월 1회씩 서울교육협의회에서 만나고 월 1회 정도 서울교육의 현안사항대해서 교육감님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명칭으로는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강남교육지원청에 갔었을 때도 느꼈던 문제인데 각 지역청들이 경쟁적으로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청 사업 중에 일부를 좀 특화시켜서 한 사업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도 늘리고, 단위학교의 업무도 늘리는 것이 아닐까 혹시 같은 사업들은 끼워 넣어서 일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단위학교의 공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서울교육은 사업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빼는 게 중요하다. 군살을 좀 빼고 기존의 잘못된 교육철학과 정책에 입각한 다양했던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야지 지금 계속 관련 사업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면 일이 계속 덕지덕지 더해지는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해당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학교현장에 많은 공문을 생산하기 보다 그 공문을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정말 매주 협의회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본청 측에서 업무가 감소되지 않고 만약에 저희 지역청에서 새로 만들지 않으면서 할 수 없이 학교에 안내하기만 하는 공문이라면 유사성 있는 것은 다 묶어서 통합게시판도 활용하고 직접 해당학교에다가는 가급적이면 공문을 덜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협의회를 통해서 유사한 내용들은 좀 골라내고 시간을 협의를 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장 판단에 지금 상부에서 하라는 것 다 제쳐놓고 단위학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꼭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꼭 어떤 것을 빼야 되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단위학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의 수업방법개선에 관계되는 일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성인 이벤트성이라든지 일회 전시성인 내용들은 안 했으면 하고요.
김명신위원
네, 그러면 교육감과 또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들이 하는 모임, 그것이 협의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간담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서 그런 입장들과 가치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피로도가 직원들이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교사들 포함해서 이것은 아주 하루속히 고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은빛초등학교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그 질의응답의 과정을 들으면서 지금 은평에 하나고등학교가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거기에 서울시가 준 특혜내용을 혹시 교육장께서는 알고 계입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데요.
김명신위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안이지요. 은평에 서울시가 650억에 해당하는 부지를 사주고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값으로 그냥 50년 장기 임대를 해 준 사건입니다. 650억을 단번에 그런 특정학교를 위해서 썼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치원 하나 옮겨야 되고 거기에 또 수십억 원이 없어 갖고 쩔쩔매고 그런 이 작금의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담당 지역청에서는 그럼 상위법 탓만 하거나 다른 기관 탓만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불거진 것이 올해 3월에 개교했습니다. 올해 3월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100세대 당 24명의 학생들을 예상은 하지만 완전히 이주를 해서 주민등록등본이 옮겨진 상태에서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의 그 학교는 60% 정도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저희가 예측했던 수요와 올해 정확한 수요를 올해 3월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보다도 너무나 급작스러운 지금 60% 정도 입주했는데 저희가 예측한 수요인 624명에서 거의 600명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40%가 완전히 입주를 한다면 그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년도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정말 밤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예측했던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 처리상 저희가 장기 시프트 전세주택이 3자녀 가구에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어서 세대를 변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아쉽지만 아까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은 학교 교실을 20여개를 더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학교의 규모가 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학교에 교실을 더 짓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다면 무조건하고 서울시의장이나 또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기 전에 진작부터 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자리이동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실명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 누군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아이 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무엇인가 어느 적체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누적되다 보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되느니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각의 직원들께서 14만 명 서부학생들의 부모다,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경호 과장 여기서 일하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1990년대 말에 본 위원하고 도성초등학교라든가 상문고등학교에서 만난 일이 있으시지요?
경호
최경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때 어떤 일로 만나셨었지요?
경호
최경호행정지원과장
제가 감사실에 근무할 때인데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김명신위원
강남의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 기부금에 관련된 건이었고, 또 상문고등학교는 사학의 비리와 관련된 건에 감사과의 직원으로 나오셨었지요?
경호
최경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좀 차도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행정지원과장
도성초등학교, 지금 이제 워낙 오래 되어서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제보 협조를 구하고 이럴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까지도 사학의 비리라든가 학부모 부정 찬조금 문제가 사실 계속 이번에도 서울시교육감의 4대 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튼 기대와 혁신을 바라는 서울 학부모들의 요구가 잘 생각보다 물론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출신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여기 주거래 은행이 어디예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입니다.
최명복위원
이번 농협사태에 지장이 없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 없어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봉급지급기관…….
최명복위원
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지장이 있다고 보고 들어온 것은 없다는 정도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질문을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희귀 난치병 학생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와주는지 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한 5,500명 정도 되거든요. 오늘도 신문에 우리가 민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국민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신문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다문화 학생들도 서부교육지원청에 몇 명, 또 어떻게 지원되는지 우리 의회에서 38억 정도 다문화 학생 돕기에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놓았거든요. 그 집행과정도 이 두 가지를 꼭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테니까 생각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에 투찰을 해 가지고 낙찰 본 사람들이 하도급 줄 때 하도급 줄 수 있는 %가 있지요? 몇 % 이내까지만 하도급 줄 수 있지요, 법적으로? 국장님.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82%로…….
최명복위원
82%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2%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서류상 82% 법적근거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잘 파악하세요. 그건 진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탁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짚을 테니까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청 이번에 환경개선금 1,300억 중에 130% 절감할 수 있다는 그 얘기 들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게 통과된 금액을 130% 절감했는데 잘했다, 못했다 그것만 대답 좀 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수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최명복위원
환경개선금 교육감 조절해서 1,300억 중에 130%.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교육정책에 여기도 혁신학교가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어떻게 교육장으로서 정책을 펼 것인지, 뭐가 다른 것인지,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지, 혁신학교만 지원을 하고 다른 일반학교는 혁신학교하고 어떤 정책으로 끌어갈 것인지 좀 생각해서 깊이 있게 좀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부탁입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정책하고 교육장 정책을 비교를 해서 교육감님 정책을 따르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내 교육정책의지를 반영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물론 근간은 둬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교육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철학을 갖고 다음 기회에 올 때는 그 철학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교사들이 진보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문제는 현장에서 사기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중간 관리자로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교육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ㆍ고교에 전문심리상담사 배치했지요? 배치했는데 중학교는 100% 했고 고등학교는 53%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는 몇 %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전체 다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러면 고등학교 53%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퍼센티지로는 제가…….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학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고등학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거 파악하시고 못한 학교는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심리상담사가 학생들의 상담결과를 몇 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해 보면 “집에 가도 행복하지 않다, 우울해 죽고 싶다, 우리의 고민을 들어줄 어른이 없다, 나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여학생, 남학생의 상담결과에 제가 여자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나는 여자친구와 진도가 너무 빨라서 고민이다.” 그 진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아하는 정도.
최명복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요즘 아이들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의 진도가 어느 정도가 진도라고 표현합니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김덕영 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거 솔직히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스킨십인가요?
최명복위원
스킨십이 어디까지?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최명복위원
그것 좀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대충 상상은 하는데 쑥스러워서 말씀을 표현을 못하시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말씀했듯이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있지요. 거기에 건강매점도 잘 운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를 이용한 상담실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아까 안 가보셨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부탁하건대 현장에 가보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모델을 삼을 수 있으면 다른 학교에 전파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은 상담실을 위해 독립된 10평짜리 방과 소파와 따뜻한 방을 배려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학생들 상담예약이 5월말까지 밀려 있답니다. 뭔가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내니까 꼭 가셔서 격려도 해 주고 이게 모델이 되면 다른 학교도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교육장님 행정감사 때 은신초등학교에, 은진초인가요? 소나무 240그루 잘못 기재해 가지고 지적받은 데가 여기거든요. 그게 은진초등학교인가?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게 현장에 학교에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은진하고 인왕, 신도초, 신도중학교하고 신축공사장이지요? 여기에 조경비가 건축비의 몇 % 적용되어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약 3%에 못 미칩니다, 2.9% 정도.
최명복위원
2.9%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신축공사장은 2.9% 정도 적용되는데 전면개축도 조경비가 들어갑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신축에는 전액을 다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무들이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개축 때는 조금 방향이 좀 달라져야…….
최명복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위원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안타까운 게 본청의 시설과 과장도 일반직이더라고, 전문직이 아니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고사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공사장에 고사목이 나온 게 있어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나 됩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은진초등학교는 고사목하고 은행나무 등을 106주를 식재했습니다. 신도초등학교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살구나무 등 25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11월 16일 이후에 금화초등학교는 6주, 신도중학교는 86주, 은평고등학교 5주, 구현초는 유실수 등 4주를 식재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고사목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경이 끝난 거지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 공정도하고 그 나무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종변경은 해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수종변경은 별도로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최명복위원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자체적으로 해당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수종변경은 될 수 있는 대로 허락을 해 주지 마시고 허락을 해 주시려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변경되는 수목가격과 새로 도입하는 수목가격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수목변경해 주는 학교가 있지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일부 학교에서 지금 현재 3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가령 구현초, 은진초, 은평고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원래 설계를 할 때 공정도에 조경을 다 설계들이 맞추어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현장에서 ‘아, 우리는 꽃이 필요하고 유실수가 필요하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게 소나무 대신 느티나무 대신 그거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공사가 너무 좋아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면 유실수 20그루 심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거 허락을 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가격을 따져서 그 가격만큼 우리 받아내야 됩니다.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할 것은 존치목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장에 존치목?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전면개축이라든지 이럴 때 말씀이지요?
최명복위원
네.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존치목은 지역주민이라든지 다른 일부 전에 있었던 관례를 보면 존치목은 그냥 그 학교에 이동을 좀 시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존치목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를 말이에요, 큰 나무를 옮길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잘라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옮겨 심으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초ㆍ중ㆍ고에 나오는 수목들이 몇 가지 종류냐 하면, 49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다음에 나무가 언급이 된 게 647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도에서 존치목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종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18개 내지 27개 정도 심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은행나무가 한 8그루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18그루 심으면 공정도에서 18개 심으면 26개가 돼야 되는데 8개 있고 18개이니까. 그런데 존치 있는 것을 빼버리고 18개인데 10개만 심고 18개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남에서도 어제 확인한 결과 단풍나무라든가 식재수를 제대로 안 심은 게 한 서너 학교 있었거든요. 거의 한 학교에 한 종류가 세 그루 내지 네 그루인데 서울시내에 작년에 공사한 학교가 142개 학교인데 다 합하면 그 금액이 줄잡아 몇 십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감사관께서 감사할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공정도와 최근 3년 전에 것만, 학교 지은 학교만 얘기하겠어요. 공정도와 식재된 숫자를 비교를 하고 두 번째 존치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사목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목대장입니다. 앞으로 입목대장을 학교에 실제 식재수와 비교해서 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답변을 좀 요구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씩 더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손님 맞으시느라고 교육장 이하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이것이 절차상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아시고, 곧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주영수 국장님.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름이 나하고 영수가 같아서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 작년에 1년 계셨고 해서 여쭈어보는데 금년도 11학년도에 전 직원이 지금 89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그대로라고요?
영수
주영수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전에는 우리가 교육청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바뀌고 나서 성격이 다시 말하면 차이점이 뭔가를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시일변도라든지 행정중심에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고, 권장하고, 또 이해와 설득으로 저희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도라든지 이런데서 좀 친절하게 우리 직원들께 언제나 지원청으로 바뀐 것의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몇 번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생각보다도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전에는 보면 이러한 계획서 같은데 장학지도에 관한 계획이 충분히 많이 삽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오늘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학교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장학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건지, 또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면 그런 면이 약간 드러나기는 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되었다 제가 그것을 느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담임장학이라는 용어를 담당 장학으로 바꿨습니다. 담임에 대한 용어가 주는 것이 너무 강압적이고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실시했던 장학지도를 학교 컨설팅장학지원이라고 해서 학교경영분야와 수업분야, 생활지도분야, 지역사회활동분야로 나누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컨설팅 장학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교육장권한으로 서부교육청 안에 계시는 일반직이나 전문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직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를 할 때 교육감님한테 무엇을 요청을 했느냐 하면 장학사는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사무원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직을 한 사람씩 붙여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원수도 하나도 안 불었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만약에 교육장 권한으로 단독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지금도 아마 각 과별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일반직 몇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전념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수업방법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려고 하면 그냥 종이 한 장 무엇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장학진이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계획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고 제가 알아듣고요. 잘 아시다시피 교육에서 핵심은 학습이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애가 무엇을 알고,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밑바탕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교육장님이 훌륭하고 또 교장이 훌륭하고 이것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학습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차가 난다 하는 얘기거든요. 브루노가 이야기하기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만 가르치면 속도 차밖에 안 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간다 이거거든요. 아까 최명복 위원도 여쭈어 보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학습부진아 때문에 올해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맨날 돈만 갖다 넣고 해도 그것이 안 없어지니까 이것을 마침 오늘 업무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다른 애와 같은 그러한 자가 아니고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구해 가지고 그 방침 시책이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도 더욱더 세밀화된 구체안을 짜가지고 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학생들을 구제하는 쪽의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세 가지 아니겠어요. 평가도 보면 전부 서술형으로 해서 수행평가로 가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선생님들에게 많은 연수를 받을 기회를 주어서 이것이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또 시정요구사항도 64%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격려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몇 가지 간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체벌금지에 관한 건데요. 체벌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본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중에 체벌이 가장 심한 곳이 강서, 북부,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체벌대상도 초등학교ㆍ중학교가 가장 심하게 체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통계가 신고된 걸 제가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물론 교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게 맞고 또 교육감님은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간접체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체벌이라도 체벌은 인격적인 교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인격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간접체벌도 올바른 교육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럼 혹시 좀 더 교권도 살리고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면서 간접체벌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찰교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법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여기 지금 인권차원에서 대치하는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해야 될 의무사항 지켜야 될 사항도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생활평점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해서 하고자 그런 정도의 체벌대책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제가 또 자료에 의하면 성찰교실도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한 6~7명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간접체벌이 그래도 직접체벌은 인격을 무시당하는 거에 자존감이 상실되는 거에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게끔 하면서 간접체벌이 성공리에 조금 더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각 지역의 복지관으로부터도 거의 대상자 어려울 때 누구를 도와야 되나 그러면 복지관을 통해서 가장 얻기 쉬운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위나 차차상위 학생들한테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마 굶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나 차차상위 학생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교육받는 거에 혜택을 좀이라도 받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차상위나 차차상위를 혹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지원 중에서 중학생 학비지원이나 급식비 지원 같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 저소득층 급식비 마찬가지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차상위 저소득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에다가 중점을 둔다면 차상위는 의료보험료로 파악을 하고 있는…….
정문진위원
그러면 여기 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 차상위 자녀들 45개교 5,163명은 그냥 의료보험료로만 파악이 되고 있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차상위 자녀의 근거는 그렇게 알고……. (교육장 자료 찾음)
정문진위원
페이지 61페이지에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미납자에 대해서 건의사항 추진결과가 제가 보니까 이게 차차상위 학생들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런 차차상위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은 파악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학생이 한 반에 40명 정도 대부분 있다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행정실에서는 보험료로 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 어떤 낙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어려운 그 상황을 그래도 선생님은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정방문 그래 갖고 뭐 이렇게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담임선생님이 십 리 길이든 이십 리 길이든 가정을 방문해서 거의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의료보험료로 파악하고만 있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정말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선생님의 보살핌이 지적자산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아이들이 커서 또 사회에도 그것을 나누는 그런 학생으로 키워내는 것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시고 차상위뿐만 아니라 차차상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문화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최명복 위원님께서 굉장히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아주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아이들이 예산도 통과시켜놨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최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혹시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제가 한참 보도 되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인재들이 들어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자살로 자꾸 이어지는 큰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할 때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교육장님께 질의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전체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출한 학생들이 좀 파악이 됩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보고로는 받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관심을 가져주기를 저는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또 제가 정말 신서중학교 때 운영위원장까지 했던 양천구 신서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셨고 또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오셨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교장선생이라고 듣고 또 이렇게 교육장님으로 계셔서 너무너무 더 반갑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ㆍ고등학교 장기결석으로 이어져서 그 학생들끼리도 조금 정보가 있는 학생들은 쉼터라는 곳을 갑니다. 쉼터는 한 6개월 정도 머무는 곳이고 또 대부분 쉼터를 찾아가고 집을 나가는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그 가정의 어려움은 참 다양합니다. 뭐 부모로부터 매를 맞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로부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간다거나, 또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쉼터도 여러 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그런 쉼터에 가는 학생들이 갔다가 그냥 돌아오겠지 그걸로 그치지 말아주시고, 그 아이들은 결국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산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교육장이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을 바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관계자 분들이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왜 장기결석을 하는지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어디에 가있는지 물론 그 모든 것은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도 다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현재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로 돌아오게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살로 이어지거나 그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살한다는 것은 자살률은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교육자 입장에서도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자살은 그 자살률이 사스보다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스 터졌을 때는 막 난리가 났는데 중ㆍ고등학생들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적 대책도 뚜렷하게 내놓는 것도 없고 자살률이 굉장히 사스보다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계 쪽에서 좀 더 인성교육을 자살에 이르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보선 위원님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네,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날카로운 비판적 질의보다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권고 쪽으로 해 주신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초 교사 신축사업추진현황은 보고를 잘 받았고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신임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혁신학교지정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아파트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지역민들의 어떤 압력에 시달려서 조건에도 맞지 않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산중학교 그린스쿨입니다. 본 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민원이 작은 거였습니다. 멀쩡한 나무가 뽑힌다라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이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만큼 5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액수의 지원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구산중학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듯이 공법에 있어서 댄퍼공법이니 일반공법이니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 의혹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과 행정지원국장인가요, 이 공사는 이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을 한 거지요, 확정을 한 거지요? 거기에서 자금이 내려온…….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쿨이요?
최보선위원
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 거지요? 그리고 공사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단 10원의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의 공약이 비리정화, 비리척결입니다. 제가 있는 이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중 다목적강당 증축 민원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연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중 학교주변 주민들로부터 다목적강당을 위치변경 또는 건물높이를 낮추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대책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민원인들은 그 다목적강당이 집 앞에 들어서면 조망권이 침해돼서 사생활도 침해되고 또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또 공사소음이나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런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민원인들하고 연천중학교 회의실에서 참석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민원상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당증축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설득을 해서 추진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생활침해 우려 부분 등은 이제 창을 불투명처리를 해서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다목적강당 쪽에서 민원인 쪽을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도저히 강당추진을 위치를 변경하거나 건물높이를 낮추어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옮길 수는 없고요. 인근주민들에게 사업취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성미산 건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공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 성미산 주민들의 마음이 다친 경우입니다. 그분들이 농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설득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연신중학교 복합시설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다목적강당 증축 한 개동 지하주차장 4,510㎡ 132면 공사입니다. 86억 소요되고 우리 마포구청에, 은평구청인가요? 교육청에서는 23억, 은평구청에서 62억 들여서 2012년 4월에 완공되는 것인데 그냥 완공되면 되는데 계획대로 완공되면 되는 건데, 현재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학교장께서 정보관 및 씨름 연습장 추가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 여건상 증축비 15억 정도는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맨 처음에 지역주민들의 지하주차장 설치요구가 있어서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다목적강당을 하다가. 학교 측에서는 지하주차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 하는 김에 씨름장 같은 체육시설을 좀 더 지어달라는 같이 지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그런 의견을 밝혀서 자칫 부정적으로 보인 바 있으나 지금 예산이 안 되고 하면 그냥 맨 처음의 안대로 다목적강당하고 지하주차장만이라도 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그 이후에 발생된 학교 측의 의견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지 중간에 추가공사를 요청해 오고 그걸 위해서 예산을 또 따오고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은빛초등학교 학생수용에 관한 것은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SH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200평 정도의 부족한 부지는 매입,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소는 있습니다. 17여 억 정도…….
최보선위원
네, 1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7억 정도의 예산과 초등학교를 건설할 비용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최보선위원
48억 원?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본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학생수용계획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너무 성급하게 했던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SH공사 즉, 서울시가 되겠네요. 서울시의 무계획성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비율이 이 서부교육지원청은 38%입니다. 이렇게 높다는 것은 비리사학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지금 숭실학원이 본 위원의 지시로 감사가 끝났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학들이 지금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강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더불어 좋은 사학도 이제는 발굴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학들도 있으니 벤치마킹하라는 것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양원주부학교, 일성여자중ㆍ고등학교 다시 말해서 학력인정학교가 있습니다. 행사에도 본 위원이 두 번 간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어떤 직감에 의해서 느낀 거였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교육자의 탈을 쓴 장사꾼이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에서 이런 학력인정학교를 유지하는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두 분의 잘못 때문에 대다수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편달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청렴한 학교 그리고 청렴한 교사 발굴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훈ㆍ포상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원을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입니다. 초등학교 80%, 중학교 70%, 고등학교 50%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특히 영어나 예ㆍ체능 때문에 학원을 가게 되지요. 중학교는 영어, 수학이고 고등학교는 거의 수학이 어려워서 학원을 보내게 되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교육비를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또 서울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통계로 본 서울교육 2010에 보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방과후 활동 참여율이 꼴찌입니다, 46.9%인데. 왜 우리 지역청이 방과후 활동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가라는 것도 원인을 밝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중에 제가 조그마한 것 하나만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 갑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실장에게 얘기를 잘못한답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 삐끗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소액상해보험을 좀 들어주면 그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친 건데 사기진작에도 많이 될 거 같으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금년은 마포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보선위원
네, 지금 6월 10일 저녁 7시에 곽노현 교육감 축사도 하러 오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자체적으로. 초등학교에 돈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게 있다는 것도 자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강남교육지원청 거기는 장소를 좀 이전하는 것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전 홍성희 교육장 때 본 위원에게 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ㆍ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일언지하에 묵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 공립초ㆍ중ㆍ고 시설도 열악한데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갑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겉모습은 쓸만하니까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우리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하시고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들 저희 칭찬해 주신 것, 격려해 주신 것, 또 시정하라고 해 주신 것 저희가 다 지금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고 저희가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영역들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현장이 잘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느라고 있는 교육청이지 저희가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익히 알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다 열심히 현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뿐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현장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감소되고, 또 공교육이 강화되고, 또 모든 사람이 행복해 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교육청의 마크인 행복교육의 중심지 서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교육장을 비롯한 전 우리 공무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께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특별재정비가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없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만약 교육감께서 교육특별재정비를 지역교육청에 약 2억 정도씩 배부해 준다면 어떻게 받으실 용의 있으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웃으면서) 네, 아휴 감사합니다, 주시면.
곽재웅부위원장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발언 때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1쪽 하단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활품 우선구매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오다가 몸을 좀 다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중증장애인으로 살면서 이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소득 2만 불을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교육이 잘 사는 것만 가르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소외계층의 삶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앞장 서주실 것을 위원으로서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교육장, 11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서부교육청과 강서교육청이 여성 교육장으로 임명되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다른 다소 큰 지역청을 여성 두 분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여성은 잔다르크와 같은 용장의 여성보다는 어머니 같이 희생으로 나라를 돌봐주셨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혜숙 교육장을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원으로 처음 대면해서 그런지 지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서부교육지원청을 이끌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움만이 강함을 이기듯이 여성의 섬세함으로 다정한 누이와 같은 덕으로 서부교육청을 이끌어주신다면 서울교육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 모든 분들께서 교육장을 도와서 서부교육지원청을 으뜸의 지역교육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2억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9일 화요일 내일 10시에 교육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