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 13일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지금 10개월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은 12월 2일 이후 10개월 중 5개월째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6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의견청취안이라든지 조례를 또 심의 상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그렇게 의견을 보아서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에는 오세훈 특별시장님이 올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이원기ㆍ김선갑ㆍ김창수ㆍ김형식ㆍ김희전ㆍ류수철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윤규진ㆍ윤명화ㆍ이정찬ㆍ장정숙ㆍ정세환ㆍ주영길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강감창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춘수ㆍ문상모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종필ㆍ이진화ㆍ전철수 의원 발의)

김희전 위원입니다. 이원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감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1호를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로 하고, 둘째,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6조제4호 중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로 하며, 셋째, 안 제13조제3호를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넷째, 안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섯째, 안 부칙 제2조에, 제2조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신설한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자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전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희전 위원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제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전 위원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신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회의시 위원의 제척 등의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회의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사유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사유를 건축위원회에 그대로 원용하도록 한 것은 규정 해석상의 오해 및 건축위원회 운영상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번에 대해 이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